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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아베의 뿌리

반골 저널리스트인 아오키 오사무(靑木理)가 쓴 '아베 삼대'(安倍 三代)는 일본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아베 가문 3대의 가족사를 통해 침략과 패전 그리고 전후 부흥의 일본 현대사를 압축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그저 좋은 집안의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일본 '세습 정치'의 산물로 정계에 들어와 최장기 집권 총리로 '평화헌법' 개정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는 우익의 괴물이 되어 버렸다.신조의 할아버지 간(寛)은 양조업을 하는 지주의 후손으로 동경제국대를 나와 반전·평화주의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지금도 고향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신조의 아버지 신타로(晋太郎)도 동경제국대 출신으로 가미카제 특공대에 지원했지만 출격 직전 전쟁이 끝났다.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겪었다. 마이니치신문 기자로 활동하던 중 후일 총리가 되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딸과 결혼했다.기시의 후광으로 승승장구하며 자민당 간사장과 관방장관·외무상 등을 지낸 보수주의자이면서도 평화헌법 옹호론자였다. 처가인 기시 가문의 대열에 합류했지만, 아버지 간을 존경했다. 신타로의 차남으로 태어난 신조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바쁜 아버지와 소원했던 반면 외할아버지인 기시를 무척 따랐다. 동경대를 못 가서 아버지의 질책도 받았다.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외무상이 된 아버지의 강요로 비서관이 되어 정치에 입문했다.그러나 신조는 정치적으로 친가를 외면하고 외가의 계보를 택했다. 한국의 불행이다. 외조부 기시는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했던 군국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신조는 "나는 신타로의 아들이지만 기시의 DNA를 이어받았다"고 공언한다. 신조는 정치 명문가인 외가와 외교관 아버지를 자양분으로 잔뼈가 굵었다. 능수능란한 현실주의자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일 경제 전쟁으로 누란의 시국이다. 우리에게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는 프로 정신이 절실하다. 상대는 얼치기 전문가들의 우왕좌왕과 감상적 민족주의로는 대적할 수 없는 제국의 첨병이다.

2019-07-20 06:30:00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반도체와 '역사타령'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로 올라선 세 가지 요인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 여고 출신 생산직 사원, 경북대 전자공학과라는 분석은 탁견(卓見)이다. 이 창업주의 선견지명과 결단, 60㎞ 행군까지 하면서 우수한 제품 만들기에 매진한 생산직 사원들의 땀과 눈물, 연구실에서 나온 결과를 생산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한 경북대 전자공학과 졸업생들이 한국을 30년 이상 먹여 살린 반도체 신화를 만들었다.이 창업주가 1983년 '우리가 왜 반도체 산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도쿄 선언'을 발표하자 삼성 안팎은 물론 정부마저 한국 경제가 망한다며 반대했다. 일본 미쓰비시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 보고서까지 내놓으며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이 창업주는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어렵더라도 전력투구할 때가 왔다"며 적자를 보면서도 반도체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좌우명인 사업보국(事業報國)을 올곧게 실천했다. 그는 "일본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며 임원들을 독려했다. 이 창업주의 '도쿄 선언'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결정으로 꼽히고 있다.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난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26%에 달했고 국내총생산(GDP)의 7.8%를 반도체가 차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반도체 산업을 정밀타격하고 나선 것은 반도체를 공격하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반도체 위기는 한국 산업, 나아가 경제 위기를 촉발하는 확실한 트리거(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 위기를 돌파하려고 혈혈단신 일본 출장을 다녀오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공들여 쌓은 '반도체 제국'이 무너질지도 모를 위기 앞에 이 부회장의 심경은 절박할 수밖에 없다.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기업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해법 찾기보다 '일본 때리기'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30년 넘게 한국 경제를 이끈 반도체 산업이 망가질 위기에 처했는데도 '12척의 배'와 같은 '역사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세계 일류로 꼽히는 한국 경제를 삼류·사류 정치가 망가뜨리는 우매한 짓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2019-07-19 06:30:00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군인의 명예

6·25전쟁 발발 후 7월 초까지 남한에 급파된 미 육군은 패배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장교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했다. 그 수는 최근 재번역 소개된 T. R. 페렌바크의 '이런 전쟁'에 따르면 남북전쟁 이후 그 어떤 전쟁보다 많았다. 2차 대전 종전 후 군대를 '민주화'한 결과 형편없이 저하된 병사들의 전투력 때문이었다. 병사들은 전투 기술도 미숙했을 뿐만 아니라 싸울 의지도 없었다. 6·25전쟁에 최초로 투입돼 오산에서 북한군에게 뜨거운 맛을 본 '스미스 부대'에는 소총을 조립할 줄 모르는 병사도 있었다.그래서 장교들은 '나를 따르라'며 최일선에 섰다. 1950년 7월 8일 천안에서 인민군을 막으려 고군분투했던 미 보병 34연대장 로버트 마틴 대령이 그랬다. 마틴 대령은 연대 작전 부사관과 함께 2.62인치 바주카포로 인민군 탱크를 공격했다. 이에 대한 페렌바크의 묘사는 이렇다. "연대장이 할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누군가는 해야 했다." 안타깝게도 인민군 전차는 끄떡도 않았고 마틴 대령은 인민군 탱크의 포격에 두 동강 나버렸다.이런 지휘관 중에는 장군도 있었다. 대전에서 포로가 된 제24사단장 윌리엄 F. 딘 소장이다. 그는 인민군에 밀려 예하 부대들이 후퇴하고 있었는데도 대전에 남아 있었다. 통신이 끊겨 상황 파악이 안 됐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인민군의 전투 능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딘 소장은 인민군을 관찰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투에 나서 후퇴하지 않은 부하들을 이끌고 인민군 탱크를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주카 포탄이 단 한 발뿐이었던 데다 이마저 빗나갔고 인민군 탱크는 유유히 지나갔다. 그러자 딘 소장은 자신의 45구경 권총으로 탄창이 빌 때까지 탱크를 쏴댔다. 이렇게 딘 소장의 지휘로 24사단이 버텨주는 바람에 월튼 워커 8군 사령관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의 해임 요구에 여당은 버티지만 여론은 이미 사퇴로 기울었다. 정 장관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사실 북한 목선 남하 사건 처리에서 자신은 빠진 채 부하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겼을 때 이미 국방부 장관으로서 권위는 사라져버렸다. 딘 소장과 마틴 대령 같은 군인이 그립다.

2019-07-18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혁산의 교훈

나라를 지키는 군대나 인물을 이를 때 흔히 '간성'(干城)이라고 한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와 성이라는 뜻이다. 특히 군대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다. 군이 외침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허약하거나 내부 기강이 무너져 제 구실을 못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어서다.19세기 중엽, 청나라와 영국 간의 아편전쟁은 간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역사적 사례다. 1차 아편전쟁이 벌어진 1841년 여름, 청의 도광제는 위내(衛內)대신 혁산(奕山)을 정역장군에 임명해 영국군을 몰아내라고 명령했다. 그에게 무려 7개 성의 대군을 주었고 지급한 군비만도 200만 냥에 달했다.하지만 기록대로 청군은 전패의 수모를 당했다. 싸움에서 지자 혁산은 영국과 몰래 협상해 광주성 요새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600만 냥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아내고 사태를 무마한 것이다. 그런데 청 조정에서는 혁산을 위시해 554명을 공신으로 포상했다. 패장에게 포상이라니 믿기지 않은 일이었다.혁산이 영국 기선을 공격해 침몰시키고는 함대를 불태웠다며 거짓 보고문을 조정에 보냈고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도광제와 청 조정이 그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큰 고통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아편전쟁의 한 단편이다.최근 우리 군이 연일 구설에 오르면서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북한 목선에 경계망이 뚫린 삼척·고성 사건에다 해군 2함대사령부 초병의 기강 해이와 지휘관의 사건 조작이 겹치면서 군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문제가 커지자 야당은 그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냈다. 정 장관의 해임 건의는 올 들어 벌써 두 번째다.정경두 장관은 지난해 9월 제46대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런데 갖가지 불미스러운 일과 말실수로 그동안 열 번을 사과했다. 장관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과했다면 그는 간성이 아니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인물이다. 여당이 해임건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 단축 등 꼼수를 부리고 있으나 그렇다고 떨어진 신뢰가 거꾸로 솟지는 않는다. 이쯤 되면 나라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서종철 논설위원 kyo425@imaeil.com

2019-07-17 06:30:00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일본 때리기' 왜?

장면1. 2017년 9월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 업무 오찬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고 했다. 일본이 요구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지만 면전에서 이 말을 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떤 마음을 먹었을지 짐작이 간다.장면2. 지난해 5월 일본 도쿄 총리공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로부터 한글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라고 적힌 케이크를 받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가 안 좋아 단것을 잘 못 먹는다"고 사양했고 한국 측 참모들이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문 대통령이 케이크를 먹지 않자 아베 총리와 참모들이 당황했다는 후문이다.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도화선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골화한 '일본 때리기'가 지금의 사태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란 분석도 나온다. 왜 집권 세력은 일본 때리기에 혈안이 됐을까.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의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다. 드루킹은 "문 대통령 측근에게 일본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들은 일본이라는 말만 나오면 질색했다"며 "선악 이분법으로 일본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또 "관제 민족주의로 온 정권이 똘똘 뭉쳐 반일 외치다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게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 선악 이분법에서 일본에 대한 집권 세력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관제 민족주의에서는 정권 실정에 대한 국민 비판 희석은 물론 내년 총선에 활용하려는 집권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한·일 간 수출 규제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요청에도 미국이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오랜 기간 경제 보복을 준비한 아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전에 의논했을 가능성이 크다. "형님! 한국을 손 좀 볼 테니 모른 척하고 계세요"라고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한국이 고립무원(孤立無援) 신세임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북한처럼 '우리 민족끼리'로 가려는 집권 세력의 행태 탓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2019-07-16 06:30:00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군(軍)에 대한 단상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 경험이 있다. 군 복무는 전체 인생에서 보면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때 습득한 습관·버릇은 평생을 따라다닌다.필자는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채 절반도 먹지 않았는데, 벌써 숟가락을 식탁에 놓는 경우가 많다. 훈련소 시절 빠른 시간 내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 더는 못 먹게 했기에 그때의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다.또 다른 습관은 집사람이 깨울 때 벌떡 일어나는 것이다. 침대에 누워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면서 눈을 뜬다. 보초 교대 때나 기상 시간에 맞춰 후다닥 일어나는 습관이 무의식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인지, 생활 속 긴장감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고칠 수 없는 습관이 됐다.군대에서 얻은 지울수 없는 흔적이 몸에도 남아 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바로 무좀이다. 당시에는 소대원 중 막내가 양말을 공동 관리했다. 피곤하고 잠 부족한 막내가 양말을 제대로 빨 리 없으니 불결하고 비위생적이었다. 큰 대야에 양말 수십 켤레를 넣고 세제를 풀어 대충 흔들고 털어 끝내는 식이었다. 소대원 전체가 무좀을 달고 살았고, 제대 후에도 한참을 고생했다.당시 군대는 전체적으로 폭력적·강압적·비이성적이었지만, 현재 군대와 차별적인 것은 상급자의 자세였다. '고참 중에 고문관(꼴통 병사)이 없다'는 말이 있듯, 하급자를 부리고 갈구려면 상급자가 모범을 보여야 했다. 평소에는 으스대고 탐욕스러운 상급자였지만,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 해결하고 책임지는 분위기였다. 군대 특유의 계급 문화, 체면 문화는 상급자의 솔선수범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았다.30년이 지난 옛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 군 지휘부의 책임 회피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북한 목선 사건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사건 은폐에 책임이 있으면서 예하 부대만 처벌했고 해군 2함대는 책임 추궁이 두려워 사병을 허위 자수시켰다. 지휘자가 책임지지 않는 군대는 오합지졸이다. '나는 양 한 마리가 지휘하는 사자 백 마리의 군대보다 사자 한 마리가 지휘하는 양 백 마리의 군대를 더 두려워 한다.'(탈레랑 페리고르) 현재 군 지휘부에 국가 안보를 맡겨두고 안심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

2019-07-15 06:30:00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일본 맥주의 퇴장

20여 년 전만 해도 주당들은 한국 맥주를 마시면서 '말 오줌 같다'고 투덜댔다. 물을 많이 섞은 듯 싱겁고 밍밍한 맛이 난다는 불평이었다. '말 오줌'은 영어 'horse piss'에서 나왔는데, 맛없는 싸구려 맥주를 뜻하는 속어다. 어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 말 오줌 맛이 이럴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다.주당들은 한국 맥주를 '폭탄주 전용'이라고들 한다. 미국 유학생들이 폭탄주를 마시면 멀리 있는 한국 상점을 찾아 비싼 한국 맥주를 산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미국 맥주로 폭탄주를 만들면 강한 맥주 맛 때문에 폭탄주 본래의 맛이 구현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아마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익숙하고 정겨운 맛'을 찾으려는 욕구 때문에 나온 얘기일 것이다. 어쨌든 주당들은 지금도 폭탄주를 제조할 때는 한국 맥주를 쓰지, 수입 맥주는 절대 사절이다.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 "한국 요리는 맛있지만, 한국 맥주는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 맛없다"고 했고, 일부 언론은 2015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맥주는 정말 맛없다. 맥주는 확실히 우리 것이 더 맛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한국 맥주는 이래저래 혹평을 받고 있지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 TV·신문 등에서 진행하는 테스트에는 한국 맥주는 외국 맥주에 비해 맛과 향, 색, 목 넘김에서 그리 손색이 없다. 한국 맥주 회사들은 맛 못지않게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 때문에 한국 맥주가 저평가돼 있다고 해명한다.이런 소비 패턴 때문인지 편의점·슈퍼마켓에서는 지난해부터 수입 맥주 판매가 한국 맥주를 앞질렀다. 수입 맥주 중 아사히 맥주가 부동의 1위를, 기린, 삿포로는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일본 맥주가 강세다. 일본 맥주의 인기는 한국 맥주와 맛은 비슷하지만, 좀 더 농도가 강한 느낌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아베 정부의 수입 규제에 맞서 편의점·슈퍼마켓 등에서 일본 맥주를 팔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 매출도 소폭 줄었다. 맥주 불매로 '반일'이 될까 의심스럽긴 하지만, 대세가 그렇다면 안 마실 수밖에.

2019-07-13 06:30:00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대구부산, 본디 이랬지

대구(경북)와 부산(경남)은 본디 경상도의 한 울타리였다. 1392년 조선이 들어서고 경계가 정해지고 그렇게 482년(1413~1895)을 같은 공간에서 부대꼈다. 그래선지 민족이 가장 힘들던 약 35년간의 일제강점기 즈음 역사에 길이 빛날 의기투합의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482년의 세월보다 35년의 짧은 시기 벌인 경상도 사람의 값진 활동이 지금껏 조명되는 까닭이다.먼저, 부산이 구상하고 대구가 전국으로 불을 댕긴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다. 특히 일제에 맞서는 만큼 보안이 생명인 비밀결사 내 경상도 사람의 활동은 더욱 돋보인다. 1909년 대동청년단(서울), 1913년 대한광복단(경북 풍기), 1915년 조선국권회복단과 대한광복회(대구), 1919년 의열단(중국)에 이르기까지 경상도 사람은 지휘자로서, 대원으로서 활약이 뚜렷했다.경상도 사람은 나라 찾는 일이라면 사상과 이념의 좌우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보였다. 이는 경상도의 진보성(손호철 서강대 교수)으로 나타났고, 광복 이후 해방 정국에서도 이런 높은 진보 지표는 이어졌다. 이 같은 유산은 뒷날 독재 정권에 맞서는 2·28 대구 학생민주화운동과 부산경남의 민주화 활동과도 맥이 닿는다. 한 울타리 경상도 사람의 의로운 발자취이다.1895년 이후 한 울타리를 벗고 경북(대구)과 경남(부산)으로 나뉜 경상도는 이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5개 시·도로 갈렸다. 분가에다 지방자치제로 경상도는 지금 어느 때보다 힘든 날들이다. 부산의 지도자가 앞서고 이웃 울산과 경남이 가세, 5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무시하고 국가 정책을 뒤집고, 반대하는 국토교통부까지 압박해 항복을 받아내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막무가내 재추진 탓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이 지난 9일 모였을 때 대구경북 시·도당 위원장들이 어려운 지역 사정을 꺼내며 부울경의 행동 자제를 호소하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제라도 부울경은 자신들 이익만 앞세우지 말고 큰 틀에서 경상도는 물론, 나라 남부지역을 고루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야 한다. 본디 울타리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 그랬던 흔적만이라도 되새기면 해법은 그리 멀리 있지만은 않을 듯하다.

2019-07-12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착한 고무신

1960년대,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도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태반이었다.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간 아이들 시선은 온통 운동화에 쏠렸지만 막상 아이의 발을 차지한 것은 열에 예닐곱이 검정 고무신이거나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흰 고무신이었다. 여름철, 고무신을 벗어 들고 학교 복도에 발을 내디디면서 햇볕에 그을린 발등과 묘한 대조를 이루던 발가락을 물끄러미 지켜본 기억이 생생하다.이런 결핍의 기억은 이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유년기의 맨발이 맞닥뜨렸던 따가운 햇볕과 땀으로 미끌거리던 발의 감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값싸고 질기며 간편했고, 때로는 반으로 접어 끼운 모래판의 장난감이 되기도 했던 고무신은 1960, 70년대라는 시대를 되짚어보는 기억의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삶의 소중한 한 대목이다.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고무신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여전히 공장에서는 고무신을 만들어내고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도시에서 고무신을 구경하기는 힘들다. 이따금 여행 중 찾는 사찰의 댓돌 위에 가지런히 놓인 흰 고무신 정도가 전부다.이런 고무신이 맨발의 아이들을 찾아 해외로 나간다는 보도다. 대구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최근 고무신 1천여 켤레와 교육용품을 동티모르에 실어 보냈다는 뉴스다. 고무신만 덜렁 보낸 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울긋불긋하게 장식한 고무신을 멀리 동남아 섬나라의 산골마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름하여 '착한 고무신'이다.이는 맨발로 2~4시간 험한 산길을 걸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돕자는 캠페인의 결과다. 비록 한 켤레의 고무신에 불과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과 정성이 담겼다는 점에서 소중한 우호의 선물인 동시에 대구와 동티모르를 연결하고 정서적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접점 중 하나다.고무신을 계기로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 초등학교를 짓고 교육개발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맨발로 커피콩을 줍는 아이들에게 고무신은 내일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간단하면서도 결코 간단하지 않다. '내일을 위한 신발'이라는 뜻을 가진 블레이크 마이코스키의 탐스(TOMS) 스토리와 착한 고무신은 좋은 짝이다.

2019-07-11 06:30:00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표류

조선 성종 때 깜짝 놀랄만한 표류 사건이 일어났다. 도망간 노비를 찾아 체포하는 추쇄경차관으로 제주도에 부임했던 최부(崔溥)라는 관원이 이듬해 부친상을 당하자 배를 타고 급히 육지로 향하다 풍랑을 만나면서 중국 저장성(浙江省) 연안까지 표류한 것이다. 수십 명의 일행과 함께 14일간이나 해류에 몸을 맡긴 채 천신만고 끝에 상륙한 곳이 중국 닝보(寧波) 해안이었다.해적을 만나고 왜구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관직을 가진 조선의 선비임을 당당히 밝힌 그는 기어이 명나라 관원의 호송을 받게 되었다. 사오싱(紹興), 항저우(杭州), 양저우(揚州) 등 연안과 내륙의 주요 도시를 지나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황제까지 만났다. 조선인이 중국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를 두루 여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산해관과 요동을 지나 압록강을 건너 6개월 만에 한양으로 돌아왔는데, 그 기나긴 여정의 기록이 바로 표해록(漂海錄)이다.1987년 정초를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 김만철 씨 일가의 탈북 사건도 목숨을 건 표류를 통해 이루어졌다. 북한의 청진의과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던 그가 처가 식구까지 포함한 일가 11명을 50t급 청진호에 태우고 북한을 탈출해 일본과 대만을 거쳐 25일 만에 남한으로 귀순한 사건이다. 청진항을 출발한 다음 날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닷새 만에 도착한 곳이 일본 후쿠이(福井) 외항이었다.김만철 일가는 불법 입국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남쪽 나라'를 귀착지로 밝혀 은연중 한국행 의사를 표명했으나, 문제가 복잡해졌다. 우리 정부가 공식 인도 요청을 했지만, 일본 조총련의 협박과 북한의 송환 요구에 입장이 곤란해진 일본 정부가 공해상 추방 방침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제3국인 대만을 경유해 남한에 도착하게 되었다.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두고 정부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왼고개를 치는 국민이 숱하다. 애초에 북한 목선이 '표류'한 것처럼 브리핑한 것부터가 의문이다. 그리고 '삼척항 인근'이라고 한 표현과 '깨끗한 오징어 배'의 모습, '칼주름 인민복' 등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이 적잖다.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에 이제는 민심이 표류할 판이다.

2019-07-10 06:30:00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싸구려 민족주의

2차 대전 종전 후 나치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자신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라고 밝힌 이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독일 정부가 책정한 600억달러의 배상금을 겨냥해 '뻥튀기'했기 때문이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아들인 노르만 핀켈슈타인이 저서 '홀로코스트 산업'에서 제기한 주장이다.유대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독일에 추가 배상을 압박했다. 대표적인 것이 '50년간 빈곤한 홀로코스트 희생자'라는 카드다. 나치 치하에서 강제 노동을 한 유대인 생존자들이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논리다. 유대인 단체는 그런 생존자가 25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신빙성이 의심스러웠지만 독일 정부는 요구를 들어줬다. 하지만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1904년부터 4년간 7만5천 명을 학살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달랐다. 100년 넘게 침묵하다 2016년에야 사과를 했고, 1990년부터 나미비아에 상당한 공적 원조를 해왔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 배상도 거부하고 있다.그 이유는 간단하다. 유대인은 여론을 움직일 힘이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서구 특히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유대인은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대학교수의 20%, 주요 로펌 변호사의 50%, 영화산업 관계자의 50%를 차지하며 주요 미디어도 상당수가 유대인 소유다. 할리우드에서 '쉰들러 리스트'처럼 유대인 학살을 조명한 영화는 끊임없이 만들어지지만, 나치의 유럽 집시 학살을 다룬 영화는 없는 이유다. 독일이 유대인들의 뻥튀기 배상 요구에 굴복한 것은 바로 이런 힘 때문이었다. 나미비아인은 이런 힘이 없다. 슬프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다.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국내 연예계에서 활동 중인 일본 연예인을 퇴출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급기야 여당 의원 입에서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왔다. '싸구려 민족주의'일 뿐이다. 이런다고 움찔할 일본이 아니다. 이젠 이런 싸구려 민족주의는 버리고 일본을 움직일 힘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2019-07-09 06:30:00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한국과 일본의 전쟁

베스트셀러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1993년)에는 흥미롭지만 진부한 장면이 나온다.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자,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자신의 비행기를 몰고 적함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다.'명령을 따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뜨거운 남자의 가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차례차례 동해상에 불꽃이 피어났다.' 한국 조종사의 자살 공격은 가미카제 특공대를 닮은 듯해 숭고함보다는 오히려 웃음이 나는 장면이다.대부분 가상 전쟁 소설을 보면 한국은 '정신력'과 '애국심', 일본은 '무기의 우월함' '기술력'을 앞세워 맞붙지만, 결국에는 정신력의 한국이 이긴다는 줄거리다. 이런 사상의 원류는 황당하게도 일본 제국주의 시대다. 태평양전쟁 당시 최강국 미국과 맞선 일본이 '정신력'만으로 전쟁에 이길 것처럼 광분했지만, 결과는 아는 바와 같다.'한일 간 군사력 비교'나 '한일 간 전쟁 시나리오'는 밀리터리 사이트의 단골 소재지만, 몇몇 애국심에 불타는 네티즌을 제외하고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해·공군력의 열세는 물론이고 첨단 무기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지스함만 해도 한국 3척, 일본 8척이고, 주력 전투기인 한국의 F15K는 40대, 동일 기종인 일본의 F15J는 200여 대다. 차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는 한국은 40대를 가질 예정이지만, 일본은 32대를 운용 중이고 5년 안에 147대를 보유할 예정이다.김경민 한양대 교수는 책 '일본 자위대 그 막강한 군사력'에서 "일본 군사력은 중국과 비교해도 한 단계 앞선 첨단 무기들의 집합체"라고 했다.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까지 포착하는 세계 최고의 레이더 FCS-5, 중국 잠수함의 천적인 대잠초계기 P-1,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소류급 잠수함, 북한 김정은 위원장까지 살필 수 있는 10기의 첩보 위성 등을 갖고 있다.' 더구나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경제력은 한국이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다.요즘 일본의 무역 제재와 관련해 반일 강경론이 대두하고 있다. 소수지만, 전쟁 같은 위험천만한 얘기까지 나온다. 감정적인 대응은 '가미카제식' 자살 공격일 뿐이다. 반일은 '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실력을 키우는 것뿐이다.

2019-07-08 06:30:00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부산 정치, 정글인가

어느 지역 사람들의 특징을 흔히 기질(氣質)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장단점이 녹아 있는 그런 기질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사는 곳의 숱한 환경과 요소가 버무려져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질에 대한 연구조사는 지역민들의 자긍심 앙양이나 정체성 확립과 같은 목적에 쓰이거나 다른 곳과 차별화하는 잣대로 삼기도 한다.그런 면에서 과거 부산 토박이 65명과 부산 거주 외지인 65명 등 대졸 이상 중산층 부산인 130명 대상의 조사에서 나타난 부산인 특징(응답자 112명)은 흥미롭다. 특히 이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울산과 경남도 정치인까지 동원한 부산의 정치 지도자의 행태와 비교하면 부산인의 특징과는 너무 어긋나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물론 이들 조사에서는 단점도 있지만, 부산 고유의 좋은 성격이라 할 만한 특성은 돋보이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손꼽은 반응은 '정이 많고, 의리가 있고, 뒤끝이 없고, 화끈하다'는 데로 모였다. 부산 사람과의 교류나 친교 기회를 가진 경험자는 이런 응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을 듯하다.하지만 부산의 행정, 정치 지도자의 최근 행동은 부산인 기질로 봐도 손색없을 좋은 특성과는 아예 먼 거리다. 정부의 김해 신공항 결정과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3년 전 뜻을 모은 합의문조차 휴지 조각으로 만들 만큼 상도(常道)에서 벗어난 뻔뻔함을 서슴지 않는 일이 그렇다. 부산인의 좋은 기질 어디에도 없던 모습이다.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관문공항 검증단장)의 주장은 더욱 가관이다. 대구경북이 합의 위반을 지적하자 "남의 밥상에 배 놔라 감 놔라 훈수질"이란 막말까지 했다. 또 언론에 "대구경북의 반발은 명분이 없다"거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원을 더 받기 위한 꼼수, 예산을 더 따내려는 의도"로 폄훼했다.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권력을 믿고 설치는 부산의 정치 지도자 모습은 힘을 앞세워 약자를 먹이로 삼는 정글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 이들이 휘젓는 지금의 부산은 여러 좋은 특징적인 기질이 사라진 정글인가. 정녕 그런가.

2019-07-06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양산과 반바지

2018-2019년 시즌이 끝난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축구경기장에서 며칠 전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가 열렸다. 2012년 런던올림픽 때 메인 스타디움이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을 임시 개조해 이틀간 메이저리그(MLB) 정규 시즌 경기를 치른 것이다. 야구 관심도가 낮은 유럽에서 MLB 공식 경기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른바 이 '런던 시리즈'에는 미국 동부지역의 최대 라이벌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가 맞붙었다. 이 두 팀은 MLB 아메리칸리그를 대표하는 구단답게 팀 색깔은 물론 선수들 개성 또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한 예로 양키스는 매일 수염을 깨끗이 깎고 경기에 나서는 것이 불문율이다. 또 경기에 나서면서 치렁치렁한 목걸이 차림이나 유니폼 단추 하나라도 풀어헤치는 것은 금기 사항이다. 1973년 양키스를 인수한 조지 스타인브레너의 성향을 반영한 팀 전통이다. 2010년 그가 타계한 후 아들 할 스타인브레너도 이런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반면 레드삭스는 선수 옷차림에서부터 덕아웃 분위기 등 모든 것이 양키스와 대비된다. 레드삭스 홈경기장의 상징이자 기형적으로 높은 좌측 외야 펜스의 별칭인 '그린 몬스터'처럼 선수들 행동거지나 스타일이 자유분방하고 유별나다. MLB 전체 30개 구단 25인 선수 명단 중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선수가 가장 많은 팀이 바로 레드삭스다.마른장마 탓에 30℃를 넘는 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자 폭염 대비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삼성, LG, SK 등 많은 기업들이 반바지에 샌들 차림의 출퇴근을 허용하는가 하면 대구시는 남성도 양산을 쓸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 같은 시도는 통념상 좀체 시도하기 힘든 일들이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변화다.개성을 떠나 규칙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환경에서는 비록 싫더라도 전통을 따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과 여건이 안 될 경우 상황에 맞게 변신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다. 양키스의 예처럼 전통을 지키는 것도 미덕이지만 현실에 맞는 새로운 시도나 변신도 필요한 법이다. 양산 쓰기나 반바지는 더위에 대한 인간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가 됐다. 부채는 되는데 양산은 안 될 이유는 없다.

2019-07-05 06:30:00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대통령의 공상(空想)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핵전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이유는 '공포의 균형', 내가 핵 공격을 하면 상대방도 핵 보복으로 나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공포감이다. 여기서 생겨난 전략 이론이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다. 선제 핵 공격을 받아도 남은 핵전력으로 상대방을 보복할 수 있다면 핵무기의 선제 사용은 쌍방 모두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1970년대 이후 미소 간 '데탕트'(긴장 완화)는 이를 바탕으로 했다. 상호 절멸의 공포심 때문에 핵무기를 쌓아놓고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런 상태는 영원히 지속돼도 나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다르게 생각했다. 데탕트는 냉전을 영속시켰고 또 영속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데탕트를 소멸시켜야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이것이 우주에서 소련 핵미사일을 요격한다는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이 의도했던 것으로, 핵무기와 데탕트의 공존을 당연하게 여긴 시대의 통념을 깨는 정치적 상상력의 산물이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현실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수준에서 미국은 소련을 압도하고 있었고 소련도 이를 알고 있었다.SDI에 대한 소련의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당시 유리 안드로포프 공산당 서기장은 레이건이 소련을 기습 공격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당시 소련의 기술 수준이 더 우수했다면 레이건의 구상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을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판문점 번개회동'을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치켜세우며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열망은 이해하겠지만 상상력의 발동만으로 평화체제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나?레이건이 보여줬듯 상식을 깨는 정치적 상상력은 상상하는 주체가 현실을 바꿀 힘이 있을 때만 변화를 낳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상상은 '공상'이나 '망상'일 뿐이다.

2019-07-04 06:30:00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문산호 선원의 부활

1950년 여름이 무르익으면서 한반도의 포성은 더욱 거세졌다. 전선이 남쪽으로 확대되자 전투 인력은 물론 운송 장비도 모두 전장에 긴급 투입되었다. 2천700t급 LST(상륙선) '문산호'도 그중의 하나였다. 문산호는 동해안에서 석탄을 실어 나르던 민간 수송선이었다. 그런데 6·25전쟁이 터지자 참전 장병을 이송하는 군용선이 된 것이다.그해 9월 문산호는 800여 명의 학도병과 해군 지원병들을 싣고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해안에 도착했다. 이른바 '장사상륙작전'의 모선(母船)이 된 것이다. 장사상륙작전은 인민군에 대한 기만전술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양동작전의 하나였다. 작전명령은 '장사 해안에 적전상륙, 보급로를 차단하고 후방을 교란하라'는 것이었다.그러나 때마침 동해안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배가 암초에 걸린 가운데, 빗발치는 인민군의 총탄 속에 필사적인 상륙이 감행되었다. 10시간의 악전고투 끝에 고지를 점령하면서 보급로 차단과 교란작전은 성공을 거두었다. 여기서 140명에 이르는 학도병이 꽃잎처럼 스러져갔다. 학도병뿐만 아니었다. 선원 10여 명도 함께 싸우다 총탄에 쓰러지고 파도에 휩쓸렸다. 그중에는 열아홉 살 소년도, 백일 된 딸을 둔 스물네 살 선원도 있었다.하지만 그들은 전사자 명단에 없었다. 선원들의 이름을 찾아 69년 만에 훈장을 안겨준 사람은 6·25 참전 용사로 문산호에 함께 있었던 한 예비역 해군 대령이었다. 지난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6·25전쟁 장사상륙작전 문산호 전사자 서훈식'에서 해군은 바닷속에 잠겼던 선원 10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참석한 유족들은 "우리 아부지 69년 잠수 타다 이제 올라와 빛을 보네"라고 했다. 국가는 이렇게 무심했다. 전사(戰史)에서조차 외면당했던 장사상륙작전 현장에 전몰용사위령탑을 세운 것도 살아남은 학도병 전우들이었다. 총성과 포연으로 얼룩졌던 문산호, 그리고 학도병과 선원들의 선혈이 낭자했던 장사리 해안을 기억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2019-07-03 06:30:00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조국집권플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첩을 통해 인물을 발탁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감명 깊게 읽은 책의 저자를 발탁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의 독서가 인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독서 인사'란 말까지 나온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등 많은 인사가 이런 방식으로 문 대통령 부름을 받았다.문 대통령의 '독서 인사' 원조는 조국(曺國)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2010년 책 '진보집권플랜'을 낸 조 수석은 이 책을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문 대통령에게 보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문 대통령이 정계 투신 여부를 두고 고민하던 시기였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책 '운명' 끝자락에 '진보집권플랜'을 "아주 좋은 책"이라고 칭찬했다. 2015년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조 수석을 발탁했다.'진보집권플랜'은 이명박 정권이 한국 사회를 1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것으로 진단하고 정권에 대한 비판과 분노 표출은 물론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를 평가한 대담집이다. 2012년 혹은 2017년을 대비해 진보가 집권하기 위한 플랜과 함께 집권했을 때 써야 할 정책이 분야별로 망라돼 있다.조 수석의 그동안 행보에 대한 연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책 곳곳에 담겨 있어 흥미롭다. 조 수석은 "5년 임기 대통령 경우 3년이 지나면 레임덕이 온다. 따라서 초기 1, 2년 내에 진보를 위한 '제도적 말뚝'을 박아야 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등 조 수석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안들이 오래전부터 그의 뇌리에서 잉태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 수석의 '제도적 말뚝'은 노 전 대통령의 '대못'과 닮았다. 조 수석 자신도 "노 전 대통령은 '대못'이라고 했는데 나는 '말뚝'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나오는 조 수석을 두고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을 생각하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닌 것 같다.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 '조국집권플랜'이란 책이 이미 들어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19-07-02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기본소득 실험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21세기 사전'에서 '모든 사람이 직장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단지 필요한 것은 소득일 뿐이다'고 정의했다. 노동과 일자리의 변화에 맞춰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의 예측대로 지금은 소득이 발생하면 일자리의 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노동과 실업의 개념도 계속 진화하는 게 현실이다.눈에 띄는 예측이 또 하나 있다. '실업자는 고용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들은 보편적인 기본 생활비만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기본 생활비는 핀란드 캐나다 등 일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험중 인 '기본소득'과 맥이 닿는다. "인공지능(AI)과 기본소득 도입은 인류 최대의 혁명"이라는 주장이 나올 만큼 기본소득 개념은 핫 이슈다.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최초로 실험한 사례가 핀란드다. 2017년부터 2년간 25~58세 장기 실업자 2천 명에게 매달 560유로를 지급했다. 이어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는 600~900명의 시민을 유형별로 나눠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실험을 했고, 바르셀로나시도 950명에게 매달 1천유로를 지급했다. 알려진 대로 스위스는 2015년 기본소득 도입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반대표가 훨씬 더 많았다.청년실업이 심각한 우리도 기본소득과는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정책 실험이 활발한 편이다. 2016년 서울과 성남시가 도입한 청년수당, 올해 6월 말 전남 해남군이 도입한 농민수당이 그렇다. 해남군은 1만2천487명에게 연 2회, 각 30만원씩 지급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봉화군과 청송군도 가구당 연간 5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기본소득의 전제는 빈곤과 실업, 소득 격차 등 문제점의 해소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려면 재원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지급 규모나 방식 등에 세심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기본소득이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어떻든 저성장·고실업 시대에 기본소득은 유용한 정책 대안임은 분명하다. 모든 복지 시스템은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의 불균형 해소가 출발점이다. 그렇다해도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공감대 없이는 실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19-07-01 06:30:00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비목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녘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가곡 비목(碑木)의 노랫말은 읽는 것만으로도 비감이 엄습한다. 1960년대 중반, 비무장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작사가가 무명 용사의 돌무덤 위에 선 여윈 십자나무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 내용이다.잡초 우거진 적막한 산모퉁이에 호젓이 남은 이름 모를 비목.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어간 젊은 넋의 표상. 그것은 소리없는 통곡이었다. 노랫말에 실은 곡조는 단조 특유의 애조와 우수의 서정이 공감을 일으키며 비목을 국민 가곡으로 부상시켰다. 참혹한 전쟁이 파생한 비목의 처연함은 우리의 일상에도 남아 있다. 소년병의 눈물이 그것이다.소년병(少年兵)은 6·25전쟁 당시 학도병 중에서도 병역의무가 없었던 14~17세의 지원병이었다. 훈련도 받지 못하고 무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선으로 나갔던 홍안(紅顔)의 병사들. 달빛 교교한 초소에서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며 눈시울을 붉히고, 얼떨결에 총으로 쏜 인민군의 앳된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 한쪽이 아려오던 사춘기 소년들이었다.낙동강 방어선에는 군번도 계급도 없는 소년병들이 숱하게 참전했다. 수천 명이 산화했고,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소년병들도 이제는 백발이 되었다. 이들의 생전 소망은 오로지 '역사와 국민이 소년병을 기억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 열린 '순국소년병위령제'에서 소년병 전우회장은 "아직도 국가가 소년병의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다.소년병들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떠날 날이 머잖은 백발의 노병들에게 조국은 무엇이었나. 비목 작사가의 넋두리처럼 그 순연한 청춘들의 부토 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민주적 호사(豪奢)를 누리는 게 아닌가. 소년병의 눈물도 여울져 흐르는 6월 산하의 끝자락, 평화를 구걸하는 남북관계의 얄궂은 운명 속에 비목은 정녕 사위어가는 호곡성일 뿐인가.

2019-06-29 06:30:00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어리석은 믿음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순진했다. 2차 대전 승전국으로서 폴란드를 포함해 과거 러시아 제국 시절 잃어버린 영토를 모두 되찾겠다는 스탈린의 속셈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처칠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단언했다. "내가 스탈린에게 모든 것을 주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면 그는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민주주의 세계와 평화를 위해 나와 손을 잡을 것입니다."어리석은 믿음이었다.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스탈린은 소련이 점령한 폴란드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에 합의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1945년 2월 23일 얄타 합의대로 폴란드에서 자유선거를 위한 국제감시단이 발족하자 당시 소련 외상(外相) 몰로토프는 "선거는 소비에트 방식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2년 후 선거는 그렇게 치러졌고, 결과는 폴란드 국민이 결사반대한 공산화였다.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가문의 멸족(滅族)도 어리석은 믿음 때문이다. 히데요시가 죽은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전국(戰國) 통일의 점정(點睛)을 위해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秀頼)가 머물고 있는 오사카 성을 공격한다. 그러나 오사카 성은 '넘사벽'이었다. 성을 둘러싼 깊고 넓은 해자(垓子) 때문이었다.그래서 도쿠가와는 해자를 메우면 군사를 물리겠다고 히데요리에게 제안했다. 히데요리는 제안대로 했지만 도쿠가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성은 함락됐고 히데요리는 자결했다. 이에 히데요리 측 무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비겁자들"이라고 하자 도쿠가와는 이렇게 비웃었다. "세상에 적의 말을 믿는 바보가 어디 있나? 적장의 말을 믿는 바보는 죽어 마땅하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7개국 뉴스통신사와 합동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했다. 세 차례의 회담에서 김정은이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음은 세상이 다 안다. 행동 없는 의지는 사기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들었으면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다.

2019-06-2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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