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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방화의심과 보험금 지급 여부

[알쏭달쏭 생활법률] 방화의심과 보험금 지급 여부

Q : A는 B보험회사와 A 소유 건물과 기계에 대하여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건물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B 보험회사는 A가 화재가 발생한 후 화재진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고액의 보험금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들어 방화의 의심이 있다는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위 화재가 고의 방화로서 약관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B 보험회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A :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면책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입증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따라서 A가 방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B 보험회사의 면책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고, A에게 단순히 방화의 의심이 있거나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B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김판묵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20-09-12 06:3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후 발견된 배우자의 재산

[알쏭달쏭 생활법률]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후 발견된 배우자의 재산

Q : A와 B는 1년 전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배우자였던 B가 이혼소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숨겨뒀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어야 하는 재산이므로 분할하자고 이야기했는데, B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B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A : 사례의 경우,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있었으나 일부 재산이 위 판결의 목적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경우,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2018. 6. 22. 2018스18)결정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이혼소송 당시 재산분할의 목적물로 다루어지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는 제척기간은 그대로 적용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이혼 당시 몰랐던 재산이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였다면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지만, 이는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1년 전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므로, A는 이혼재판 당시 재산분할의 목적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재산에 대하여 B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20-08-29 06:3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가계약금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알쏭달쏭 생활법률] 가계약금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Q: 매수인 갑은 대구시 수성구의 아파트 한 채를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 을과 계약금 1억 원 및 잔금 9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가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다음, 주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기 전 갑은 마음이 바뀌어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면, 갑이 을에게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1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A: 가계약금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현재 거래계에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 매도인이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임시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음 등으로 그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률적인 의미를 지니는 유효한 계약입니다. 다만, 가계약의 경우 본 계약의 체결에 앞서 임시로 체결하는 계약인 만큼 가계약금의 반환 청구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먼저 가계약금의 지급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가계약 단계에서 매매목적물이 특정되고 매매대금의 총액,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시기,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완료일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계약이행을 거부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된 가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계약금 전액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 포기 및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와는 달리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1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결론적으로 갑이 을에게 가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을 당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 가계약임을 분명히 한 다음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가계약금은 반환받기로 하는 약속을 받아 두는 것이 좋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전부 확정해 둠으로써 매매계약을 성립시켜 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김승진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20-08-22 08:01:00

[알쏭달쏭 생활법률] 임차보증금 담보 위해 전세권설정등기…임대인 주의 사항

[알쏭달쏭 생활법률] 임차보증금 담보 위해 전세권설정등기…임대인 주의 사항

Q :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임대차보증금 담보를 위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요청하자 갑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장사가 되지 않자 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병 은행은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병 은행은 당시 위 전세권이 임대차보증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계속 장사가 되지 않아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연체임차료가 임대차보증금보다 커지자 갑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한편 병 은행은 을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갑에게 을의 전세금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갑은 연체임차료를 공제하고 나면 임대차보증금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 은행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A :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등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사안에서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 갑은 병 은행에 대해서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나면 남은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병 은행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사안이 단순한 임대차가 아니라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차임이 지급되는 임대차의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에 부합하는 실질이 없기 때문에 해당 전세권은 민법 제109조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무시하고 임대차 관계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리하면 됩니다.그러나 전세권에 대하여 제3자(사안에서는 병 은행)가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전세권이 무효인 것을 모르는 제3자에 대해서는 전세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임대차보증금과 달리 전세권에 따라 지급된 전세금은 민법 제315조가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채권(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따른 손해)외에 다른 연체차임 등의 채권은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사안의 경우 갑과 을 사이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이나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모르는 제3자인 병 은행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병 은행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전세권의 법리에 따라 연체차임을 공제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국 갑은 병 은행에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따른 손해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대인으로서는 전세권 설정시 위와 같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전세권설정등기 시 '전세권의 담보제공을 금지한다'는 부기등기를 함께 할 경우 위와 같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최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20-08-15 06:3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양해각서의 법적구속력

[알쏭달쏭 생활법률] 양해각서의 법적구속력

Q : A 주식회사는 B 장비 제작 주식회사와 마스크 제작 설비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B 장비 제작 주식회사의 장비제작 능력이나 경제력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계약체결에 앞서 양해각서(MOU)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양해각서에는 주문수량과 대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와 B는 양해각서 체결 후 본 계약 체결에 관한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B는 A에 대하여 계약 체결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을 요구하였는데, A는 양해각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며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B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A : 일반적으로 본 계약 체결을 예정한 양해각서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계약과 구별되는 것으로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문서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합니다.그러나 경우에 따라 양해각서의 내용 중 비밀유지 합의, 협상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의 공개금지 합의, 계약체결 시까지 신의성실에 입각한 계약 협상을 담보할 의무, 협상의 독점성, 계약체결 시한, 협상비용, 협상중단 시 그때까지의 협상내용 유지, 협상실패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 규정 등과 같이 계약체결의 성립을 지향하는 절차적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양해각서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 여부를 정할 수는 없고, 양해각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달라집니다. 만약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으려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A와 B는 양해각서에 따라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A가 이를 단박에 거절한 것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B는 이를 문제삼아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김판묵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20-08-01 06:3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등 거래 강제행위

[알쏭달쏭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등 거래 강제행위

▶가맹본부가 특정 인테리업 업체와 거래할 것을 정한 경우Q : A는 퇴직 후 모은 돈 3억원을 투자하여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가맹본부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최종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매장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본부가 지정한 B업체에게 인테리어 시공을 맡겨야만, 설비·기기·용품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공과정의 의사소통 문제는 물론 주변의 공사비, 물품비 등과 비교해 턱없이 높은 금액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A는 위 사항을 시정할 수 있을까요?A :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특정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한 후 해당 업체와 거래한 경우에만 프랜차이즈 설비 등의 공급을 하겠다고 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맹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위 규정에 따른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객관적으로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제공하는 인테리어 등이 대체성이 없어 해당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②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해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되고, 사전에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행위가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두59686 판결 참조).따라서 A는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①가맹본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②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③손해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에 따라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이병재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20-07-25 06:3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친고죄의 고소기간

[알쏭달쏭 생활법률] 친고죄의 고소기간

Q : 갑은 직장 상사인 을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을은 갑의 업무성과가 좋지 않다며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불편한 말을 하곤 하였는데, 어느 날 을은 갑이 작성한 업무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당장 때려치워'라는 말을 갑에게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갑은 분한 마음이 들었고 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갑은 을을 고소할 생각을 하였으나 직장생활이 불편해질 것을 우려해 한참을 고민하다가 갑을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을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이후 6개월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갑은 고소는 유효할까요?A :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표현하였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사안에서 고소가 유효한지가 을의 처벌여부와 직결되는데, 이는 모욕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친고죄란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처벌을 원하여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 고소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하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니다. 이 기간을 지나게 될 경우 고소는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고소를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이 사건의 경우 갑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을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후 6개월이 넘은 시점에 고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유효한 고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의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고소기간을 고려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20-07-18 06:3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결격사유와 구하라법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결격사유와 구하라법

Q: 갑과 을은 혼인 생활 중 딸 병을 얻었습니다. 갑과 을은 병이 3세가 되던 해에 이혼을 하였는데 병은 아버지인 갑이 양육하였고, 어머니인 을은 부양료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면접교섭권도 행사하지 않는 등 어머니로서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병은 18세가 되던 해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데, 15년 동안 얼굴도 비치지 않았던 을이 나타나 병의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을은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요?A: 민법상 제1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자녀 등의 직계비속이고, 제2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부모 등의 직계존속입니다. 병은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여 제1순위 상속권자가 없으므로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 즉 아버지인 갑과 어머니인 을이 상속권자가 됩니다.다만, 이 경우 을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들어 을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속의 결격사유에 관한 민법 제1004조는 피상속인이나 직계존속 등에 대한 범죄행위를 가한 경우,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나 방해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모가 자식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을은 비록 부모로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병의 직계존속으로서 병의 배상금에 대하여 절반의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류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20-07-11 06:3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질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의 반환대상

[알쏭달쏭 생활법률] 질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의 반환대상

Q : 갑은 을에게 전세보증금 3억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을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병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2억원을 받았습니다. 병 은행은 을이 갑에게 가지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고, 갑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병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2년간의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갑은 을에게 전세보증금 3억원을 반환하였는데,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병 은행의 대출상환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출금을 받지 못한 병 은행은 갑에게 질권의 대상이 된 2억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갑은 이에 응해야 할까요?A : 금융기관은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전세보증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집주인, 즉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권설정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질권설정액에 대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또다시 지급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3억 중 2억원에 대하여 병 은행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갑은 3억원 중 2억원은 을이 아닌 병 은행에 변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에게 2억원을 주었고, 을이 이를 병 은행에 변제하지 않는 이상 갑은 병 은행에 질권이 설정된 채권의 채무자로서 2억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한편, 질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매매시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 지위를 자동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질권에 대한 부담도 같이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매도인은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려야 하고, 매수인 역시 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불의의 손해를 막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최정원 변호사

2020-07-04 06:3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이혼판결이 미확정에도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알쏭달쏭 생활법률] 이혼판결이 미확정에도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Q : 부부관계인 A와 B는 현재 이혼소송 중입니다. 1심 소송 결과, 법원은 A와 B는 이혼을 하고, 둘 사이의 아이인 C의 양육권은 A가 가지며, B는 A에게 C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후 현재까지 아이는 B가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1심 판결에 따라 B가 보호 중인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A : 1심 판결에 따르면 현재 아이를 보호 중인 B는 아이를 A에게 인도할 의무인 유아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등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통해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유아의 인도 의무에도 적용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2심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근거로 이행명령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2020. 5. 28. 2020으508)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 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하여, 항소 등으로 인해 확정되지 못한 1심 판결에 근거해서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1심 판결에서 C의 양육자로 지정된 A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행명령을 통해 B로부터 C를 데려오고, B로부터 C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20-06-27 06:3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우선권

[알쏭달쏭 생활법률]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우선권

Q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갑과 을이 차량이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은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였고, 을은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였고 쌍방에 과속 등의 사유는 없었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진입했던 갑은 자신이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진입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을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A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그러므로 갑이 시간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을이 운행한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없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좁은 도로에서 진입한 갑은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을에게 양보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쌍방에 과실 등의 다른 사유가 없으므로 갑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다만 갑이 선 진입한 정도가 교차로의 3분의 2 이상을 통과하는 것처럼 현저하게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에는 을이 가해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김판묵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20-06-20 06:3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대차

[알쏭달쏭 생활법률]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대차

Q : A와 B는 개발 예정 소문을 듣고 근교에 있는 토지 1필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지분은 A가 51%, B가 49%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위 토지는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금압박을 느낀 A는 B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위 토지를 C에게 임대하였고, 월 임대료로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 토지를 임차한 C는 토지 위에 임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분양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가 A에게 이런 상황을 항의하자 A는 자신이 과반수지분권자이므로 자신의 행동은 적법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B는 A나 C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A : 우선 B가 A가 자신의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C에 대하여 부동산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공유부동산에 대해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는 행위 등은 모두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나머지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인 A가 B의 동의없이 공유토지를 C에게 임대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것으로서, B가 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C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처분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의 경우 임시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이를 건물의 축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컨테이너 설치에도 B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결국 사안에서 B는 A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 A는 B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월 차임을 부당이득하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B는 A에게 월 임대료 100만원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월 49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병재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20-06-13 06:3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민식이법에 따른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

[알쏭달쏭 생활법률] 민식이법에 따른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

Q:갑은 2020. 4.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5km의 속도로 운행하다 12세의 어린이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갑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위반한 것이라 매우 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으로부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어린이의 보호자와 합의한 후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로 입건이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A: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13세 미만의 자)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인 30km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또한 갑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인 3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을 말하는데요.갑의 경우 민식이법이 없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제2호의 적용을 받게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충격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운전을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규정속도인 30km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20-06-06 06:3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뺑소니 피해와 정부보장사업

[알쏭달쏭 생활법률] 뺑소니 피해와 정부보장사업

Q : 갑은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그대로 도주를 하였고 늦은 밤이라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갑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갑이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A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30조의 제1항 제1호에서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에는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인 뻉소니로 부상을 당한 갑은 위 규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정부보장사업에 의거해서 뺑소니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를 정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부보장사업의 신청은 ① 우선 경찰에 뺑소니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② 갑이 뺑소니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해 주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③ 갑이 상해를 입었음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④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가까운 손해보험사에 위 각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정부보장사업은 배상의 범위를 책임보험액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 제5항). 따라서 갑이 정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갑의 상해급수에 따른 책임보험의 한도로 제한됩니다. 만약 갑 본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정부보장사업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의 타차특약 담보 등을 이용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류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20-06-01 11:08:23

[알쏭달쏭 생활법률] 종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알쏭달쏭 생활법률] 종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Q : 갑 종중은 갑 종중의 소유이나 을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A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중중으로 바로 잡기 위해 을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갑 종중은 위 소송을 위해 총회를 거쳤는데 총회를 개최하면서 별도의 소집통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을 종중원은 위 총회는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인 총회이고, 갑 종중이 제기한 위 소송은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 종중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A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중의 소유관계는 총유이고, 총유관계에 있는 재산의 경우 등기명의를 바로 잡는 것과 같은 보존행위도 종중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행해져야 합니다. 이 사안과 같이 종중원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종중이 총회를 하는 것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그것입니다.정기총회는 종중규약이나 관습에 의해 매년 일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을 말하는데, 정기총회의 경우는 별도의 총회 소집절차가 없어도 총회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의 경우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만 유효한 총회가 됩니다.사안의 경우 갑 종중의 총회가 정기총회라면 별도의 소집통지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시총회였다면 을의 주장에 따라 갑 종중이 제기한 소송은 각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종중명의로 하는 소송에서 소송을 위한 결의가 임시총회라면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정기총회를 통하는 것이 간명할 수 있습니다.류제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2020-05-16 06:3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채권양도와 내용증명, 배달증명우편의 효력

[알쏭달쏭 생활법률] 채권양도와 내용증명, 배달증명우편의 효력

Q :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을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다음날 정에게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을에게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을은 갑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우편을 각 수령하였는데, 누구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가요.A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킵니다.우편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배달증명은 내용증명과는 달리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편물의 배달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을은 내용증명우편으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병에게 변제하여야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김판묵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2020-05-09 06:30:00

[알쏭달쏭 생활법률] 유언대용신탁재산

[알쏭달쏭 생활법률] 유언대용신탁재산

Q : 피상속인인 갑은 사망하기 3년 전 신탁회사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신탁회사에 맡겼습니다. 재산의 생전수익자는 자신으로, 사후 수익자는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인 A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갑이 사망하며 사후수익자인 A는 위 신탁재산을 인출하였다. 하지만 갑의 다른 자녀인 B, C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인출한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와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A :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인인 피상속인이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수탁인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신탁계약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은 수탁인인 금융기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처분이 이루어집니다.사례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인 갑이 사망 전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모두 처분하였고, 사망으로 인하여 사후수익자인 A가 위 계약의 수익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이 경우 다른 상속인인 B, C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수탁재산을 인출한 A를 상대로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가합408489)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해당 재산은 신탁회사의 소유이고, 신탁계약이 3년 전 체결되었다는 점, 금융기관인 신탁회사로서는 유언대용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에 기초한다면,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결국 B와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박선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sunnnw@nate.com)

2020-05-04 11:43:13

[알쏭달쏭 생활법률]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알쏭달쏭 생활법률]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Q: 갑은 퇴근길에 을의 차량과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량수리비가 127만원이 나왔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과실비율에 다툼이 생겨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보험금의 지급이 늦어지자, 갑은 일단 자신의 보험회사인 병보험사의 자차보험을 이용하여 차량을 수리하였고, 2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이 지출한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을의 보험사인 정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A: 사안과 같이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갑은 가해자인 을의 보험사인 정 보험사에 그 수리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런데 갑이 자신의 보험사인 병 보험사를 통하여 자차수리를 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 보험사가 자차수리비용을 부담한 이후 병 보험사의 을의 보험사인 정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병 보험사는 차량수리비 127만원의 70%인 89만원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최근 하급심에서 이런 경우 갑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은 원래 갑이 정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 보험사는 갑의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69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이는 상법 제682조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손해전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즉 위 사건에서 갑은 20만원의 자기부담금 손해를 봤으므로, 갑이 20만원 손해를 모두 보전받기 전까지 병 보험사는 정 보험사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위 하급심 판결에 따를 경우 자기부담금을 지출한 갑은 정 보험사를 상대로 자신이 지출한 자기부담금 2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류제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2020-04-25 08:39:17

[알쏭달쏭 생활법률]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알쏭달쏭 생활법률]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Q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민사책임 뿐 아니라 형사책임도 발생합니다.민사책임 관련, 근로기준법 상 지연 이자가 20%이므로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은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합니다.임금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는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인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 임금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영업만을 담당한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또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장 등의 직함으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한편 영업부진으로 인해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엄격한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최정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2020-04-06 10:55:22

[알쏭달쏭 생활법률] 양육비의 이행확보

[알쏭달쏭 생활법률] 양육비의 이행확보

Q : 갑과 을은 2017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갑이 미성년 자녀인 병 양육을 맡고, 을은 갑에게 병의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갑은 병을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으나, 을은 갑에게 병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은 을의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A :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일반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양육비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일 양육비 채무자가 회사원 등으로 고정적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 중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한편 양육비 채무자가 자영업자 등에 해당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갑은 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방식을 취해보거나, 강제집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명령 중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류재훈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2020-03-10 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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