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포토뉴스] 문 대통령, "검찰개혁 요구 목소리 높아지는 현실 성찰해야"

[포토뉴스] 문 대통령, "검찰개혁 요구 목소리 높아지는 현실 성찰해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9-27 18:01:09

[속보] 조국 장관 檢 수사팀장에 전화 "수사 지휘냐 아니냐"

[속보] 조국 장관 檢 수사팀장에 전화 "수사 지휘냐 아니냐"

26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속편'이 이어졌다.이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조국 장관을 상대로 여러 의혹에 대한 질의를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공격측 야당 의원들 가운데 가장 날 선 공격을 펼친 바 있는 인물이다.◆수사팀장에 전화 '수사 지휘' VS '단순 부탁'주광덕 의원이 맨 앞에 배치한 질의 아이템은 바로 조국 장관의 '불법 수사 지휘 논란'이었다.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에게 "지난 23일 검찰의 (조국 장관)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의)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조국 장관은 "있다"고 대답했다.이어 주광덕 의원은 "검사 인사권 및 지휘 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를 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엄청난 압력이자 협박"이라고 덧붙였다.조국 장관은 "제 처(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검사에게)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명했다.이는 앞서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나온 뉴스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트위터 이어 전화도 조국 발목 잡나?…주광덕 질의 출처는 검찰발? 이에 해당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 수사 지휘의 범위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주광덕 의원과 조국 장관의 질의 및 답변 내용에 따르면, 전화 통화 내용 자체에는 수사를 지휘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그러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압력이고 그래서 수사 지휘로 여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앞서 조국 장관이 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과 관련, 표창장을 발급한 동양대의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두고도 '외압 의혹'이 만들어진 바 있다. 이번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얘기다.이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과거에 남긴 '트위터'와 함께 '전화'도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종의 '리스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아울러 네티즌들은 주광덕 의원의 질의 내용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다. 요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발'이 아니냐는 것이다

2019-09-26 15:52:21

[영상캡처] 조국 VS 주광덕 '검찰 수사팀장에 전화, 불법 수사 지휘 논란'

[영상캡처] 조국 VS 주광덕 '검찰 수사팀장에 전화, 불법 수사 지휘 논란'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법무 장관, 검찰 수사팀장에 전화한 건 불법"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 안 해…아내 건강 관련 당부만"조국 법무부 장관 "처가 불안한 상태…안정 찾게 해달라 부탁"

2019-09-26 15:39:03

[전문]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 주제 '제74차 유엔총회의' 일반토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다음은 연설 전문.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안전을 우려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77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됐습니다.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랍니다.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합니다.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 남북으로 4㎞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천 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 해왔습니다.한국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특히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벤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희망합니다.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2019-09-25 03:16:39

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대 원칙 천명 "북미대화에 힘"

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대 원칙 천명 "북미대화에 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대 원칙을 밝혔다.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 주제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조연설을 했다.3대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다.전쟁불용 원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 비극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상호 안전보장 원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며 "서로가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은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공동번영의 원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며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 및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원칙은 북미대화의 핵심이기도 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맥락에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의 조건으로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를 대한민국 역시 동의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얘기다.그러면서 비핵화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결국 경제협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남북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라고 예를 들면서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하는 등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줄곧 언급했다. 타임지 표지에도 자신을 가리키는 수식으로 실리기도 한 'The Negotiator'(협상가)의 역할을 맡아 미국과 북한을 끊임없이 연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서도 같은 역할에 충실하며, 현재 다시 추진되고 있는 북미대화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이날 연설에는 곧 발표될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밀어주는 지지 발언의 의미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스펙'이 되지만, 한국에겐 북미대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아이템'이기에 적극 반길만하다는 분석이다.

2019-09-25 03:09:25

"20만 넘겼다"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폭행 靑국민청원

"20만 넘겼다"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폭행 靑국민청원

최근 경기도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을 엄벌해줄 것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등록된 지 하루만에(정확히는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첫날) 정부 답변 기준 20만명의 동의를 모았다.23일 오후 11시 48분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글 동의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9시 5분 19만명의 동의를 모은 데 이어 2시간 43분만에 1만명을 더 모아 정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피해 초등학생의 폭행 당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쌓였고,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큰 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그런 가운데 꽤 엇나간 관심도 확인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이 가해 및 피해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있는 것.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A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가해 여중생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이들의 신병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계했다고 이날 밝힌 상황이다. 가해 여중생들은 나이가 어린 A양이 반말을 했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9-23 23:49:05

"곧 20만"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靑 국민청원

"곧 20만"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靑 국민청원

최근 경기도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23일 큰 화제였다.이에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도 안 돼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을 모양새다.'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은 23일 오후 9시 5분 기준 동의 19만명을 돌파했다. 정부 답변 기준을 채우는 1만명 추가 동의는 글이 등록된 첫날인 23일을 넘기지 않고 가능할 전망이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A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 A양이 코피를 흘리는 모습 등 폭행 당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SNS 등 온라인에 확산된 바 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가해를 한 여중생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중생들은 나이가 어린 A양이 반말을 해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9-09-23 21:07:02

[속보] "1만명 남았다, 19만명 돌파"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속보] "1만명 남았다, 19만명 돌파"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속보] "1만명 남았다, 19만명 돌파"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2019-09-23 21:05:55

나경원 "저, 文, 조국, 황교안 자녀 특검하자"

나경원 "저, 文, 조국, 황교안 자녀 특검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자신을 포함한 4인 정치인의 자녀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 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현재 원정 출산 등 자녀 관련 의혹이 나경원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울러 앞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자녀에 대한 의혹 제기도 언론 보도에 꾸준히 나온 바 있다.이를 한데 묶어 특검 대상으로 삼자는 발언이다.나경원 대표는 이날 집회 연설에서 최근 제기된 원정출산 의혹과 관련, "저보고 뜬금없이 원정 출산을 했다고 한다. 부산에 살면서 친정이 있는 서울에 와서 아기를 낳았다. 가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아들, 조국의 딸과 아들, 황교안 대표의 딸과 아들, 제 딸과 아들 모두 특검을 하자"고 밝혔다.

2019-09-21 15:09:37

[속보] "나경원·문재인·조국·황교안 자녀 특검하자"

[속보] "나경원·문재인·조국·황교안 자녀 특검하자"

2019-09-21 15:05:33

[속보] 정부 "일본, 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응한다"

[속보] 정부 "일본, 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응한다"

2019-09-20 17:04:41

조국 '검사와의 대화' 의정부지검 방문…대구지검은?

조국 '검사와의 대화' 의정부지검 방문…대구지검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검사와의 대화'를 처음으로 진행한다.이에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다. 2003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 및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단발성으로 열린 '평검사와의 대화'(또는 '전국검사들과의 대화')이다. 대통령과 일선 검사들의 '즉문즉답' 형식 토론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데다 형식 자체가 '파격'이었고, 이 같은 화제성에 TV에 생중계되기도 했다.아울러 참석 검사 가운데 김영종 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왜 검찰에 청탁전화를 했느냐"고 묻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발언한 장면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그러나 이번 검사와의 대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형식도 아닌 행사라서, 화제성은 덜하다는 평가다.그럼에도 조국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진 상황이기에, 조국 장관의 일거수일투족 중 하나라는 이유로 꽤 많은 시선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칼을 들이미는 조국 장관을 향해 칼을 받는 입장인 검사들이 어떤 '날 선' 발언을 할 지에 관심이 향한다.다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전'은 할 수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 지에 대한 언론의 취재 경쟁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화 내용을 혹여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처럼 언론에 흘릴 지, 그게 좀 왜곡됐다고 법무부가 판단할 경우 따로 반론 내지는 해명을 내놓을 지 등의 상황도 예상해 볼만하다.▶그러면서 행사 개최지인 '의정부지검'(의정부지방검찰청)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조국 장관은 앞으로 일선 지방검찰청을 돌며 검사 및 그 외 직원들과 대화를 진행할 예정인데, 의정부지검이 그 첫번째 코스이다.의정부지검은 경기도 북동쪽 6개 시(의정부, 포천,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및 2개 군(가평, 연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을 관할하고 있다.지청으로는 고양지청 하나가 있다. 경기도 북서쪽 2개 시(고양, 파주) 관할.즉, 의정부지검은 경기 북부 지역을 관할한다.현 18대 의정부지검장(검사장)은 구본선 검사이다. 올해 7월 31일부터 의정부지검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해 역시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조국 장관과 동문이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은 23기.▶'떠들썩'한 이슈도 많고 '큼직'한 사건도 곧잘 맡는 대도시 소재 지검들에 비하면 작고 조용한 지검인 의정부지검은 언론에 2017년과 2018년 연달아 '핫'한 조명을 받은 바 있다.우선 2017년 4월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가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조기 종결 등의 부당지시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2018년 3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때 안미현 검사는 의정부지검을 자리를 옮긴 상황이었고, 이 인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그러면서 안미현 검사의 소속인 '의정부지검' 키워드가 다수 기사에서 언급됐던 것. 안미현 검사는 지금도 의정부지검에 근무 중이다.또 2018년 2월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던 김모 부장검사가 그해 1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곧장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의정부지검 본청 건물 위치는 의정부시청 북쪽, 의정부종합운동장 남동쪽에 있다. 의정부고등학교 동편, 의정부지법 바로 서편이다.▶한편, 향후 조국 장관이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대구지방검찰청도 방문할 지에 관심이 향한다. 대구지검 관할지(대구와 경북 모두 관할, 산하 7개 지청)인 대구경북은 특히 조국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 여론이 강한 곳이어서다.전국 18개 지검 전체가 검사와의 대화 일정에 포함될 지 아니면 일부 지검은 제외될 지가 관심을 끄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부담스러운 지역은 피할 지 아니면 정면 돌파 자세로 나올 지의 여부로 관심 거리가 될 전망이다. 만약 대구지검을 찾을 경우에는 조국 장관의 대구 방문 소식 자체가 화제가 될 전망이다.그런데 최근 대구지검 현직 검사 2명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다른 검사의 조국 장관 사퇴 요구 글에 '반박'하는 뉘앙스의 글을 남겼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들의 소속이 보수의 중심 TK(대구경북)에 위치한 대구지검이라서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온 바 있는데, 검찰 내에 희소한 '우군'인 셈인 이들을 만나러 조국 장관이 대구지검을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장관직 사퇴 요구 난관 돌파에 오히려 득이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9-09-20 00:00:00

[속보] 문재인 대통령 "북한 지뢰 '공상'(공무중 상이) 처리, 법령 탄력적 해석 필요"

[속보] 문재인 대통령 "북한 지뢰 '공상'(공무중 상이) 처리, 법령 탄력적 해석 필요"

[속보] 문재인 대통령 "북한 지뢰 '공상'(공무중 상이) 처리, 법령 탄력적 해석 필요"

2019-09-17 18:33:31

文대통령 페이스북 사진 속 '변호인'은 노무현 모티브 영화

文대통령 페이스북 사진 속 '변호인'은 노무현 모티브 영화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이 17일 오후 5시쯤 한류 콘텐츠 관련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홍릉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고, 그 발언 전문을 게시한 것이다.발언 내용과 함께 눈길을 끈 것은 함께 게시된 현장 사진이다. 문재인 대통령 오른편에 뜬 영상은 바로 영화 '변호인'(2013)의 한 장면이며 가장 크게 보이는 인물은 주연 배우 송강호이다.그런데 영화 변호인은 변호사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가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이 모티브인 작품이다.영화에서 송강호는 1980년대 부산에서 활동한 인권 변호사 송우석으로 분하는데,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모델로 만들어진 등장인물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변호사 시절 파트너 관계였고, 이게 인연이 돼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부림사건과 크게 연관이 없지만, 극중 문재인 대통령을 닮은 변호사 역 엑스트라(후반부 99인 변호인 호명 장면)가 등장했다는 등 관객들의 주장이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당시 변호사) 등장 장면이 원래 시나리오에 존재했지만 나중에 삭제됐다는 얘기도 있다.아울러 부림사건 재판 당시 검사 고영주(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판사 서석구(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임) 등의 실존인물 모델 등장인물들도 이 영화 관련 얘깃거리이다.

2019-09-17 17:20:56

대통령 별장 '청해대' 있는 거제 저도 9/17부터 개방 "위치는? 가는 방법은?"

대통령 별장 '청해대' 있는 거제 저도 9/17부터 개방 "위치는? 가는 방법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돼 온 경남 거제 '저도'가 17일부터 개방된다. 47년만이다.단, 이번 개방은 1년 시한 시범개방이다. 2020년 9월 16일까지만 개방된다. 이 기간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면개방 조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저도에는 대통령 별장, 군사시설이 있어 일반인 출입이 통제돼 왔다.그런데 이번 개방에서 대통령 별장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시설 역시 마찬가지.저도에 있는 다른 나들이 공간인 산책로, 모래 해변, 연리지 정원 등을 일반인들도 드나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청해대는 인근까지만 가 볼 순 있는 것이다.다만, 하루 방문 인원은 제한된다. 600명이 최대이다.출입 시간 역시 정해져 있다. 오전 10시 20분, 오후 2시 20분 등 하루 두차례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서 1시간 30분 안으로 나와야 한다.즉, 오전 10시 20분~오전 11시 50분 및 오후 2시 20분~오후 3시 50분이 방문 가능 시간이다.청해대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된 바 있다. 2층 규모 본관, 9홀 규모 골프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정희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기까지 저도 전체에 대한 출입이 통제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저도 개방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이 된 지 3년차에 개방이 이뤄지는 것이다.저도는 거가대교가 지난다. 그러나 거가대교에서 일반인이 바로 출입할 수는 없다. 부산 가덕도(및 대죽도) 서쪽, 거제도 동쪽, 진해항 남동쪽.저도 방문 하루 제한 인원인 600명 안에 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방문을 원하는 날짜 최소 2일 전 저도 운항 유람선사에 전화, 인터넷 웹사이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9-09-16 20:59:27

황교안 "조국 파면하라"…야당 대표 사상 첫 삭발

황교안 "조국 파면하라"…야당 대표 사상 첫 삭발

영상| 이남영 lny0104@imaeil.com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지 일주일 만이다.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시절, 정권에 맞서 단식을 한 적은 있지만 제1야당 대표가 삭발 투쟁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여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반(反) 문재인 보수 연대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삭발 투쟁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황 대표는 삭발 후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과 조국의 사법 유린 폭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의 삭발은 명절 기간 두루 청취한 민심을 반영한 결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이날 삭발식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참석, 대통령의 뜻을 전하며 만류했지만 황 대표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 수석이 삭발식 직전 황 대표를 만나 '삭발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린다'는 문 대통령 뜻을 전달했지만, 황 대표는 '조국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답변만 했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삭발을 계기로 원외투쟁을 확산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황 대표는 오는 22일 직접 경제대전환방안 발표에 나서고, 주말집회를 이어가는 한국당은 개천절인 내달 3일최대 규모의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를 벌였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상 | 이남영 lny0104@imaeil.com

2019-09-16 18:49:32

벌써 8337억원(1/20) 신청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남은 액수는?"

벌써 8337억원(1/20) 신청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남은 액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 16일 낮 대출 신청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7천222건, 모두 8천337억원이 신청됐다.대출이 계획된 총 20조원의 1/20 실적이 하루 만에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주 온라인 신청 창구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콜센터도 마찬가지였다.반면 오프라인 신청 창구인 은행은 비교적 혼잡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이용시 '대출계약서 서명 및 전자등기까지 온라인으로 완료하는 경우 0.1%p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홈페이지 임시 페이지 운영, 순번 대기 시스템 등을 활용해 서버 부담 최소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신청은 선착순 지원이 아니다"라며 "2주 동안, 즉 9월 29일(일요일)까지 신청을 모두 받은 훈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신청 총액이 계획해 놓은 20조원을 크게 초과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낮은 순을 조건으로 대환(기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이를 기존채무와 상계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14일의 신청 기간 중 첫 날 1조원정도가 신청됐으므로, 신청이 몰리는 초반부와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일별 신청액수는 줄어 신청 총액이 20조원을 넘기는 일은 발생하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2019-09-16 17:59:15

문 대통령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지시하지 않아"…사실상 백지화

문 대통령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지시하지 않아"…사실상 백지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022년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겠다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발표와 관련해 사실상 백지화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개별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 당혹스럽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특히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해당 뉴스를 보고서 당혹스럽다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며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개별 기록관 건립은 백지화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가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추진된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국가기록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마치 대통령의 지시로, 혹은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 개별 기록관을 만드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야당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이 원해서 건립하라고 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전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퇴임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록원은 문 대통령 기록관이 첫 사례가 되며 2022년 5월을 목표로 172억원을 들여 3천㎡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9-11 11:52:25

[포토뉴스]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포토뉴스]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9 17:34:05

[포토뉴스] 문 대통령, 조국과 함께

[포토뉴스] 문 대통령, 조국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오른쪽)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9 17:33:55

문 대통령 "조국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기려해"

문 대통령 "조국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기려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조국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 토로하고 싶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9 14:35:29

[전문]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무 장관 관련 대국민 발표문 내놔

[전문]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무 장관 관련 대국민 발표문 내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무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임명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내용의 대국민 발표문을 내놨다.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습니다.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오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습니다.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09-09 14:18:16

"조국도?"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조국도?"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전격 임명됐다.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르면 된다.그러나 앞으로 조국 장관이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어쩌면 인사청문회 때보다 더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검찰의, 조사 단계를 넘어선 수사 국면이 계속 조국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압박할 전망이다.그러면서 임명 전의 반대 여론은 해소되지 않고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는, 즉 낙마 여론으로 전환되고 있다.매일신문은 앞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인 6일 오전 '[계산동기획] 역대 법무부장관 임명 직후 누가 낙마했나' 기사를 통해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 향후 전개를 가늠해 본 바 있다. 다시 정리했다.▶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문민정부(김영상 대통령 때부터) 이래로 모두 3건 있었다.김영삼 정부 때 첫 법무부 장관인 42대 법무부 장관 박희태(1993년 2월 26일~3월 7일)가 첫번째 사례이다. 자녀 '편법입학' 논란에 임명 후 10일만에 사임했다. 2014년 일으킨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만큼은 유명하지 않은 사례인데, 최근 조국 정국에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김대중 정부 당시 48대 법무부 장관 김태정(1999년 5월 24일~6월 7일)이 임명 보름 만에 해임된 게 두번째 사례이다.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부인 옷값 대납 혐의가 쟁점이 되면서 결국 물러나야 했다.세번째 사례도 김대중 정부 때 발생했다. 50대 법무부 장관 안동수(2001년 5월 21일~5월 23일)가 역대 최단시간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을 썼다. 일수로는 3일, 시간을 정확히 재면 43시간이다. 만 이틀이 안 된다. 대통령에 대한 일명 '충성 메모'를 기자실 팩스로 보내는 실수를 일으키면서, 그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됐다. 안동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이게 조국 장관의 이력과 닮아 회자되고 있다.이들은 모두 임명을 받은 후 낙마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지 않았다.▶임명 직후라기 보다는 수개월 정도 후 낙마한 사례도 있다.김대중 정부 때이다. 52대 법무부 장관 송정호(2002년 1월 29일~7월 10일)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구속된 후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그보단 길게 재임한 후 퇴임했으나, 임무 완수에 실패한 사례도 되새겨볼만하다. 조국 후보자가 추구하는 '사법개혁' 내지는 '검찰개혁'과 관련, 언급할 수 있는 세 인물이 있다.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인 55대 강금실(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 56대 김승규(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 57대 천정배(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이다."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명발언이 화제가 된 일명 '평검사들과의 대화'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배석한 바 있는데, 이는 판사 출신인 강금실의 검찰개혁 시도가 검찰조직에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되려 '검란'이라는 이름의 반발만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결국 강금실이 1년여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자리에는 검찰 출신 김승규가 임명됐다.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수습에 들어간 것이다. 임기가 1년이 채 안 됐으니, 수습만 하다 물러난 셈이다.그런데 그 다음은 검사도 판사도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천정배였다. 인사만 보면 다시 검찰개혁 시도를 한 셈인데, 천정배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의 표시로 사퇴하는 사건을 겪는 등 한계만 보여줬다.이들 3인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시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이런 한계를 깰 지에 대한 기대는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나타내고 있고, 결국 또 되풀이될 것이라는 예상은 조국 장관 반대자들이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2019-09-09 13:41:39

'조국 청문 정국' 靑 청원전으로…"윤석열 처벌" 38만 돌파

'조국 청문 정국' 靑 청원전으로…"윤석열 처벌" 38만 돌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정치권을 넘어 양측 지지자들의 여론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후보자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했다며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일 오후 3시 50분 현재 38만 명을 넘어섰다. 조 후보자 임명 청원 참여인원이 67만 명을 넘어섰고, 이에 맞서 조 후보자 반대 청원 역시 참여인원 30만 명을 기록 중이다.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하자 이튿날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이달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막바지에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원 동의 인원이 급증, 7일 오전 청와대가 공식 답변에 나서야 하는 동의 기준 20만 명을 넘겼다.그럼에도 이날 오후 한 방송사가 검찰에 압수된 정 교수 개인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동의수가 더욱 증가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참여인원이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정치권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꼭 임명해달라'며 등록된 청원 역시 참여인원이 67만 명을 넘어섰다.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조 후보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가 더욱 확실해졌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원도 같은 시간 기준 동의수가 30만 명에 육박했다.

2019-09-08 17:30:06

[포토뉴스] 문 대통령, '고민'

[포토뉴스] 문 대통령, '고민'

동남아 3개국 순방 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동남아 3개국 순방 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6 18:32:08

[포토뉴스]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답변

[포토뉴스]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답변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6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이사는 이날 청문회에 유일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2019-09-06 18:30:37

[포토뉴스] 조국, 선서문 제출을 위해

[포토뉴스] 조국, 선서문 제출을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선서문을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6 18:29:17

[포토뉴스] 딸 관련 질의 듣는 조국 후보자

[포토뉴스] 딸 관련 질의 듣는 조국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으로 부터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6 18:22:49

[포토뉴스] 조국 후보자 '답답하네'

[포토뉴스] 조국 후보자 '답답하네'

'눈 감은 조국 후보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생각 중인 조국 후보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6 18:20:43

[속보] 조국 청문회 증인 명단 11인 실명 공개

[속보] 조국 청문회 증인 명단 11인 실명 공개

6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11인 명단이 공개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채택한 11인 명단을 5일 오후 발표했다.'조국 후보자 딸 총장상'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빠졌다.증인 11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이름 / 직업 / 사유▷윤순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장학금 부정수령 의혹▷노환중 / 부산의료원장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장영표 / 단국대학교 교수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신수정 / 관악회 이사장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정병화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김명수 /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임성균 / 코링크프라이빗에퀘티 운용역 / 조국 후보자 가족펀드 의혹 관련▷최태식 /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 조국 후보자 가족펀드 의혹 관련▷김병혁 / 전 WFM 사내이사 / 웅동학원 부실관리, 가족비리 의혹 관련▷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 웅동학원 부실관리, 가족비리 의혹 관련▷안용배 / (주)창강애드 이사 / 웅동학원 부실관리, 가족비리 의혹 관련

2019-09-05 1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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