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기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조국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 토로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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