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매일신문DB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행정관 벌금 70만원 선고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규정했다.

2018-06-18 14:25:14

월드컵 개막식 참석차 러시아를 찾은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환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21일부터 2박 3일간 러시아 국빈방문 - '포스트 북미정상회담' 조치에 본격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방문한다. 우리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다. 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국빈방문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정상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중국과 함께 여전히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작지 않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월드컵 개막식 참석 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대통령에게 긍정적 대목으로 해석된다. 비핵화 이슈를 고리로 냉전체제 극복 등에 한러 정상이 머리를 맞댄다면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러시아와의 경협 문제, 비핵화 문제는 서로 맞물린 이슈"라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순풍을 탄 만큼 이에 대비한 실질적 협력 방안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방문했을 때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분야 등 '9개의 다리'를 놓는 '나인브릿지 전략'을 소개하면서 동시다발적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 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양국 간에 논의돼 온 경제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 금강산이나 원선·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하고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경제권 벨트 구축 같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또 한국시간 23일 자정 러시아 남부도시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열리는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축구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을 격려할 방침이다.

2018-06-17 16:36:03

文대통령, 이번주 러시아行…'포스트 북미회담'에 본격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방문하면서 '포스트 북미정상회담' 조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으로, 취임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물론,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동북아 냉전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열리는 첫 정상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당사국으로서 중국과 함께 여전히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의 조력을 끌어내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성과에 지지의 뜻을 나타낸 것은 향후 비핵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끌어내야 하는 문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대목으로 해석된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체제보장을 약속한 만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에 '감시자'의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문 대통령 역시 푸틴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확률이 높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난제인 냉전구도 극복을 위한 협력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북미 데탕트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등 '무역전쟁'이 현실화함에 따라 중러의 밀착 국면이 뚜렷해지고 있다. 중러가 합작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에 '입김'을 넣고자 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대두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 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냉전구도 극복에도 공을 들일 전망이다. 이처럼 비핵화 이슈를 고리로 냉전체제 극복 등에 한러 정상이 머리를 맞댄다면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러시아와의 경협 문제와 비핵화 문제는 서로 맞물린 이슈"라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순풍을 탄 만큼 이에 대비한 실질적 협력 방안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한러정상회담에서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분야 등 '9개의 다리'를 놓는 '나인브릿지 전략'을 소개하면서 동시다발적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 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양국 간에 논의돼 온 경제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러 간 경협에 필요한 분위기는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이뤄진 한러 정상통화에서 남북러 3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을 때보다 훨씬 더 무르익은 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 점에서 이번 방문에서 신북방정책에 속도를 붙인다면 금강산이나 원선·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하고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경제권 벨트 구축 같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18-06-17 14:14:48

지난 5일 미 육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연합뉴스

韓美, 3대훈련 중지하되 北비핵화 합의 불이행 땐 재개로 가닥

한미 양국 국방부가 비핵화와 대북체제안전보장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대북 전면전 가정 3대 훈련을 중지하되 대화 중단이나 북한의 관련 합의 불이행 때는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선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연합훈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금주 내 한미 국방부가 논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기간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도발적이라고 언급한 대상은 대규모 전쟁을 상정한 '워게임'"이라며 "따라서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훈련의 중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연합훈련은 UFG 연습과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이다. 그는 아울러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의 중단 혹은 연기를 발표하더라도 '스냅백'(snapback) 조항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미연합훈련을 언제든 재개하는 조항이 발표 내용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이런 3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소동"으로 규정하며, 지속해서 중단을 요구해왔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 확대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 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이들 3대 훈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가운데 8월로 예정된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인 UFG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정부 연습과 한미연합훈련으로 나뉜다.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해 컴퓨터 워게임 기법을 적용했다. 2008년부터 UFL(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서 UFG 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UFG연습에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 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작년 UFG 연습에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명 포함)이 참가했다. 매년 3월 실시되는 키리졸브 연습도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둔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이다. 키리졸브 연습이 끝나면 개최되는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이다. 한미 양국은 북미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대 훈련을 중단하더라도 부대 단위 또는 군별훈련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부대 단위 또는 군별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말에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예정돼 있다. 이 훈련은 양국 공군의 전투준비태세 점검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중단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06-17 14:14:39

대구시 내년 살림살이 규모 팍팍해질 듯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시 몫이 2조8천여억원(본지 6일 자 1면 보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시는 비상에 걸렸다. 최소 2천억원 이상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10년 연속 3조원 이상이라는 목표를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14일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별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밝히면서 시는 분주하게 해법 마련에 나섰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6.8% 증가한 총 458조1천억여원을 요구했다. 이 중 복지·교육·R&D 등의 분야는 증액을 요구했으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환경,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구시는 R&D 분야의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구한 사업은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총사업비 450억원/내년도 요구액 31억원) ▷첨단기술 활용 버추얼러닝센터 구축 운영사업(300억원/30억원) ▷SW융합 클러스터(150억원/20억원) ▷3D프린팅 임플란트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지원사업(350억원/30억원) 등이 핵심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을 고수하고 있어 상황은 어렵다. 하지만 돌파구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감액한 기재부의 조치는 대구시 입장에선 뼈아픈 결과다. 시가 내년에 반드시 완성해야 할 현안사업인 옛 경북도청 이전부지 매입(2천252억원/1천억원)과 현재 예타조사 중인 ▷대구산업선철도(1조1천72억원/172억원) ▷조야~동명 광역도로(3천797억원/30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1천756억원/200억원) ▷상화로 입체화(2천856억원/30억원) 등이 가시밭길을 걸을 운명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예전보다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은 맞지만 기재부 최종 심의까지는 한 달여 이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의 당위성 개발 및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총 543건, 3조4천419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2018-06-14 17:08:04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2018-06-12 22:19:47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과거 국가폭력의 대표적 장소였던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영동 대공분실, 국가폭력 상징서 '민주인권 교육의 장'으로

과거 자행된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던 서울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시민사회의 바람대로 민주인권교육의 장으로 거듭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6·10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해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1987년 1월 서울대생이던 고(故) 박종철 열사가 끌려가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숨진 곳이다. 당시 박 열사의 죽음은 6·10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지금은 경찰청 인권센터가 들어서 있다. 그러나 박종철기념사업회 등은 국가폭력 가해자였던 경찰이 이곳을 홍보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시민사회에 환원해 민주·인권 활동을 기념하고 교육의 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기 이사회가 출범하면서 민주화기념관 건립이 재추진됐고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 박종철기념사업회 등도 1월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변경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초 관리권을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한 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관리를 위탁할 계획이다. 이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박종철기념사업회, 고문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가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주화운동가, 역사학자 등도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활용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 활용은 건물의 역사성, 상징성을 고려해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일반 시민의 추모·체험·교육 등이 가능한 형태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6-10 13:11:39

영남권 주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정부청사 앞에서 영풍제련소 퍠쇄를 주장하며 상경집회를 벌이고 있다. 대책위 제공

"영풍제련소 폐쇄하라" 영남권 주민들 상경집회

'영풍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숙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봉화와 안동지역 주민과 낙동강 유역 환경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가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앞으로 ▷영풍제련소가 낙동강에서 물러날때까지 싸우겠다 ▷전국의 영풍문고 앞일인시위를 확대, 영풍의 만행을 알려나가겠다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청와대가 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도록 하겠다 ▷전국민께 영풍의 구시대적 환경적폐 행위를 지속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의 날인 지난 5일에는 봉화와 안동, 대구, 부산 등 영남권 시민과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는 최근 "영풍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며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 영풍문고, 영풍그룹 본사 앞에서 상경시위를 벌였다. 정수근 공동대책위원장은 "석포제련소가 폐쇄되는 그날까지 의지를 관철할 예정이며, 영풍그룹이 지금처럼 뻔뻔하게 일관한다면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고 했다.

2018-06-11 16:36:55

교육부, 국정교과서 추진 17명 수사의뢰…朴 전 대통령은 제외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선에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사의뢰 대상에서 빠져 교육분야 최대 적폐 청산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이들 가운데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부 공무원 출신인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과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모두 제외됐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등 25명가량을 수사 의뢰해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외부 인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산하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성민 국장과 이른바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과장·팀장급 이하와 산하기관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관행을 바로잡는 게 조사의 목적이므로 상급자 지시에 따른 중·하위직 실무자의 처벌은 최소화하되 고위공직자에게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진상조사 '백서'를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토론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역사과 교육과정도 바꾼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국정화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교육부를 책임진 장관으로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18-06-08 08:15:52

허익범 변호사. 매일신문DB

드루킹 특검 허익범 변호사 임명돼

드루킹 특검 허익범 변호사 임명돼

2018-06-07 17:43:44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과거 선거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동원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들고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민주당 '맹공 총력' 한국당 '대응 자제'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새누리당도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자 '드루킹 의혹'에 시달리던 더불어민주당이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 한국당은 맞대응을 자제한 채 경제파탄 문제를 거론하며 논점을 흐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7일 추미애 대표의 긴급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수사 개시가 필요하다"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조작이 드루킹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드루킹처럼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부분은 그 책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당시 청와대도 관련 의혹이 있는 만큼 그야말로 헌정질서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드루킹 사건 때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매크로 돌리듯 '특검하자'고 목을 매더니, 자신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며 "이는 스스로의 잘못을 익히 잘 알아 할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이날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경제문제 실책을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는 외신기자클럽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온 시장경제 체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귀족노조에 휘둘리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강화는 경제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중앙당 홍보본부도 별도 자료를 내고 "재난수준의 일자리와 공장가동율 등은 외국의 경제호황과 비교해 볼 때 더욱 가슴 아프고 최저임금 폭탄인상은 야당의 우려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충을 비웃기라도 하듯 1만원 실현을 계속 운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정권은 '평화 쇼'에만 집중하고 있어 민생경제 파탄에 분노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2018-06-07 19:01:29

문대통령, 오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앞서 야4당의 3개 교섭단체는 4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날 하루 연가를 낸 문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한 시한에 따라 이날 중 두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16기인 임 변호사는 2012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진두지휘해 당내 경선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62명을 사법처리했다. 아울러 제주 강정마을 사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등 진보단체 집회·시위를 엄격하게 처리했다고 평가된다.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장을 연이어 지낸 뒤 2016년 개업했다. 사법연수원 13기인 허 변호사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2018-06-07 08:27:57

문대통령, 오늘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이 아세안+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에 이어 2번째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국가 정상이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이날 소규모 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을 차례로 연다. 소규모 정상회담에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 외교부 장관, 주필리핀 대사 등이 참석하고, 필리핀 측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어 진행되는 확대정상회담에는 우리 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추가로 참석하고, 필리핀 측에서도 공공도로사업부 장관, 노동고용부 장관, 국가경제개발청 장관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두 정상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농업,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상회담 뒤에는 교통, 경제통상,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 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어 우리 측 39명과 필리핀 측 30명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 행사도 열린다. 가수 산다라박의 사회로 한-필리핀 재즈앙상블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2018-06-04 09:59:41

청와대 "북미회담 길 넓어져…종전선언 이뤄지면 환영할만한 일"

청와대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하고 이 계기에 종전선언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음으로써 북미회담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진 듯하다"며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기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나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6·12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한 것이고,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이 종전선언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한반도가 70년간의 정전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상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한국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해 싱가포르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일단 북미 간 논의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사전에 양측 간 논의가 얼마나 잘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북미가 얘기가 안 됐는데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등을 보면 지금까지는 북미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게 아닌가 전망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 부위원장과의 뉴욕 회동 직후 '실질적 진전'을 언급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유동적이었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확정적으로 언급하고 나아가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까지 내비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18-06-02 09:41:45

청와대, 드루킹 특별검사 야3당에 추천 의뢰

청와대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야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추천 의뢰서를) 이날 오전 재가했으며, 인사혁신처가 오후 3시쯤 야당으로 이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이 공포된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며,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사흘 내인 이날까지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이들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런 절차에 따르면 야3당은 6일까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지만, 6일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추천은 7일로 미뤄질 수 있다. 대통령은 야당의 추천을 받으면 사흘 후인 10일까지는 2명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10일 역시 일요일인 만큼 월요일인 11일로 특검 임명이 늦어질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휴일과 관계없이 10일까지 임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1일에 임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18-06-01 17:17:5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경제정책 혼선 논란 불식시키려는 듯 "김동연 패싱은 없다"

청와대는 경제정책과 관련, 이른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패싱론'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려는 노력에 부심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일'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명확히한 데 이어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도 '특정인을 패싱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나고서 다수 언론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 부총리에게 판정승을 했다거나, 김 부총리가 패싱을 당했다는 평가를 했다'는 질문이 나오자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혔겠나"라며 "경제정책 전반의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는 직책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부대변인 역시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일부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의 패싱론이 나온다. 일각에선 A란 사람을, 한쪽에선 B란 사람을 패싱했다는 기사가 많이 보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적극적 방어 전략을 폈다. 전날 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소득 기준으로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며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한해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와 있다. 이런 긍정적 효과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하위 10%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안 된 상황"이라며 "이 원인을 따져보고 (개선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는 것이 문 대통령 말씀의 취지"라고 했다. 개선책과 관련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2018-06-01 16:34:42

문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상황 안좋으면 못갈수도…최대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우나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보자"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보완책을 처음 언급했다. 그러나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선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당과 정부는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근원적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여권 내부를 포함해 경제계 등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실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작용이나 역효과 최소화를 위한 정책 다듬기에 전력을 기울일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위해 좀 더 대담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최저임금 관련 언급은 평소 지론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회의에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에서 적자재정도 감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정도인데, 대개 이 비율이 60%가량까진 괜찮은 것으로 본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 재정을 어정쩡하게 쓰다 보면 재정건전성도 유지 못 하고, 경기활성화도 못 시킨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06-01 10:20:06

靑 "남북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연동…통보오면 준비"

청와대는 31일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결정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남북미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연동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남북미 정상회담을) 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통보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북미가) 통보해 오면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염두에 두고 현지에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7월로 예정된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사전답사 차 직원을 파견한 것이라며 남북미 정상회담 준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종전선언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미 접촉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논의되는가'라는 물음에 "알지 못한다"며 "청와대의 입장은 '남북미 3자 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한 대통령 발언 상의 맥락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부 외신이 북미정상회담 직전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파악하고 있는 게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정리된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반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속도 조절론'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논의하는 데 대한 청와대의 방침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독립적, 중립적 기구로 (인상 폭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할 수 있는 권한 밖의 문제"라고 말했다.

2018-05-31 08:06:44

통일부 "고위급회담 대표단 명단 이르면 오늘 교환"

통일부는 6월 1일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의 대표단 명단이 이르면 29일 교환될 것이라면서 우리측 대표단 구성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위급회담과 관련해서 현재 회담 준비 및 그에 필요한 조치들을 실무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다"면서 "대표단 명단과 일정 협의 등 남북 간 통지문 교환도 그 일환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통지문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 이뤄져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대표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류광수 산림청 차장 등 5명의 대표단을 구성했지만, 북측의 일방적인 연기 조치로 회담이 무산됐다. 이 당국자는 북한 매체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집단 탈북 여종업원 문제가 고위급회담 등에서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판문점 선언의 조속하고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2018-05-29 11:29:57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드루킹 특검법' 의결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범위로 규정한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법안이 통과한 직후 열린 임시국무회의가 아닌 8일 후인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특검 지연술'이라고 비난했으나, 청와대는 역대 특검법안들이 본회의 통과부터 공포까지 평균 14일이 소요됐다고 반박하면서 논쟁이 인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률 개정 공포안도 심의·의결한다. 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보건위생 필수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교원에게 제공할 다문화 이해연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2018-05-29 07: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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