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文대통령, 與에 '단합' 주문…송영길 "당 의견 많이 반영돼야"

文대통령, 與에 '단합' 주문…송영길 "당 의견 많이 반영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단합을 당부했다. 송 대표는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당 주도 당청 관계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송 대표 등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의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며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유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보선 패배를 쓴 약으로 삼아서 국민이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일자리, 부동산, 불평등해소 등은 당정청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이에 송 대표는 "우리 당이 내년 3월 9일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문 대통령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 대표실에 D-299라고 써놓고 활동하고 있다"며 "그러려면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부동산은 지금 투기가 만들어져서 당장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잘 긴밀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송 대표는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대구와 광주가 연결되는 달빛철도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 다음 대선을 치르려면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항이 조금이라도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 임기 말과 다른 당·정·청 관계를 희망했지만 송 대표는 당이 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뜻을 비친 셈이다.

2021-05-14 15:37:02

文대통령, 김부겸 이어 과기·국토부 장관 임명 재가…14일부터 임기 시작

文대통령, 김부겸 이어 과기·국토부 장관 임명 재가…14일부터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1명으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 10명, 이명박 정부 17명, 참여정부 3명 등 역대 정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청와대에서 김 총리와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김 총리, 9시에는 두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지난달 16일 새 국무총리 지명 및 개각 발표 이후 계속됐던 청문 정국이 28일 만에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낙마한 인사는 부인이 고가 도자기 대량 밀수 의혹 혐의를 받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국회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세 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것 역시 각종 논란이 불거진 인사청문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남은 임기 동안 각 부처가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 여당 지도부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장,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1명 이상 낙마' 촉구로 불거진 당청 간 불협화음 봉합에 나서며 청문 정국 일단락에 일조했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제에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청문회 제도를 능력 검증과 개인 문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선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후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그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며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좀 개선되길 바란다"고 한데 호응한 것이다.한편, 김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8, 반대 5, 기권 1,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임명 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인준 표결에 들어가 야당이 불참했다. 야당이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어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각각 임혜숙·노형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청와대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부적격'이라며 반발했다.

2021-05-14 11:30:34

文 가장 잘한 일 여론조사 1위 "잘한 일이 없다, 35%"

文 가장 잘한 일 여론조사 1위 "잘한 일이 없다, 3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최근 큰 변동이 없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3월 LH사태로 인해 부정평가 여론이 크게 높아진 후, 콘크리트 지지층의 존재가 추정되는 긍정평가를 기반으로, '더는 나빠지지 않는' 모습이다.▶13일 나온 전국지표조사(NBS) 5월 2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39%, 부정 56%로 나타났다.긍정평가의 경우 4·7 재보궐선거 즈음인 4월 1주 및 2주에 연속으로 35%를 기록하며 이 조사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찍은 후, 38%→37%→39%로 소폭 반등한 모습이다.부정평가의 경우 4월 3주에 59%로 역시 최고치를 찍은 후, 최근 3주 연속 56%를 나타내고 있다.최근 3주만 보면 긍정평가의 경우 1~2% 수준의 등락을, 부정평가는 제자리인 상황이다.이를 두고는 부정평가가 높아진 계기인 LH 사태 및 정부여당 고위직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그에 따른 재보궐선거 참패의 영향이 이제는 다소 옅어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최근 각 후보자들의 비의 내지는 불법 의혹이 터지면서 나타난 인사청문회 악재 역시, 지명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향하기보다는 각 후보자에게 '배분'된 점이(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몫은 줄어든 점이), 매주 진행되는 해당 부정평가를 더는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풀이가 제기된다.▶긍정평가가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40대(해당 연령대에서 56%가 답변)이고, 가장 적었던 연령대는 60대(해당 연령대에서 25%가 답변)였다.부정평가가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60대(해당 연령대에서 73%가 답변)이고, 가장 적었던 연령대는 40대(해당 연령대에서 39%가 답변)였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에서 긍정평가(해당 지역에서 66%가 답변)가 가장 많았다. 긍정평가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대구경북(해당 지역에서 19%가 답변)이었다.반대로 서울에서 부정평가(해당 지역에서 63%가 답변)가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광주·전라(해당 지역에서 27%가 답변)였다.▶이번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재임 기간 중 가장 잘한 일'도 물었다.그런데 1위 답변은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듯한 '잘한 일이 없다'(35%)였다. 이어 2위가 '코로나 방역과 피해자 지원'(23%)이었다.공동 3위는 각 8%씩 차지한 3개 답이었는데, '가족이나 측근의 비리가 불거지지 않은 점'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 '권력기관 개혁'이었다.▶'재임 기간 중 가장 못한 일' 역시 물었다.1위는 '주택문제 등 민생경제 문제에 대처를 못한 점'(40%)이었다.이어 2위는 '장관이나 참모 등의 인사를 잘 못한 점'(13%), 3위는 '이념이나 정파에 따라 정치권과 국민을 분열시킨 점'(12%)이었다.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해당 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5-13 20:11:45

[속보] 文 '산재사망' 이선호 씨 조문 "노동자 안전 약속했는데, 송구"

[속보] 文 '산재사망' 이선호 씨 조문 "노동자 안전 약속했는데,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항에서 일하다 산재 사고로 사망한 故(고) 이선호 씨 빈소를 찾아 조문,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13일 오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건설 현장을 찾아 'K-반도체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했는데, 같은 평택시에 있어 가까운 거리인 이선호 씨 빈소도 일정 중 찾은 것으로 보인다.▶박경미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선호 씨 빈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사전에 안전관리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사후 조치들도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며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조문드리는 것"이라고 이선호 씨 부친에게 말했고, 이에 이선호 씨 부친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하겠지만, 제발 이제는 이런 사고를 끝내야 한다"며 "이번 조문으로 우리 아이가 억울한 마음을 많이 덜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대통령은 이선호 씨 빈소를 찾기 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내부회의에서 "이번 사고가 평택항이라는 공공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비상하게 대처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은 덧붙였다.▶이선호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4시 10분쯤 평택항 부두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해체 작업에 투입됐다가 300kg 무게의 컨테이너 상판에 깔려 23세의 나이에 숨졌다.이어 뒤늦게 이선호 씨 사망 사고가 알려져 국민 여론이 쏠리자, 이선호 씨가 사망한지 20일만인 어제(5월 12일) 이선호 씨를 고용했던 원청업체가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원청업체 '동방' 관계자 20여명은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 운영동 앞에서 사과문을 발표, "컨테이너 작업 중 안전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시인하면 "이에 따르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가족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었던 청년이 평택항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 앞에 정중한 위로와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서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평택항만공사에서 이선호 씨 부친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기도 했고, 다음날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선호 씨 빈소를 방문한 상황이다.이선호 씨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기 한강에서 실종돼 숨진 채 발견된 故(고)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폭발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쏟아진 것과 비교하는 여론이 생성되기도 했다. 이어 정치권의 관심이 뒤늦게나마 이어졌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빈소 조문 및 관련 대책 지시도 이뤄진 맥락이다.

2021-05-13 17:35:08

[화보] 문재인·이재명 4개월여만에 만났다 "웃으며 주먹 인사"

[화보] 문재인·이재명 4개월여만에 만났다 "웃으며 주먹 인사"

13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건설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났다.이날 'K-반도체 전략보고' 행사가 경기도에서 열린 만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한 것이다. 여당의 현직 대통령과 유력 대선 주자가 만난 것이 시선이 모였다.두 사람은 행사가 열린 건설 현장 야외무대에서 K-반도체 전략보고를 함께 청취했고, 곧바로 이어진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 협력 협약식'에서 함께 기념촬영을 한 것은 물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악수 대신 하는 주먹인사를 나누기도 했다.두 사람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나란히 앉은 후 4개월여만에 다시 만났다.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사안을 이유로 만났던 4개월 전과 비교해, 반도체 산업 중흥을 꾀하는 취지의 이날 만남에서는 웃으며 서로 마주할 수 있었다.

2021-05-13 17:20:04

文대통령 "반도체 최강국으로"…삼성·SK 등 '510조+α' 투자

文대통령 "반도체 최강국으로"…삼성·SK 등 '510조+α' 투자

세계가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 한창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 건설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제·금융지원과 규제완화에 나서며, 반도체 기업은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 행사에서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며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진 행사에서 반도체 기업의 대대적 투자 발표와 정부의 민간 투자 뒷받침 정책 발표 등이 쏟아졌다.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510조원+α' 규모의 대대적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 510조원이 투자되면 2030년 수출은 2천억달러, 생산 320조원, 고용 27만명의 기대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민간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먼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K-반도체 벨트'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세계 1위인 메모리를 넘어서 시스템반도체 및 소부장이 결합된 종합 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경기 용인) ▷첨단 장비 연합기지(경기 화성·용인) ▷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팹리스(설계 전문 업체) 밸리(경기 판교) 등을 연계, 국내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복안이다.또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 규제 개선으로 민간 투자를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회의적이었다. 관계부처를 포함해 국회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에서 "미국도 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만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방침을 선회했다.또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설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1조원 이상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금융 지원 강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화, 용수물량 확보, 송전선로 구축 및 폐수 재활용 R&D 지원 등을 제공키로 했다.아울러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대학정원을 확대하고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으로 10년간(2022~2031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천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전·후방 산업 연대·협력 생태계 구축,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05-13 16:45:11

검찰, 文 모욕죄 고소 김모씨 불기소 처분 "취하 지시 8일만에"

검찰, 文 모욕죄 고소 김모씨 불기소 처분 "취하 지시 8일만에"

문재인 대통령 측이 모욕죄로 고소했던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모(34) 씨가 12일 불기소 처분됐다.이는 모욕죄 고소 사실이 논란이 되자 결국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고소를 취하할 것을 지시한지 8일만이다.▶서울남부지검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김씨에 대해 이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비난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김씨에 대해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사건은 약 2년 전인 2019년 7월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조금 고쳐 넣은 것으로 보이는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이어 김씨에 대해 고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모욕죄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 대상이라는 사실 역시 퍼졌고, 이에 법리상 문재인 대통령 측이 고소장을 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 바 있다.이에 대해 청와대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던 가운데, 지난 3일 정의당 및 4일 참여연대가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 취하 및 처벌 의사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적 이슈로도 떠올랐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유력 대권 주자 시절에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던 것에도 여론의 시선이 재차 향했다.▶그러자 4일에서야 청와대는 박경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그러면서도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다시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이어 여드레 후인 12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초유의 사례로 평가 받는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2021-05-12 19:24:16

박상학 "文, 여적죄 고발…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 억압"

박상학 "文, 여적죄 고발…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 억압"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여적죄(형법 93조)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서는 범죄를 가리킨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실제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예비·음모·선전·선동 등도 처벌 대상이다.이날 박상학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 행사 때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다.박상학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사실상 적국인 북한의 김여정과 합세해 대한민국 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이는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반발도 드러낸 맥락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 행사 당시 대북 전단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언급,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그런데 이 발언이 나오고 3시간쯤 후 경찰이 박상학 대표를 소환조사해 시선이 쏠렸다.박상학 대표는 지난 4월 25~29일 닷새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도 및 강원도 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비롯해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장 등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박상학 대표 측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13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5-12 17:28:01

文-송영길 등 당 지도부 14일 회동 "공교롭게도 '임박노' 보고서 재송부 시한"

文-송영길 등 당 지도부 14일 회동 "공교롭게도 '임박노' 보고서 재송부 시한"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신임 지도부가 곧 회동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사흘 뒤인 14일 청와대에서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최고위원단(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의원)이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이번 회동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여당 지도부의 상견례 자리이기도 하지만, 최근 불거진 인사청문회 정국 관련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특히 회동 시점인 14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이기도 하다. 14일까지 보고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그런데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후 장관 인사 문제 관련 결론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수도 있지만, 시한 당일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따라서 회동 시점은 장관 인사 문제 관련 여야 협상이 타결되거나 결렬된 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그래서 여야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에는 향후 대선 정국 등이 회동의 대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는 이날 회동 내용을 전하는 뉴스가 나온 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뉴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1-05-11 22:47:48

"11월 18일 수능 앞둔 고3, 여름방학 중 백신 접종" 재수생은?

"11월 18일 수능 앞둔 고3, 여름방학 중 백신 접종" 재수생은?

전국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올해 수능일인 11월 18일을 2~3개월여 앞둔 시점인 7~8월 여름방학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3들이 접종하는 백신은 화이자 제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백신 접종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화이자가 우리 식약처에 품목 허가 변경 신청을 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고3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방대본은 "고3 학생 중 만 18세 미만도 있는데, 이들과 재수생 등 올해 수능을 치를 예정인 수험생들의 접종과 관련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수능 시즌과 올해 수능 시즌의 차이점은 백신 유무이다. 올해는 봄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가 각종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수능만큼은 막을 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보통 9월쯤 이뤄지는 수능 원서 접수를 통해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수능 응시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1-05-11 18:41:55

文대통령 취임 4주년…"부동산 문제 할 말이 없지만, 정책 기조는 유지"

文대통령 취임 4주년…"부동산 문제 할 말이 없지만, 정책 기조는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정책 등에서 일부 실패를 인정하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확장적 재정운용, 한국판 뉴딜, K-방역 등의 의미와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지난 4년간의 핵심 국정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정에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야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국정기조 전환 요구 여론과 상반된 탓에 향후 정국이 경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부동산, 실패 인정하면서 기조는 유지?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논란 속 K-방역 우수성 여전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수급 논란 관련해서도 일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K-방역 우수성을 강조하며 자찬했다.문 대통령은 백신과 관련해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 형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한 점과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다. 국민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선제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고, 국민께서 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동시에 야권을 겨냥한 듯 "위기 때마다 항상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가 늘 있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이 이뤄낸 이 위대한 성취를 부정한다거나 과소평가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대북 정책, 임기에 쫓기지 않겠다"문 대통령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전하며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면서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대북 정책 관련 질문에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다"며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역시 (북한과)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하에 초기부터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조율, 협의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대북 정책을 정립했다"며 "(새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점진적, 단계적,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을 향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응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를 비쳤다.이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지난달 말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강원도 일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MB·朴 사면 기류 변화?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여론의 추이를 보고 고민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올해 신년 기자회견 당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누그러든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1년의 국정운영을 두고 사면에 대한 원칙론을 고수하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특히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 공감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2021-05-10 18:25:52

靑 인사검증 실패 지적하자…또 "야당 탓"하는 文대통령

靑 인사검증 실패 지적하자…또 "야당 탓"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 "무안주기식 청문회"와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마저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이에 야당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출입기자 질의응답에서 작심한 듯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비판했다.먼저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을 발탁한 배경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 이런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3명을 향한 야권의 공세를 직접 반박하는 한편,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방안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불똥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게 튀었다. 애초 국회 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회의 소집 자체가 무산됐다. 결국 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부적격' 의견을 넣어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공백 운운하며 총리 공석을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명백한 이유 없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국정공백을 조장했다"며 "습관적인 발목잡기로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고 야당을 비난했다.민주당은 결국 이날 오후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를 단독 소집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에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의 법정시한 내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정치권 관계자는 "우선은 정부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을 물밑에서 접촉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여당이 문 대통령 발언을 '야당 패싱'으로 읽고 본회의를 열어 임명 표결을 강행한다면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05-10 17:32:11

유승민 "이재명 또 文비어천가…부동산 실패가 관료 탓?"

유승민 "이재명 또 文비어천가…부동산 실패가 관료 탓?"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함께 비판했다.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행사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반응에 대해 지적했다.▶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 후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에 "부동산 정책 성과는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재보선 결과는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의식한듯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됐다"며 그 예로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명 지사는 "누군가는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관료를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 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재차 관료들을 지적했다.▶이 글이 올라오고 약 2시간쯤 후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실패가 관료 탓? 남탓 그만두길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가 또 문비어천가를 부르며 대통령에게 아부했다. 이번에는 아부의 희생양이 '개혁에 저항한 관료들'이다"라고 해석했다.그는 "이 정권은 지난 4년 내내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전 정권 탓을 해왔다. 4년이 지나 전 정권 탓을 하기도 민망했던지 이제는 관료 탓"이라고 꼬집으며 "지난 4년간 줄줄이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관료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나"라고 되물었다.유승민 전 의원은 "명백히 틀린 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출신인 국토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것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전월세 대란을 불러온 임대차법은 지난해 총선 직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 아니었나. 청와대 지시대로 세금과 규제 법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민주당 아니었나"라고 사례를 들었다.이어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이재명 지사 글 내용 가운데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개혁에 저항한 관료들 탓으로 돌렸다"며 "오히려 관료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잘못된 명령에 저항 한번 못하고 시키는대로만 했던 게 문제 아니었나"라고 되받아쳤다.유승민 전 의원은 "저항하는 간 큰 관료라도 있었다면 부동산 대참사는 막았을 것"이라며 "실패한 부동산 대책 중에 대통령과 민주당 모르게 관료들이 만든 정책이 무엇인지, 이재명 지사는 한가지만이라도 증거를 대보라"고 물었다.이어 "4년 내내 반성은 없이 남탓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이재명 지사나 똑같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5-10 16:48:00

권영세 "LH 임직원 48명 분양전환형 공공임대로 수억원 시세 차익"

권영세 "LH 임직원 48명 분양전환형 공공임대로 수억원 시세 차익"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앞서 드러난 신도시 땅 투기로는 물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도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9일 제기됐다.임직원 48명이 분양전환형 공공 임대 아파트로 수억원씩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것. 이들 주택 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데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주택 공급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지적이다.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언론에 LH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공공 임대 아파트 거주 LH 임직원 48명이 분양 전환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분양전환형 공공 임대 아파트는 임대로 거주하다가 5~10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 아파트처럼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LH 임직원 48명은 해당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 살다가, 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에 따라 각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는 얘기다.48명 가운데 대부분은 판교·광교 신도시의 공공 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형으로 매입했다. 판교·광교는 수도권 안에서도 인기 주거지로 알려져 있다.사례를 보면, 한 직원은 광교마을40단지 전용 101㎡(약 31평) 주택에 대해 분양 전환 계약을 했고, 분양 전환 가격은 4억8천만원정도였다. 이는 최근 실거래가 11억원 대비 6억원 저렴, 그만큼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직원은 판교산운마을13단지 전용 101㎡ 주택에 대해 분양 전환 계약을 했는데, 분양 전환 가격은 9억6천만원정도였다. 이 역시 최근 실거래가 16억원 대비 6억원 낮아, 그만큼의 시체 차익이 발생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48명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추정도 제기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임직원 279명이 공공 임대 주택을 계약했는데, 임대 의무 기간 10년짜리 계약 233건 가운데 수도권 주택이 168건으로 72%를 차지했다.권영세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 취지의 공공주택이 LH 임직원들의 투기 대상으로 악용된 정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한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2021-05-09 20:58:42

해수부 노조 "박준영 배우자 도자기 판매는 잘못했지만, 조속히 임명해야"

해수부 노조 "박준영 배우자 도자기 판매는 잘못했지만, 조속히 임명해야"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이 9일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지 성명을 9일 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배우자의 도자기 불법 판매는 잘못됐다면서도, 박준영 후보자 개인 역량을 고려해 장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앞서 한국해운협회와 수협중앙회 등 해수부 유관 업계에서도 박준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낸 바 있는데, 곧 자신들의 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 대해 직원들도 임명 촉구 성명을 낸 것이다.이날 해수부 노조는 성명서에서 "배우자의 도자기 불법 판매 논란으로 촉발된 장관 후보자의 자질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장관의 신속한 임명으로 해수부의 현안 해결과 안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박영준 후보자 배우자의 '도자기 불법 판매'를 두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올바른 삶을 살도록 잘 살펴야 하는 후보자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개인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슈에 묻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며 "차관까지 올랐음에도 30년 동안 모은 재산이 약 2억 원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후보자가 한눈팔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했다는 점과 청렴성을 엿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해수부 현안과 관련, "가장 큰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후보자는 어촌양식정책관 재임 당시 과단성 있는 결단으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어촌 소멸 현상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어촌뉴딜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도 갖고 있다"고 했다.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은 박준영 후보자를 비롯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일명 '임·박·노 3인방'에 대해 후보자 본인 및 가족 등의 과거 비리 내지는 불법 의혹들을 거론하며 부적격 의사를 보이고 있다.

2021-05-09 18:39:08

'일감 몰아주기' 의혹 靑 비서관 사의 표명…"인정 못해"(종합)

'일감 몰아주기' 의혹 靑 비서관 사의 표명…"인정 못해"(종합)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곧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 비서관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사직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해명과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앞서 이태규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전 비서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과거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총 51억원 규모 서울시 사업 12건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 비서관 감찰을 지시했다.박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전 비서관과 서울시 관계자 등 50여 명을 임의조사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나, 전 비서관이 용역 수주에 관여한 사실을 확증할 진술이나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15년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서울시, 업체 임직원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청와대 감찰조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이에 민정수석실은 전 비서관 감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청와대는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욕설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도 감찰, 김 회장이 해당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감찰 결과와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2021-05-07 18:25:34

文대통령, 10일 취임 4주년 대국민 연설

文대통령, 10일 취임 4주년 대국민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11시 대국민 특별연설에 나선다. 이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연설' 형식으로 국민 앞에 서는 것은 지난해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두 번째다.이번 특별연설은 3주년 때와 마찬가지로 TV 생중계 된다. 연설은 20분가량 진행된다. 이어 40분가량 기자들의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한다. 문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질문을 받는 것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 4개월 만이다.질의응답에는 코로나19 방역을 고려, 출입기자단이 자체 선정한 기자 20여 명만 참석한다. 질문 세 가지만 받았던 3주년 특별연설 때와 달리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질문 개수를 정하지 않고 소요 시간에 따라 질문을 받기로 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 정부가 도전할 것이 많다"며 "그래서 대통령께서 남은 1년 동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위주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해,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을 위한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5-07 16:44:43

학계 "임혜숙 논문 표절 아냐, 직무능력·전문성 검증 아쉬워"

학계 "임혜숙 논문 표절 아냐, 직무능력·전문성 검증 아쉬워"

이번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가장 큰 논란을 만들며 야당의 '낙마' 대상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학계가 입장을 냈다.6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등 과학기술 관련 학계는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이라는 자료를 내고 임혜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표절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청문회가 임혜숙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이들 단체는 학술지 내용 포함 석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임혜숙 후보자는 문제가 제기된 제자 A의 석사학위 논문에 과거 학술지 내용을 포함해 작성했으며 이 두 논문은 가설 설정과 결론이 다르다"며 "해당 두 논문에는 모두 A가 저자로 포함돼 있어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또 임혜숙 후보자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낸 것을 두고는 "학위 논문을 다시 학술지로 발행하는 것은 과학기술계에서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학술지 논문에 B 석사 학위생이 저자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아울러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과학기술 정책 전문성과 연구현장의 이해도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했다.▶국민의힘은 임혜숙 후보자를 비롯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6일 결정했다. '부적격' 당론을 확정, 이들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키로 했다.이들 3인 가운데서도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자 조국' '과학계의 폭망인사' '의혹 종합세트' 등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낙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박준영 후보자 부인의 영국 도자기 밀수 의혹 및 노형욱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의혹 등에 제기된 논란과 비교, 임혜숙 후보자의 가족 여행을 겸한 출장 논란·위장 전입·아파트 다운계약·제자 논문을 표절해 남편(임창훈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과 학술지에 등재한 의혹 등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다.이번에 의견을 낸 과학기술계 역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만 언급했을뿐, 나머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그러면서 "직무능력·전문성 검증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자칫 "도덕성 문제가 있어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주장으로 오해될 수 있는 맥락도 만들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임혜숙 후보자 정도 또는 그 이상 능력을 갖췄으면서 도덕성 문제도 없는 인물을 찾고 또 지명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의 상식이자 책임일 것"이라는 여론도 나타나고 있다.

2021-05-06 20:52:09

김부겸·조국 같은날 '청년' '상처' 언급…"요즘 정부여당 유행어"

김부겸·조국 같은날 '청년' '상처' 언급…"요즘 정부여당 유행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를 언급하며 "청년층에 상처를 줬다"고 밝힌 6일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사과문을 올려 시선이 향하고 있다.이날 김부겸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질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것들이 그 기대에 못 미쳤다"며 "그래서 국민, 특히 젊은층한테 여러가지 상처를 준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한(지난해 12월 23일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 등 11개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와 관련,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평가한 것이다.그런데 같은 날 조국 전 장관도 '청년'과 '상처'라는 같은 키워드를 언급해 눈길이 쏠렸다.이날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며 3건의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녀 입시비리 관련이다.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있을 당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다시 올렸다. 당시 했던 사과를 이번에 다시 국민들에게 전하는 맥락이다.사과문에서 조국 전 장관은 "젊은 시절부터 정의와 인권에 대한 이상을 간직하며 학문 및 사회활동을 펼쳐왔고, 민정수석으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에 전념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인생을 통째로 반성하며 준엄하게 되돌아보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이어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며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청년'과 '상처' 등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청년층 지지가 국민의힘으로 꽤 향하면서, 최근 정부여당 주요 정치인들이 자주 언급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책도 내놓고 있는 핵심 키워드이자 '유행어'이기도 하다.

2021-05-06 19:56:16

文대통령, 안경덕 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文대통령, 안경덕 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은 다음날인 7일이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쯤 안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5월 7일"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안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안 장관은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례적으로 야당에서 쏟아졌던 탓에 여야 간 이견 없이 '적격' 의견으로 의결됐다.

2021-05-06 18:29:21

文대통령 "울산 해상풍력단지는 바다 위의 유전"

文대통령 "울산 해상풍력단지는 바다 위의 유전"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바닷바람은 탄소 없는 21세기의 석유자원과 같다"며 해상풍력 육성을 발판으로 세계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단지 내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 행사 인사말을 통해 "세계 각국은 지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대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는 바다 위의 유전"이라며 "동해 가스전의 불꽃이 사그라지는 그 자리에,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먼저 앞장서겠다. 2025년까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건설에 공공과 민간을 합해 1조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풍력발전 핵심부품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부유식 해상풍력은 터빈을 해저 지반에 고정하지 않고 부유체에 터빈을 설치해 운영하는 풍력발전 방식을 이른다. 이 때문에 50~60m 이상 깊은 바다에도 설치할 수 있다. 울산은 국내 최초로 부유식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36조원을 투자해 6기가와트(GW)급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 생산전력의 20%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오찬한 사실이 알려졌다. 송 대표 선출 이틀 만에 이뤄진 독대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내 화합과 당청 간 협력관계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송 대표는 당내 화합을 이루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06 17:24:48

文 긍정평가 37% 부정평가 56% "바닥 찍고 정체중"

文 긍정평가 37% 부정평가 56% "바닥 찍고 정체중"

6일 나온 전국지표조사(NBS) 5월 1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37%, 부정 56%로 나타났다.이는 1주 전인 4월 4주차 조사에서 긍정 38%, 부정 37%로 나온 것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것이다.긍정평가의 경우 4·7 재보궐선거 여당(더불어민주당) 참패 직후인 4월 2주차 및 3주차 조사에서 잇따라 35%를 기록,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이 조사 통계상 '최저치'를 보인 것에서 소폭 반등한 것이다.부정평가 역시 4월 3주차 조사에서 59%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소폭 하락한 것이다.이를 두고는 부정평가를 50%대까지 올린(3월 2주차 조사 51% 기록 후 현재까지 9주 연속 50%) 원인인 LH 사태에 대한 관심이 대선, 검찰총장 인선, 인사청문회 등 다른 이슈들에 의해 다소 떨어진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특히 LH 사태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4·7 재보궐선거 여당 참패의 부정적 영향도 4월 3주차 조사쯤까지 반영된 후 점차 옅어지고 있다는 풀이가 더해진다.다음 주 조사(5월 2주차 조사)는 이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및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민심을 강하게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이 일부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부적격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예상이다.이번 조사 응답자를 연령별로 살펴봤더니 '매우 잘하고 있다' 평가를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40대(16%)였고, 가장 적게 한 연령대는 20대(4%, 18~29세)였다.'매우 잘못하고 있다' 평가를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60대(43%), 가장 적게 한 연령대는 40대(19%)였다.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해당 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5-06 17:13:45

文대통령, 문승욱 산자부 장관 임명안 재가

文대통령, 문승욱 산자부 장관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문 장관 임기는 이날부터 바로 시작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쯤 문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5월 6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문 장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 후 여야는 문 장관이 증여세 납부 회피 의혹 등 일부 도덕성의 흠결이 있지만, 직무 수행에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문 장관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근무했다. 2018년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로 근무하면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함께 근무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호흡을 맞췄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되면서 약 2년 만에 공직으로 돌아왔다.

2021-05-06 14:59:18

"손정민씨 사건 수사 제대로" 국민청원 또 올라와 "현재 4만명 동의"

"손정민씨 사건 수사 제대로" 국민청원 또 올라와 "현재 4만명 동의"

지난 4월 25일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데 이어 30일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으며 오늘(5일)이 발인이었던 손정민(22) 씨 사건 관련,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앞서 지난 3일 '한강 실종 대학생 고 손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링크 주소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jPb4S)이 올라와 5일 오후 10시 4분 기준으로 정부 답변 요건인 20만을 넘긴 33만7천634명의 동의가 모였는데, 5일 올라온 '(손정민군 사건) 수사기관의 비협조에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같은 시각 기준 4만4천394명의 동의를 기록하고 있다.(링크 주소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MDrLF)해당 청원에서는 "사건 발생 9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의 진척이 없고 증거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사기관의 성실하고 빠른 수사 진척을 청원한다"고 밝혔다.청원에서는 "증거가 증발됐다" "수사 진척이 없다"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아울러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아버지 등 유족 입장도 언급했다.한 기사에서는 "유가족은 경찰이 초동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친 것으로 봤다. 유가족은 경찰이 사라진 (친구)A씨의 휴대폰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강 속을 수색하는 등 찾기 시작한 점, A씨 부모 등 주변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지 않고 있는 점, 국과수 검시관과 소견 차이가 있는, '정민 씨 후두부 상처가 물길에 부딪혀 난 것 같다'는 예단을 언론에 발표해 수사 방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점, 실종팀의 수사권 제약으로 주차장 입출차 기록도 보지 못한 점 등이 경찰이 실기한 점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2021-05-05 22:12:03

청문회 정국 "읍참할 마속 한둘 아냐, 김부겸 살리는 거래할까?"

청문회 정국 "읍참할 마속 한둘 아냐, 김부겸 살리는 거래할까?"

LH 사태 다음으로 최근 인사청문회 정국이 정부여당에 '뜻하지 않은'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개각으로 언급되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및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거나(4일 장관 청문회) 곧 이뤄질(6, 7일 총리 청문회) 예정인데, 대다수 인물이 도덕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서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례적으로 후보자를 '읍참마속'해 성난 민심을 수습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그러나 읍참을 할 마속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분석이다.※읍참마속이라는 고사를 인용했다고 해서, 이들이 실제 삼국지에서 인재로 주목된 인물인 촉나라의 마속에 견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미방, 부사인, 하후무, 양송, 잠혼 등 삼국지 최악의 인물들에도 비유할 수 있다. 아울러 기용한 인물이 제갈량에 견줄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다만 마속은 전선에 나가 군대를, 더 나아가 촉나라가 위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기회를 '말아먹은' 패장이라서 참형에 처해졌다. 지금 다수 후보자들도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을 '말아먹을'(이미 말아먹고 있기도) 위기를 만든 점이 닮았다.▶우선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4명의 마속이 확인됐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문승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개최 당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안경덕 후보자에 대해서는 6일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안경덕 후보자만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치고는 '의외로' 도덕성 문제가 나오지 않아 청문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의 호평까지 나온 상황이고, 나머지 4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이 제기돼 상당수 사실로 드러났다. 이들 4명 가운데 문승욱 1인에 대해서는 도덕성 문제(자녀 증여 탈루·갭투자·석사장교 특혜 논란)는 있지만 통과시킨다는 여야 합의가 나왔다.▶그러나 노형욱, 임혜숙, 박준영 등 3인에 대해서는 "해도 너무한다"며 야당인 국민의힘이 채택 불가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앞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종시 특공(특별공급) 관사 '관테크' 의혹 및 부인의 절도 전력 등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 여행을 겸한 출장 논란과 아파트 다운계약, 그리고 제자 논문을 표절해 남편(임창훈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과 학술지에 등재한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특히 밀수, 절도, 국민 혈세 출장 겸 가족여행, 그리고 '부부 논문 표절 의혹' 사례는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역사상 쉽게 볼 수 없었던 '희귀' 불법·비리 건이라 국민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한 문승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박준영·노형욱·임혜숙 후보자와 비교하면 "그나마 덜하다"는 언급이 나올 정도.국민의힘은 '부적격' 입장인 박준영·노형욱·임혜숙 가운데서도 특히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혜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시)답변이 불성실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여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 물리적 저지까지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임혜숙 후보자를 두고는 여론에서 '여자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별칭까지 붙이고 있을 정도다.국민의힘은 나머지 박준영·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넣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즉, 야당이 생각하는 부적격 강도는 '임혜숙>박준영·노형욱>임승욱>>>>>안경덕(적격)'으로 표기할 수 있다.▶결국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최소 임혜숙 1인 내지는 최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3인을 '날려야'하는 부담에 맞닥뜨린 상황이다.이들 3명의 마속을 어찌 처리할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는데, 이는 6일부터 시작되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 및 그 결과에도 강하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장관 후보자는 '그간 그랬듯이'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으나, 총리 후보자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그리고 장관 후보자 낙마와 총리 후보자 낙마는, 그 후폭풍이 차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 그래도 본격적인 대선 정국 시작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여당으로서는 LH 사태, 4·7 재보선 참패에 이어 총리 후보자 낙마라는 3연타를 맞는 게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총리를 살리기 위해 장관 후보자 가운데 1~3인을 날리는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수준을 두고 여야 간 공방 내지는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1-05-05 19:59:30

[속보] "과거사, 북핵 문제 논의" 정의용·모테기 첫 양자 회동

[속보] "과거사, 북핵 문제 논의" 정의용·모테기 첫 양자 회동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처음으로 둘이서만 만났다.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시내 한 호텔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3자 회담을 가진 이들은 회담 종료 후 같은 호텔 안에서 자리를 옮겨 따로 양자 회담에 나섰다.이들은 첫 양자 회동에서 과거사와 북핵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장관이 여러 사안과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언론에 전했다.앞서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한미일 3자 회담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3개국 외교 수장이 모여 미국의 대북정책 성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이 자리에서 정의용 장관은 처음으로 모테기 외무상과 대면했고, 이어 처음으로 양자 회동도 가졌다.한미일 외교 수장들은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런던을 방문, 미국 측 제의로 3자 회담 일정도 소화했다.

2021-05-05 17:38:38

"유일한 정상?" 안경덕, 밀수·절도·탈루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야당도 호평"

"유일한 정상?" 안경덕, 밀수·절도·탈루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야당도 호평"

4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다른 4명 후보자와 달리 국민의힘 등 야당으로부터 호평까지 받은 장관 후보자가 있어 시선이 향한다.바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이날 저녁 안경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이틀 후인 6일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조율했다.보통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이 공격하고 여당 의원들이 방어하는 구도를 보이는데, 안경덕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호평할 정도로 도덕성 논란이 딱히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환노위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인사검증 7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적합하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참 열심히 사신 것 같다. 비리 문제를 이야기하면 서로 민망한데 그렇지 않게 살아주셔서 참 고맙다"고 극찬했다.▶그래서 이날 청문회 관련 뉴스 대다수는 나머지 4명 장관 후보자 및 6·7일 이틀 간의 청문회를 앞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내로남불' 이야기로 채워졌다.앞서 박영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종시 특공(특별공급) 관사 '관테크' 의혹 및 부인의 절도 전력 등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 여행을 겸한 출장 논란과 아파트 다운계약, 그리고 제자 논문을 표절해 남편(임창훈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과 학술지에 등재한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아울러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두고는 후보자 본인과 부인의 상습 체납 및 차량 압류, 아파트 다운계약, 국회의원 시절 일명 '외고 폐지법' 공동 발의 후 셋째 딸이 외고에 입학한 사실 등이 논란이 된 상황이다.이 중 문승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열린 당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다.▶안경덕 후보자는 1963년 강원 홍천 태생으로 올해 나이 59세이다.춘천고,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21-05-04 22:50:06

'불법 증여, 갭투자'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법 증여, 갭투자'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산자위는 이날 오후 9시를 조금 넘겨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문승욱 후보자는 이날 낮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갭투자, 석사장교 특혜 등의 논란이 불거지자 거듭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청문회에서 문승욱 후보자는 우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문승욱 후보자의 20대인 두 자녀는 최근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두고 보험액 대납 등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자료에 따르면, 두 자녀 합산 예금액이 5년간 2억원 넘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소득 합산액은 총 6천600만원에 불과했다.이와 관련, 문승욱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인정하면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92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아울러 문승욱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 과천시 소재 시가 1억2천500만원 상당 아파트를 전세 9천만원을 끼고 자기자본 500만원 및 3천만원의 대출로 구입, 이른바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이에 대해서도 문승욱 후보자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짧아서 한 일이다.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또한 문승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석사장교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청문회에서는 그가 1980년대 고학력자 학업 지속을 위해 도입된 석사장교 제도를 활용, 단기 군사훈련만 받은 후 학업을 중단하고 공직 생활을 이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문승욱 후보자는 "지금 관점에서는 장기간 복무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이들 논란에 대해 산자위는 문승욱 후보자가 일부 도덕성 흠결이 일부 있다고 보면서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앞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박영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종시 특공(특별공급) 관사 '관테크' 의혹 및 부인의 절도 전력 등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 여행을 겸한 출장과 아파트 다운계약 사실 등이 문제가 됐다.이들 밀수, 절도, 가족 여행 겸 출장 등의 사례들과 비교하면, 문승욱 후보자가 빚은 논란들은 산자위 판단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언급도 나온다.

2021-05-04 2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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