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당,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토론"…범죄자 신상 공개 조건은?

KBS1 교양프로그램 '아침 마당'은 8일 오전 '목요이슈 토크-나는 몇번?'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생각은?' 찬반 토론이 펼쳐졌다.

'아침마당'은 일상에서 만나는 선한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요일별로 특화, 감동과 재미·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한다. 목요일에 펼쳐지는 '목요이슈 토크-나는 몇번?'은 핫 이슈에 대해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화 투표, 티벗 투표를 통해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에선 mc김재원, 이정민과 패널 한해원 그리고 토론 참여자 양소영, 신동석, 항창수, 장용진등이 출연했다.

첫 번째 참여자 변호사 양소영(찬성)은 "수사가 시작됐을 때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무고한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참여자 경찰학 박사 신동석(반대)은 "범죄 사건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고 이가 갈릴 때가 있다. 그런데 막상 잡아다가 사연을 듣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연이 많다"고 말했다. 고아로 자랐거나 업둥이거나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선입견과 미움을 받고 자랐다는 것이다. 신동석은 이점을 생각해 강력한 처벌도 필요 하지만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세 번째 참여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항찬수(찬성)는 "아이가 우는 건 자신이 잘못한걸 알아서 우는게 아니라 엄마한테 혼날까봐 우는것이다. 그렇기에 신상공개는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네 번째 참여자 아주경제 사회부 기자 장용진(찬성)은 "범죄자를 보면 '저런 사람도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가해자의 가족들도 생각해야 한다. 그 사람들은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주홍글씨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 피의자의 얼굴등 공개'의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 조건은 아래와 같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KBS1 '아침마당'은 매주 월~금 오전 8시 25분에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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