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만추'부터 돌봄 특구까지…저출생 전주기 책임진다

"지금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비상사태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재앙으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부담을 줄여주고 많은 부분을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 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윤 대통령의 약속은 13일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의 전쟁 필승 실행계획'에 모두 담겼다. 올 초부터 '저출생 극복'을 민선 8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 경상북도는 만남 주선에서부터 출산, 돌봄, 주거 등 전주기를 아우르는 대책과 구체적 시행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저출생 극복 20대 핵심과제 추진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경북 대표 저출생 극복을 위한 20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언한 경북도는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중점 추진하기로 한 20대 핵심 과제는 저출생 극복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현장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렴해 선정한다.◆저출생 극복 시작은 '자만추'경북도는 20~30대 청춘 남녀 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진하기 위해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맡기로 했다. 미혼 남녀 간 국제 크루즈 여행과 청춘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마련했다. 국제 크루즈 여행은 포항(영일만항)에서 출발해 일본을 경유해 부산으로 돌아오는 5박6일 간 일정으로 기획했다. 선상에서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계획 중이다.'연애시 행복읍'으로 명명한 솔로마을도 운영할 예정이다. 솔로 마을은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 데이팅 프로그램과 유사한 콘셉트로 미혼 남녀 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진한다. 단기체류 형태로 입주가 가능한 솔로마을은 여름 휴가철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지역 관광지에서 운영되며, 점차 미혼 남녀 간 공식적인 만남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경북도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등 예비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한 가족여행 등을 지원한다.◆남성 난임까지 지원난임은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난임 진단자 중 남성 비율은 약 35%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이에 체외·인공 수정 등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자의 시술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임신·출산을 위해 냉동 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지원한다. 보조생식술 지원은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이뤄진다. 난임·고위험 임신 여성에 대해선 조기 예방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산전 검사 등)을 지원한다.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도내 각 권역별로 확대 운영해 심리 상담과 정서적 뒷받침 역할을 할 계획이다.임산부·영아에 대한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발달 상담, 양육 교육 등을 최대 29회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마련한다. 출산 가정에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도 동시에 지원한다.또한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각 권역별로 확대 설치·운영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 기반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대해선 시·군이 공동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운영비 부담 등을 덜기로 했다. 또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 등 촘촘한 의료 안전망도 구축한다.◆돌봄·주거는 지방정부가가장 역점을 두는 돌봄 분야에선 공동체 보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24시간 돌봄 마을, 돌봄 도서관 운영과 돌봄 특구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24시간 돌봄 마을'은 도시형·농촌형·산단 특화형·신도시형 등 지역 여건에 맞게 특색 있게 운영한다. 경북도는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점 등을 확인해 이를 전국 확산 모델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특히 기존 돌봄 기관과 상생을 추진하면서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수요를 반영해 신규 시설을 확충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돌봄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소프트웨어도 속속 보강한다.도청 신도시 내에는 756가구 규모의 양육친화형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이곳에선 산재해 있는 돌봄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한편, 민간 시설(병원·학원)이나 유관 시설(학교복합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한데 모아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주거 분야에선 ▷다자녀가정을 위한 '큰 집' 지원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양육은 엄마아빠 모두의 몫엄마와 아빠 모두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하다. ▷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맘 10시 출근제 정착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조성 등을 추진한다.육아기 단축근무 활성화 기업에 대해선 육성 자금 우대 혜택을 주는 등 민간에도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이밖에▷다자녀가정 우대·할인 ▷아동 친화 음식점 도입 ▷웰컴 키즈존 운영 등 현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별 고정관념 타파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도 확대·운영한다.경북도는 이 같은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초 도비 541억원을 포함한 추경 예산 1천100억원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비·지방비와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 중인 '저출생 극복 전 국민 1만원 모금 운동'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 등 재원을 총 동원해 1조2천억원 규모까지 투입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또 100개 과제 등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저출생 극복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 존립 자체를 어둡게 하는 대재앙"이라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임계점을 넘어 더 이상 기회조차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마련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尹 "'저출생 수석실' 설치" 지시…시대적 과제 해결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직면한 정치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처한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저출생수석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신설을 약속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호흡을 맞출 부서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민통합위원회 제2기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당면한 국가적 화두인 국민통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당장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국가적 장기과제에 적극 대처하는 진정성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저출생수석실 신설이유를 설명했다.조만간 초대 수석 인선도 진행될 예정이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하면서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여권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를 관할할 부처 신설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없는 시급한 국정현안"이라며 "여야 간 협치를 촉진하는 계기로 관련 정부조직법 통과가 서둘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해 온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통합위원회 제2기 성과보고회에도 참석해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도약과 빠른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유동성이 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100여 개 정책 제안에 대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윤재옥 "'달빛철도법' 통과 TK 발전 기여 보람"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의 협상력은 결국 국민 민심에 기대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대 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일들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13일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윤재옥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대구 달서을)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윤 의원은 "며칠 전 월광수변공원(대구 달서구)에 갔더니 주민들이 먼저 알아보시고 '수고 많으셨다' '대구 자존심을 지켜주셨다'고 칭찬해 주셔서 그동안의 피로가 가시는 기분이었다"고 감사해했다.◆원내대표 13개월, 야당 입법 폭주에 '역대급 여소야대'지난해 4월 원내대표라는 중임을 맡은 그는 '역대급'으로 불리한 여야 구도 속에서도 절제된 리더십과 뚝심 있는 협상력을 발휘해 거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고,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달빛철도특별법 통과 등 굵직한 지역현안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 의원은 입법 성과와 관련해 "원내대표 임기 첫 달에 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킨 일과 헌정사상 최대인원인 261명 공동발의를 받은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대표적 킬러규제 법안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업집적법)',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 등 개정안을 야당 반대를 뚫고 통과시키고, 우주항공청법 통과로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를 연 점도 의의를 뒀다.윤 의원은 다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특별법은 지역 주민 안전과 AI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었어야 했는데, 처리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1년 1개월 원내대표 임기 소회를 묻자 "야당은 정부를 흠집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쟁, 공세 정도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원내대표 임기동안 민주당은 특검법 3건, 국정조사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폭주를 거듭했다. 이에 맞서 정부는 9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윤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그중 8차례에 대한 재표결을 처리해야 했다."(의원) 숫자가 적으니 (야당 입법 폭주를) 막는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에 사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 이겨내고 동료 의원들을 이해시키는 일들이 쉽지 않았습니다."그런 와중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극단의 정치·팬덤 정치에 발목 잡힐 것… 여야 대화·타협 노력해야원내대표 취임 당시 일성으로 '의회정치 복원'을 외쳤지만, 현실 정치는 점점 극단으로 흘렀다.윤 의원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정쟁을 유발하는 언행도 자제했지만, 기본적으로 (의원) 수적 차이가 나니 대화와 타협이 힘들었다. 여야 의원이 같이 어울리고 밥도 먹고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런 상황이 '팬덤 정치' 올가미에 갇혀 정치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본령의 임무를 다하려면 결국 대화와 타협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총선 패배 후 여당 안팎에서 나온 '영남 책임론' '영남 2선 후퇴 요구' 등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수도권 민심, 중도 민심에 맞춘 정책이나 당의 운영방향을 어떻게 할지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인물이) 어느 지역이라 배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선거 패인을 해석해선 안된다"고 했다.이어 "'영남 출신 지도부가 있어서 졌다'는 건 평면적 주장이고, 패배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봐야 답을 찾을 수 있다"며 "개헌 저지선을 누가 지켰나, 전통적인 지지층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나, 민주당은 그러지 않는다. 영남책임론은 '소탐대실'"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낙선의원들을 만나 위로도 하면서 당분간은 재충전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4선 중진으로서 지역 현안에 해결에 앞장서고,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멋지게 감당해 지역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의대 증원' 2천명 근거 無" vs 정부 "재판 방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앞두고 의료계가 13일 정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결정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 자제를 당부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정부 자료 공개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한 총리는 이어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며 국민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모두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한 자료들이다.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다. 의료계와 협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 묶음을,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냈다.이에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근거자료와 이를 검증한 결과를 공개했다.공개 과정에서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 중 '2천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결정한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록을 문제 삼았다.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한 회의가 1시간으로 너무 짧게 끝났고, 회의 자체가 정부가 들고 온 2천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정심에서만 유일하게 언급돼 있다"며 "수천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영주~영월~단양 3道 연결 '마구령터널' 개통

소백산에 가로막혀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나뉘어 지내던 경북 영주시와 강원도 영월군, 충북 단양군이 마구령터널을 비롯한 도로 개통으로 상생발전의 물꼬를 텄다.경북도는 13일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단양군을 잇는 단산~부석사 도로를 착공 8년 만에 개통했다. 해당 도로는 경북도가 2016년 8월 사업비 1천285억원을 들여 길이 10.45㎞ 건설공사에 착수, 지난 4월 준공하고서 임시 개통했던 곳이다.특히 이곳에는 삼도(경북·강원·충북) 접경지를 잇는 길이 3.03㎞ 마구령터널이 들어서면서 단절지 간 교류의 물꼬를 텄다. 이곳을 통하면 부석면 임곡리에서 삼도 접경지인 부석면 남대리까지 5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10여 분 가량으로 크게 줄어든다.터널을 통과하면 국가지원지방도 28호선을 통해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단양군으로 바로 갈 수 있다.일대 주민들은 그간 해발 800m에 이르는 마구령 고갯길을 통하느라 급경사와 급커브에 운행 어려움이 컸다. 폭우와 폭설이라도 내리면 사실상 통행을 포기해야 했다.이번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주 부석사와 소수서원, 선비촌, 강원도 영월군의 장릉, 청령포, 김삿갓 계곡 등을 잇는 관광벨트가 조성될 것으로 점쳐진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소백산에 가로막혀 이웃 간 단절된 삶을 살아왔던 삼도 주민들의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객들 접근성도 좋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마구령 터널 개통으로 경북, 강원, 충북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며 "사회기반시설을 통해 편리한 이동권 확보뿐 아니라 삼도가 힘을 합쳐 중부권 균형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개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남서 영주시장, 임종득 국회의원 당선인, 최명서 영월군수 등 각 지역 기초의원과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경주 토함산 곳곳 산사태…"석굴암 시한폭탄 상태"

최근 2년 간 석굴암이 있는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일대 24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인 석굴암도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녹색연합은 13일 '토함산 산사태 위험 실태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산사태 발생지점은 24곳 정도다. 토함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서쪽인 경주 진현동·마동 등과 동쪽인 문무대왕면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다.대부분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이후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해발 400~700m 사이에서 집중 발생했다.대표적 현장은 정상 동쪽 사면이다. 이곳에선 대형 산사태가 두 곳이나 발생했다.제일 큰 산사태 현장은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범곡리 산 286 일대로, 해발 630m 지점 사면부에서 아래 계곡으로 6천611㎡ 규모로 토석이 쓸려 나갔다. 이곳 또한 2022년 태풍 힌남노 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곳은 발생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토양 붕락과 침식이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산사태 현장 1천200m 아래엔 마을과 농경지가 있다.석굴암 위쪽 2곳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 또한 석굴암으로 이어지는 계곡과 경사면에 흙과 암석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다.큰 비가 내리거나 지진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석굴암의 산사태 위험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는 게 녹색연합 측 설명이다.녹색연합은 현재 진행형인 산사태가 다수 있는 만큼 정밀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녹색연합 관계자는 "대다수 산사태 현장은 힌남노가 닥쳤을 때 발생한 뒤 2년 동안 방치됐다"며 "장마철을 앞둔 만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도 막고자 신속히 산사태 방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관계기관 합동 토함산 안전 대진단을 하는 등 산사태 위험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열손가락 다 잘렸다" 태국 납치살해, 고문 정황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 살해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발견 당시 열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들의 고문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13일 태국공영방송(TPBS)은 태국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의 시신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TPBS는 "피해자의 손가락이 어떻게 잘렸는지는 법의학적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만약 사망 전에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고문의 일환, 사망 후라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했다.아울러 노파신 풀사왓 부경찰청장은 이날 막카산 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태국 경찰은 피의자 3명 중 2명은 각 한국과 인근 국가로 도주했고 나머지 1명은 아직 태국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지난 9일 국내로 도주한 피의자 A씨(20대·남)는 12일 오후 7시 46분쯤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된 상태다.A씨는 지난달 30일 태국 파타야에 관광 차 입국한 B(34)씨를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이달 초 살해한 후 통에 넣어 시멘트를 채운 뒤 호수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B씨(34·남) 지난달 30일 태국 파타야에 관광 차 입국했다. 호텔에 투숙한 B씨는 지난 2일까지 방콕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고, 3일 새벽 한국인 남성 2명을 따라 파타야 방향으로 떠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들은 트럭으로 차량을 갈아탄 뒤 파타야 마프라찬 호수 인근에서 숙소를 빌렸다. 같은날 오후 3시 10분쯤 피의자 2명은 인근 가게에서 200리터 검은색 드럼통을 구매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태국 경찰은 당시 B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후 지난 4일 오후 9시쯤 피의자들은 트럭에 검은색 천을 덮고 숙소로 빠져나갔다. 태국 경찰은 이들이 저수지 근처에 1시간가량 주차했다가 숙소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저수지에 잠수부를 투입해 시신을 찾아냈다.피의자들은 지난 7일 B씨의 모친에 'B씨가 마약을 물에 버려 손해를 입혔다. 300만 밧(한화 약 1억1천만원)을 몸값으로 내지 않으면 아들이 살해당할 것'이라는 협박 전화를 했다. 이에 B씨의 모친은 곧바로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한편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20대 피의자 A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태국 경찰과 공조해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 "전공의 이번주 복귀 안하면 전문의 1년 지연"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이번 주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13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를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박 차관은 "5월21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의사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그 가족의 불안감을 덜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재차 요구했다.

"콜라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안동시청 '직장 내 갑질' 심각

안동시청 간부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공무원노조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13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안동시공무원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은 분명한 범죄행위다.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폐쇄적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행정서비스가 시민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서비스를 행하는 공직사회가 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안동시장은 조직 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는 이들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노조 등에 따르면 '갑질' 공무원은 대부분 과장급 간부다.이들은 직원을 시켜 콜라·우유 등 식음료를 사무실 내 구비·비치토록 명령하거나, 업무 관련 부당하게 얻은 고구마 등 농산물을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제공하고, 부하 직원에게 업무적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무관 A씨는 새로운 부서로 자리를 옮긴 후 같은 부서 직원이 '콜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신의 취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를 외청에 이동 조치했다고 알려졌다.A씨는 또한 2년 전 연구용역에서 '안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난 사업을 강행하고자 부하 직원들에게 '윗선'을 언급하는 등 일방적 지시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또 다른 간부 공무원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 기관의 집무실에서 자신이 마실 우유를 비치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직원들과 갈등을 빚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겠다며 집무실을 옮겨 '집무실 설치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모 부서 과장 C씨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고구마를 제공받은 뒤 식구가 운영하는 개인 업체에 공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사무관 D씨는 업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불필요하게 잔소리하거나 수시로 보고서 등을 반려 및 다시 제출토록 지시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 일부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노조는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갑질 간부' 사례의 상당 부분을 사실로 확인했다며, 최근 권기창 안동시장에게 실태를 설명하고 적절한 조처를 요구했다.안동시 한 공무원은 "부당한 업무지시, 사업 이권과 관련한 압박을 비롯해 예산으로 개인적 취향을 맞춰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안동 공직사회를 멍들게 한다"며 "특히 윗선 운운하면서 개인적 욕심을 취하는 갑질 간부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동료 휴대전화 유심칩 빼돌려 800만원 소액결제

대구 수성구청 한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무더기로 도난 당하고 소액 결제 피해까지 입은 사건(매일신문 5월 9일)과 관련해 20대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동료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수백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까지 한 20대 A씨를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 수성구청 생활보장과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 6개를 빼돌리고 이 중 4개로는 소액 결제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부서 직원이 다음날인 9일 오전 9시 50분쯤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칩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최초로 신고했다.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전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경찰은 수성구청 전 직원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받아 대조·분석하고, 소액 결제를 하는데 쓰인 휴대전화 기기번호를 특정해 지난 10일 오후 5시쯤 A씨를 붙잡았다.A씨는 훔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해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 결제한 금액은 약 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망월지 새끼 두꺼비, 욱수산으로 대이동 시작

대규모 두꺼비 산란지인 욱수동 망월지에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이 욱수산 일대를 향한 대이동을 시작했다.수성구청에 따르면 새끼 두꺼비들은 지난 11일 오후 11시부터 이동을 시작해 약 보름 동안 습한 날을 골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에는 매년 2, 3월경 1천여 마리의 성체 두꺼비가 욱수산에서 내려와 암컷 한 마리당 1만여 개의 알을 낳고 있다.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들은 망월지에서 몸길이 약 2㎝의 새끼 두꺼비로 성장한 뒤 매년 5월 중순쯤 수만 마리로 떼를 지어 서식지인 욱수산 일대로 이동하고 있다.수성구는 ▷이동 경로 내 진입차량 통제 ▷로드킬 방지펜스 설치 ▷모니터링 및 구조활동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새끼 두꺼비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있다.

2년간 토함산 24곳서 산사태…"석굴암도 위험"

최근 2년 간 석굴암이 있는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일대 24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인 석굴암도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녹색연합은 13일 '토함산 산사태 위험 실태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산사태 발생지점은 24곳 정도다. 토함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서쪽인 경주 진현동·마동 등과 동쪽인 문무대왕면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다.대부분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이후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해발 400~700m 사이에서 집중 발생했다.대표적 현장은 정상 동쪽 사면이다. 이곳에선 대형 산사태가 두 곳이나 발생했다.제일 큰 산사태 현장은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범곡리 산 286 일대로, 해발 630m 지점 사면부에서 아래 계곡으로 6천611㎡ 규모로 토석이 쓸려 나갔다. 이곳 또한 2022년 태풍 힌남노 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곳은 발생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토양 붕락과 침식이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산사태 현장 1천200m 아래엔 마을과 농경지가 있다.석굴암 위쪽 2곳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 또한 석굴암으로 이어지는 계곡과 경사면에 흙과 암석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다.큰 비가 내리거나 지진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석굴암의 산사태 위험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는 게 녹색연합 측 설명이다.녹색연합은 현재 진행형인 산사태가 다수 있는 만큼 정밀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녹색연합 관계자는 "대다수 산사태 현장은 힌남노가 닥쳤을 때 발생한 뒤 2년 동안 방치됐다"며 "장마철을 앞둔 만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도 막고자 신속히 산사태 방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관계기관 합동 토함산 안전 대진단을 하는 등 산사태 위험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야생동물 습격으로 양계농가 닭 45마리 폐사

경북 김천 한 양계농가에서 닭 40여 마리가 들개로 추정되는 야생동물에 습격당해 폐사했다. 당국은 침입한 동물의 행방을 찾아 대응할 방침이다.13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쯤 사이 김천 감천면 한 양계농가 계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이 습격해 기르던 닭 45마리가 폐사했다.당시는 농장주가 자리를 비운 때로, 해당 동물이 수십 마리의 닭을 물어 죽인 뒤 사라졌다.농장주는 닭을 습격한 야생동물이 계사 주변을 떠돌던 야생화한 들개로 추정하고 경찰 수사 의뢰에 이어 김천시에 들개로 인한 피해 신고를 했다.신고를 받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는 경찰 및 소방당국과 협조해 해당 농가 부근에 출몰한 야생동물을 포획할 계획이다.김천시 관계자는 "계사에 어떤 동물이 침입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한다"며 "누군가 기르던 개로 인한 피해라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세입자 못 구해…대구 신축 아파트 입주율 7년만에 최저

대구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4%로 3월보다 5.0%p 하락했다. 대구는 57.0%로 전월(64.6%) 보다 7.6%p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통계를 발표한 2017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입주율이다.미입주 원인으로는 세입자 미확보와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각 33.9%로 가장 높았고 잔금대출 미확보(21.4%)가 뒤를 이었다.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올해 1월 14.9%에서 2월 16.1%, 3월 23.6% 등 매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주택산업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자 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이번주 결론

금융당국이 이번 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여부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번에 전환 심사를 통과하면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지방은행이 된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에서 증권계좌 임의 개설 사고가 있었던 만큼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지 10개월, 지난 2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는 3개월 만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전환 첫 사례인 만큼 사업계획의 차별성과 내부통제 수준, 자본 여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올해 1분기(1~3월) 안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난달 하순 심사 기한을 앞두고 대구은행에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은행업계는 당국이 4·10 총선을 고려해 심사 결과 발표 시기를 잡았을 것으로 본다.금융사고도 심사 발표 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1명이 정당한 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천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천657건을 임의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일부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금융사고가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 만큼 금융권은 대구은행이 심사를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번에 시중은행 전환에 성공하면 대구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탄생하는 시중은행이 된다. 국민·신한·우리·하나·제일·한국씨티은행에 이어 7번째 시중은행이다.1998년 대구 대동은행, 부산 동남은행이 사라진 뒤 26년 만에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등장한다는 의미도 있다. 대구은행 입장에선 1967년 국내 1호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지 57년 만에 맞는 대변화다.금융당국은 새 시중은행 출범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 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악취관리지역 된 염색산단 "기업 옥죄는 조치"

대구시가 대구염색산업단지(이하 염색산단)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입주 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입주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시는 지난 9일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염색산단(비산동·평리동·이현동) 일원 84만8천㎡ 구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해 초과하는 경우 조업정지 명령이 내려지거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이번 조치로 염색산단 입주 기업들의 고민이 크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이달부터 스팀 공급가격이 기존 t당 3만8천원에서 4만3천원으로 10% 뛰었고, 폐수처리비용도 인상을 앞두고 있다.특히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참여율을 98%까지 끌어올렸지만, 악취관리구역 지정으로 새로운 저감시설을 도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염색산단 한 입주기업 대표는 "지원금도 있지만 기업 자부담금을 할애해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인데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라며 "악취 원인을 공단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기업을 옥죄는 조치"라고 하소연했다.염색산단 측은 산업단지가 악취발생의 주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달서천 하수처리장, 북부하수처리장,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 다양한 환경기초 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복합악취측정을 진행한 결과, 하수처리장 앞 달서천 유입 구간을 제외한 산업단지 내 전 구역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기업들의 의견 수렴 없이 구역을 지정해서 당황스럽다. 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해킹…늑장 대응 도마 위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1천GB(기가바이트)가 넘는 자료가 유출됐다는 합동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법원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피해 내역이 확인된 것은 전체의 0.5%에 불과해 사법부의 늑장 대응이 일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 소속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은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천14GB 분량의 정보를 유출했다.경찰이 특정해 낸 유출 자료는 4.7GB에 달하는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천171개로 전체 유출 정보의 0.5％에 그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미 범행이 발생하고 한참 뒤에 (수사에) 착수했다. 뒤늦게 자료를 찾다 보니 삭제돼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수사당국에 따르면 해킹 조직의 전산망 침투 시점은 2021년 1월 7일 이전으로 추정되며 백신에 악성코드가 탐지돼 차단된 시기는 지난해 2월 9일이다. 국민은 물론 기업과 수사기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금융당국 등 각종 기관에서 제출한 민감한 자료가 최소 2년 이상 노출된 것이다.사상 초유의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법부의 늑장 대응이 대규모 유출 사태를 방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작년 2월 악성코드를 탐지해 차단했음에도 자체 포렌식 능력은 없어 실제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소행으로 의심된다는 외부 보안업체 분석 결과가 있어 국가정보원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으나 비슷한 시기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사고 등이 터지면서 국정원의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서야 수사기관과 공조에 착수했고, 경찰이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자료가 대량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난 탓에 대부분의 유출 자료는 서버에서 지워진 상태였다.사법부가 별도의 전산 관리 및 보안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취약점으로 작용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기관 특성상 독립성이 중요해 국정원·경찰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데, 정작 자체 정보보호 시스템은 허술하게 방치했다가 해킹에 노출됐다는 것이다.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법원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을 게시하는 한편, 개별 문건을 분석해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따로 통지할 예정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량 정보 유출 사례이므로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출 내역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어버이날도 안 팔리는 꽃…"유통방식 개선해 단가 줄여야"

지난 8일 대구 북구 칠성꽃시장. 카네이션엔 '감사합니다' 문구가 함께 포장돼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정작 구매하는 손님은 드물었다. 한 손님은 카네이션을 이리저리 살펴보다 가격을 듣고는 자리를 떴다. 한 상인은 손님을 붙잡고 "우리집이 가장 싸다. 여기서 좀 사달라"고 부탁했지만, 오후 4시가 지나도록 형형색색의 카네이션들은 주인을 찾지 못했다.어버이날 등 대목 장사가 몰린 5월이지만 꽃 소비가 급감하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매출타격은 물론 재고부담까지 이중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9일 다시 찾은 칠성꽃시장에선 '어버이날 카네이션이 예상보다 더 팔리지 않았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꽃집 업주 김모(51) 씨는 "재작년보다 작년에, 작년보다 올해 재고가 더 많이 남았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 채널까지 열어뒀는데도 그렇다"며 한숨을 쉬었다.매년 반복되는 카네이션 수요 부진에 꽃시장 상인들도 예년보다 꽃을 적게 사들였던 걸 감안하면 올해 상황은 더 뼈아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화훼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어버이날 당일까지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경매된 카네이션은 4만8천853단으로 지난해보다 거래량이 26.1% 감소했다.특히 꽃을 대량매입하는 도매상들은 카네이션의 판매 부진에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칠성꽃시장에서 도매업을 운영하는 박모(60)씨는 "전체 꽃 중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꽃들 3%만 버리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멀쩡한 꽃까지 포함해 10%나 버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업계에선 카네이션보다 실용적인 선물을 하는 분위기로 바뀐 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어버이날 선물은 카네이션이라는 공식도 깨지고 있다. 상인 이모(50) 씨는 "최근 편의점,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카네이션이 달린 상품을 여럿 내면서 꽃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특히 경기가 나쁠수록 실용적인 선물들이 더 인기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소비량이 줄고, 유행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변화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단가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방식 효율화가 필요한데, 대구의 경우 인근에 꽃 공판장이 없어 이마저도 어렵다.이광열 대구화훼협동조합 이사장은 "소비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일단은 단가인하가 급선무"라며 "지금은 경북 농가에서 출하된 꽃이 서울 공판장을 거쳤다가 다시 대구로 내려오니 유통비가 커질 수밖에 없다. 대구에 꽃 공판장이 있으면 지역 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화재위험 부적합 건축자재 업체 손 들어준 법원

정부로부터 준불연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놓고 벌어진 가처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을 놓고 시민단체가 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대구경북녹색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로 2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후 약 100일 만이다.녹색연합에 따르면 '표준모델 품질인정제도'는 대형화재를 계기로 건축자재의 성능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한 제도다. 인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극복하고자 조합이나 협회가 만든 표준모델을 인정해주는 한시적 제도지만, 회사별로 다른 재료와 공정으로 불량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니터링에서 총 10개 중 9개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11일 자로 이들 건축물 마감 재료에 대한 '표준모델 인정'을 취소했다.다만 이 조합은 자격 취소 결정에 대한 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3월 22일 행정소송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 결정에 대한 정지 판결을 받았다. 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녹색연합은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불량 건축자재가 계속 생산 및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화재위험에 국민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업체의 손해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어 지켜져야 할 권리라고 판단한 법원이라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토교통부도 '표준모델 품질인정'이 취소된 조합의 모든 회원사 제품을 전수조사해 부적합 확인 시 강력히 처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