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영업자 밀집도 '전국 세번째'…1㎢당 창업자 188.9명

김규환 의원, 국감에서 국내 자영업자 과밀화 심각 주장
대구의 경우 자영업자 많지만 지원센터는 부족

 

국내 자영업자 90% 이상이 과밀화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의 자영업자 밀집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기준 약 57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5.1%를 차지했다. 미국(6.3%), 독일(9.9%), 일본(10.3%)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1㎢당 자영업자 수로 집계하는 밀집도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포화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기준 1㎢당 지역별 소상공인 밀집도는 서울이 1천59.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도 자영업자 과밀화가 심각한 곳으로 꼽혔다. 대구의 1㎢당 소상공인 밀집도는 188.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였다. 2005년 167.8명이었던 대구 소상공인 밀집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경북은 1㎢당 소상공인 밀집도가 9.4명으로 강원(6.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대구 자영업자 수에 비해 지원 인프라는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구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9만8천113개로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대구남부센터와 대구북부센터 등 2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대구 소상공인지원센터 1곳 당 전담하는 사업체 수가 9만9천56.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제대로 된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당경쟁으로 유발된 자영업자 과밀을 해소하려면 준비된 창업과 원활한 폐업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소상공인 애로사항이 폭주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민원을 해결할 지원센터가 부족하다. 지역 간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해 대구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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