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신청사 유치 활동 막은 공론화위, 시민 알 권리도 막았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바라는 4개 구·군의 유치 홍보 활동을 막은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위) 결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신청사 후보지를 선정하려는 공론위가 과열 유치 활동을 막는다며 구·군의 정상적 홍보 활동까지 감점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 제한은 물론 공론위의 특정 행위 감점이란 발상부터 이해할 수 없다.지난 5일 출범한 공론위는 지난해 12월 조례로 꾸린 기구다. 그런 만큼 공정한 후보지 결정이 무엇보다 생명이다. 19명 공론위원에 다른 지역 전문가 11명을 넣고, 30명 이내 전문가연구단과 최종 후보지를 뽑을 250명 시민참여단을 계획한 까닭이다. 공정하게 신청사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셈이다.지난 2004년 이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결정 못한 신청사여서 신청사 유치는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구·군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저마다 신청사 최적합을 외치는 자료와 정보 등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는 작업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당연한 작업이다.그런데 이런 민주적 유치 활동과 방법들을 과열이라는 지극히 주관적 잣대를 내세워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 유치를 바라는 구·군의 입과 손발을 묶겠다는 뜻이다. 여기선 '부지 선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이니 시민들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는 공론위의 오만함마저 묻어난다.더욱 문제는 통상적인 홍보 방식까지를 감점 대상으로 삼은 조치다. 홍보 유치 활동이 막힌 구·군은 이제 할 일이 없다. 자칫 이는 다른 경쟁 구·군의 감점 행위를 서로 감시, 고자질하도록 하는 위험성을 부추길 수 있다. 후보지 선정 뒤 빚을 갈등도 우려된다. 혐오스러운 반사회적 유치 활동 빼고는 모두 허용하도록 공론위 조치를 즉시 바꿔야 한다.

2019-04-12 06:30:00

[사설] 기업은행 유치, 대구시는 전략 잘 짜고 민주당은 힘 보태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IBK기업은행을 1순위 유치 기관으로 희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동구 혁신도시 내 한국감정원에서 열린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은행 대구 이전을 제안했다. 대구시와 민주당 대구시당이 사전 협의를 통해 기업은행 대구 유치를 제안한 것이다.1차 공공기관 이전 때 한국가스공사가 깃대 역할을 한 것처럼 2차 이전에서 기업은행이 같은 역할을 할 것이란 점에서 우선 관심이 간다. 기업은행이 대구로 오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은행은 본사 직원만 3천 명에 이르는 데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 파급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25년째 전국 최하위인 대구로서는 경제 살리기 기폭제가 될 수 있다.올 연말쯤 2차 공공기관 이전 밑그림이 나올 전망이어서 시간이 많이 남은 듯 보이지만 부산시 등 다른 시·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이전 대상으로 122곳을 선정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정은 이전 적정성을 놓고 검토·분류 작업에 착수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중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대구시가 용역을 거쳐 기업은행을 이전 1순위 기관으로 선정한 만큼 대구로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 대구시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까닭에 민주당 차원에서 힘을 보태는 게 맞다. 민주당은 부산시 등이 올인하는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유치를 뒷바라지하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구에 기업은행이 유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구시 역할이 핵심이다. 기업은행을 비롯한 2차 기관 유치 전략을 치밀하게 짜고 주도면밀하게 실천해야 한다. 한국감정원 등 기존 기관을 지렛대 삼아 기업은행을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 등 기대 효과가 큰 공공기관 이전에서 성과를 거둬 대구에 희망을 불어넣기 바란다.

2019-04-12 06:30:00

[사설] 신청 기록도 없이 이뤄진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서훈

손혜원 의원(무소속)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은 유공자 신청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국가보훈처는 손 의원 측이 전화로 신청을 했다고 설명해왔지만, 전화 신청 접수 기록조차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보훈처를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를 발견하고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한다. 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이 갈수록 부인하기 어려워지는 양상이다.독립유공자 서훈은 신청이 있거나 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을 추진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록이 없다면 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했다는 것이 된다. 문제는 직권 등록의 경우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6차례 심사에서 탈락한 손 의원 부친은 새로운 공적이 드러나지 않았다.손 의원 부친이 유공자로 선정된 과정의 '비정상'은 이것만이 아니다. 유공자로 선정된 구체적인 사유와 기준이 무엇인지 보훈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보훈처는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선정 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이럴 이유가 없다.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 변경을 위한 용역 결과를 숨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보훈처는 2017년 7월 '독립유공자 포상 범위 및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연구진(6명) 중 3명이 과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거나 문 대통령이 정부기관장으로 임명한 인사였다. 용역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그래서인지 보훈처는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라는 게 이유다.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이다. 이런 '비정상'들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독립유공자 서훈에도 집권 세력의 '코드'가 작용한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2019-04-12 06:30:00

[사설]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자마다 왜 이 모양인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 보유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그중에는 보유 주식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었다.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전문회사로 돈 많이 벌어 사회 공헌하는 게 더 좋은 길이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보유 주식이 많은 것을 시비할 수는 없다. 문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해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이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자신과 남편이 13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직접 맡았다. 이 후보자는 이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이를 전후해 이 회사의 주식을 더 사들였다. 주식 투자에 판사직을 이용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판사는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소송 당사자와 일체의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판결이 애꿎은 피해자를 낳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입될 소지가 있는 재판은 판사 스스로 기피신청을 하는 게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자의 행위는 매우 질 나쁜 양심 불량이다.이런 비양심은 고위 공직자 전반의 도덕성 수준에 대한 개탄을 낳을 만하다.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하나같이 도덕적으로 함량 미달이었다는 사실로 미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또는 상당수가 그럴 것이라는 의심을 낳는다. 이들이 보여준 것은 권력과 돈과 명예를 모두 갖겠다는 끝없는 욕망이었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인사를 고위공직자 후보로 지명하는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검증 능력이 수준 이하인가 아니면 국민의 눈높이는 알 바 아니라는 것인가. 문 대통령과 청와대만 알겠지만 어떻게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마다 이 모양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19-04-11 06:30:00

[사설] 고교 무상교육, 취지 맞지만 재원 확보·시기 완전히 잘못됐다

당정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해하지 못할 일투성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찬성하지 않을 이가 누가 있을까마는, 재원 확보나 실시 시기 등에서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니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당장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재원 확보 방식을 놓고 일제히 반발하면서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결정에 비난 여론이 거세다.교육부가 최근 17개 시도교육감을 설득했다고 하지만, 재원 조달 방식까지 완전히 동의한 교육감은 한 명도 없다. 교육감들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장 지휘자인 교육감들마저 설득하지 못한 정책이 교육계의 공감을 얻을 리 없다.당정청의 발표대로라면 매년 2조원 예산 가운데 정부가 47.5%, 지방자치단체 5%, 교육청 47.5%를 부담한다고 하니, 이 액수를 감당할 만한 교육청은 없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년생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하니 교육청마다 난리다. 올해 대구 134억원, 경북 78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학교시설 개선사업·운영비 등에 배정된 예산을 줄이거나 전용해야 할 판이다. 교육부가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교육 환경의 질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교육부가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이렇게 졸속으로 실시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아무리 당위성이 있다고 해도, 시도교육감의 완전한 동의도 얻지 않고,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시도교육청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하지 않은 채 서두를 일은 결코 아니다.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총선용 꼼수'가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다. 혹시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 교육부의 졸속·주먹구구식 정책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2019-04-11 06:30:00

[사설] 해외연수 둘러싼 지방의회 두 얼굴, 아직 정신 못 차렸나

경북 예천군 의원들의 지난해 12월 해외연수 중 안내인 폭행 등 논란 이후 지방의회의 대응이 상반된 두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분별한 연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알찬 연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거나 아예 국내 연수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이다. 반면 다른 단체 해외연수에 끼여 다녀오는 변칙 운용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관광성 해외연수 틀을 벗으려는 지방의회 움직임은 예천군의회 논란으로 높아진 국민적 비판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다. 외유성 연수 뒤 보고서마저 다른 곳의 내용을 베끼는 등의 고질적인 연수 문화에 대한 자체 비판도 없지 않아서다. 올 들어 정부가 마련, 전국 243곳 시·군·구 기초의회에 보낸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의 영향도 물론 한몫했다.지방의회 안팎의 압박에 따른 자성과 변화된 해외연수 분위기는 바람직하다. 반면 이런 긍정적 흐름과 다른 사례로는 칠곡군의회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달 들어 칠곡군 의원 일부는 예산으로 지역 내 봉사기관의 문화체험 행사에 끼여 해외 방문에 나서 변칙 해외연수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다른 의원들도 비슷하게 돈을 쓸 것으로 알려져 꼼수 연수라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의회 신뢰를 무너뜨릴 이런 변칙성 해외연수 소식이 그저 씁쓸할 뿐이다. 특히 해외연수 논란의 중심으로, 예천군의회로부터 제명 처분된 두 전 의원의 최근 소송 제기도 같다. 자신들 부담을 줄이려 항공료를 부풀려 군민을 속인 일까지 따지면 자퇴해도 모자랄 판에 송사를 한 까닭은 의원직 유지를 위한 꼼수로 보여서다.대구경북 상당수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연수문화 틀을 짜려는 즈음에 나타난 이런 일탈된 현상은 경계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해외 방문은 자유롭다. 공무 해외 출장도 마찬가지다. 그런 만큼 당당해야 한다. 특히 예산을 들이는 연수는 더욱 그렇다.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 역사에 걸맞게 이제는 지방의회도 달라질 때가 됐다.

2019-04-11 06:30:00

[사설] 번듯한 먹거리 스스로 팽개치는 나라에 밝은 미래 있겠나

한국원자력연구원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어제 대전에서 열렸다. 한국을 원전 강국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원자력연구원의 창립 60주년 기념식치고는 매우 초라했다. 정부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한 건도 없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10건이 전부였다. 기념식에 참석한 정부 최고위직 인사는 과기정통부 1차관이 고작이었다.60년간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자립 신화를 써 온 원자력연구원은 세계 원자력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에서 국내 첫 상용 원전인 '고리 1호기' 개발을 주도했고 김영삼 정부 때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제작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도 원자력연구원이 이룬 쾌거였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이 창출한 사회·경제적 부가가치가 164조1천억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원전 발전,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면서 원자력연구원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미국 최고의 원전 연구 기관인 아르곤연구소와 공동 진행하던 차세대 고속 원자로 연구는 문 정부 출범 후 중단됐다. "뛰어난 연구 성과가 나와도 외부에 자랑하지 못하고 쉬쉬하는 분위기"라는 연구원 관계자의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얼마 전까지 원자력은 한국의 100년을 책임질 산업으로 꼽혔으나 지금은 적폐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지난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 입학한 학생 32명 중 6명이 자퇴했다. 작년 한 해 원전 운영·보수·유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3개 공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임직원이 144명에 달한다. 원전은 기술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적 자원의 질이 중요한데도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속속 무너지고 있다. 수십여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원전 강국이 붕괴할 지경이지만 문 정부는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번듯한 먹거리를 스스로 팽개치는 나라에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

2019-04-10 06:30:00

[사설] 정치권, 포항지진특별법 하루빨리 제정해야

포항 지역에 2017년 11월 15일과 지난해 2월 11일 두 차례의 지진이 발생해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저 천재지변이라고 여겼지만, 뒤늦게 지열발전소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국가가 배상 및 피해 구조를 하는 것이 순리다. 피해배상·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언제 통과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포항지진특별법안은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해 국회 산자위에 상정된 것이 유일하다. 특별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이 세월호특별법을 참고해 비교적 빠른 시간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직 법안을 만들지 않았다.문제는 특별법안을 놓고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소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배상 및 지원금 지급 등을 시작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한국당은 특위는 시간만 끌 뿐, 무의미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복구 및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특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양당이 형식·방법을 놓고 대립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한두 번 아니었기에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양당이 포항 시민들의 아픔과 한숨을 알고 있는 바에는 특별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한국당은 9월쯤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늦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일 오후 현재, 청원자 18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포항 시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여야가 합심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재해 복구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2019-04-10 06:30:00

[사설] 늘어나는 홀몸노인 시대, 외로운 죽음 막을 대책 서둘 때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와 홀몸노인 174만 명(2020년 기준) 시대에 접어들면서 외롭게 삶을 마치는 고독사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차지 비중만도 전체의 41.5%에 이르렀다. 갈수록 심각한 고독사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게 됐다.고독사는 보통 사망 3일 이후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고독사 발생 통계는 해마다 500~1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구의 경우 고독사 현장을 청소 정리하는 한 특수업체가 한 달 평균 2, 3건의 고독사를 다루는 사례를 감안하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런 고독사는 홀몸노인의 가파른 증가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해 국감자료(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최근 5년간 전국 홀몸노인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홀몸노인은 140만여 명으로, 2014년 115만여 명보다 22% 가까이 늘었다. 대구도 지난해 6만7천여 명으로 2014년 5만4천여 명보다 23%나 불어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독사 위험을 경고하는 자료는 많지만 이를 막는 노력은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더욱 그렇다. 대구는 지난해 전국 처음 도입한 원격 물 검침제를 홀몸노인 관리에 시범 적용, 물 사용량으로 변고(變故)를 파악하고 고독사를 막을 계획이지만 달성군 가창면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 가능할 뿐이어서 확대가 절실하다.대구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파악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난방비 0원인 9천557가구의 자료 분석과 활용도 그래서 필요하다. 난방비가 0원인 까닭은 여럿이겠지만 홀몸노인 등의 변고 결과일 수도 있다. 일상에서 쓰는 물과 전기 등의 사용 여부를 잘 관찰하면 고독사 같은 불행을 막거나 줄일 수 있다. 대구시나 각 지자체도 이제 이에 대해 고민할 때다.

2019-04-10 06:30:00

[사설]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계속되는 文대통령 오기·불통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11개월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공직자가 10명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년 9개월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 수와 똑같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북한 편향성과 각종 막말, 박 후보자에 대해선 자료 제출 부실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을 들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 상당수도 두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터였다.4·3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인사 방식을 바꿀 것이란 기대도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코드에 맞는 인사는 어떤 논란과 의혹이 있어도 살아남게 한다는 법칙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조동호·최정호 이른바 '비코드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 김·박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고, 역시나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다. 하자투성이 인사들을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경질 요구도 문 대통령은 묵살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더 일을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청문회 무용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술 더 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게 어떻게 부(不)동의하겠다는 뜻이냐. 국회에서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을 임명했을 때 "국회를 무시하는 오기·불통 인사"라고 비판한 것이 민주당이다. 인사는 만사(萬事)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 인사는 국민 여론에 역주행하고 있다. 언제까지 코드에 집착한 오기·불통 인사를 강행할 것인가.

2019-04-09 06:30:00

[사설] '북한=주적' 묵살한 국방부, 정권 코드 맞추기라고 할 수밖에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정치학회의 용역보고서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국방부로부터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제작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발주 받은 한국정치학회는 7개월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상반기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는 것이었다.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3월 '북한=주적'이라는 내용을 삭제한 정신전력교육 교재를 일선 부대에 배포했다. 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펴낸 '2018 국방백서'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북한이 주적이란 표현을 삭제한 이유도 2018 국방백서와 똑같다.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으로 새로운 안보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살피고, 국방부는 그런 정부에 '코드'를 맞춘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남북·북미 회담은 새로운 안보 환경을 조성한 게 아니라 북한은 핵을 놓을 뜻이 없음을 재확인해줬다. 이는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주적임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주적 개념 삭제는 자멸적인 안보 포기다. 적을 적이 아니라고 하면 그 적이 없어지나.그 역효과는 군의 '정체성' 혼란을 낳고 있다. 주적 개념이 사라진 게 맞느냐는 병사들의 질문에 간부들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한다고 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술 더 뜬다. 정 장관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제2연평해전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했다. 한때 양어깨에 별을 주렁주렁 달았던 장군 출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뜨거운 '코드 발언'이었다.군대의 존재 이유는 전쟁 대비이고 전쟁 대비는 주적이 분명해야 제대로 된다. 문 정부는 이런 기초적인 공리(公理)마저 팽개치고 있다.

2019-04-09 06:30:00

[사설] 늘어나는 동물화장장 수요만큼 커지는 갈등, 해법 서둘러야

동물화장장 입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 1천 만명 시대를 맞아 연관산업 규모 또한 매년 커지는 추세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육 문화를 둘러싼 여러 마찰 등 부정적 요소를 해소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데다 동물화장장 건축에 대한 찬반 논란이 크게 불거지면서 해법은 더디고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모양새다.현재 대구경북 지역 개·고양이 등 추정 반려동물 수는 모두 123만 마리다. 문제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처리 방식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반려동물 인구의 약 60%가 화장을 희망하는 등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에 관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내 동물화장장은 청도와 구미, 단 2곳뿐이다. 처리 능력도 연간 1천800여 마리에 불과하다. 반려동물의 평균수명을 고려한 단순 계산법으로 매년 8만 마리 넘게 죽는 것을 감안하면 동물화장장의 현실을 알 수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를 놓고 인근 주민과 사업자 간 대립이 끊이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여론을 의식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분별한 화장장 건축은 문제이지만 이를 혐오시설로만 보는 시각도 사태를 어렵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대구시나 근교 시·군에서 화장장 건축을 놓고 법정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곳도 여러 곳이다.이제는 동물화장장 문제를 공론화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먼저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동물화장장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 동물화장장의 필요성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사업성을 우선하는 민간에 모든 것을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용인시 사례처럼 공공 동물화장장 운영 방안도 참고할 만하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 갈등만 키운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2019-04-09 06:30:00

[사설] 총체적 위기 빠진 경제…현실과 괴리된 文대통령 경제 인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9년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KDI마저 '경기 부진'이란 판정을 내린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KDI가 경기 부진이라는 경기 진단을 내린 것은 메르스 사태로 내수가 얼어붙은 2015년 3월 이후 4년 만이다.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신호는 한둘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경기종합지수 및 15개 구성지표를 분석한 결과 생산·소비·투자·고용·금융 등 15개 지표의 최근 추이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한 지표는 하나도 없다. 여기에다 지난해 국내 주요 그룹의 투자 규모도 전년보다 3조원 넘게 줄었다.갈수록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 인식은 역주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올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개선 기미를 보이는 일부 경제지표 등을 제시하며 대통령에게 경제의 긍정적 신호라고 보고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일부 지표를 확대 해석하면서 현실과 괴리된 안이한 경제 인식을 보여준 데 대해 국민은 아득할 뿐이다.경제를 살리려면 경제 상황 인식이 출발점이다. 경제 원로들로부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받고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고 했다. 말로만 그치지 말고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을 직시(直視)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마련해 강력하게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해법은 나와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뜯어고치는 게 우선 할 일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 입김을 줄이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2019-04-08 06:30:00

[사설] 경북도의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특혜 논란, 진상 밝혀야

경북도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요양보호사 지원사업이 특혜성 논란에 휩싸였다. 마땅한 법적인 뒷받침도 없이 특정 단체에 해마다 도비 1억7천만원을 책정한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지난해 초에는 위탁 사업으로 바꿔 장기 계약을 맺고 사업비도 더 올린 의혹도 불거졌다. 경북도가 지난달 뒤늦게 감사에 나설 만도 하다.감사로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전 도지사 시절, 특정 단체와 이뤄진 사업을 둘러싼 의문은 숱하다. 먼저 행정 실무에 밝은 전 도지사 시절 법적인 하자에도 이런 사업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의심스러운 사업 위탁 방식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다. 사업비를 1억원이나 더 올려 5년 장기간 위탁운영 계약을 맺은 까닭도 그렇다.지금까지 이뤄진 사업 과정을 살펴보면 이 단체에 거액의 예산을 지원한 것부터가 의혹투성이다. 특히 사업을 맡을 단체 선정을 위한 공고 방식은 사실상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낸 '맞춤형 공고'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렇다. 또 요양보호사 관련 수당을 받으려면 특정 단체의 직무교육을 거쳐야만 했을 정도였다니 뭇 의혹은 합리적이고 당연하다.의아스러운 일은 또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4년에 걸쳐 자행된 이런 이상한 행정에도 경북도 감사 부서는 물론, 견제 기관인 경북도의회에서조차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번 사업만큼은 처음부터 경북도의 감사 부서나 경북도의회가 눈을 감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도민으로서는 답답하고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경북도가 할 일은 분명하다. 먼저 철저한 감사를 통해 특혜 여부부터 제대로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 당국의 수사를 통해 후속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규정에도 없이 멋대로 지원된 예산이었다면 이의 환수 여부를 따져 바로잡아야 한다. 나랏돈이 눈먼 돈은 아니지 않은가.

2019-04-08 06:30:00

[사설] 한국당, TK 인적 물갈이 나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4·3 보궐선거를 계기로 자신감을 되찾은 듯하다.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다, 이번 보선에서 호성적을 거둬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 내부의 평가다. 그러나, 한국당의 자체 능력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기에는 시기상조다.한국당이 경남에서 괜찮은 성적표를 받았는지 몰라도, 여전히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청장년층은 한국당을 '부패집단' 내지 '기득권 정당'으로 인식한다. 정부·여당이 죽 쑤고 있다고 해도, 이런 인식을 없애지 못하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선거에서는 장담할 수 없다.한국당이 약간의 성공에 기고만장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한국당의 인적 구성과 시스템은 2년여 전 탄핵 정국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인적청산은 흐지부지됐고 친박계가 다시 살아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권력에 붙어 호의호식하던 이들이 때를 만난 듯 황교안 대표 주위에 몰려들어 '용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대구경북에도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유권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 실세에 줄을 대려고 난리를 친다고 한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다. 한국당이 진정 대구경북을 근거지로 여긴다면 '공천의 모범지역'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력하지도 않고 전 정권과 연관 있는 국회의원은 바꾸고, 보수 진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새 인물을 대거 영입해야 한다.한국당이 대구경북에서 또다시 '자기 사람 심기'나 '낙하산 공천' 같은 구태를 자행한다면 영원히 재기 불능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근거지를 근거지답게 만드는 것은 완벽한 물갈이뿐이다. 일시적인 성과에 취해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개혁에 적극 나서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04-08 06:30:00

[사설] 새겨 들어야 할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경고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3일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과거와 같은 강도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소 (역량이) 저하된 부분이 있고 예리함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로의 세계에서는 연습이 중요하고, 군도 예외일 수 없다"며 "당장 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한동안 수술 연습도 안 한 의사한테 누가 가고 싶겠나.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지난 3월 월터 스콧 스위프트 전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도 같은 얘기를 했다. 북핵 협상이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미 훈련 축소는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췌언(贅言)이라고 할 만큼 당연한 지적이다. 훈련과 실전은 전혀 다르다. 실전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속출한다. 강한 훈련으로 단련된 군대도 이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하물며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어떻겠는가.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미 훈련 축소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한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2일 "한미 훈련이 규모가 줄었다기보다 발전된 무기 체계를 이용해 조정된 방식으로 과거 대비 훨씬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무기 체계가 첨단화돼 실제 훈련을 줄여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무기의 첨단화로 말하자면 미국은 세계 최고이다. 정 장관의 말대로라면 미군은 훈련 축소를 넘어 아예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군은 훈련에 매진한다. 승리는 첨단 무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조직의 능력에 달렸고, 그것은 반복되는 훈련으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 정부는 한미 훈련 축소가 북핵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선전해왔다. 실상은 어떤가. 한미 훈련을 축소했지만 북핵은 그대로다. 우리의 대비 태세만 위축됐을 뿐이다. 1%의 '만약'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국방의 기본 원칙이다. 문 정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건 위험한 도박은 더 이상 안 된다.

2019-04-06 06:30:00

[사설] 국회의원들이 발목 잡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며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만 가면 감감무소식이다.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발의 법안에 이름만 올리고선 정작 통과엔 관심을 두지 않아서다. 중앙정부 또한 겉으로는 지방분권을 외치지만 권한을 적극적으로 내려놓을 생각은 없다. 국회와 정부의 말만 믿고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기대하는 지역민들만 속이 탄다.지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법안들이 한둘이 아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중앙정부 19개 부처 소관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6년 여야 정책위의장이 법 제정에 합의한 후 3년이 다 가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과거처럼 '임기 만료 폐기'를 면할 수 없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6년이나 된 국회의 숙제를 조속히 처리하자'고 호소하고 나섰겠나.'고향 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도 마찬가지다. 이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올랐다. 하지만 역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고향세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 10여 건에 달한다. 이 역시 국회의원들은 발의안에 이름만 올리고선 통과엔 무심하다. 2016년 7월 관련 첫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행안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국회에 올라 있는 지역 균형발전 법안들은 법안 처리를 호소한 김 의원의 말처럼 '국민주권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들 법안들이 완전하지도 않다. 지자체의 효율적 행정 집행을 위해 재정과 인력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 한다.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또 할 일들이 태산이다. 20대 국회는 내년 5월이면 끝난다. 올 하반기면 21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리 되면 지금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진다. 그래서 주문한다. 국회의원들은 더 늦기 전에 제 역할을 하라.

2019-04-06 06:30:00

[사설] 세금 퍼붓고도 해결 못 하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덜려고 정부가 투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중 3천61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평균 근로자 수(작년 9월 기준)가 5.07명으로 전년보다 1.36% 감소했다. 월평균 근로시간도 4% 줄었다. 일자리안정자금 2조5천137억원이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헛돈만 쓴 것이다.일자리안정자금은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급 210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65만여 개 사업장에서 264만 명가량이 지원금을 받았다. 정부는 작년 초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최저임금 해결사'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던 정부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빚어졌다. 엉성한 지원 요건 탓에 현장에서는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되는 근로자는 남기고 월급이 그보다 많은 근로자는 내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겠다는 정부 발상부터 잘못됐다. 정부는 올해도 2조8천188억원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쓸 계획이지만 이 역시 허공으로 날아갈 우려가 크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안정자금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두 자릿수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부터 조절하는 게 먼저 할 일이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탓에 실업 증가·투자 위축·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세금 52조원을 퍼부었지만 고용 지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세금 퍼주기 일자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경제 원로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과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엉뚱하게 소득주도성장 '족보'를 들고나왔다. 혈세를 축내고 효과도 없는 정책을 언제까지 고집할지 걱정이다.

2019-04-05 06:30:00

[사설] 김의겸은 왜 아직도 청와대 관사에 눌러앉아 있나

공직자는 처신이 분명해야 한다. 특히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처신은 두부모 자르듯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퇴하고도 여전히 청와대 관사에 눌러앉아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처신은 부적절함을 넘어 비루(鄙陋)하기까지 하다. 대변인직에서 사퇴했으면 즉시 관사를 떠나는 것이 정도이다.김 전 대변인은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 매입 의혹을 해명하면서 "집도 절도 없는 상태"라고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다. 그것이 관사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청와대 관사는 청와대 공직자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김 전 대변인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이 관사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김 전 대변인은 즉시 관사를 비워야 한다. 이 관사는 청와대에서 1㎞ 떨어진 곳에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출퇴근이 편해 입주 대기 직원들이 많다고 한다. 주로 지방 출신 직원이나 긴급 업무 요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도·전기요금만 내면 되고 임차료는 내지 않는다.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가까운 종로구 옥인동에 전셋집이 있음에도 이 관사를 받는 '특혜'를 입었다. 그 덕분에 전세금(4억8천만원)을 빼 흑석동 건물 매입 자금에 보탤 수 있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 입주 혜택을 받아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 '관사 테크'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조국 민정수석은 2017년 3월 "박근혜 씨, 파면 후에도 '사저 난방 미비' 운운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사비를 써서 고급 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 포장이사 하라"고 했다. 김의겸에게는 왜 이렇게 말하지 않나? 김 전 대변인도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지금 당장 조 수석이 한 말대로 해야 한다.

2019-04-05 06:30:00

[사설] 포스코 쇳가루 공포, 언제까지 그냥 둘 텐가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에다 미세 쇳가루로 청정 경북의 환경 훼손은 물론 경북도와 포항시민의 건강마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에다 환경부 측정에서 포스코의 경북 제1 대기오염 물질 배출, 미세 쇳가루 공포까지 겹치며 삼중고에 시달리는 꼴이다.문제는 먼지 공습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경북도나 포스코 나름의 대책과는 달리 미세 쇳가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현실이다. 포항에서 쇳가루 공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일상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사실 방치하다시피 한 탓이다. 포항에서 포스코의 기여도가 상당한 데다 포스코는 많은 시민들에게 생업의 터전이어서다.그러나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오염물질 배출 규제도 강화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쇳가루는 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해(危害) 요인이다. 쇳가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포항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제철소 내부에서조차 환경 역학조사의 필요성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포스코는 국가적 차원에서 발등의 불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긴급 재정 투입이 우선이라며 쇳가루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뒷순위로 밀어 두고 있다. 그렇더라도 쇳가루 문제를 지금처럼 방치할 수만은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쇳가루 대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노력에 나설 때다.이는 포항시민 건강뿐만 아니라 포스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실하다. 바람에 흩날려 공기와 함께 마실 미세 쇳가루의 위험성은 굳이 따로 설명이 필요 없다. 특히 어린이 등 노약자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지역민과 함께 성장, 세계적 기업이 된 포스코의 이름과 역사에 걸맞은 환경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의무임을 경영진은 잊어선 안 된다.매일신문

2019-04-05 06:30:00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017년에 비해 8.2%(127조원) 늘면서 모두 1천682조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의 국가부채 규모다. 또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또한 전년 대비 20조5천억원 증가한 모두 680조7천억원으로 나타나 국민 1인당 1천319만원꼴이었다.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면서 국가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부채 상황을 자세히 뜯어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한숨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1년간 늘어난 국가부채의 75%가 퇴직 공무원·군인에게 줄 연금 충당부채다. 이 연금 충당부채는 2018년 기준 전체 국가부채의 55.9%로 불과 1년 새 94조1천억원이 늘었다. 재정지출을 위한 국채발행과 차입금도 국가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있다.이 같은 현실에 대해 정부는 계산상 연금 충당부채가 증가하면서 국가부채 규모가 커졌다고 해명한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40% 안팎이어서 양호한 편이라고 둘러댄다. 하지만 이 추세라면 빚에 허덕이는 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그나마 공무원연금개혁 시늉이라도 한 덕에 연금 충당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고삐가 완전히 풀렸다.정부는 지난 2년간 4만2천 명의 공무원을 뽑았다. 올해도 3만6천 명을 증원한다. 공약대로라면 현 정부에서 모두 17만4천 명이 새로 공무원 옷을 입는다. 이들 월급과 연금까지 과연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지 정부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나. 지금처럼 방만한 재정 운영을 계속한다면 그리스 짝 나지 않으란 법도 없다. 이런 국가적 재앙을 피하려면 보다 엄격한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 더 늦기 전에 국가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

2019-04-04 06:30:00

[사설]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장사한 도공, 공기업 본분은 잊었나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차등요금제(주말 할증요금제)와 고속도로 휴게소 알뜰주유소 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각각 교통 분산 효과와 싼값 기름 공급이란 당초 도입 취지는 실종되고 공사 배만 불린 꼴이어서다. 야당인 민주평화당 의원은 물론 오죽했으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한목소리로 질타할 만큼 엉터리로 운영된 증거가 아닐 수 없다.주말·공휴일에 몰리는 차량 분산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차등요금제는 공사에게만 황금알을 낳는 제도로 변질됐다. 할증제로 공사 수익은 첫해 12억원에서 2017년 379억원으로 매년 늘어 6년 동안 모두 2천189억원이나 됐다. 반면 통행량은 시행 전후 차이가 거의 없다. 도입 취지의 퇴색으로 존재 근거를 잃은 셈이다.이는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주말 여가 활용 정책과도 어긋나고 취지와는 달리 되레 이용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여론조사에서 할증제 폐지 찬성이 86.5%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지만 도입 이후 개선되지 않고 꿈쩍 않는 까닭은 교통량을 핑계로 공사의 배를 마음 놓고 불릴 수 있는 수익이 보장된 '제도'인 탓이다.2012년 전국 주유소 평균보다 ℓ당 100원 이상 싸게 기름을 공급하겠다며 시작된 알뜰주유소도 같다. 의도와 달리 주유소 임대료는 올랐고 공사 임대료 수익도 덩달아 늘어 2015년 465억원, 2018년은 600억원이 넘었다. 이용자는 속은 기분이고 임대업자는 울상이나, 공사만 신바람 났다.이런 일은 공사의 잘못된 경영의 결과겠지만 무엇보다 경영 철학이 의심스러운 정치인 등 출신에 대표를 맡긴 데 따른 당연한 현상이다. 또 고속도로 이용자를 그저 봉으로만 보는 공사의 도덕적 해이에다 공사를 감독할 국토부의 방임도 한몫을 했다. 할증료의 즉각 폐지와 혁신, 알뜰주유소 도입 취지 복원이 급선무다.

2019-04-04 06:30:00

[사설] 김의겸 거액 대출 특혜 의혹,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재직 시 매입한 서울 흑석동 건물의 매입 자금 대출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상가 건물에서 임대할 수 있는 점포는 4개지만 10개로 부풀려졌으며,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임대 가능한 점포 수가 4개에서 10개가 됐으며 그것이 김 전 대변인의 직위와 관련성은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김 전 대변인 건물에 방 3개짜리 주택과 상가 10개가 있다고 봤다. 김 전 대변인의 아내가 10억2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김 전 대변인의 아내가 받은 대출은 자영업자 대출로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정해진다. 임대소득이 많을수록 대출 금액은 더 많아진다.핵심은 임대 가능 상가가 4개인가 아니면 10개인가이다. 이를 두고 국민은행과 감정평가기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감정평가기관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반면 감정평가기관은 상가가 10개라거나 임대소득이 늘어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상가를 4개로 계산했을 경우 대출 자체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전언이고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진실 규명이 관건이다.김 전 대변인의 아내 대출을 취급한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고교 1년 후배이며. 그가 김 전 대변인과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 국민은행 관계자에게서 나오고, 해당 대출이 '지점장 전결'로 처리됐다는 사실도 예사롭지 않다. 김 전 대변인 아내 대출과의 또 다른 연관성을 의심해볼 만하다.서민은 은행의 문턱을 넘기가 힘든 정도를 지나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은행 대출은 어렵다. 김 전 대변인 측 거액 대출이 '특혜'이고, 김 전 대변인의 직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숙지지 않는 이유다.

2019-04-04 06:30:00

[사설] "정권 바뀌어도 그대로"란 청년 발언에 공감하는 국민 많을 것

청와대 간담회 발언 중 눈물을 흘리는 청년단체 대표와 이를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대다수 일간지 1면에 나란히 실렸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청년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눈물을 쏟았다. 청년 정책을 정부가 외면하는 데 대한 섭섭함이 눈물로 이어진 것이다.문 대통령은 시민·청년단체 대표 100여 명과 간담회를 했다. 청년단체를 비롯해 보수단체까지 초청해 쓴소리를 들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촛불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가 촛불에 타 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민심을 들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해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와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는 등 문 대통령이 귀담아듣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고언(苦言)이 적지 않았다.국민의 쓴소리를 대통령이 경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를 국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노동자 소득을 올려주는 등 긍정적 성과는 계속하면서 노동력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 안전망까지 구축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방향이 맞기 때문에 '폐기'보다는 재정이 더 소요되는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는 발언에선 독선과 아집이 묻어난다."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란 청년단체 대표 말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은 가슴에 새겨야 한다. 또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국민에게 선사하고 있는가'를 문 대통령은 자문(自問)해야 한다. "국가 발전을 위해 실용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간담회 발언을 문 대통령이 먼저 실천하기 바란다.

2019-04-03 06:30:00

[사설] 경제 쪼그라드는 구미시, 시의원들까지 왜 이러나

일부 구미시의원들의 행위가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마주희 시의원은 불법 공천 헌금 문제로 지난해 사퇴했고, 자유한국당 권기만 시의원은 자신의 소유시설 주변 도로 신설에 따른 특혜 의혹 제기에 1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사업 일로 경찰이 조사 중이다.이들 세 시의원들의 행위는 시민 대표로서 의원 자질을 의심할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공천 헌금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사퇴한 마 시의원에 이은 권 시의원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는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마저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공천 헌금의 불법 여부는 검찰이 밝히겠지만 관심은 권 시의원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 문제이다. 동료인 신문식 시의원이 권 시의원 소유시설 주변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 "수요가 많지 않아 매우 불합리한 공사"라고 지적한 데다 구미시 70억원, 한국수자원공사가 12억원을 각각 투입한 만큼 그냥 넘길 수 없게 됐다. 특혜나 유착 의혹의 진상 규명과 마땅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무엇보다 먼저 신 시의원의 지적처럼 도로 신설의 수요도 많지 않지만 권 시의원의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염두에 두고 두 기관이 불합리하게 예산을 책정, 집행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구미경실련의 감사 청구나 시민단체의 의혹 규명 요구는 마땅하고 시의회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당국은 감사로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 조치할 일이다.이번 일을 계기로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 당시의 초심을 되돌아봐야 한다. 구미는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여당인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된 곳이다. 그만큼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시의원으로서 걸맞은 자질을 갖췄는지도 말이다. 구미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은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통렬한 자성 역시 절실하다.

2019-04-03 06:30:00

[사설] 문제점 빨리 보완해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혼선 줄여야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이 이달부터 전면 금지됐다. 지난 1월 관련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규제 대상 업체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165㎡ 이상 슈퍼마켓으로 대구경북에는 모두 3천730곳이다.그런데 비닐봉투 금지와 관련해 세부지침 마련이나 문제점 보완 등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자 시민과 판매자 모두 불만이 터져 나오며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롤비닐(속비닐) 허용 범위 등 복잡한 기준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각종 수산물과 김치, 두부 등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품목이 많다 보니 일일이 속비닐 허용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갈리고 마찰이 빚어지는 것이다. 불분명한 세부기준 때문에 시민은 시민대로, 판매자나 단속 공무원은 또 그들대로 불편한 상황이다.어떤 제도든 도입 초기에 이런 혼란이 없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과제는 순조롭고 신속하게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정부는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과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민들도 비닐봉투 사용 억제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킨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비닐봉투 줄이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고 일회용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종이컵 사용을 스스로 억제하는 게 맞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비닐봉투 등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1년에 국내에서 쓰이는 비닐봉투는 모두 211억 개다. 국민 1인당 414개꼴이다. 1인당 연간 4개의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핀란드와 비교하면 무려 100배를 넘는다. 비닐봉투 1장에 100만 개가 넘는 미세플라스틱 조각이 들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도한 비닐봉투 사용은 자연 생태계는 물론 나 자신에게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19-04-03 06:30:00

지용철 보강병원 이사장, 올해의 자랑스런 경대인상 수상

지용철 보강병원 이사장은 3월 27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년 경북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경대인'으로 선정됐다. 지용철 이사장은 1975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지역 사회의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2019-04-02 16:48:31

[사설] 文대통령 경제 인식 이래서야 수출 1조달러 가능하겠나

반도체와 중국이 흔들리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 3월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2% 감소한 471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중국 수출은 15.5%나 줄었다.문제는 수출 전망마저 밝지 않다는 것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세와 국제 경기 둔화 움직임이 겹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올해 수출 증가율에 대한 전망을 기존 3.7%에서 0.7%로 대폭 하향했다. 가파른 임금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도 수출 발목을 잡는 악재다. 수출 현장에서는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노무비가 오르면 제품값이 오르고 당연히 수출이 안 된다. 다른 나라는 뛰고 있는데 우리는 손발이 꽁꽁 묶인 신세"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수출을 비롯해 빨간불이 켜진 경제지표들이 숱하게 많은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경제 인식은 안이함을 넘어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인다고 했지만 10여 일 만에 생산, 투자, 소비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나면서 무색해지고 말았다. 외환 위기를 방불케 하는 경제 현실보다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 착각과 환상에 빠져 있는 문재인 정부에 국민은 더 불안해하는 실정이다.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이 6천억달러를 넘어섰다. 1조달러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수출은 역주행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수출 대책은 돈 풀어 수출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게 고작이다. 사실과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지속해서는 수출은 물론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 미래가 아닌 과거로만 달려가고 북한 문제에만 매달리는 국정 운영이 고쳐지지 않는 한 수출 1조달러 달성은 허황한 꿈일 뿐이다.

2019-04-02 06:30:00

[사설] 대북정책 걱정하는 의견이 '평화 물길 되돌리려는 시도'라니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 "한반도 평화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에서) 남·북·미의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히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이번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16일 앞둔 지난 2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심지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있다"고 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핵 시설 일부 폐기'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 딜'(small deal)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를 겨냥한 발언이었다.이번 발언 역시 1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사진만 찍는'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해법을 보면 이런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미국은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와 이를 압박하기 위한 대북 제재에 집중하고 있는 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재 완화에 목을 맨다.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대북 강경 발언을 보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문 정부의 뜻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문 정부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내 비판 의견은 바로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건강한 비판'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이다.그런데도 문 정부는 이런 비판을 냉전 논리에 사로잡힌 호전적 과거 회귀라는 식으로 공격한다. 그렇게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남북경협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끈다'는 공상만 요지부동으로 굳히고 나아가 북한 비핵화를 기약없는 미래로 미루는 것은 물론 그러잖아도 삐걱대는 한미 공조의 틈만 더욱 벌릴 뿐이다.

2019-04-02 06:30:00

[사설] 포항제철소, 대기오염 위험 수준…배출량 실시간 공개해야

환경부 조사에서 지난해 경북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 사업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로 나타났다. 포항제철소가 대규모 사업장이기도 하거니와 굴뚝 산업의 전형인 만큼 오염물질 과다 배출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 포스코가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지역 주민들이 대기오염 자체를 알고도 모른 체하는 경우가 많았다.포항 시민들은 포항제철소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는다는 사실을 생활에서 체감한다. 얼마 전만 해도 제철소에서 몇㎞ 내에 있는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힘들 정도였다. 빨래나 담아놓은 물 등에서 석탄가루 같은 시커먼 물질이 발견되는 걸 보면 제철소의 오염물질 배출이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얼마 전 기계 시스템 고장으로 굴뚝에서 여과되지 않은 노란 연기가 피어올라 난리가 났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노란 연기는 예사로 보였다. 이런데도, 환경부는 물론이고 경북도, 포항시는 제철소의 대기오염 배출량, 단속 실적 등을 공개하지 않고 눈감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에 포항시가 포스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환경 단속'을 들먹일 정도였으니 대기오염은 포스코의 아킬레스건이나 마찬가지였다.포스코가 지금까지 여론의 포화를 맞지 않은 것은 상당 부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때문일 것이다. 타 기업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지역 주민에게 각종 지원·혜택 등을 제공했기에 대기오염 논란에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포스코가 지난달 2021년까지 포항·광양제철소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1조700억원을 투자해 시설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정기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세세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업 활동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2019-04-02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