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김정은의 군사행동 ‘보류’, 쇼에 놀아나선 안 된다

[사설] 김정은의 군사행동 ‘보류’, 쇼에 놀아나선 안 된다

북한 김정은이 '대남 군사행동'의 '보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강원도 철원군 평화전망대 인근 최전방 일부 지역에서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10여 개의 철거에 들어갔으며, 북한 매체들은 대남 비난 기사를 삭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개성공단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철수 민경초소(GP) 재진입,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대남 전단 살포 지역 개방 및 군사적 보장 계획 등 4대 군사행동계획을 예고했다.김정은이 이를 보류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우선 김여정을 통한 대남 공세 강화로 '판'을 성공적으로 흔들었다는 판단이다.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과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모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런 '성과'가 있었지만, 너무 나가면 퇴로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위해 움직일 공간을 없애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정은의 '지시'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의 지시는 '철회'가 아니라 '보류'다. 앞으로 언제든 군사행동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도발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위험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가 돌연 유화 제스처로 돌아서는 '강온 양면' 작전은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전술이다. 핵 개발 착수 이후 대남·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이런 수법을 써왔다. 그리고 북한의 유화 제스처는 공짜가 아니었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대가를 요구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관계는 폭파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김정은이 군사행동을 보류한다고 '폭파' 이전으로 복원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인내하겠다'고 했지만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선의라는 환상을 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김정은의 유화 쇼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20-06-25 06:30:00

[사설] 코로나19 교훈 새겨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적극 검토해야

대구참여연대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과 확산에 대비해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보건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원 증설 등 보건 인프라 확충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참여연대는 "243만 대도시에 공공병원 병상이 고작 440여 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며 "유사시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기능할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최근 질병관리본부가 공모한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에서 대구가톨릭대병원이 탈락했다.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밀도 높은 현장 경험과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대구 입지의 당위성이 높았으나 최종 선정에서 탈락하자 대구시와 지역 의료계는 영남권역 전문병원의 추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계속 무시하고 권역별 전문병원 1곳이라는 방침을 고집할 경우 추가 지정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휘몰아친다면 보건 방역 인프라가 취약한 대구경북 주민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감염병 확산 등 긴급 상황에 적절히 맞서기 위해서라도 대구시가 공공병원 확충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문제는 대구시의 재정 여건이다. 공공의료원 설립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대구시가 앞장서서 제2 대구의료원 문제를 공론화하고 시민 의견을 모아야 한다.무엇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 지금도 늦지 않다. 대구 보건 방역 시스템에 새로운 초석을 놓는다는 각오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20-06-24 06:30:00

[사설] 한 번도 경험 못 한 ‘경제 실패 고통’ 안겨준 文 정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26% 오른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상승률이 두 배를 기록한 것이다. "부동산정책은 자신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허언(虛言)이 됐다. 부동산 규제책을 30여 차례나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노무현 정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1천400만원(52%) 폭등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1천500만원(3%) 하락, 박근혜 정부에서 1억3천400만원(29%) 상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등이다. 최저임금으로 중위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38년·37년이 걸린 반면 문 정부에서는 더 길어진 43년이 소요된다. 문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오히려 늘어났다.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웠지만 '불로소득주도성장'에 의한 불평등과 격차 심화를 초래했다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문 정부가 실패한 경제정책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30%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탓에 영세 사업체들이 급격히 불어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축소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폐해들이 산적하는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실패를 인정조차 않고 있다. 경제지표마다 '역대 최악'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크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실패한 정책들을 바꾸지는 않고 문 정부는 무차별적인 '세금 살포'에 목을 매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실패와 그에 따른 고통을 국민이 혹독하게 체감하고 있다.

2020-06-24 06:30:00

[사설] 이 판국에 내년도 최저임금 25% 올려야 한다는 민노총

민주노총이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1만77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인상률로 환산하면 올해(8천590원)보다 무려 25.4%나 높은 수치다. 노동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나 비상식적 요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옛말에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으라고 했다. 민노총으로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그 나름대로의 전략을 짰겠지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이 대공황에 버금간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25% 인상 요구는 너무 가당찮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 없이는 감원이 불가피할 정도로 위기에 몰리고 있다. 내년까지 갈 것도 없이 몇 개월 안에 도산할지도 모른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가 민노총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인가.코로나19 감염병은 세계적으로 일자리를 공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 상황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는 물론이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공멸의 길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취업률 감소와 실직률 증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민노총은 이들을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주장을 펴서는 안 된다.요구 관철을 위한 민노총의 투쟁 방편에도 문제가 있다. 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2차 대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열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국민 공감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반감만 키워 스스로 고립될 뿐이다. 지금은 경제 파탄을 막고 노동시장을 지키기 위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때이다. 노사 모두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

2020-06-24 06:30:00

[사설] 볼턴 회고록이 ‘사실 왜곡’이라는 정의용의 일방적 주장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정 실장은 22일 '회고록'이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이어 회고록 공개가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국내 언론에 보도된 회고록 내용을 보면 정 실장이 이런 격한 거부반응을 충분히 보일 만하다. 볼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 좌파는 햇볕정책을 숭배한다"고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불가역적 비핵화의 첫 단계라는 문 대통령의 주장도 '조현병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무엇보다 결정적인 대목은 "(미·북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는 주장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문 정부의 북핵 외교는 '북핵 폐기'라는 근본 목표 대신 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에 더 많이 관련됐다는 것이다.북한 김정은이 핵을 폐기할 생각이 없음은 2018년 '핵무장 완성' 선언이 잘 말해 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공언해 왔다. 공상이거나 알고도 속은 것 둘 중 하나다. 볼턴의 주장은 후자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는다. 사실이라면 김정은 못지않게 문 대통령도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인 것이 된다.정 실장은 볼턴의 회고록이 '사실 왜곡'이라고만 했을 뿐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회고록 내용 중 어떤 대목이 가장 심각한 왜곡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회고록 전체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발을 뺐다. 이것은 '반박'이 아니다. 청와대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인가.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회고록에 대해 미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미 미국 법원은 회고록 출간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행태야말로 사대주의의 전형이다.

2020-06-23 06:30:00

[사설] 박능후 장관의 근거 없는 대구 의료 비판, 자질이 의심된다

[사설] 박능후 장관의 근거 없는 대구 의료 비판, 자질이 의심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구 상급종합병원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해 공분을 사고 있다. 국가 재난을 맞아 혼신의 방역에 나선 대구 의료인의 분투를 목격한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시설이 잘 갖춰진 상급종합병원의 협조가 늦었다"며 대놓고 비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발언의 근거를 대라며 반발, 정보공개를 요청할 만도 하다.우리는 무엇보다 그가 장관으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중국발 '우한 폐렴'이 퍼지던 지난 2월 국회에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해 국민의 염장을 질렀다. 정부가 '우한 폐렴'이란 표현조차 중국을 의식해 사용 못 하게 막은 일과도 통하는 그의 발언은 한마디로 코로나19 괴질의 주무 장관으로서 기본적 인식마저 의심케 했다.그가 이번에는 코로나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죽음의 방역 전투를 치른 대구 의료인의 희생을 무시한, 근거 없는 발언으로 갈등만 자초하고 있다. 코로나와의 사투에서 대구 의료인과 시민이 어떤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는지는 대구에 머물며 지휘하던 국무총리가 증언했다. 마침내 대구의 코로나 방역이 경계를 넘어, 한국의 'K-방역'으로 해외에 전파된 일은 그도 모르지 않을 터이다.박 장관의 뜬금없는 대구 의료계 겨냥과 비판은 지난 3월, 17세 고교생 죽음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영남대병원 선별진료소에 일방적으로 검체 분석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뒤늦게 사과로 끝을 낸 사례와 일맥상통한다. 둘 다 정부 방역 당국의 대구 의료계에 대한 불신과 그들이 어떤 잣대로 대구를 보는지를 드러낸 증거이다. 하나같이 사태 해결보다 갈등과 불신만 조장하는 결과만 낳았으니 말이다.박 장관이 할 일은 분명하다. 대구 비판 발언의 근거를 밝히고 사실 여부를 따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앞으로는 국민 갈등 조장 발언은 삼가고 임명권자만 바라보는 눈을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 자리는 유한(有限)하지만 국민은 무한(無限)한 사실도 함께 알아두길 촉구한다.

2020-06-23 06:30:00

[사설] 전국 최악 고용 참사 시달리는 대구, 대책은 뭔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극심한 대구가 고용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개월간 대구의 평균 고용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락 폭이 전국 평균의 5.5배나 됐다. 고용 대란을 넘어 고용 참사로 고통을 당하는 대구를 위한 정부의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5월 대구의 평균 고용률은 55.4%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포인트 격감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1999년 이후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전국의 올 1~5월 평균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것에 비하면 대구 평균 고용률 하락 폭은 전국 평균의 5.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대구가 고용 참사에 시달리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는 한둘이 아니다. 고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한 데다 대부분 업종에서 취업자가 줄어 1년 전보다 취업자 수가 5만 명 감소했다. 일시휴직자는 1년 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경제난에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대구 고용시장이 초토화됐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지역 경제 피폐는 물론 청·장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게 만들어 대도시로 유지할 힘을 상실하게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정부가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정부 노력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미흡하다. 정부가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하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대구를 위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고용 참사로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를 위해 정부가 특단의 고용 대책을 내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밝힌 기업의 국내 유턴(리쇼어링), 한국판 뉴딜에서 대구 등 지방을 배려한 정책이 시급하다. 일자리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와 경제계, 노동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2020-06-23 06:30:00

[사설] 윤석열 총장 해임할 자신이 없으면 사퇴 압박하지 마라

[사설] 윤석열 총장 해임할 자신이 없으면 사퇴 압박하지 마라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시동을 걸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어디서 조사할 것인가를 둘러싼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견이 그 직접적인 발단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신원(伸寃)에 그치지 않고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장기적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은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일어나면 물러나는 게 상책"이라며 "내가 검찰총장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했다.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오만한 발상이다. 자기가 뭐라고 함부로 '나라면' 운운하나. 검찰총장 임기 2년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 법률 위반이나 개인 비리 등 명백한 잘못이 없으면 따라야 할 룰이다. 윤 총장의 '잘못'이라면 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뿐이다.윤 총장은 한 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며 윤 총장을 비난했다. 검찰 내규를 위반하라는 소리다. 검사 징계 시효(5년)가 지난 사안은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게다가 인권감독관실 배당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검 인권부 신설을 직접 지시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감찰부 업무였던 '인권침해 예방 및 감독' 업무를 인권부 업무로 넘긴 것이다. 이후 인권부는 수감 중인 증인이나 피의자가 제기한 진정 사건을 담당해 왔다.설 의원에 이어 박주민 의원까지 윤 총장 비난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의원들 개인 의견일 뿐 당 차원의 견해는 아니다"고 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민주당은 이런 치졸한 외곽 때리기를 할 게 아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고언(苦言)대로 살아 있는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말이 빈말이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윤 총장을 해임하고 그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입을 닫아야 한다.

2020-06-22 06:30:00

[사설] 부실 공공기관 ‘성과급 잔치’로 국민에 짐 지우는 文 정부

공공기관 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도 129개 공공기관 중 127개가 성과급을 받게 됐다. 경제 추락과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대다수가 고통을 받는 것과는 달리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전체 337개 공공기관의 작년 부채는 전년 대비 21조4천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525조1천억원이나 됐다. 2016년 15조원이 넘던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작년엔 2012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인 6천억원으로 격감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경영 성과와 재무구조가 형편없이 나빠졌는데도 공공기관 129곳 중 98.5%에 달하는 127곳이 직원 1인당 많게는 1천만원가량 성과급을 받게 됐다.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까닭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탈원전,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국정 과제에 얼마나 호응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바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서 재무 분야가 인적 관리 지표와 통합되면서 배점이 10점에서 5점으로 줄었고, 고유 사업 평가 항목도 50점에서 45점으로 축소됐다. 반면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가 30점짜리 항목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내고 1년 새 빚이 14조원이나 증가한 한국전력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부채가 3조원 이상 늘어난 한국수력원자력, 3조6천억원대 적자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전보다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사실상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실과 성과급 잔치를 방치하고 부추긴 셈이다.앞선 정권은 공기업 부실이 국민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경영평가를 통해 통제를 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공공기관을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의 하도급 기관으로 전락시켜 경영 부실, 성과급 잔치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공공기관 부실은 결국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세금 퍼주기에 따른 나랏빚 폭증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게 특기인 문정권이 공공기관 부실이란 짐까지 국민에 떠넘기고 있다.

2020-06-22 06:30:00

[사설] 좌절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대구 추가 지정해야

[사설] 좌절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대구 추가 지정해야

국책사업인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 사업에서 대구의 종합병원들이 모두 탈락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대구에서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최종 후보에 올라 기대감이 높았지만 결국 정부는 부산(양산부산대병원)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쌓은 대구의 보건의료 노하우가 모조리 무시된 결과여서 '메디시티 대구'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공모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했다고 하지만 대구가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에서 부산에 밀린 것을 순수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민·관·의료계의 협력으로 세계에 내세울 만한 모범 극복 사례를 쌓은 대구야말로 감염병 전문병원 최적지가 아닌가. 지리적으로도 대구는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영남권 전역에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최단거리 교통 요충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옆에 위치한 양산부산대병원이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됨으로써 경북 북부 및 동부권과의 접근성에는 상당한 문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공모 결과 발표 직후 나타난 대구의 반발 수위도 심상치 않다.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일각에서 우려스럽게 제기된 양산부산대병원 내정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참담하다"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번에도 TK가 배제됐다"는 등 지역 여론이 끓고 있다.공모 결과도 유감스럽지만 인구가 1천300만 명에 달하는 영남권과 중부권(553만 명), 호남권(515만 명)에 똑같이 감염병 전문병원 한 곳씩 설치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애초부터 문제가 많았다. 대구시와 지역 의료계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에 추가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는데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다. 감염병 창궐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구에도 감염병 전문병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020-06-22 06:30:00

[사설] 수색당한 대구 경찰, 이러고 믿음 얻겠나

[사설] 수색당한 대구 경찰, 이러고 믿음 얻겠나

경찰청이 지난 17일 장류 재활용 의혹이 제기된 한 식품회사를 수사한 대구경찰청과 성서경찰서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이 대구경찰청과 산하 일선 경찰서를 함께 압수수색한 일은 대구에서 전에 없던 일이다. 그런 만큼 경찰청이 두 경찰을 뒤진 이유가 세간의 관심을 끌 만하고, 경찰청의 수색 결과 발표가 더욱 궁금하다.이번 대구 압수수색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경찰청이 복수의 대구 경찰 간부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인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서다. 또한 경찰청이 대구에서 제기된 한 식품회사를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대구의 두 경찰 조직이 과연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여서다. 현재로서는 식품회사를 둘러싼 수사에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추측만 할 뿐이다.이번 압수수색은 대구 경찰에 분명 수치스러운 일이다. 특정 수사 현안과 관련해 두 곳의 대구 경찰 조직이 반나절에 걸쳐 수색을 당했으니 부끄러울 것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식품회사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회사와 노조 등으로부터 공평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었다. 대구경찰청이나 성서경찰서가 의혹을 푸는 과정에서 일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만큼 어쩌면 자초한 일인지도 모른다.대구의 두 경찰 조직이 4, 5개월에 걸친 작업을 끝내고 지난 17일 검찰에 사건을 기소한 식품회사 관련 수사가 남긴 결과와 후유증은 크다. 매출 타격 등 피해를 본 회사도 그렇지만 경찰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같은 현안을 앞둔 시점에서 큰 상처를 낸 사건으로 남게 됐다. 경찰청이 대구의 두 경찰 조직이 특정인 위주로 엄정하지 못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심을 갖고 두 집안을 뒤졌으니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경찰청의 압수수색은 대구 경찰에 경종이 될 수 있다. 공평하고 엄정한 수사는 경찰의 생명이다. 이번 경찰청 압수수색이 대구 경찰의 명예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리겠지만 국민 신뢰를 얻는 데는 분명 '양약'(良藥)이 될 것이다. 경찰청은 뒷날의 대구 경찰을 위해서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은 모두 드러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충 넘어가는 조치는 대구 경찰이나 경찰 전체 조직, 국민에게도 결코 도움 되지 않는다.

2020-06-20 06:30:00

[사설] 통합신공항 군위·의성 합의가 최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해 군위를 설득하고 의성과의 합의를 유도할 인센티브 중재안이 나왔다. 중재안은 공항 유치 효과가 큰 핵심 인프라들을 군위 쪽에다 배려한다는 내용이다. 내달 3일 국방부의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사회 합의를 이끌어낼 '마지막 카드'가 제시된 셈인데 공은 이제 군위와 의성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18일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실무진 회의를 갖고 확정한 중재안을 보면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로 공동 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될 경우 군위 쪽에다 민간공항 터미널 및 진입로, 군인 가족 아파트(영외 관사)를 짓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경북도가 조성하는 총사업비 1조원 규모 항공 클러스터(공항신도시) 가운데 절반인 330만㎡를 군위에 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국방부 등은 이 중재안을 들고 의성과 군위를 잇따라 방문해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관건은 두 지자체의 수용 여부다. 군위의 경우 우보 단독 후보지가 아니면 차라리 공항 유치가 무산되는 편이 낫다는 분위기마저 없지 않아 이번 중재안이 여론을 얼마나 되돌려놓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의성의 경우 공항 전후방 핵심 인프라를 군위 쪽에 대부분 양보하는 이번 중재안이 탐탁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해 지난 4년간 들인 공과 노력, 지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중재안은 있을 수 없다. 군위와 의성은 공항 유치 경쟁 과정에서 쌓인 상호 불신을 걷어내고 조금씩 양보해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혹여나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된다면 재추진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군위 또는 의성으로의 공항 이전이 무산될 경우 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도내 지자체가 2곳이나 있다고 하니 대안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기존 후보지들이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부적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고 탈락할 경우 불복 및 법적 공방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길 역시 순탄하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하릴없이 지연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도 안 된다.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군위와 의성 간 합의가 최선이다.

2020-06-20 06:30:00

[사설] 이 지경에 文은 “인내” 민주당은 “어게인 2018”이라니…

[사설] 이 지경에 文은 “인내” 민주당은 “어게인 2018”이라니…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의 도발도 충격이지만 국민이 더 경악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우려스러운 상황 인식과 대응이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 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인데도 문 대통령과 여당은 단호한 대응은커녕 북한에 대한 환상(幻想)·미몽(迷夢)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면서도 "계속 인내하며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북핵과 한반도에 대한 새 틀을 짜려고 하는 판에 실패하고 좌초한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 사태를 가져온 요인으로 대북 전단 대응 실패와 미국의 정책 결정 구조를 지목한 문 대통령 인식도 문제다. 문 대통령이 '평화 도그마(dogma)'에 빠져 대북 정책 기조를 고집하면 정책 실패 반복은 물론 남북 관계가 더 후퇴할 위험성이 높다.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임에 적극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인물을 물색하는 것 역시 걱정을 불러오는 대목이다.민주당 의원들의 상황 인식과 대응은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다. 김두관 의원은 평양·서울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들고나왔다. 윤건영 의원은 '어게인 2018'을 외치며 남북 정상이 만난 2018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우리는 참 좋은 대통령을 보유한 국민"이라며 '문비어천가'를 불렀다. 홍익표 의원은 남북 관계 악화를 한미연합훈련 탓으로 돌렸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북한은 지난 3년과 같은 방식으로는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새 판을 짜겠다는 전략에 따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도발을 일삼고 있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연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때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여당은 실패한 지난 3년의 대북 정책을 고집하며 북한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도발 못지않게 국민이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0-06-19 06:30:00

[사설] 연찬회 한다며 제주도 여행…새로운 경북도의회는 빈말인가

[사설] 연찬회 한다며 제주도 여행…새로운 경북도의회는 빈말인가

경북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가 상반기 의회 일정이 비자마자 연찬회를 내세워 제주도 여행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주 건설소방위와 행복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제주도를 찾은 데 이어 농수산위도 19일까지 제주도 여행 일정이 잡혀 있다. 표면적인 명분은 '현장 사례를 연구하는 기회이자 관례적인 행사'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의원 친목 여행이나 다름없어 비판 여론이 거세다.경북도의회는 이달 10일부터 15일까지 제316회 상임위 및 특위 일정을 소화했고, 22일부터 사흘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을 앞두고 있다. 한창 회기가 이어지는 시점에 제주도 연찬회를 실행하면서 지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최근 어려운 시국 등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연찬회 일정을 취소한 상임위원회도 있다. 하지만 연찬회를 강행한 일부 상임위원회는 제주 농업과 수산업, 관광산업 사례 연구를 지역사회에 접목한다는 점을 명분 삼아 제주 여행을 강행한 것이다. 백번 양보해 꼭 필요한 연찬회임을 인정하더라도 지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긴박감을 더해 가고 북한 도발 등 현안 과제로 어수선한 시점이다.무엇보다 심각한 냉해 피해로 지역 주민의 속앓이가 깊어지는 마당에 누구보다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현실에 먼저 눈을 돌리고 대책을 고민해야 할 도의회 의원들이 연찬회에 한눈을 판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 인식이라고 볼 수 없고 책임감 있는 올바른 태도와도 거리가 멀다.그럼에도 도의회가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는 것은 제11대 경북도의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의회상'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도의회가 내세운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는 대체 어떤 모습인가. '관례'를 이유로 시류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일만 답습하는 것에서 혁신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다. 내년은 지방자치의 중심인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다. 이제는 경북도의회를 위시해 지방의회가 정신 차릴 때도 됐다.

2020-06-19 06:30:00

[사설] 홍의락 전 의원에 경제부시장직 러브콜한 대구시의 발상

[사설] 홍의락 전 의원에 경제부시장직 러브콜한 대구시의 발상

대구시가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경제부시장직을 정식 제의했다. 야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여당 소속 재선 경력 국회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파격적이다. 지자체 단위의 여야 협치 시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서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점에서 참신한 정치적 실험이라고 주목할 만하다.권 시장의 홍 전 의원 영입 제의는 4·15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모두 낙선하면서 정부 및 여당과의 소통 채널이 없어진 데 따른 고육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구시는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고립을 극복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중량급 여권 인사의 역할이 필요하며 홍 전 의원이 수락할 경우 경제 분야 시정(市政) 전권을 부여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내달로 예정된 조직 개편을 통해 정무 보좌진들을 여권 인사로 채우겠다는 복안도 내비쳤다.대구시의 이런 시도에 대해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음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에 판을 깔아주는 격이라는 우려와 비판도 나온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파적 이해득실 못지않게 지금은 지역 발전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때다. 지방자치에서는 소속 정당보다 정부 부처와의 협력 관계가 실질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당 소속 인재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홍 전 의원은 대구시의 제안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의 처지를 생각하면 도망갈 길이 거의 없어 보인다" "2, 3일 정도 혼신의 힘을 다해 거절할 명분을 찾겠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수락을 염두에 둔 고민이라고 읽힌다. 우리는 홍 전 의원이 복잡한 정치적 셈법을 고려하지 말고 지역의 미래만을 생각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그는 흔드는 나무에 올라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도 했는데, 지자체 단위의 여야 협치 실험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더 주목했으면 한다.

2020-06-19 06:30:00

[사설] 코로나 속 17세 고교생 죽음…국가가 나서 진상 밝힐 때

[사설] 코로나 속 17세 고교생 죽음…국가가 나서 진상 밝힐 때

코로나19가 기승이던 지난 3월 18일 경북 경산의 17세 고교생 정유엽 군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그는 같은 달 13일 병원을 찾아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돼 여러 차례 검사에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하던 중 불과 5일 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가족이 '억울한' 죽음으로 보고 진상 규명을 위해 생업도 접었고 주변 사람까지 힘을 모아 행동에 나섰다.가족과 진상을 밝히려 꾸려진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와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는 고인(故人)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경황없던 코로나19 사태 속에 일어난 죽음의 진상을 이제라도 밝혀 뒷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경산과 대구의 병원을 오가며 코로나19 감염 의심과 다른 원인의 죽음을 맞았으니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일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규명 요구는 마땅하다.그가 처음 찾은 경산의 병원은 물론, 이후 옮긴 대구의 병원 그리고 당시 코로나19 사태 업무를 보던 질병관리본부 어느 곳도 정 군의 죽음을 규명하지 않고 있다. 아들을 잃은 가족과 대책위원회가 굳이 청와대 앞을 찾아 대국민 호소로 정부와 국민의 힘에 절규한 일은 이해할 만하다. 가족과 대책위 같은 민간 차원에서 풀 수 없는 난제인 데다 한계도 분명한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예상할 수 없는 감염병의 빈발이 전망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 해결은 정부의 몫이다.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앞으로 어떤 감염병의 기습적인 발생에도 국민 누구도 정 군처럼 삶을 마치는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떤 조치도 정 군의 안타까운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죽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은 그나마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가족과 대책위의 활동을 무위(無爲)로 끝나지 않게 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2020-06-18 06:30:00

[사설] “文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성공한 일이 무엇이 있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인 남북 관계 개선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남북 관계는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판문점 회담을 하기 전으로 퇴보한 것을 넘어 더 위험한 국면에 빠졌다.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로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이 시점에서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 동안 국정에서 성공한 일이 무엇이 있나"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문제를 비롯해 안보·외교, 경제와 일자리, 국민 통합 등 국정 전반에서 실패했거나 좌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문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했다. 그는 "문 정부는 약자 보호와 양극화 완화를 정책의 큰 기조로 삼고 있지만 성과 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으며 소득 계층 간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비판했다.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밀어붙여 고용 참사와 내수 위축, 소득 분배 실패를 가져왔다.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 대기업 적대 정책으로 기업 숨통을 죄고 있다. 세금 퍼주기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랏빚 폭탄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다. 조국 사태 등 독선·독주·분열의 국정 운영으로 국론을 분열시켰다. 성과라고 자랑했던 남북 관계 개선은 파탄이 났고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코로나 방역은 수도권 집단 감염으로 갈림길에 섰다. 국정에서 잘한 것을 찾기 어렵다.국정 대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한 채 문 정권은 독선·독주·분열의 국정 운영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거대 여당은 야당을 배제하고 국회 단독 개원과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협치나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태다.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해결, 안보 확립, 국민 통합, 협치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 정부가 끝나는 날에도 "실패한 정권"이라고 비판받을 것이다.

2020-06-18 06:30:00

[사설] 총체적 파탄 난 대북정책, 전면 폐기하고 재설계하라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총체적 파탄을 뜻한다. 북한이 아직 2018년 '판문점 선언'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문 정부가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내세워 온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그렇게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로써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한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꾸준히 비판해 온 대로 북한의 실체와 속셈에 무지한 자기만족적 공상임이 증명됐다.문 정부가 이를 인정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먼저 '폭파' 이전의 대북정책을 만들고 견지해 온 기본 발상부터 갈아엎어야 한다. 그런 다음 '제로 베이스'에서 '폭파' 이후의 대북정책을 다시 그려야 한다. 지금까지의 '공상'과 결별하고 '현실적 사고'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북한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고 북한의 언행 뒤에 어떤 속셈이 숨어 있는지 잘 보일 것이다.북한의 목표는 일관되게 핵 보유국이다. 지난 25년간의 북핵 협상의 실패는 이미 이를 입증했다. 문 정부는 이런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스스로 말려들려고 했다. 정책의 초점을 북핵 폐기가 아니라 대북 지원에 맞췄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대북 지원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하는 모습도 여과 없이 노출했다.이런 헛발질들이 쌓이면서 문 정부 출범 3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다. '폭파' 이후의 대북정책은 이런 '현상'을 되돌리는 데 집중돼야 한다. 그 최우선 실천 과제가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이다. 북한이 지금 이렇게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제재가 먹혀들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런 바탕 위에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반대급부를 달리하는 철저한 상호주의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대전환만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능케 한다.

2020-06-18 06:30:00

[사설] ‘구미 전국체전’ 연기 논의, 빠른 결정으로 지자체 부담 덜어야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오는 10월 구미에서 열릴 제101회 전국체전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표면화된 이철우 경북지사의 '체전 1년 연기'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생활체육대축전의 개최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고, 연기·취소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입장 차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연기 결정은 아직 미지수다.별 무리 없이 '구미 체전' 연기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당초 내년 제102회 체전 개최 예정지인 울산을 비롯해 2022년 목포, 2023년 김해, 2024년 부산 대회는 차례로 1년씩 순연된다. 코로나 사태가 좀체 숙지지 않고 있는 데다 올 하반기 '제2차 대유행'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 현재로서는 체전 순연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정부 방침대로 '연기' 쪽으로 방향이 잡히더라도 차기 대회 개최 지자체의 협조가 큰 관건이다. 당장 내년 개최를 준비 중인 울산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소년체전과 생활체육대축전의 연쇄적인 연기 등 후속 조치도 장애물이다. 전국체전 개최지는 체전 이듬해와 그 이듬해 소년체전과 생활체육대축전을 차례로 열도록 되어 있다. 자연히 대회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더욱이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체전을 둘러싼 입장 조율이 힘들어질 경우 '취소'도 배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6·25가 발발한 1950년을 제외하고 지난 70년 동안 전국체전이 취소된 사례가 없고, 체전 준비에 따른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을 고려할 때 연기가 합리적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현재 여건과 상황을 잘 판단해 '구미 체전 연기'에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대회 연기에 따른 각 지자체의 불만과 복잡한 개최 검토 사항 등 한계는 있지만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2020-06-17 06:30:00

[사설] 200억 주고도 관리 못 한 학교급식 계약, 의혹 살 만하다

경북 포항 지역 학교급식을 특정 업체에서 8년째 독점, 수익을 남기는 데다 3년마다 이뤄지는 재계약 과정도 규정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특정 급식업체는 포항시로부터 195억원의 보조금까지 받았으나 포항시가 제정한 조례에 따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아 말썽이다. 수익은 업체 경영 결과일 수도 있지만 포항시 재정 지원에도 포항시가 마련한 과정 무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포항 지역 230여 곳의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에 이르는 모든 교육기관의 급식 식자재는 서포항농협이 운영하는 '포항학교급식센터'를 통해 이뤄진다고 한다. 이는 포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학교별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195억원의 보조금을 보탰고, 업체는 230억원 매출을 올리면서 35억원 수익을 냈다.이처럼 안정적인 소비와 재정 지원의 뒷받침이라는 구조는 업체의 경영수익에 분명 한몫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계약은 더욱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8년째 독점한 업체의 계약 과정은 의혹을 살 만하다. 관련 조례에는 재계약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 분기별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결산을 보고토록 한 규정도 무시됐다. 이는 의도적인 규정 위반이자 절차를 외면한 직무 유기다.이런 문제에도 지난 8년째 포항시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으니 급식업체의 허술한 관리와 감독에 대한 의심을 사고도 남는다. 돈을 지원하고도 관리가 이러니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과연 제대로 혜택은 돌아갔는지 의심스럽다. 포항시가 세금으로 보조금을 준 까닭은 자라는 세대의 우수한 급식을 위한 목적이지 업체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급식업체 지원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 무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2020-06-17 06:30:00

[사설] ‘윤석열 손보기’, 법사위원장 차지한 속셈 드러낸 민주당

[사설] ‘윤석열 손보기’, 법사위원장 차지한 속셈 드러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숱한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속셈이 벌써 드러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수중에 넣자마자 문재인 정권에 눈엣가시인 '윤석열 검찰총장 손보기'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여기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정권과 관련된 범죄 의혹들을 뭉개버리는 데 법사위가 방패막이가 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강요가 있었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것부터 추궁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위증 강요 진정 사건 이관 문제와 관련해 윤 총장부터 먼저 부르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같은 당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는 신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할 책무를 으뜸으로 갖고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 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법사위를 통한, 윤 총장을 향한 민주당의 파상 공세를 짐작하게 하는 발언들이다.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목을 매고 끝내 차지한 이유는 더 있다. 검찰·법원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줄 경우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렵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조국 일가 사건 같은 정권 비리 의혹들도 마찬가지다. 검찰과 법원 장악에 법사위까지 손에 넣어 임기 말 정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법사위원장 자리에 그토록 집착했던 것이다.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여당 독주를 견제할 수 있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이 논리를 내세워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젠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차지해 야당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앞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법안들이 브레이크 없이 일방통행으로 처리될 것이고, 정권 관련 의혹들은 덮일 것이고, 정권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은 거세질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2020-06-17 06:30:00

[사설] 감염 경로 모르는 ‘깜깜이’ 확진…방역과 개인위생 강화할 때

[사설] 감염 경로 모르는 ‘깜깜이’ 확진…방역과 개인위생 강화할 때

이달 들어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으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와 보건 당국이 면밀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 파악에 힘을 쏟고 있지만 감염원을 특정하기 힘든 소위 '깜깜이'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다. 6월 들어 대구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명으로 이 가운데 해외 유입자를 뺀 5명의 지역 감염 사례 모두 감염 경로 파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최근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중심으로 연일 수십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의 확진자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는 9% 남짓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대구 신규 확진자의 경우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 확인에 애를 먹고 있어 그만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대구 지역 코로나19 현황을 보면 4월 중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이후 많아야 하루 3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안정적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확진 사례를 봐도 증상이 없거나 감염 전파력이 낮은 확진자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역 감염이 안정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한때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고비를 넘기고 한숨 돌리는 상황에서 최근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깜깜이 환자가 줄을 잇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대목이다.지역 내 깜깜이 확진 사례가 이처럼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신호다. 소규모 지역 감염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외국 사례는 차치하고라도 수도권의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만 봐도 코로나19의 빠른 전파력 등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와 보건 당국은 집단감염 등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도 2차 유행을 막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철저한 개인위생 지키기와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 문제를 푸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0-06-16 06:30:00

[사설] ‘코로나 세대’ 눈물 닦아주지 못하는 文 정부 일자리 정책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29세 이하 청년이 2만500명으로 1년 전보다 38% 급증했다. 올해 1월만 해도 전년 동월 대비 5.3%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2월 40.7%, 3월 31.8%, 4월 41.6%로 폭증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했지만 20대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코로나 고용 충격 속에서 20대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유는 20대 중 상당수가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취약 계층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고용 규모를 줄여야 할 처지가 된 기업들은 20대를 해고 1순위로 삼고 있다. 반면 20대가 주축이 되는 신규 채용 시장은 쪼그라들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 사이트인 '워크넷'에 등록된 기업의 지난달 구인 규모는 14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3천 명이나 줄었다.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 1970년대생들이 취업난을 겪으며 'IMF 세대'로 불린 것에 빗대 1990년대생을 '코로나 세대'로 지칭하고 있다. 20대 상당수가 고용 시장에서 쫓겨나거나 새로 들어가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 세대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세대 간 갈등, 세대 공백이 빚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번듯한 일자리를 꿈도 못 꾸는 코로나 세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은 세금을 쏟아붓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만들기에 급급해 사태 해결은커녕 악화시키고 있다. 고용지표 분식용, 일회용 티슈 일자리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코로나 경기 부양책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역시 단순 노동형 단기 일자리 대책이 상당수 포함됐다. 노트북으로 숫자·자료를 입력하거나 검색 업무를 하면 6개월간 월 180만원을 주는 식이다. 땜질식 단기 일자리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는 정부의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청년에게 희망이 아닌 눈물을 안겨주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2020-06-16 06:30:00

[사설] 여당의 대북 제재 무용론, 실패한 유화책을 반복하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금강산 관광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 강경 정책은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질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여권 의원 170여 명은 전날 예고한 대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북한 김여정이 갖은 위협 발언으로 대남 도발을 시사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런 언행들이 북핵 문제 해결과 올바른 남북 관계 정립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오히려 북한이 지금보다 더한 도발을 감행하도록 기만 살려줄 뿐이다.무엇보다 비판받는 것은 '위헌'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무모함이다. 177석이란 거대 의석이면 헌법도 무시할 수 있다는 소리냐는 비판이 나온다. '선언'은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인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다.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물론 남북 간 합의 중 국회 동의를 받은 것도 있다. 남북은 그동안 245건의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 중 13건이 국회 동의를 받았다. 그것은 모두 투자 보장·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 등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담은 합의서였다. 그러나 '선언'처럼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사례는 없다.제재와 압박의 강경 정책이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어이없다. 제재와 압박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채택한 것이다. 경제 지원으로 비핵화를 견인하는 기존 정책이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김 원내대표의 말은 지난 25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를 되풀이하자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도 대북 유화책인 '햇볕정책'을 밀어붙였다가 북한에 핵 개발 자금만 대준 채 실패하지 않았나.이런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음을 말해준다. 집권당이 이러면 국가와 국민이 위험해진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2020-06-16 06:30:00

[사설] 이번엔 불…안전사고 끊이지 않는 포항제철소

[사설] 이번엔 불…안전사고 끊이지 않는 포항제철소

'국민기업'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잊을 만하다 싶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인명 피해를 포함한 크고 작은 6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13일 낮에는 소둔산세 공장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6억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만에 진화됐다. 공장 내부의 플라스틱 소재가 불타면서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엄청나게 발생해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는데 마침 공장 안에 인부들이 없어서 인명 피해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한 일이었다.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산업현장에서의 화재 등 안전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사고가 너무 빈번한 것이 문제다. 2년 전인 2018년 1월 25일에는 산소 공장에서 외주업체 직원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공장 내 배관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데다 개폐 모니터링 업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비난이 쏟아졌다.이 사고 후 포스코는 모든 사업장 안전보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3년간 1조1천여억원의 안전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보여준 결연한 의지와 약속대로라면 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아야 하지만 불상사는 계속됐다. 작업 인부가 크레인에 끼여 숨졌고, 공장으로 들어가던 탱크로리에서 염산 300ℓ가 누출됐으며, 지난 7월에는 파이넥스 2공장에서 조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서 연기가 밖으로 누출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포스코의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은 세계 철강 전문 분석기관 WSD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강사' 9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된 성과마저 무색게 한다. 기업경쟁력이 아무리 높아도 사고 우려 때문에 직원과 시민들이 불안에 떤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리 좋은 대책과 예산 수립도 구성원들의 안전불감증 앞에는 무효이다. 사고가 날 때마다 국민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는 것도 한두 번이다. 포스코는 안전사고가 잦은 사업장이란 오명을 반드시 털어내기를 바란다.

2020-06-15 06:30:00

[사설] 택시업계 고민 개인택시 감차 불참…함께 살길 찾아야

[사설] 택시업계 고민 개인택시 감차 불참…함께 살길 찾아야

대구경북의 택시 공급 과잉으로 업계 고통이 심각하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감차(減車) 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택시가 시장 규모에 맞게 운행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장 환경은 날로 나빠져도 업계 스스로 감차를 기피하는 데다 재정을 투입한 감차 정책 역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업계 스스로 되돌아볼 만한 난제가 아닐 수 없다.대구경북의 택시업계 불황은 택시 과잉 공급 문제로 볼 수 있다. 대구시는 2019년 기준 법인 4천76대, 개인 6천925대를 적정 수준으로 본다. 그러나 운행 중인 택시는 적정선을 훌쩍 넘은 1만6천67대다. 기준보다 5천66대가 넘친다. 경북도 역시 적정 6천719대에 3천454대(51%)나 초과한 1만173대로 나타났다.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대구경북의 택시 과잉 공급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수도권 집중, 대구경북 인구 감소와 경제난, 자가용 증가 등으로 수요가 줄었지만 택시를 충분히 줄이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택시업계가 직면한 현실은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까지 겹쳐 더욱 힘겹다. 이런 택시업계 사정은 앞으로 크게 개선될 여지도 적다.이처럼 대구경북 택시업계의 영업 환경이 나쁘지만 행정 당국이 세금을 들여 택시를 줄이는 감차 정책에 업계 동참도 낮다. 법인택시 감차는 다소 성과를 내고 있지만 개인택시는 의사면허처럼 사망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유재산과 같이 사고팔 수 있다 보니 감차 참여가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거래 가격도 감차보상비보다 높아 감차 보상 참여는 대구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0'일 정도다.업계의 현실 직시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현행 택시 관련 제도가 도입될 당시와 지금 상황은 다르다. 현실적인 대안인 보상금 지급을 통한 감차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재정 투입은 곧 미래 세대 부담과 연결된다. 행정 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감차 정책에 합의할 때가 됐다.

2020-06-15 06:30:00

[사설] 이 판국에 ‘종전선언 하자’는 범여권 의원 173명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이 6·15 남북공동성명 20주년을 맞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과연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나온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북한 김여정은 13일 대적(對敵) 행동 행사권을 군부에 넘겼다며 대남 무력도발을 시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거금을 들여 재단장해 운영하고 있는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3시간 뒤인 14일 자정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했다.그동안 북한의 입에 담지 못할 대남 폭언과 무력도발 위협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청와대가 이렇게 다급히 움직인 것은 청와대가 보기에도 상황이 위중하다는 방증이다. 이런 사실 하나하나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반도의 하늘에 전쟁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다. 이게 한반도의 냉정한 현실이다. 이를 부정한들 전쟁 위험이 없어질 리 만무하다.'종전'을 '선언'했다고 종전이 되는 게 아니다. 6·25 전쟁 당사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전쟁의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 그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이다. 이것이 달성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일 뿐이다.이런 어리석음은 문 대통령이 이미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작년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규정했다. 이런 오판의 결과는 참담하다. 북핵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가 되는 길을 터준 것이다.

2020-06-15 06:30:00

[사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노사 양보 필요하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정할 협상 시즌이 돌아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고 2021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 착수했다.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대재앙으로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협상에 쏠리는 국민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매년 진통을 겪지 않은 적이 없지만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사용자 측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이유로 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내지 인하 요구를 내세운 반면, 노동자 측은 일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간극이 매우 큰 데다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민감한 이슈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기 위축이 엄중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오른다면 기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사용자 측 주장은 연례적 엄살로만 들리지 않는다.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기업 172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79.6%, 인하해야 한다는 기업이 13.4%로 집계된 점은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고스란히 반영한다.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여서 노동계 인상 요구도 흘려듣기는 어렵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렸다가 자칫 기업들의 인력 감축 및 신규 채용 기피라는 역작용을 부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크다. 대구상의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답변과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답변이 각각 31.4%, 30.2%로 나온 점을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노사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때이다. 더구나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 폭과 속도가 너무 가팔랐는데 코로나19 사태마저 터져 기업들의 임금 인상 여력이 바닥난 상태다.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경북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 구조다. 이달 말까지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방안에 대한 대승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2020-06-13 06:30:00

[사설] 재정은 걱정하며 증세는 싫다는 민심

민심은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다.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면서도 정치인들이 뿌리는 돈 약속을 마다하지 않는다. 선거철마다 포퓰리즘 공약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다.최근 국민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길리서치가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취업 여부 및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국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이 51.2%에 달했다.이렇듯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면서도 내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더 낼 생각은 없는 것 또한 민심이다. 세금을 늘리는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가 58.3%였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면서도 증세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서는 69%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국가 재정을 '우려'하면서도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하고, 그 해결책으로 불가피한 증세에 대해서는 '외면'한다.그렇다고 민심의 이율배반성을 탓할 수 없다. 역설적 민심을 다독이고 해결하며 국가가 장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가 민심을 거스르며까지 공공기관 개혁이나 연금 개혁 등 정책을 밀어붙였던 것은 새겨야 할 일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던 40% 밑에서 지켜온 것 역시 자랑스러운 전통이지 경제위기라며 헌신짝처럼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다.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 국민들이 나라 재정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십조씩 흑자를 기록하던 예산안 대비 세수가 연속 적자로 돌아섰다. 올 한 해 찍어 내야 할 적자 국채가 97조원에 달한다. 나라의 자랑거리던 국가재정건전성이란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 이 추세라면 올해 국채 비율은 43.5%까지 치솟고 2022년이면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자료다. 그러니 국민이 곳간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나라가 됐다.이런 때 국민기본소득 논의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 적자 국채를 무한정 감당할 수 없고, 증세를 말하지 않는다면 국민기본소득 도입은 불가능하다. 이를 말하지 않는 정치꾼들의 무분별한 '희망 고문'에 국민과 관료들이 눈을 부릅떠야 한다.

2020-06-13 06:30:00

[사설] 통일부의 자의적 대북 전단 규제, 전체주의와 다를 게 뭔가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를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남북교류협력법을 근거로 고발 조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률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으로, 법치 파괴이며 나아가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거부하는 반(反)헌법적 전횡이라는 것이다.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 간 합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선언'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문제는 '선언'이 헌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효력을 갖는 것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에 국한한다. 그러나 '선언'은 조약이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선언'은 국회 비준도 받지 못했다. 결국 통일부는 '선언'의 성격을 확대·과장·왜곡한 것이다.대북 전단 살포가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 법이 규정한 '반출'이란 '매매·교환·임대차·증여·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 간 물품 이동'이다. 그러나 전단은 수신인이 없어 매매·교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통일부도 이 법을 전단 살포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임을 인정했었다. 지난 4일 통일부는 현행 교류협력법으로는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현재 어떤 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정권은 막무가내다. 전단 살포 규제가 옳은지 아닌지를 떠나 통일부의 행위는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법률도 아닌 것을 법률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문제다. 전체주의와 다를 게 무언가.

2020-06-1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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