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만성 불법 주차 화물차 민원, 공영 차고지 마련으로 풀 때

[사설] 만성 불법 주차 화물차 민원, 공영 차고지 마련으로 풀 때

주차 공간이 없어 불법 주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화물차를 위한 공영 주차 공간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원래 갖춰야 할 차고지 없이 운수 사업을 하는 경우가 흔한 데다 대구에는 공영 차고 공간마저 절대 부족한 탓이다. 행정 당국이 이런 불법 화물차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풀 주차 공간 확보에 미적대니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은 당분간 피할 수 없게 됐다.국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대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1만9천114대에 이른다. 그러나 운송업체 자체 차고지 등 현재 수용 차량은 불과 8천 대에도 미치지 못한다. 절반이 넘는 차량은 차를 댈 곳이 마땅치 않다. 공영 차고지나 주택가, 도로변 공간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구 금호동과 동구 신서동 등 2곳의 공영 차고지 주차 공간도 190대와 305대뿐이니 턱없이 모자란다. 불법 주차의 악순환 구조이다.여기에다 다른 곳의 차량들까지 대구에서 밤을 지새우니 화물차 주차난 악화는 뻔하다. 주택가와 공단 주변 도로 등 곳곳에 함부로 차를 세워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지자체들도 곤욕을 치르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들 불법 주차 화물차는 생명까지 잃는 심야 및 새벽 교통사고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불법 주차로 아까운 목숨까지 잃는 날벼락도 자주 빚어지니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무엇보다 화물 운송사업자의 규정 준수와 자체 차고지 마련 노력이 급선무이다.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역시 있어야 한다. 아울러 행정 당국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 공간 마련에 미적대서는 안 된다. 우선 화물차 이동이 많은 성서산업단지 등 공단을 중심으로 공영 주차장 마련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대구시 역시 2022년 말 착공 예정인 북구 태전동(492면)과 달성군 화원읍(540면)의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을 가능하면 앞당기고 서둘러 주차난 해소에 나서야 한다. 오랜 악성 숙원인 만큼 빠를수록 좋다.

2020-08-12 06:30:00

[사설] 채소·과일 등 식품 물가 비상, 추석 전에 수급 안정시켜야

[사설] 채소·과일 등 식품 물가 비상, 추석 전에 수급 안정시켜야

각종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오래 지속된 장마로 인해 농작물 작황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이다. '가장 길고 비도 많이 내린' 올해 장마는 특히 집중호우라는 복병까지 만나면서 인명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자연히 채소·과일 등 신선식품 공급마저 급감해 농민은 농민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생필품 물가 급등으로 가계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6월 하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어진 장마 기간 동안 대구경북 지역 평균 강수량은 508.7㎜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의 장마 기간에 기록한 강수량 294.5㎜보다 1.72배나 많은 양이다. 이달 들어 기압골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빈발한 것도 채소·과일 등 농작물 피해가 커진 주된 이유다. 복숭아와 자두, 감 등 낙과 피해가 적지 않고 고추와 부추 등의 발육도 부진해 신선식품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벼 도열병과 사과 갈색무늬병 등 병충해까지 번져 농가의 시름이 여간 깊은 게 아니다.이달 들어 배추 가격은 15% 이상 올랐다. 양배추는 아예 구경도 못 할 만큼 귀한 신분이다. 지난 일주일 새 상추와 시금치, 호박, 토마토 등의 가격이 많게는 44.6%나 껑충 뛰었다. 고랭지 배추의 경우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올라 2012년 금(金)배추 파동을 떠올리게 할 정도다. 이 같은 물가 오름세가 보여주듯 계속된 비로 작황과 품질이 모두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걱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50일여 앞둔 추석 전까지 채소류 등 신선식품 물가가 빨리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산지의 비 피해가 큰 데다 부진한 작황이 조만간 소매가격에 반영되면 신선식품 물가는 계속 오름세를 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빨리 채소·과일류 수급을 안정시키고 병충해 방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당국의 대책 마련이 늦을수록 서민의 가계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다.

2020-08-12 06:30:00

[사설] 현실과 동떨어진 文 대통령 발언에 국민은 희망을 접는다

[사설] 현실과 동떨어진 文 대통령 발언에 국민은 희망을 접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 국민을 절망하게 만들고 분노를 촉발한 일이 적지 않다. 최근 들어 그 주기가 짧아졌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경제난에 고통을 당하는 국민 처지에서는 문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의아하다.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전세 매물 실종, 전셋값 폭등, 패닉 바잉(공포 매수)에 따른 매매가 상승,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 심화 등을 살피지 않은 발언이다. 부동산 현장 실상과 들어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 지수 상승률은 0.71%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셋값은 꺾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거래세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온라인에선 문 대통령을 두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냐"는 비판까지 나왔다.문 대통령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등과 관련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과 괴리된 진단들을 쏟아내 질타를 받았다.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등 절망과 분노를 촉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문 대통령 발언이 속출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장관과 참모들이 문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엉터리 보고를 했거나 문 대통령이 현실을 외면한 채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일 것이다. 민심을 수습하려면 문 대통령이 정책 결과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책임을 져야 할 장관·참모들을 경질해야 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는 게 급선무다.

2020-08-12 06:30:00

[사설] 비대면 축제 성공 사례 된 첫 온라인 봉화 은어축제

[사설] 비대면 축제 성공 사례 된 첫 온라인 봉화 은어축제

경북 봉화에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열린 봉화 은어축제를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대면(對面)하는 새로운 형식의 틀로 진행, 무려 310만 명이 넘는 접속자 조회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올 상반기 개최 예정이던 거의 모든 대규모 야외 및 축제 행사가 취소나 연기, 축소된 가운데 올해 22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코로나 이후 열릴 축제, 행사의 성공적인 한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다른 지자체의 관심을 끌 만하게 됐다.무엇보다도 이번 축제의 특징은 대면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창조적 방식의 틀을 도입한 점이다. 말하자면 축제 현장을 찾는 직접 참여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주최 측이 마련한 홈페이지 TV와 유튜브 채널, 각종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 대면으로 축제를 체험토록 했는데, 참여자만도 310여만 명에 이르렀으니 놀랄 만하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접속으로 직접 축제를 체험하지 못하는 갈증을 온라인 대면으로나마 풀고 즐긴 셈이다.또 축제 공식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접속자 폭주로 장애가 발생할 만큼 축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다. 이는 다른 지자체는 물론, 행사 및 축제 관련 기관·단체의 잇따른 견학과 문의가 증명했다. 특히 축제 기간 중 유명 유튜버 활동과 봉화 명소를 알리는 홍보,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은어 판매, 저명 요리사가 등장한 이색 은어 요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보와 편의 제공, 볼거리와 즐길거리 마련도 축제 성공에 한몫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번 봉화 은어축제는 지방 축제 차원의 한계를 넘어 코로나19에 대한 충분한 방역과 온라인 대면 축제라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준비, 그리고 대면 접촉자들이 즐길 내용만 제대로 갖추면 성공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될 만하다. 이런 성공적 온라인 대면 축제의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와 공유, 이를 통한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는 코로나로 위축된 시·군 지자체의 힘든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데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다.

2020-08-11 06:30:00

[사설] 추경 한 해 네 번 논란, 정부·여당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이다

[사설] 추경 한 해 네 번 논란, 정부·여당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이다

전국을 휩쓴 수해(水害) 대책과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 당정 협의를 열어 4차 추가경정예산 등 대책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수해 복구 4차 추경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수해 복구와 관련,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은 수해 등 재해에 쓸 수 있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해 복구 등에 쓸 수 있는 예비비로 올해 5조9천500억원을 편성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남은 예비비가 2조원 안팎에 불과하다. 지자체들 역시 코로나 사태 때 경쟁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해에 써야 할 재난기금을 미리 끌어 쓴 탓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난리가 터졌는데 정작 수해 복구에 써야 할 돈줄이 말라 4차 추경을 해야 할 지경에 몰린 것이다.정부·여당이 재정 운용에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한 해에 네 번이나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골화한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4·15 총선 전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을 추진했다. 총선 승리를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선별 지원 방식을 고집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전 국민 지원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재정 운용에 대한 정부·여당의 심모원려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한 만큼 4차 추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사상 처음으로 한 해 네 번이나 추경을 편성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록을 또 세울 것이다. 올해 벌써 세 차례 추경으로 역대 최대인 59조2천억원을 편성했다.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 4차 추경도 상당 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방만한 재정 운용이 나중에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수해 복구 4차 추경은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2020-08-11 06:30:00

[사설] 국토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나

[사설] 국토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나

몇 달 후 국토교통부는 2021~2025년을 사업 연도로 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확정 짓는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여기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다. 오는 2028년이 개항 목표인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과 시기적으로 겹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아닐 수 없다.이렇게 된 일차적 원인은 통합신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소극적 태도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통합신공항의 사업 주체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개입 여지가 크지 않다며 한발 물러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국방부 결정에 따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자세까지 보여 왔다. 또한 군위·의성 간 갈등으로 이전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이 사업이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되는 타이밍을 놓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아무리 법이 그렇고 절차가 지연됐다 하더라도 명색이 남부권 제2 관문공항을 짓는 국가 중대 사업을 국토부가 마치 '남의 일'인 양 생각하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대구시 및 경북도와 이렇다 할 협의조차 없었다고 하니 기존 대구공항을 그냥 옮기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미온적일 수 없다. 법적으로 이전 후보지가 결정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었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국토부의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통합신공항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지역으로서 뼈아픈 실기(失機)이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14일 국방부가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확정하는 시점부터 국토부는 통합신공항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연간 예상 이용객 1천만 명인 관문공항이자 경제 물류 거점공항으로서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 발전을 견인하려면 민항 시설부터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도 국토부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

2020-08-11 06:30:00

[사설] 문 정권의 잦은 부동산·금융 정책 혼선, 국민이 실험대상인가

[사설] 문 정권의 잦은 부동산·금융 정책 혼선, 국민이 실험대상인가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즉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혼란의 일상화에 내몰린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민간임대주택법'이 바로 그렇다. 201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린다"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그래놓고 인제 와서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격렬한 반발은 당연하다. 이에 화들짝 놀란 문 정권이 땜질 처방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7일 기존 임대주택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으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도 없애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지 3일 만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정책 혼선이다.개인과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16조원 규모의 '뉴딜 펀드' 판매에 착수하면서 '국채 금리 이상의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내걸었다가 이틀 만에 뒤집은 것도 그렇다. 저질 코미디나 다름없다. 펀드 투자자에게 약정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난센스다. 펀드는 운영실적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이익이 날 수도 있는 투자 상품이다.문 정부가 만든 펀드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약정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정부가 금융사기를 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논란이 벌어지자 문제 발언을 한 홍성국 의원은 발언 이틀만인 7일 "원금 보장에 맞먹는 정도로 펀드를 설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고 둘러댔다. 국민을 가지고 논다고 할 수밖에 없는 말장난이다.이런 행태들은 문 정권의 '실력'과 '윤리'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가장 기본인 신뢰성 부재는 물론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무지하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도 버젓이 한다. 이러니 국민이 실험대상이냐는 소리가 나온다.

2020-08-10 06:30:00

[사설] 민심 이반 초래한 부동산 실정 책임자들은 그냥 두나

[사설] 민심 이반 초래한 부동산 실정 책임자들은 그냥 두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실 수석비서관 5명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상황'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 압승 후 정권의 폭주와 실정(失政), 특히 23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혼란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 처음이다. 민심 이반이 가속화함에 따라 그만큼 분위기 전환이 절박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 사의 표명에도 민심은 냉랭하다. "청와대 자리를 내던지고 아파트를 택한 참모들의 국민 기만 쇼일 뿐이다"는 등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다주택 보유 등 논란을 자초한 청와대 참모들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민심 이반을 초래한 부동산 실정의 직접적 책임은 정책 입안을 주도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대통령 경제 참모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내각 경제팀에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 책임을 지기 위해 청와대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면 청와대 경제 참모와 내각 경제팀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들의 교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참모진 사의 표명을 두고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여론만 무마해 보겠다는 속셈이다. 여당 의원까지 청와대·정부 경제팀 교체 요구를 했다. 청와대 참모진 땜질 인사로는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문 대통령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실정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오만·독주를 버리고 국정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민심 이반을 멈추게 할 수 있다.

2020-08-10 06:30:00

[사설] 산사태 재난까지 유발하는 '애물단지' 태양광시설

[사설] 산사태 재난까지 유발하는 '애물단지' 태양광시설

산지 곳곳을 점령한 태양광 시설 가운데 최근의 폭우 여파로 유실되거나 붕괴되는 곳이 여러 곳이라고 한다. 태양광시설이 들어선 비탈면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산사태로까지 이어져 아래쪽 농경지와 도로를 덮치는 등의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미명 아래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산림 훼손 등 환경을 파괴하고 인재(人災)마저 일으키는 태양광시설의 야누스적 면모가 날이 갈수록 더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지난 6일 경북 봉화군 물야면 수식리 일대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토사가 유실되면서 축구장 절반 면적의 산지가 쑥대밭이 됐고 이에 앞선 2일 봉화군 명호면에서도 태양광 작업장 비탈지가 유실돼 농경지 1만㎡가 매몰됐다. 지난달에도 경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태양광시설 또는 공사장에서 옹벽 붕괴, 토사 유출 등의 사고가 잇따랐다. 이제는 장마철만 되면 태양광시설 주변 농민들이 산사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 여간 심각하지 않다.2016~2018년 태양광 설비로 인해 훼손된 전국의 산지만 해도 4천400여㏊나 된다.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고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리면 폭우에 지반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시설 현장에서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한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놓고 태양광시설 공사를 진행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오죽하면 산림청이 이번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경북 215곳을 포함한 전국 803곳 태양광시설을 긴급 점검하겠다고 나서겠는가.이처럼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 탈을 쓴 반환경적 발전 수단이다. 패널을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와 패널 속의 중금속 성분 등을 고려하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경제성 전망도 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그린 뉴딜'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을 대거 포함시켰다. 반대 주민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예산도 들어 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식의 태양광 발전 육성책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2020-08-10 06:30:00

[사설] 포항지진 피해자 분노 키운 정부, 해결 의지 있나

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6일 포항에서 열렸으나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공청회에는 협의 당시와 달리 장관이나 국장 등 책임 있는 당국자는 불참하고, 과장급 팀장과 사무관이 자리해 모양새부터 파행의 불씨를 댕겼다. 게다가 그동안 정부의 사과 등 주민들 요구에 대한 분명한 정부 입장도 없었던 터라 이날 주민들 불만은 폭발할 만도 했다.지난 2017년 11월 일어난 포항지진 이후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의 잇따른 현지 방문 등을 통해 보였던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는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와 달리,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정부의 조치는 갈수록 문제 해결에서 멀어지는 흐름마저 보이고 있다. 아직도 일부 피해 주민은 임시 거처의 불편한 생활을 하는 등 지진의 고통과 피해는 현실이지만 정부 대책은 멀기만 하다.또한 지진 발생이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라는 원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사과도 않고 있다. 되레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을 통한 대책도 '배상과 보상이 아닌 지원과 구제'라는, 지진 발생의 본질에서 벗어난 조치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피해를 '지원한다'면서도 피해 지원금 지급 비율 70%라는 제한을 두어 실제 지진에 따른 피해 정도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지난달 비를 맞으며 500명 넘는 포항 시민들이 거리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이번 공청회로 드러난 정부의 자세나 대응을 보면 문제를 제대로 풀려는 의지를 읽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니 피해 주민들은 오는 11일 정부 청사 앞으로 몰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이다. 가뜩이나 어수선한 코로나19 속에 피해 복구에만 매달려도 바쁠 발걸음을 옮겨 대정부 호소에 나설 참이라니 안타깝기만 하다.이제라도 정부는 지진 피해에 절규하는 주민들 이야기에 귀를 열고, 그들이 피해 복구와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갈 일에만 전념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 당국은 피해 주민이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만 손질해도 문제 해결의 단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금처럼 부진한 일 처리로 자칫 집권 중반 이후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여론 형성과 이에 따른 정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20-08-08 06:30:00

[사설] 공정과 정의, 부끄럽게 한 검찰 인사

[사설] 공정과 정의, 부끄럽게 한 검찰 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단행됐다. '내 편' 인사는 약진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립은 더 심해진 것으로 요약된다. 현 정권의 확실한 지지 세력으로 떠오른 호남 출신이 검찰 내 소위 '빅4'로 불리는 요직을 모두 꿰찼다. '친정권' 성향을 보인 검사장들 역시 핵심 보직을 장악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반영된 흔적은 찾기 어렵다.윤 총장은 식물 총장, 허수아비 총장 신세가 됐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내친 바 있다. 그러더니 이번엔 윤 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부장급 간부 5명을 임명된 지 7개월 만에 교체했다. 반면 청와대 '검언 유착 의혹' 사건화 등으로 윤 총장과 사사건건 대립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했다. 윤 총장은 검찰 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가뜩이나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1차로 기소했지만 4·15 총선 이후 윗선에 대한 후속 수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윤미향과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도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2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도 6개월째 지지부진하다. 추 장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에 채널A 사건 수사를 두고 윤 총장 등과 이견을 보인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있지만 핵심 수사는 의문이다.이번 검찰 인사로 앞으로 권력형 비리 수사는 꿈도 꾸지 못할 처지가 됐다. '살아 있는 권력'에 과감히 칼을 대던 검사들이 인사 태풍에 날려 가는데, 그 자리를 꿰찬 검사들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난망이다. 게다가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까지 공수처 설치에 목을 매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권력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러고도 이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다면 참으로 뻔뻔스러운 일이다.

2020-08-08 06:30:00

[사설] 文·민주당에 '경고' 보내고 통합당에 '분발' 촉구한 민심

[사설] 文·민주당에 '경고' 보내고 통합당에 '분발' 촉구한 민심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1주차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p)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7%p 하락한 35.6%를 기록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3.1%p 상승하며 창당 이래 최고치인 34.8%로 집계됐다. 두 당의 지지율 차이는 0.8%p로 통합당 창당 이후 최소 격차다.민주당 지지율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같은 조사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1.9%p 하락한 44.5%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2.2%p 오른 51.6%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차이가 7.1%p로 오차 범위 밖이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그를 비호하고 나선 여권 행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임시국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여(巨與)의 횡포 등 연이은 악재들로 민심 이반이 가속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국민이 정권에 보낸 경고다.통합당 지지율 상승은 통합당이 잘해서라기보단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실정으로 인한 반사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윤희숙 의원의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했지만 막말과 대안 부재 등의 이유로 등을 돌렸던 국민이 통합당 지지로 돌아섰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야당 역할을 잘하면 지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이 보내고 분발을 촉구한 것으로 통합당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지율 추이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민심 이반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독재와 독주에 국민이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다수의 힘을 앞세운 일방적 국정 운영으로 민심을 계속 거스른다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무서운 속도로 추락할 것이다. 통합당은 지지율 상승에 우쭐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국정에 대해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 등 수권 정당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국민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20-08-07 06:30:00

[사설] '권(權)-언(言) 공작' 의혹으로 번진 '검언 유착' 사건화

[사설] '권(權)-언(言) 공작' 의혹으로 번진 '검언 유착' 사건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 유착'에 대한 MBC의 첫 보도가 있던 3월 31일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한 검사장을 반드시 내쫓는 보도가 나갈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은 충격적이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검언 유착'이 정권 차원의 치밀한 기획이며, 실체적 진실은 '검언 유착'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친정부 방송사의 '권(權)-언(言) 공작'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권 변호사는 전화를 한 정부 핵심 관계자가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핵심 관계자는 MBC의 관련 보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권 변호사는 "(그러면)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고 호소했는데 몇 시간 후 한동훈 보도가 떴다"고 했다. 사실이면 청와대와 MBC의 합동 공작(工作)이다.이른바 '검언 유착'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억지로 '사건화'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일관되게 '검언 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도 4개월간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만 '강요 미수'로 기소했을 뿐 한 검사장을 '공모'로 엮지 못했다. 당연한 결과다.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수사팀이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모' 자체가 없기 때문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KBS의 오보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털면 털수록 '공모'가 아닌 게 확연해지면서 초조해진 서울중앙지검이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는 정보를 흘렸을 것이란 게 검찰 주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이런 사실들은 '검언 유착' 사건화에 문 정권이 깊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청와대부터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 방식은 정권의 입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검이나 특임검사 임명이어야 한다.

2020-08-07 06:30:00

[사설] 대통령이 다짐했던 임청각 복원, 말뿐이었나

[사설] 대통령이 다짐했던 임청각 복원, 말뿐이었나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큰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사업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임청각의 완전한 복원과 현창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국비 지원을 놓고 정부가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명색이 구국 선열의 얼과 정신이 서린 '현충'(顯忠)의 현장인데도 정부가 지방정부의 몫이라는 원칙만을 앞세워 고개를 가로젓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지난해 초 안동시는 문화재청·경북도와 함께 임청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그 핵심 사업의 하나가 '임청각역사관' 건립이다. 70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규모의 역사관을 짓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5월 임청각을 방문해 완전한 복원을 다짐한 데 이어 이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의 산실인 임청각의 정신과 교훈을 거듭 거론한 것이 임청각 정비 복원 작업에 속도를 낸 계기다.그런데 막상 첫발을 떼고 보니 정부의 태도는 전혀 딴판이다. 박물관 등의 건립 사업이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역사관 건립을 위해 국비 예산을 편성할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그동안 정부는 문화재청을 내세워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공모 등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 등 정비 작업을 서둘러 왔다. 2018년 실시한 공모에서 군산과 목포, 영주시가 대상지로 선정돼 5년간 수백억원씩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했다. 그렇다면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과 달리 단지 역사관이라는 이유로 임청각 종합정비계획의 핵심 사업을 국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 묻고 싶다.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대표성을 따지자면 임청각은 더 의미 깊고 중요한 유적이라는 점에서 애초 비교 대상이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임청각은 우리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유적이다. 정비 복원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차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020-08-07 06:30:00

[사설] 신성철 총장 무혐의…제동 걸린 文 정권 적폐 몰이

[사설] 신성철 총장 무혐의…제동 걸린 文 정권 적폐 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에 대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8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신 총장이 2012년 DGIST 총장 시절 미국 로런스버클리연구소의 장비를 사용하면서 연구비 22억원을 이중 지급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0개월에 걸쳐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연구비 등을 문제 삼아 감사에 나서고, 검찰 고발을 통한 망신 주기는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의 전형적 수법이다. 신 총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문 정권이 과학계에서까지 벌여온 '적폐 몰이'를 앞세운 찍어내기 실상이 또다시 드러났다. 전 정부 때 임명된 신 총장을 적폐로 찍어 몰아내려다 실패한 것이다. 신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문으로 영남대 이사를 지낸 이력 탓에 문 정권 들어 과학계 적폐로 찍혔다는 해석이 적지 않았다. 미국 연구소가 "DGIST와의 계약은 미국 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며 어떤 이면 계약도 없다"고 했는데도 과기정통부가 고발을 취하하지 않아 이런 의심을 더욱 키웠다.문 정권 출범 후 1년 만에 연구기관장 1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다. 모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었다. 임기 2년을 남기고 사퇴한 한 기관장은 "과기정통부 차관한테서 '촛불 정권이 들어섰으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에서는 정부가 바뀌면 연구 기관장들을 강제로 중도 사임시키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보도하는 등 국제적 망신까지 샀다.과학계는 장기적 리더십이 필요한 분야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부터 자르고 바꾸는 것은 과학 발전을 가로막는 등 문제가 많다. 문 정권은 과학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자기편 사람으로 싹 바꿨다. 쫓아낼 '적폐 인사'도 거의 없게 됐지만 이제부터라도 적폐 몰이로 사람을 찍어내는 일은 그만하기 바란다.

2020-08-06 06:30:00

[사설] 영남권 시·도지사 상생 합창…헛되지 않게 말보다 행동을

[사설] 영남권 시·도지사 상생 합창…헛되지 않게 말보다 행동을

영남권 시장과 도지사 5명이 5일 경남도청에 모여 '제1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집중에 맞서 영남을 수도권의 대항 권역으로 만들자는 구상에 합의하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달 27일 부산에서 열린 영남미래포럼에서 이들 5명 시·도지사가 종전의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를 개편하자는 결의에 따른 결과로, 지난 2015년 11월 이후 중단된 시·도지사협의회의 후속 모임인 만큼 반가운 소식이다.5년 만에 다시 만난 이들이 내건 구호는 날로 커지는 수도권과 달리 쇠락하는 지방을 위해 영남권이라도 힘을 합쳐 제2의 수도권과 같은 삶터를 만들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영남권 5개 시·도의 위상이 비록 과거와 달라졌을망정 그래도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규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영남권 5개 시·도가 상생을 위한 협력에 힘을 모을 수만 있다면 분명 가시적 성과도 기대할 만하다.공석 중인 부산을 뺀 이들 4명 시·도지사의 정치적 기반과 성향 그리고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른 까닭에 힘을 뭉치는 강도의 차이는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비대에 맞서 쪼그라든 지방을 살리고, 국토를 균형발전시키자는 명분에는 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영남권 미래와 낙동강 유역 상생 발전을 앞당길 협력 방안 추진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또 광역철도망 구축 협력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추진 역시 힘을 모을 일이다.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지난 세월 영남권 시·도지사의 만남과 모임이 없어서 이번에 외친 것 같은 사안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이번 같은 모임도 있었고, 공동 발전을 위한 결의와 내세운 계획, 청사진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말로 끝나기 일쑤였고, 다른 현안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난 5년간 시·도지사협의회 중단 같은 사태로 이어졌다. 이는 이번 합의로 되새겨야 할 지난날의 자화상이다.

2020-08-06 06:30:00

[사설] 수도 이전하자 해놓고 수도권 과밀화 부추기는 정부 여당

[사설] 수도 이전하자 해놓고 수도권 과밀화 부추기는 정부 여당

정부가 서울에 주택 13만여 가구를 짓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23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아파트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 또 하나의 땜질식 처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옮기자고 제안한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정부가 다짜고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은 격이니 이만한 엇박자와 자기부정도 없을 것 같다.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서울의 공공 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500%로 완화하고 층수 제한도 50층까지로 푸는 등 내용이 사뭇 파격적이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나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당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값은 더 뛰어오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설 정도다.집값이 올랐다 싶으면 전국 곳곳을 온갖 규제로 묶은 정부가 투기가 가장 심한 서울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겠다며 수도 이전까지 주장한 판국이다. 안 그래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마당에 서울에 아파트를 대거 공급하면 수도권 인구 유입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수도를 옮기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외치고 있으니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혼란스럽다.집값 파동에 화들짝 놀란 집권 세력의 갈지자 행보는 이뿐만 아니다. "전세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여론 뭇매를 맞자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말을 뒤집었다. 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고민이나 제대로 하고 발표를 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결과도 번번이 나쁘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2020-08-06 06:30:00

[사설] 윤석열 총장에 비난 쏟아내는 여권, 제 발이 저렸나

[사설] 윤석열 총장에 비난 쏟아내는 여권, 제 발이 저렸나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진짜 민주주의"라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여권이 격렬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예상됐던 바다. "반정부 투쟁 선언" "독재와 전체주의는 본인의 자화상" "미래통합당의 검찰, 정치 검찰임을 공개 선언한 것"이라는 비난에서 '탄핵'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떼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윤 총장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어떤 명시적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권은 이를 문 정권에 대한 우회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제 발이 저린 것이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면 예외 없이 문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사실을 여권도 알고 있다는 얘기다.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비난이 비정상·비상식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비판은 해야겠는데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으니 맞는 소리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 하고 되는 대로 쏟아내는 것이다. "윤 총장의 발언이 통합당에서 대환영받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한 박범계 의원이 바로 그렇다. 야당이 환영하면 중립적이지 않다는 그 단순 논리가 놀랍기만 하다.더 절망적인 것은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주도라는 민주화 투쟁 경력에 빛나는 신정훈 의원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뤄진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양심이고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야겠다. 민주주의의 토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신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당연해서 진부한 상식도 모르니 말이다.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탄핵' 주장은 더 황당하다. 공무상 잘못이나 개인적 비리가 있어야 탄핵을 할 것 아닌가? 이런 비이성적 비난은 우리 민주주의가 망가져 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2020-08-05 06:30:00

[사설] 부동산 폭등마저 앞선 정권 탓을 하는 집권 4년 차 文 정권

[사설] 부동산 폭등마저 앞선 정권 탓을 하는 집권 4년 차 文 정권

문재인 정권의 고질병 중 대표적인 것이 잘되면 내 덕이고, 안되면 남 탓을 하는 것이다. 민심 이반을 불러온 부동산 폭등도 앞선 정권 탓으로 돌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부동산 폭등으로 정권을 향한 국민 분노가 들끓자 보수 정권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김 원내대표뿐만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급등을 이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정권을 잡은 지 3년 3개월째인데 아직도 과거 정권 탓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오죽하면 범여권 인사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며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비판하고 나설 지경이다.과거 정권 탓만 하기에는 문 정권 들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폭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 정권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했다. 앞선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가격 급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문 정권 출범 이후 국민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정권 책임 아닌가. 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국민은 준열(峻烈)히 묻고 있다.집권 4년 차에 접어들었으면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과거 정권 탓을 할 게 아니라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찾는 게 국정을 책임진 정권의 기본자세다. 문 정권이 과거 정권 탓만 하는 사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과거 정권 등 남 탓을 하면서 고통에 허덕이는 국민을 나 몰라라 외면할 것인가.

2020-08-05 06:30:00

[사설] 수돗물 문제 실마리 풀릴까…대구 취수원 다변화 구상 주목한다

[사설] 수돗물 문제 실마리 풀릴까…대구 취수원 다변화 구상 주목한다

대구시가 난관에 부닥친 취수원 이전의 대안으로 취수원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구 시민에게 필요한 수돗물 수량의 일부를 낙동강 상류에서 끌어오고, 대구 내부 취수원 정수 처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 사업이 구미의 반대로 11년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현실을 반영한 타협안이라고 평가할 만하다.대구시의 취수원 다변화 계획에 따르면 구미 해평취수장이나 안동 임하댐 중 한 곳에서 20만~30만t의 물을 끌어오고 대구의 매곡·문산취수처리장의 정수 처리 강화를 통해 국내에서 가장 깨끗한 수준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대구 일일 필요 취수량 57만t 전량을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얻겠다는 기존의 사업을 접고 대구 매곡·문산처리장과 낙동강 상류, 운문댐으로 취수원을 다변화한다는 것이다.하지만 대구시의 새 구상 역시 난관이 첩첩이다. 취수원 이전에 대한 구미의 주요 반대 사유가 구미 용수난 우려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의 새 구상이 반발을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임하댐 활용 방안도 안동 등에서의 새로운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지난 11년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대구시는 다변화 대상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설득과 갈등 조정에 더 섬세한 공을 들여야 한다.막대한 재원 마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취수원 다변화 및 정수 처리 강화에 드는 사업비가 물경 7천억~1조원으로 추정된다는데 대구가 감당할 범위를 넘어선다. 먹는 물 문제가 시민 생존권 차원의 사안이고 낙동강 광역 수계가 정부 관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대구 취수원 다변화에는 국비가 의당 투입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 뉴딜'의 취지에도 적합한 사업인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 페놀 사태와 같은 환경오염 사고로 먹는 물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대구 시민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취수원 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

2020-08-05 06:30:00

[사설] 계속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철저한 대비로 피해 줄여야

서울·경기, 충청도 등 중부 지방과 경북 북부 지방을 덮친 비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은 '물폭탄'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많은 비가 집중돼 3일 오후 2시 기준 6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등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 주민 주의를 환기하는 기상특보가 이어지자 3일 오후 3시를 기해 대응 수위를 '비상 3단계'로 올렸다. 게다가 이달 10일까지 장마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나오고, 5일 오전 상하이를 거쳐 중국 내륙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호 태풍(하구핏)의 영향권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안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무엇보다 경북 지역은 1일부터 3일 오전까지 봉화군에 166.5㎜의 강한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문경 마성면 106.5, 울진 금강송면 106, 영주 부석면 103.5㎜의 호우가 쏟아지면서 적지 않은 피해를 냈다. 경북 북부에 발령된 호우경보는 3일 오후 해제됐지만 기상특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태풍의 진로와 그에 따른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중국 상하이로 접근 중인 4호 태풍이 지닌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장마전선이 가로놓인 경북 북부와 중부 지방에 큰 비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번 집중호우에도 현재까지 경북 북부 지방에서 인명 피해가 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시설 피해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국도·지방도로와 무너진 제방을 긴급 복구해 통행을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또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나 무너진 축대 담장의 복구에도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 기상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모두 막기 힘들지만 노력에 따라 피해를 크게 줄일 수는 있다는 점에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때다.

2020-08-04 06:30:00

[사설] 문경 폐광 침출수 낙동강 유입, 수백 곳 폐광 그냥 두면 안 돼

[사설] 문경 폐광 침출수 낙동강 유입, 수백 곳 폐광 그냥 두면 안 돼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문경시 불정동 옛 장자광업소 갱도에서 중금속오염 가능성이 있는 탁한 침출수가 흘러나와 낙동강 지류인 영강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폐광의 침출수 분출 현상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어떤 중금속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파악되지 않은 침출수가 이례적으로 빗물에 섞여 하천을 통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서다. 그만큼 폐광 침출수에 따른 낙동강 식수원의 오염 두려움도 커지는 셈이다.과거 연탄 등 주로 난방 연료로 쓰인 석탄의 채굴 목적으로 문경에서는 1960년대 이후 1995년 마지막 폐광까지 수백 군데의 탄광이 성업을 했다. 그러나 시대 흐름과 함께 탄광의 용도 폐기 이후 갱도를 닫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산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침출수 유출처럼 갱도 내 침출수가 밖으로 분출되면 현재로서는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침출수를 낙동강으로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문제는 침출수의 중금속오염 여부이다. 대부분 탄광이 문을 닫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도록 돼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서 갱내 침출수에는 중금속이 섞이기 마련인데 이번처럼 갱도 밖으로 넘치면 하천의 중금속오염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낙동강 식수원 오염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 갱도 주변 토양과 수질오염 또한 우려된다. 이들 폐광의 갱내 침출수 분출을 이제라도 막을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의 되풀이는 자명하다.물론 광해관리공단이 수년 전 실시한 장자광업소 갱도 내 중금속오염 조사에서 오염 정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수치였다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수백 곳의 폐광 갱도 내 침출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은 절실해졌다. 아울러 갱도 안팎도 그렇지만 침출수가 유입된 낙동강 지류와 본류의 수질과 주변 토양의 중금속오염 여부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년 전 조사 수치만으로 안심할 일은 아니다.

2020-08-04 06:30:00

[사설] ‘첫 수출 원전’ 바라카 1호기 가동에도 우울한 이유

[사설] ‘첫 수출 원전’ 바라카 1호기 가동에도 우울한 이유

우리나라의 첫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가동에 들어갔다. 한국전력은 "4기의 원전 중 1호기가 처음으로 전력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바라카 원전 사업은 한국형 신원전(APR1400) 4기를 바라카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은 건설 부문 186억달러(약 22조원), 운영 및 관리 부문에서 494억달러(약 59조원) 등 100조원 가까운 외화를 벌어들일 전망이다.원전 수출 1호인 바라카 원전 가동은 낭보(朗報)다.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한국형 신원전이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돼 전력 생산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 원전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사실이 다시금 입증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산업이 초토화됨에 따라 바라카 원전이 마지막 수출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탈원전 정책 3년여 만에 원전 산업 생태계는 심각할 정도로 붕괴됐다. 원전 주기기 제작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건실한 기업이 부실 기업으로 전락하고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원천 기술 업체들은 물론 부품 생산 업체들까지 존폐 갈림길에 섰다. 이런데도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자 감사원장을 집중 공격하고 나선 것만 봐도 탈원전 정책 수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문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서도 한국형 원전 추가 수출에 나서고 있다. 나라 안에서 접는 원전을 다른 나라에 팔겠다고 하니 엇박자를 넘어 못 미덥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주춤하는 사이 러시아·중국 등이 세계 원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5년 임기의 정권이 수십 년에 걸쳐 나라를 먹여 살릴 원전 산업을 파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바라카 원전은 탈원전 정책 폐기는 물론 국가 정책이 정권 차원을 넘어 긴 안목으로 접근하고 결정돼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2020-08-04 06:30:00

[사설] 간부들은 ‘오보’ 나간 줄 몰랐다는 KBS의 변명, 누가 믿겠나

[사설] 간부들은 ‘오보’ 나간 줄 몰랐다는 KBS의 변명, 누가 믿겠나

'검언 유착' 오보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열린 KBS의 노사 간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사측은 오보는 기사 작성부터 데스킹 과정까지 법조팀이 했다고 주장했다. 보도국 간부들은 일절 모르는 채 법조팀이 멋대로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이다. 수용할 수 없는 변명이다. 책임 회피 아니면 '진상 규명' 회피라고 할 수밖에 없다.공정방송위에서 사측은 "(기사) 발제도 법조팀에서 이뤄진 것이고 지시를 해서 만들어진 리포트가 아니다"며 "사회부장, 사회재난주간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갔다"고 했다. 주말이어서 법조팀장이 기사 출고를 맡았고 사회부장이나 사회재난주간 등 관리직을 거치지 않은 채 방송이 나갔다는 것이다.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단 1단짜리 기사도 이런 식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의 오보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다.사측의 주장은 이런 '큰 기사'가 간부들이 전혀 모른 채 나갔다는 '비상식'을 믿으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다른 언론사가 이런 해명을 한다면 KBS 사측은 믿겠느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시쳇말로 '너라면 믿겠느냐'는 것이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보가 나가기까지 전 과정을 알고 있는 취재진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이유로 공방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당사자가 참석을 거부한 것인가 아니면 불참을 지시받은 것인가. 노측의 주장대로 '진상을 감추려는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오보는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개입한 '청부(請負) 보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뭉갤 사안이 아니다. 노측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 그것이 시청료를 내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2020-08-03 06:30:00

[사설] ‘도로 흉기’ 이륜차 전면번호판 반대, 시민 안전은 안중에 없나

[사설] ‘도로 흉기’ 이륜차 전면번호판 반대, 시민 안전은 안중에 없나

배달시장이 활성화하자 최근 몇 년 새 이륜차 신규 등록과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등 막무가내식 운행이 보행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인도로 뛰어드는 이륜차도 다반사여서 이를 단속하기 위한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올 들어 5월까지 대구 이륜차 신규 등록 건수는 2천 대를 훌쩍 넘겼다. 2018년까지만 해도 연간 100대 남짓 늘었으나 지난해 2천500여 대가 새로 등록된 이후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무엇보다 배달용 오토바이의 무질서한 운행이 크게 늘면서 시민의 원성이 치솟고 있다. 당국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데다 '시민 신고제' 효과마저 미미해 전면번호판 부착을 주장하는 여론이 갈수록 확산하는 것이다.현재 국내에는 후방 단속카메라가 없어 법규 위반 오토바이의 적발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내년쯤 후방 단속카메라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013년에도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이렇듯 정부와 국회가 이륜차 관리를 외면한 사이 배달용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횡포가 날로 커지고 국민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현재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면번호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서는 "설치할 공간이 없다"느니 "보행자 안전에 더 위협적"이라는 핑계로 반대의 목소리가 더 우세하다. 하지만 전면번호판으로 인한 안전 문제보다 이륜차의 난폭운전이 보행자에게 더 위협적이라는 점에서 이런 항변은 얼토당토않은 소리다.국민이 전면번호판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이륜차의 난폭운전 등 횡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국민 눈에 오토바이가 교통수단이 아니라 흉기로 보일 정도다. 만약 이륜차 이용자들이 잘못된 의식과 문화를 고칠 생각이 없다면 법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다.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2020-08-03 06:30:00

[사설] 대구시청 떠난 옛 자리, 근현대 자산 활용할 지혜 짤 때

[사설] 대구시청 떠난 옛 자리, 근현대 자산 활용할 지혜 짤 때

대구 중구청이 지난달 28일 오는 2025년 달서구 두류정수장으로 옮기게 될 대구시청사 본관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용역에 들어갔다.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될 '대구 원도심 발전 전략 및 시청 후적지 개발 방안 수립' 용역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중구청의 앞날뿐만 아니라 대구 도심의 미래 발전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이번 중구청의 용역 착수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대구시청의 달서구 두류정수장 신청사 발표 이후 시청사 후적지 개발을 둘러싸고 빚어진 대구시와 중구청의 갈등을 한 차원 높게 봉합할 계기가 될 수 있어 반길 만하다. 당초 대구시는 도심의 현 시청 본관 자리의 경우 '역사·문화관광 중심 조성'에 방점을 두었고, 경북도청 자리의 시청 별관은 '대구형 실리콘 밸리'로 활용할 구상을 밝히면서 첨단 공간으로 쓸 계획임을 제시했다.이에 신청사 유치전에서 탈락한 중구청이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며 반발한 끝에 이번 용역을 하게 됐다. 그만큼 중구청으로서는 날로 위축되는 중구 도심 상권의 침체를 막고, 도심으로의 유동 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만한 새로운 개발 방안이 절실했던 셈이다. 따라서 지난달 착수한 중구청의 용역 발주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구청 바람처럼 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입 중시에 따른 걱정도 없지 않다.바로 시청사 후적지 개발 방향이 대구 도심에 흩어진 대구 고유의 다양한 근현대 역사문화 자산과 단절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시청 본관 터와 불과 1㎞ 안팎 공간은 이례적으로 조선 400년 경상감영에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숱한 흔적과 역사 자산이 잘 보존된 곳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때 정세권이란 한국인 토지개발가의 의지와 피땀으로 조성된 한국 전통 가옥(한옥) 마을이 오늘날 북촌 명물이 된 사례처럼 이번 용역도 대구의 전통적 역사문화 자산의 훼손 없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쪽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2020-08-03 06:30:00

[사설] 대구경북 도약의 날개 ‘명품’ 신공항 만들자

대구경북민들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최종 후보지에 대한 합의를 결국 도출해냄으로써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갈등과 대립 등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 만한 대역사(大役事)를 추진하면서 그 정도 성장통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그동안 쌓인 분열과 앙금을 털어내고 '명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만드는 데 지역의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때다.만약 합의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면 지역민들의 좌절감과 실망, 분노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국방부와 대구경북 4개 지자체장에 대한 책임론 등 후폭풍이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김영만 군위군수가 결단을 잘 내려줬다. 무엇보다도 군위 설득을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한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의 공이 매우 컸다.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갖는 것은 대구경북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따라서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조성될 공항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도 크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51조원에 이르며 신규 고용 효과가 40만여 명에 이르리라는 전망을 내놨다. 통합신공항은 연간 1천만 명이 이용하는 중부권 관문공항으로서 새 하늘길을 활짝 열고 지역 산업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배후 기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밀양신공항 무산 이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이 시작됐지만 숙의형 주민투표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7개월이나 지체된 만큼 이전 사업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향후 확장되거나 새로 조성될 김해신공항 또는 가덕도신공항과의 경쟁 구도를 고려할 때 당초 계획대로 2026년까지 민항 및 군 공항을 개항해야 하며 공항 주변 사회간접자본(SOC) 조성도 마무리해야 한다. 더 늦어지면 국제선 노선 유치 등에서 다른 공항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신공항 공사는 사업비만 10조원이나 되고 SOC 조성을 포함하면 최대 30조원의 자금이 풀리는 단군 이래 대구경북 최대 역사(役事)다. 사업 자체만으로도 '대구경북형 뉴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군 공항 및 민항이 나가면서 확보될 K2 부지 693만㎡를 잘 활용해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삼는 것도 공항 이전 못지않게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20-08-01 06:30:00

[사설] 장마철 고질 폐수 무단 방류, 엄벌해야

장마철을 틈탄 공장 폐수 무단 방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관할 구청 등이 촉각을 곤두세운다지만 매번 방류 현장을 적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달 27일에도 업체가 몰래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단 폐수가 달서천 하류 지점까지 흘러든 사실이 드러났다. 장맛비에 강물이 불어난 틈을 노려 어느 업체인가가 몰래 폐수를 방류한 것이다. 이 일대엔 대구염색산단과 서대구산단이 있어 비가 많이 내리면 폐수 무단 방류가 끊이지 않는다.공단 업체에서는 작업 공정상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오염 또한 불가피하다. 오염된 산업폐수는 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후 방류하거나 혹은 별도 관리해야 한다. 공단 폐수를 배출하려면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120ppm 이하·화학적산소요구량(COD) 130ppm 이하·부유물질 120ppm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무단 방류하는 것이다.이는 오롯이 비용 부담 때문이다. 폐수 방류 기준에 맞추려면 미생물 처리 등 내부 정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정수 과정에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 방류라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이들 업체들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더라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 같은 하수관을 이용하는 업체가 다수다 보니 무단 방류된 폐수가 적발되더라도 업체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이러니 업체로서는 비용을 아끼는 데 눈이 멀어 불법 유혹에 빠지고 국민들이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공단 폐수는 BOD와 COD가 환경기준치보다 높고 중금속 또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폐수 배출 업체가 하수구 배출 전 화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산업폐수를 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는 업체들의 환경 의식이 턱없이 부족하고,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되었을 때의 비용이 폐수의 정상적 처리 비용보다 저렴한 데다 관련 기관의 적극적 단속 및 처벌 의지가 빈약해 일어난다. 그 비용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만큼 적발 시 재기가 힘들 정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2020-08-01 06:30:00

[사설] ‘성추행 진실 공방’ 대구시청 핸드볼팀, 철저히 조사하라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 사태로 지역 체육계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이 지도자와 일부 선수 간 성추행 등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가 진상조사에 나선 데 이어 경찰도 내사에 들어갔지만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현 시점에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대구 여성 체육의 간판으로 손꼽히는 시청 핸드볼팀도 체육계에 휘몰아친 소용돌이를 비껴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다.대구시청 핸드볼팀 소속 몇몇 선수들은 28일 "감독으로부터 회식 술자리에 참석할 것을 강요받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대구시에 호소했다. 이에 해당 감독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고, 또 다른 선수들은 '일부 선수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구시체육회에 제출하는 등 사실상 팀이 양분된 상태다.일부 선수들과 감독의 주장이 완전히 배치돼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성급히 진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구시의 진상 조사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시시비비 여부를 떠나 유독 지역 체육계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잇따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런 실망감은 체육계에 대한 지역민의 돌이킬 수 없는 불신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자칫 체육계 내부의 잘못된 풍토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확신을 키운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의혹이 제기되자마자 대구시가 감독의 직무를 정지하고 내부 감사 대신 여성인권위원회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꾸린 것은 잘한 일이다. 조사단은 소임대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그 진상을 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누구든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 지역 체육계에서 이런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없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사후 조치만이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을 피해가는 유일한 예방책임을 대구시는 꼭 명심하기 바란다.

2020-07-31 06:30:00

[사설]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치달은 문 정권의 법치 유린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은 문재인 정권이 반대 세력과 국민에게 행사해 온 폭력이 갈 데까지 갔음을 말해준다. 적폐청산, '윤석열 사단' 해체, 검찰 개혁을 빙자한 '제왕적 법무부 장관' 만들기 추진, 민주적 절차를 깡그리 배제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등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비유적 의미의 폭력이라면 이번 몸싸움은 '문자 그대로'(literally) 폭력이다.사건의 실체를 두고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瀆職暴行)으로 고소했고, 이에 정 부장검사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 주변의 시각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이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정 부장검사의 무리한 압수 시도가 빚은 '활극'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확인한 결과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정 부장검사의 무리한 압수 시도라는 추론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 정보를 변경하려고 해서 한 검사장에게서 직접 휴대폰을 입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말을 이리저리 돌렸지만 '강압 행위'가 있었다는 소리나 다름없다.사건 뒤 정 부장검사는 병원 응급실에 드러누운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뒷골목 폭력배가 폭행을 해놓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드러눕는 것과 다를 바 없다.이번 사태는 한 검사장과 채널 A 전 기자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검언 유착' 프레임이 깨진 데 따른 초조함이 발단이란 소리가 나온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검언 유착' 의혹은 '사건'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압수수색을 했다. 어떻게든 한 검사장을 엮어 넣겠다는 것이다. 법치는 다른 데 가서 찾으라는 소리 아닌가.

2020-07-3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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