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총선 앞두고 가짜뉴스 경계론 펴는 文대통령의 저의(底意)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총선을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에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 경계론'을 들고나온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허위 정보를 다룬 가짜뉴스를 가려내 법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총선을 코앞에 두고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한 것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정권 실정을 비판하는 언론과 유튜브를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몰아붙여 궁극적으로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것이란 오해를 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도 가짜뉴스 경계론을 편 적이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과 유튜브에서 제기한 '경제위기론'을 가짜뉴스로 지목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해 낙관론을 펴지만 정반대로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국내외 연구기관은 물론 기업, 자영업자, 가계 등 국민 대다수가 경제가 위기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자랑하는 긍정적 경제 수치보다 경제성장률·수출 등 부정적 수치가 훨씬 많다. 경제 현실을 국민에게 알린 것을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언론을 통제하려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고 끝내 정권이 기울었다. 정권을 비판한다고, 정권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짜뉴스 프레임을 앞세워 언론과 유튜브를 핍박한다면 민주정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 목적으로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정권 실정을 덮으려고 시도할 우려가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유튜브에 재갈을 물리려는 저의에서 나온 가짜뉴스 경계론이라면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2020-01-17 06:30:00

[사설] 정치자금법 사각지대 출판기념회, 이런 '민폐'도 없다

선거철만 되면 날아드는 달갑잖은 '청구서'가 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초청장과 초청 문자 메시지다. 참석하려니 비용적·시간적 부담이 만만찮지만 모른 척하기도 찜찜하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사실상의 정치후원금 모집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규제 또는 개선 목소리가 높지만 4·15 총선 해인 올해도 '출판기념회 민폐'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정치자금법은 정치인에 대한 기부금·후원금 모집 등에 관해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개최 횟수에 제한이 없고 모금액 규제와 신고 의무도 없다. 이런 점을 악용해 상당수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출판기념회를 열어 사실상의 정치 기부금을 그러모으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어떤 책이든 저자가 들인 노력과 시간의 소중한 결과물이기에 존중받아야 하고 책이 세상에 나왔음을 알리는 축하연을 열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품질이라도 괜찮으면 원성과 불만이 덜할 텐데 출마자들이 내놓은 책은 만듦새가 조악해 돈 주고 사서 서가에 꽂아놓기조차 민망한 것들이 상당수다. 대놓고 작가에게 대필을 의뢰하거나 아예 출판사에 대신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급조한 책을 알리겠다며 호텔에서 호화판 출판기념회를 여는 정치 풍토가 유권자 눈에 곱게 비칠 리 없다.선거에 나선 유력 인사에게 눈도장을 찍고 현금 봉투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담도 없다. 출판기념회가 가진 부작용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국회 입법이 추진됐지만,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법 통과를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매번 흐지부지돼 왔다. 정치자금법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출판기념회를 그대로 놔두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출판기념회를 아예 금지하거나 정가 판매, 현장 판매 권수 제한, 영수증 발급, 판매 내역 공개 같은 보완책을 만들어 다음 선거 때부터라도 출판기념회 민폐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2020-01-17 06:30:00

[사설] 대구경북 연구소 인재난, 대학과 손잡고 사람 키워 쓰자

대구경북의 주요 연구소들이 인재난으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 집중화와 인재의 지방 근무 기피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데 따른 결과다. 이런 현상은 구조적인 만큼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없다. 번듯한 연구소를 갖춰 연구개발 기능 강화로 앞날을 위한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는 대구경북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현재 석·박사급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기관으로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이 손꼽힌다. 이들 기관의 연구 인력 채용 경쟁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심지어 적격자가 없어 아예 뽑지 못하는 사례는 이 같은 인재난의 분명한 증거가 될 만하다. 무엇보다도 비슷한 기능을 가진 수도권 기관 채용에는 인력이 몰려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다.이들 대구경북 주요 연구소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지역 대학원 지원자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대와 영남대, 포스텍 대학원의 경우 해마다 재학생 충원율이 하락하면서 2019년에는 70~80%대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지역 주요 연구소 인력난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진 셈이니 인재 확보는 이제 발등의 불이다. 수도권과의 격차 심화로 가뜩이나 힘들지만 대구경북으로서는 이런 악순환을 끊고 연구소를 살릴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됐다.지방의 구조적 한계를 딛고 마땅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제는 당장 해결될 성격은 아니다. 그렇다고 인재난과 탈(脫)지방 흐름을 그냥 둘 일은 더욱 아니다. 그런 만큼 지역 연구소의 급여나 복지 문제 등 우선 풀 수 있는 사안부터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뇌연구원처럼 우수 연구자 유치를 위한 연구비 지원 정책이나 지역 대학과 연계를 통한 인재 육성과 활용의 시도 역시 넓힐 만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지역 정체성이 강하고 향토애까지 갖춘 지역 대학생 대상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설 때다.

2020-01-16 06:30:00

[사설] '세금 일자리'를 치적이라 자랑하는 文정부, 부끄럽지 않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한 해는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자랑했다. 경제 성과로 내세울 게 거의 없는 홍 부총리의 다급한 처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의 심경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경제 수장'의 상황 인식과 허무맹랑한 자화자찬에 국민은 어안이 벙벙하다.지난해 취업자는 전년 대비 30만1천 명 늘었다. 2018년 9만7천 명에 비하면 일자리 반등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고용 상황은 최악이다. 경제 활동 주력인 40대는 16만2천 명, 30대는 5만3천 명 취업자가 줄었다. 특히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는 1991년 26만6천 명이 준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반면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을 뛰어넘는 37만7천 명 늘었다.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등 국민 세금을 동원한 노인 일자리 증가 탓이다.일자리 질(質)도 악화했다. 좋은 일자리의 보고인 제조업은 취업자가 8만1천 명 감소해 2013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건설업도 취업자가 격감했다. 민간 일자리 공백은 정부 재정사업이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로 채웠다. 임시·단기 일자리가 많은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1980년 이후 가장 많은 30만1천 명 늘었다. 민간의 질 좋은 일자리를 세금이 투입된 단시간 일자리가 대체한 것이다.60세 이상, 17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 증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세금이 투입된 일자리라는 점이다. 세금을 쏟아부어 인위적으로 고용지표를 좋게 만드는 '분식회계'와 같은 일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경제 관료들은 취업자 숫자가 늘었다면 얼마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가 늘었는지, 얼마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가 늘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앞세워 치적이라고 자화자찬할 뿐이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2020-01-16 06:30:00

[사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도에 주목한다

경상북도가 대구와 경북 행정구역통합연구단을 출범하고 총선 전인 오는 3월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통합 시기로는 2022년 지방선거가 유력하게 거론되며, 이를 위해 2021년까지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복안도 내비쳤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해부터 본격적 화두로 꺼낸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이 새해 들어서 탄력을 받는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데에는 지방소멸 위기감이 깔려 있다. 두 지자체가 합쳐지면 인구 500여 만의 매머드급 광역지자체로 거듭나 서울시, 경기도와도 비교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두 지자체가 인프라 중복 투자, 기업 유치 경쟁 등 각자도생의 행보를 멈추고 대구는 생활과 교육의 중심지로, 경북은 산업과 생산거점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리란 것은 불문가지이다.그렇다고 해서 대구경북 통합이 술술 풀릴 것이라 기대하기는 섣부르다. 행정통합에 따른 자리 감소를 우려한 공직사회의 반발, 대구경북 내 31개 기초지자체 자치권 침해, 지역 내 선거구 조정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계산 등 난제가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2001년 당시 이의근 경북도지사와 문희갑 대구시장 사이에서 진행된 바 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바 있다. 국내에서 기초지자체 행정통합은 있었지만 광역 지자체 통합 사례는 없다.여러 난제를 감안하더라도 대구경북 통합은 의지를 갖고 추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철우 도지사가 제안한 통합론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긍정적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일 수 있다. 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서 경북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도 두 지역에서는 상생협력 목소리가 40년 가까이 끊이질 않았다. 행정통합을 위한 토양이 잘 갖춰져 있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도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두 지자체는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한 방식을 놓고 중지를 모으기 바란다.

2020-01-16 06:30:00

[사설] 저출산 폐교 사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37년 역사의 대구 죽전중학교가 문을 닫는다. 경북에서는 영천의 화덕분교와 울릉의 울릉서중 등이 폐교된다. 지난해까지 문을 닫은 대구시내 초·중학교는 모두 8곳이다. 경북도 내에는 같은 기간 무려 59개교의 초·중·고가 사라졌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초·중·고교 학생 수가 지난 4~5년 사이 3만~4만 명 이상 줄었다. 저출산 쇼크와 혼인율 감소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인구 감소는 이제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는다. 인구 1천만 도시 서울에서도 학생 수가 줄어 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했다. 저출산의 파장이 초·중·고교에서 대학으로, 지방에서 도시로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는 현실이다. 특히 학교가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던 농촌은 지역사회의 붕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교육 당국의 폐교 방지를 위한 노력과 폐교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강구도 없는 건 아니다.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지향하거나 초·중고를 통합운영하기도 한다. 폐교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교육 당국자들의 말처럼 이러한 대안들이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고 인구 감소세가 멈추지 않는 한 폐교를 막을 수는 없다. '저출산 쇼크'는 국가 시스템과 국민생활 전반에 쓰나미 같은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교육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인 것이다. 그동안의 인구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효과가 의문인 출산율 높이기에만 예산을 낭비하며 예고된 재앙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 저출산 쇼크를 상시적인 화두로 설정하고 장단기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데 정권 유지에 급급해 정쟁에만 매몰된 정부가 그럴 여유나 있는지 의문이다.

2020-01-15 06:30:00

[사설] 후폭풍 우려되는 통합신공항 과열 유치 경쟁, 냉정 찾아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경쟁 과정에서 급기야 고소·고발 사태가 빚어졌다. 떨어지면 불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니 놀랄 지경이다. 대형 국책사업 유치 과정에서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은 흔히 있는 일이라 해도 지금 군위와 의성 두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목과 갈등은 임계점에 다가가는 양상이라서 매우 우려스럽다.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의성군이 유치 찬성률에 따른 포상 성격의 예산 배정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한 것을 문제 삼아 김주수 의성군수를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의성군통합신공항유치위원회는 군위군이 통합신공항유치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1만원짜리 군위사랑상품권 700장을 배포하고 공동후보지 선정 시 유치를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김영만 군위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공항 이전지역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군위와 의성이 서로 상대방의 관권 개입 사례를 폭로하면서 법적 공방마저 불사하겠다고 나선 형국인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투표가 임박해오면서 포지티브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고 상대방 지역에 대한 흠집 내기가 만연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투표에서 지면 불복하겠다는 소리가 일부에서 나돈다고 하는데 이대로 간다면 엄청난 후폭풍과 후유증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우리는 본란을 통해 대구경북 미래를 위한 상생사업인 통합신공항 이전이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결과에 반드시 승복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무엇보다 두 지역의 시민단체가 상대 지역 군수를 상대로 낸 고소는 취하하는 것이 옳다. 감정의 골이 깊어졌겠지만 이제라도 냉정을 찾고 포지티브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 경쟁도 과열 양상까지 갔지만 법정 공방은 없었으며 이전지 결정 후 모두가 깨끗이 승복한 전례를 본받아야 한다.

2020-01-15 06:30:00

[사설] '검찰 때리기' '경제 낙관' 文대통령 기자회견에 국민은 절망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국민 대다수가 절망·분노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진을 '대학살'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친문(親文) 수장을 자임한 것이다. 경제 위기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 데도 문 대통령은 경제 낙관론을 폈을 뿐 잘못된 경제정책이 초래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책 제시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달나라에 산다"는 비판을 또 한 번 자초하고 말았다.윤석열 검찰총장 수족을 자른 검찰 인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은 법무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겨냥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 윤 총장을 '거역'으로 몰아세운 추 장관과 궤를 같이했다.여기서 더 나가 문 대통령은 청와대·여권 등 정권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 정권 관련 수사는 강도 높게 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등은 흐지부지했다는 친문 진영 주장을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되풀이한 것이다.조국 전 장관을 치켜세운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 한다거나 초법적인 권력 또는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란 발언에 비춰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봐야 한다.문 대통령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제기구나 한국은행 등의 예측"이라며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또다시 피력했다. '폭망' 수준인 경제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하고, 상황 판단이 안이한 것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때리기, 경제에 대한 '희망고문' 일색인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 가슴을 친 국민이 부지기수였다.

2020-01-15 06:30:00

[사설] 도심 주차난 해소에 좋은 대안 될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구시가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대형 건물과 학교, 종교시설 부설 주차장을 시민과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올해부터 범시민운동 차원으로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최고 2천만원의 시설 개선 비용이나 배상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해 도심 주차난은 완화하고, 시민 편의는 계속 높여나간다는 복안이다.최근 몇 년 새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률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도 상가·주택이 밀집한 도심 내 승용차 통행 비중과 주차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동안 대구시는 공영 주차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부지 확보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탓에 정책의 한계가 분명했다.하지만 시가 지난해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주차장 공유사업추진 결과 공영 주차장 조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좋은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모두 27개 시설이 주차장을 개방하면서 1천800대의 주차 공간이 새로 생겼다. 중구 롯데시네마 만경관과 호텔수성의 주차장 개방 사례는 평일이나 주말 시간대에 비어 있는 자원을 적절히 배분해 공유하면서 시민 편의는 높이고 비용은 크게 줄이는 공익 프로젝트의 진정한 힘을 보여준 것이다.주차장 공유사업은 지난 1996년부터 대구시와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가 함께 추진해온 '담장 허물기 사업'과도 서로 맥이 닿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 캠페인을 통해 이웃과의 소통 기회가 늘고 대구 도시 공간 미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대구시는 올해 8억원의 예산을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에게 공간을 기꺼이 제공하는 기관과 시설이 크게 늘어나는 것 못지않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주차장을 깨끗하게 이용해 지속가능한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선진 시민의식 또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2020-01-14 06:30:00

[사설] 소주성 탓에 고통받는 저소득층·자영업자 비명 안 들리나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부작용과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엔 진보 성향 싱크탱크와 대통령 직속 기관 보고서에서 소주성 실패를 입증하는 통계들이 제시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고, 이 소득이 다시 소비로 이어져 경기가 부양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문 정부의 허황한 소주성이 폐기돼야 할 근거들이 차고 넘친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노동자의 안정적 소득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소득 감소를 불러왔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지난해 시간당 임금은 전년에 비해 8.3%, 2분위는 8.8% 늘었다. 그러나 월 급여는 1분위가 4.1%, 2분위가 2.4% 줄었다. 월 급여 하위 10%는 51만원에서 49만원, 하위 10~20%는 129만원에서 126만원으로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악화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주들이 노동시간 쪼개기 등으로 고용시간을 줄인 때문이다.소주성으로 소비 증가 혜택을 볼 것이라던 자영업자는 저소득층으로 추락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보고서는 악화하는 자영업자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년 사이 자영업자가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에서 5만700가구, 4분위에서 9만5천800가구, 3분위에서 3만5천 가구 줄었다. 이에 비해 소득하위 2분위에서는 자영업자가 6만1천500가구, 1분위에서는 6만6천400가구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자영업자들이 저소득층으로 굴러떨어졌다.애초 목표와는 정반대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소주성 탓에 경제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문 정부는 정책 폐기는 물론 수정 요구조차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일부 긍정적 지표만을 앞세워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하고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소주성 탓에 수입이 줄어든 저소득층과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비명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문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2020-01-14 06:30:00

[사설]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절차의 공정이 우선이다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드디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숱한 논란의 마침표이자 오랜 염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주민투표를 앞두고 군위군과 의성군 지역의 관심과 열기도 후끈해지고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어서, 일각에서는 희비가 엇갈릴 투표 결과에 따라 혹여 공정성 시비나 불복의 여파를 걱정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그러나 지난주 양 지역에서 '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일차적인 우려의 목소리에 일단락을 지었다. 이어서 주민투표를 7일 남겨둔 이즈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까지 확산되면서 높은 주민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승복이 전제되지 않은 투표 행위는 더 큰 갈등의 씨앗일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전투표(16, 17일) 직전 주말인 지난 11, 12일 군위와 의성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주민투표 홍보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투표 참가 독려와 함께 찬성표를 호소했다. 대구에서의 접근성과 상생 발전론을 내세우기도 했다.하지만 활발한 홍보 활동에도 일탈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칫 주민투표에 부정의 소지가 있다면 결과에 불복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북도가 공무원들이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엄정 중립을 유지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경북선관위도 선거법 위반 행위 차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만에 하나 불법이나 부정행위가 노출된다면 애써 이끌어낸 주민투표 결과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유치 시민단체와 주민 모두가 투표의 정당성과 효력에 시비를 걸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와 민주제도의 투표는 과정이 결과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2020-01-14 06:30:00

[사설] 경주 월성원전 가동 중단 위기, 이제 한 고비 넘겼을 뿐

경주 월성원전 2~4호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이 뒤늦게나마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통과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월성원전 맥스터가 2021년 11월 포화 상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건설 결정을 더 미루다가는 월성원전이 아예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뻔했기 때문이다.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캐니스터 혹은 맥스터라고 불리는 별도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의 눈치를 보느라 원안위가 여태껏 맥스터 추가 건립 결정을 미룬 것은 실로 무책임한 처사였다. 상황이 낭떠러지까지 몰려 뒤늦게 원안위가 표결에 들어갔는데도 일부 위원들이 대안도 없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원안위 표결로 맥스터 추가 건설 결정은 도출해냈지만 난관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만들려면 지역공론화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그 범위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경주와 울산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원전 반경 5㎞ 이내 경주시민만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경주의 의견과 원전 반경 30㎞ 범위 안에 있는 울산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자는 울산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자칫 결론을 내느라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그런 점에서 월성원전 문제는 이제 한 고비 넘겼을 뿐이다. 맥스터 건설에 대략 1년 7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맥스터 추가 건설의 데드라인은 늦어도 올봄으로,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대구경북 지역 전체 전기 소비량의 22%를 생산하는 월성원전 2~4호기가 멈춰서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국가적·지역적 재앙이다. 지역공론화 재검토 위원회는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하며, 환경단체들도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2020-01-13 06:30:00

[사설] 검찰 압수수색 거부한다는 청와대, 법치가 무너진다

청와대가 앞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일절 거부할 방침이라고 한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압수수색에)협조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며 "향후 압수수색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을 경우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일절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10일 검찰은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이쯤 되면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유린은 폭주라는 말로는 부족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의 요체는 '법 앞에서 평등'이다. 압수수색은 정당한 법 집행의 주요 절차로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방침은 그런 대원칙을 거부하고 청와대를 법치가 미치지 못하는 성역(聖域)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누가 그런 권한을 줬나.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등 청와대가 깊숙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이 풍기는 악취는 너무나 지독해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게 됐다. 이런 한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문 정권은 추미애라는 행동대장을 내세워 윤 총장 수족을 잘라낸 데 이어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라며 "비(非)직제 수사 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는 '명'(命)을 내렸다.윤 총장이 새로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윤석열 검찰'에 대한 '확인 사살'이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방침은 이와 단단히 결합된 청와대 수사 봉쇄 시도이다.이렇게 한다고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세상 일이 다 그렇다. 일시적으로 숨길 수는 있어도 언제까지 감출 수는 없는 법이다. '윤석열 검찰'의 무력화 강도를 높일수록 문 정권의 '죄'의 상(像)은 국민의 눈에 더욱 또렷이 비친다.

2020-01-13 06:30:00

[사설] 대구 경상여고 악취사고 원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대구 경상여고 악취사고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대구시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상여고 가스 흡입 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까지 꾸려서 3개월이 넘도록 조사활동을 벌였지만,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처사를 학생과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이다.우선 초동조사 당시 강당 내 시료를 채취하지 못해 원인 물질의 성분이나 유입 경로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또한 외부 요인 점검을 위해 학교 인근 공업지역을 수차례 모니터링했지만, 원인 물질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한 조사 방법은 물론 허술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먼저 지난해 9월 사고 발생 후 18일이나 지나 조사단을 꾸린 탓에 초동조사가 어려웠을 것이다. 나아가 11월 중순까지 세 차례 회의를 마친 뒤 추가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 두 달 가까이 이메일을 통한 의견 수렴만으로 결론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일부 조사위원이 강당 지하 과학실을 지목했지만, 학교 측의 반대로 내부 기류 테스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대구시의 향후 대책도 그렇다. 기존 미세먼지 개선안을 '재탕'한 수준이다. 1년 전 정책을 경상여고 악취사고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어설픈 결론과 보여주기식 행정 탓에 향후 똑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만 남겨두게 되었다"는 조사단 내부 비판까지 제기된 이유이다. 조사 방식이나 사후 대책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2017년 악취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그랬다."관리 대상이 아닌 영세업체가 많아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전문 인력과 장비가 없다"는 변명으로 원인 규명과 대책수립에 손을 놓았던 적이 있다.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믿었는데 '역시나'였다. 가스 누출의 위험성은 물론 학생과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당국의 무책임한 대응과 불성실한 대책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2020-01-13 06:30:00

[사설] 패션조합 위탁 운영 논란 의혹 밝혀 풀어야

대구시가 지난 8일 결정한 올해 대구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센터) 위탁 운영자를 두고 논란이다. 대구시가 선정한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패션조합)은 이로써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센터 관리·운영을 맡게 됐지만 경쟁업체가 반발하는 등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아 의혹을 사게 됐다. 특히 패션조합이 책임을 졌던 센터가 지난해 10월 대구시의 민간위탁사무평가에서 평가 등급 중 가장 낮은 '마'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대구시의 심사 결정이 의심을 받는 셈이다.센터는 대구시가 지역의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0년 설립한 만큼 엄정한 심사를 통해 업체 선정과 위탁 관리를 해야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번 위탁 운영자 결정을 두고 말이 많은 것은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패션조합이 센터를 맡아 관리했음에도 대구시가 10곳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서 유일하게 가장 낮은 '마' 등급을 받은 반면, '다' 등급의 경쟁업체는 탈락해서다. 대구시가 패션조합의 센터 위탁 운영이 부실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또다시 위탁했으니 의심을 살 만하다.또한 이번 위탁 운영자 결정 심사에 참여한 한 인사가 이번에 탈락한 경쟁업체에서 과거 근무할 당시 업체 측과 갈등을 빚고 사퇴한 전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져 대구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의혹의 눈길이 더욱 쏠릴 수밖에 없다. 이번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심을 자초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뽑힌 패션조합은 그동안 국가 지원금과 대구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뭇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과 잡음을 일으켰던 전력이 있다. 대구시가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된 일은 어쩌면 자연스럽다.그러잖아도 대구시는 국가기관 평가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낮은 청렴도로 수모를 겪었다. 지난 12월에는 전년보다 2등급 떨어져 전국 최하위 수준인 5등급을 받아 대구 시민단체의 혁신을 촉구하는 충고까지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뜩이나 대구 사회 전반에 대한 외부 시선조차 마뜩잖고 청렴도마저 꼴찌에 허덕이는 마당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심사 과정까지도 의심을 받아서야 대구의 옛 명성에 걸맞은 품격을 갖출 수 있겠는가. 감사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밝혀 잘못이 있으면 바뤄야 한다.

2020-01-11 06:30:00

[사설]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는 안했다

1·8 검찰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낸 당정의 윤 총장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도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윤 총장에게 화살을 겨눴다. 법으로 규정한 '검찰총장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당정이 약속이나 한 듯 윤 총장의 항명처럼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하지만 추 장관이 애초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안을 만들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항명 근거로 "검찰인사위 회의 전 30분뿐만 아니라 인사위 후에도 6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점을 들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앞두고 윤 총장에게 법무부로 오라고 호출했다고 한다. 인사안도 검찰에 제시하지 않았고 인사 정보도 공유할 생각이 없으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요식적 절차 충족에 집착한 것이다. 그러고도 문제가 불거지자 항명으로 몰아간다면 적반하장이라는 말로 부족하다.당장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 (인사를) 안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그렇게 말했다. 배병일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청법상 협의를 하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규정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라며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군사 독재 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며 맹비난했다. 한국당 역시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가뜩이나 국민은 이번 검찰 인사를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한 술수로 읽고 있다. 그 완결판이 이번 인사로 수족이 잘린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가 될 것이다. 이번 검찰 인사 후폭풍은 당정청이 일사불란하게 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줬다. 그리하여 당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덮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국민이 그 숨은 뜻을 모르리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2020-01-11 06:30:00

[사설] 민선 체육회장을 정치 등용문쯤으로 여기는 행태, 유감스럽다

민선 초대 체육회장 당선인이 당선증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에 출마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북 상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민선체육회장 선거제 도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체육회를 정치로부터 독립시켜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으로 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했는데, 결과적으로 회장 자리가 정치 활동의 발판이 된 셈이니 이만한 역설도 없다.지난달 24일 초대 상주시 민선 체육회장에 당선된 김성환 당선인은 오는 16일 회장 임기 시작을 앞두고 상주시장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해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현재 상주시장 선거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1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민선 체육회장에게 승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더구나 시장 선거에서 떨어져도 체육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도 받아놨다고 하니 이만한 '꽃놀이패'도 없다.누구에게나 선거에 나갈 자유가 있으며 김 당선인의 경륜과 상주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픈 포부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행보는 부적절한 선택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당선인이 시장에 당선될 경우 본인이야 좋겠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상주시체육회장을 다시 선출해야만 한다. 반 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체육회장을 뽑자고 선거를 두 번이나 치르는 데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누가 질 것인가.체육회장 선거는 지자체장이 체육단체장 겸임에 따른 정치 예속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입법 취지를 생각해서라도 김 당선인은 시장 출마 의사를 거두고 본연의 책임에 몰두하기를 권한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일반화하기에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는 상주에서와 같은 일이 타지역에서 더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점에서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 예속화의 연장(延長)으로 악용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01-10 06:30:00

[사설] 총선 다가올수록 지지층만 보고 가는 文정권의 폭주

문재인 정권의 폭주(暴走)가 도를 한참 넘었다.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을 대학살한 검찰 인사를 비롯해 지난해 연말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예산안 강행 통과 등 독재 시대에도 찾아보기 힘든 횡포를 잇달아 자행하고 있다. 촛불로 집권한 정권의 일방 폭주에 분노하는 국민이 갈수록 증가하는 실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 반이 넘도록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 세력은 편 가르기와 '코드 인사'로 국론을 분열시켰다. 실패로 결론이 난 경제와 대북·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고집도 꺾지 않았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들어서는 국민 눈치를 보지 않은 채 지지층만 보고 가는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나라의 기본 틀을 망가뜨리는 선거법·공수처법과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사업이 대거 포함된 예산안을 야당 반대를 짓밟고 강행 통과시켰다. 급기야 청와대·여권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폭압적 인사를 저질러 정권을 향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문 정권이 폭주하는 이유는 정권을 무조건 호위하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정부가 실책을 거듭하고 정권과 관련한 여러 수사가 진행되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은 40%를 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지지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야권이 사분오열돼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도 정권 폭주를 부르고 있다.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권의 폭주가 더 심해질 게 뻔하다. 국론은 두 동강 나고, 외교·안보는 위기이고, 경제지표는 빨간불인데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자화자찬하며 마이웨이를 부르짖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총선 승리를 위한 지지층 결집에 더욱 올인할 태세다. 지지층만 보고 가는 국정 운영이 총선·대선에서 이기는 길로 확신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국민을 내팽개친 정권의 일방 폭주를 현명한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2020-01-10 06:30:00

[사설] 추미애 장관, '영혼없는 법무 관료'로 영원히 기록될 것

[사설] 추미애 장관, '영혼없는 법무 관료'로 영원히 기록될 것

8일 전격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지역 안배와 기수를 안배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했다. 할 말을 잃게 하는 강변이다. 이번 인사가 문재인 정권 핵심부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윤석열 수족 쳐내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를 '균형 있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모독하는 말장난이다.나아가 추 장관 스스로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의 하명을 군말 없이 수행하는 '영혼 없는 관료'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2013년 10월 국가정보원 대선·선거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됐을 당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추 장관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그해 11월 19일 추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총리에게 "열심히 하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내쫓고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팀장을 내쳤다"고 비난했다. 이에 정 총리가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도 하고 있다"고 하자 추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온갖 애를 쓰고 있다"고 쏘아붙였다.2013년이나 2020년이나 '검사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변함이 없다. 그러나 추 장관은 2013년에는 왜 윤석열을 내쳤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지금 2020년에는 윤석열을 무력화해놓고 잘된 인사라고 한다. 순식간에 얼굴 분장을 바꾸는 중국 경극(京劇) 배우가 울고 갈 변신이다. 여기서 드러난 것은 '우리 편이냐 아니냐'라는 지극히 단순한 진영 논리이다.진영 논리는 맹목적인 충성과 추종만을 요구한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성찰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이번 '검찰 대학살'은 전형적인 진영 논리의 결과물이다. 법치와 정의의 파괴이자 양심과 상식에 대한 모독이다. 이를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수행한 추 장관은 '영혼 없는 법무 관료'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2020-01-10 06:30:00

[사설] 정부 빚 700조 돌파…포퓰리즘 정책 남발 탓이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국채 발행 증가로 한 달 만에 6조원이 늘어 704조5천억원에 달했다.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작년 말 기준 741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경기 침체로 세수는 대폭 줄어든 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국가채무는 초당 139만원씩 불어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빨라 머지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2014년 1천만원을 넘은 뒤 현재 1천400만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가 2023년 1천조원을 넘고 2028년 지금의 두 배가 넘는 1천490조6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낮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 저성장 등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미래 세대가 빚의 수렁에 빠져 고통받게 될 것이 뻔하다.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복지·경기 진작 등을 명목으로 나랏돈을 푸는 데 올인하고 있다.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재정 퍼주기에 몰입하는 바람에 나라 곳간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 재정 정책에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 대변인은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나랏돈을 못 써 안달이 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총선이 있는 올해엔 정부의 포퓰리즘 재정 운용이 더욱 기승을 부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2%의 재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를 내건 정부의 현금 뿌리기가 남발될 것이고 서울시 등 지자체까지 퍼주기에 가세할 것이다.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어서 나랏돈을 퍼주는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면 재정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 그 뒷감당은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나라와 국민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랏돈을 풀어 총선 승리를 노리는 정권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0-01-09 06:30:00

[사설] 포스코 퇴행적 기업문화 새해부턴 일신해야

포스코가 새해 벽두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지난 연말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확인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겹친 일이다. 이번에는 납품 비리 혐의라고 한다. 경찰이 7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포항제철소 화성부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했으며, 컴퓨터와 서류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수사 초기여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질적인 납품 비리의 연장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경찰도 포스코 하청업체의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가 포스코 직원과 납품업체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포스코는 금품 비리가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는 불명예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포스코는 지난해 봄에도 직원과 협력업체 간 수억원대의 금품 수수 사건이 불거졌다. 따라서 부녀지간인 포항의 한 음식점 업주와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졌다. 그 후에도 안전 설비가 직원과 협력업체의 짬짜미 거래로 제 기능을 못한다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었지만 포스코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이같이 부당한 거래 의혹을 키워 온 것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뿐만 아니다. 포스코는 근래들어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에다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잇따른 악재로 주민들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포스코는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출발해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성장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다. 더 이상 부실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기업의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연초부터 터진 불미스러운 일이 기업문화를 일신하며 향후 더 큰 재난과 불행을 예방하는 액땜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0-01-09 06:30:00

[사설] '지방'없는 文대통령 신년사, 지방분권 퇴행 조짐 아닌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균형 발전'이라는 단 한 문장 말고 지방분권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대통령의 신년사가 한 해 국정 과제와 방향을 가늠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년사도 비슷한 일이 빚어진 것인데, 이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 실천 의지가 대거 퇴행하는 조짐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는 개헌까지 추진하겠다고 임기 초 여러 자리에서 밝히기도 했다.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도 2022년 7대 3으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개편하겠다고도 했다.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가 2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성적표는 어디에 내놓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이날 신년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 균형발전프로젝트를 올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계획을 복기(復記)한 것에 불과하다. 예비타당성조사나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얼핏 지방에 대한 배려로 보이지만, 중앙정부가 예산으로 지방정부를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와 동의어일 뿐이다.지난해 12월 수도권 총인구가 비수도권 총인구를 추월할 정도로 지방 소멸은 급속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치고 실질적 지방분권 정책을 소홀히 하는 동안 지방 인구는 하루가 다르게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고사(枯死)는 미래 일이 아니라 이제 현실이 됐다. 사정이 이러니 지방분권에 관한 한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만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문 정부는 공수처 추진에 매달리는 노력의 십분의 일만큼이라도 지방분권 추진에 힘을 쏟기 바란다.

2020-01-09 06:30:00

[사설] 통합신공항 투표 결과에 승복하자는 공감대 바람직하다

대구경북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인 통합신공항 이전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군위군과 의성군은 투표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따라서 입지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법과 절차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공항 이전사업과 지역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해당 지역인 군위군과 의성군에서 '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양 지역 상생발전 차원에서 선정 방식과 투표 결과를 절대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위군도 "이전지 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방안 합의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미선정 지역에 배후시설인 항공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밝혔고, 양 지역의 이견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적극 나서기도 했다.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군위군수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로 석방을 허가함으로써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도 호재이다.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보석으로 군수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원도 이 점을 감안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결정 나는 21일까지만이라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김 군수 측의 호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군수 권한대행이 유치 신청을 할 경우 발생할 여지가 있는 향후의 정당성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고 후속 사업을 착실히 진행해나가는 일만 남았다. 그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충실하고 대승적 상생발전에 부응하는 길이다.

2020-01-08 06:30:00

[사설] '관광의 별' 대구 근대골목투어,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대구 근대골목투어에 참여한 관광객이 3년 연속 2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근대문화골목과 김광석길 등 5개 코스 골목투어에 나선 관광객이 모두 234만3천여 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 관광객 수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골목투어 시작 이후 11년 만에 무려 8천 배를 웃도는 것으로 2012년 문화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의 별' 타이틀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증명했다.대구 도심에 산재한 근대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긴 시간 잊히지 않고 이어져온 골목의 이야기들을 관광 상품으로 녹여낸 '골목투어'는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2008년에 고작 287명이 골목길을 밟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2015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성과는 '관광의 변방'이던 대구를 '관광의 별'로 탈바꿈시켰고, 국내외 어느 유명 관광지와 견줘도 모자람이 없는 대표 관광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힘이다.골목투어는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골목길'이라는 공간적 정체성에다 100여 년의 세월 동안 축적된 생활사 등 흥미로운 스토리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대구가 가진 이런 차별화된 색깔과 유무형의 근대 역사문화유산이 간직해온 절대적 가치는 2014년 40만 명에 그쳤던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60만 명을 넘어선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국내외 수많은 도시들이 표현해내는 상투적인 형식미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관점에서 대구를 보고 즐기고 공감하는 외국인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근대골목투어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골목길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해나가야 한다. 야경투어나 체험 프로그램 등 도심 명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도시의 생동감과 공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편안하고 즐거운 관광을 뒷받침하는 각종 편의시설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결국 근대골목투어의 미래는 골목길이라는 관광자원의 고도화와 완벽한 인프라에 달린 것이다.

2020-01-08 06:30:00

[사설] 자화자찬과 유체이탈 화법만 재확인한 문 대통령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년사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해온 각종 공개 발언의 연장에 불과하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은 유체이탈 화법의 재연이었다. 그러니 신년사를 통해 국민은 모든 게 어렵지만 잘해낼 수 있고 해낼 것이란 희망과 용기를 갖기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더 남았다는 사실에 절망할 법하다.무엇보다 절망적인 것은 경제에 대한 '초(超)현실적' 자화자찬이다.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거나 "새로운 수출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발언이 그렇다. 늘어난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일자리 늘리기는 누구도 할 수 있다. 기업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 일로다.지난해 수출은 전년보다 10.3%나 감소했다.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수출이 이 모양이니 경제성장률 저하는 당연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난해 실질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우리 경제의 현실은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한국 경제가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한 그대로다.맹목적인 '평화 환상'도 여전하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를 언급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단돈 1원이라도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남북 교류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불가능하다.김정은과 대화도 그렇다. 대화의 목적은 비핵화여야 한다. 그러나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진전은커녕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김정은의 기만에 자리를 깔아줬을 뿐이다. 더군다나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마당이다. 국회에 보고됐으니 문 대통령도 보고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판국에 김정은과 무엇을 위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이렇게 현실과 유리돼 있으니 신년사에서 제시한 장밋빛 전망과 계획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2020-01-08 06:30:00

[사설] 선출 첫 대구·경북 체육회장 시대, 낙하산 인사부터 막아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대구의 체육회장 선거 후보가 단독 등록해 사실상 박영기 전 대구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5일 당선됐다. 박 후보는 15일 시체육회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16일부터 3년 임기의 회장직을 시작하게 된다. 3명의 후보가 등록한 경북에서는 13일 투표를 거쳐 새로운 회장이 결정된다. 이처럼 오는 15일이면 전국 시·도 체육회장은 모두 선거에 의한 민간인이 맡게 되니 체육회로서는 역사적인 선거다.이번 민간 이양 첫 체육회장 시대는 지난 2018년 체육과 정치를 분리해 독자적인 체육 행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도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토록 한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결과물이다. 신임 선출 대구·경북의 체육회장은 학교·전문 체육은 물론, 생활 체육 분야까지 아우르며 덩치가 커진 통합 체육 행정의 명실상부한 수장으로 대구·경북지역 학교·전문 체육 발전과 시·도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첫 선출 체육회장인 만큼 앞으로 그릴 청사진도 종전과 다른 모양에 새로운 색깔을 띨 것이 틀림없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지난 1995년 민선 시·도 단체장 이후 임명직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의 엄청난 변화가 잇따랐던 것처럼 체육회 역시 그런 길을 가리라는 전망이 많고 기대도 크다. 그동안 단체장 겸직 체육회장 때의 그늘과 낙하산 인사 등 부작용이 컸던 탓이다.무엇보다 대구·경북 두 신임 회장이 명심할 부분은 체육회 정체성 확립으로, 이는 곧 단체장이나 정치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지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인사의 독립을 이뤄내야 한다. 과거처럼 단체장 측근이나 시·도 퇴직자를 위한 낙하산 인사는 현명하게 막아야 한다. 물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시·도와의 원만한 협력 관계 유지는 필수이다. 특히 대구는 시세(市勢)에 걸맞지 않는 부진한 성적 등 지역과 체육인 위상을 높일 창조적 체육 행정을 위해서 더욱 그런 현실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01-07 06:30:00

[사설] 재경 '대경학숙' 무산 이대로 방관할 것인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기숙사를 건립하려던 계획을 기어이 접는 모양이다. 대구시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경북도가 단독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기숙사 건립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구시가 장기 검토 과제로 여기고 있는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10년 넘게 설립 필요성만 분분하게 제기되었던 '대경학사'(재경 대구경북학사)의 건립이 새롭게 추진된 건 지난 2017년이었다. 당시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에서 재경 대경학사 건립을 신규 과제로 상정하고 공론화에 나섰던 것이다. 대구경북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 출신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의 공동 건립 방안이었다.오랜 교육·문화의 전통을 지닌 대구경북이 서울에 자그마한 학숙 하나 갖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었다. 광주·전남과 충북, 전북 등이 오래전부터 학숙을 운영해온 것과도 대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계획으로 그치고 말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대학 등의 반대 목소리를 너무 의식했기 때문이다. '청년 유출을 조장하는 처사' '지역 대학생 역차별'이란 명분론에 위축된 것이다.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이 특히 지역 대학의 총장이나 동문회의 반발을 부담스러워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감안할 때 기숙사의 유무가 서울 유학 여부를 좌우하는 조건이 아님은 상식일 것이다. 오히려 대경학숙을 통해 출향 인재들에게 향토 사랑을 재인식시키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지….재경 학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재경 호남향우회의 결집력과 애향심이 각별한 것도 오랜 광주·전남 학숙 운영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지역 인재의 육성과 지역 발전이란 대승적인 안목에서 대경학사 건립 문제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일이다.

2020-01-07 06:30:00

[사설] '불출마 선언 무풍지대' TK정치권…부끄러움은 유권자들 몫

4·15 총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하는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다. 보수 진영 쇄신을 위해 나부터 희생하겠다는 용자(勇者)는 눈을 씻고 봐도 없고, 공천에 목을 매달며 중앙당 눈치만 보는 좌고우면(左顧右眄)형 국회의원이 수두룩하다. 보수의 심장,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 유권자들의 실망감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타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현재까지 부산·경남권 6명, 수도권 2명, 충청·대전권 2명 등 총 1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9명(대구 8, 경북 11) 가운데 이 대열에 동참한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적어도 현재 보수 정치권이 이 지경이 되도록 위기에 빠진 데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가진 정치인이 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공천=당선'이라는 안일함 속에 머물면서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이 정치 무대의 중심부에 설 가능성은 없다. 실제로, 요즘 대구경북 정치권의 위상을 보면 이런 '동네북'도 없다. TK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는지 수도권 언론에서는 'TK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요구가 전국 최고' 'TK 국회의원 100% 물갈이설' 같은 보도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선수(選數)가 깡패'라는 게 여의도 속설인데, TK 현역 국회의원을 모두 초선으로 바꿔서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참으로 무책임한 소리다.성에 안 찬다고 현역 의원들 대부분 물갈이하면 대구경북의 정치적 입지 및 위상의 추가 하락은 불보 듯 뻔하다. 지역 현안 및 예산 챙기기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전면적 공천 학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누군가가 총대를 메야 한다. 당사자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불출마 선언을 한 뒤 당 지도부에 대구경북을 대변하는 쓴소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TK 현역의원 공천 학살 시도도 어느 정도 방어할 명분이 생긴다.

2020-01-07 06:30:00

[사설]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폭행 근절 대책 세워라

대구 중구의 한 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무려 80회에 걸쳐 여러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폭행당한 한 장애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시설 내 폐쇄회로(CC)TV를 전수조사한 결과 포착한 정황이다. 이 중에는 가혹행위의 강도가 심한 영상도 30여 회가 넘었다고 한다.게다가 장애인 학대를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관이 시설 사회복지사의 무분별한 폭행과 폭언을 알면서도 피해자 가족에게 돈을 건네며 이를 은폐하고 무마하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곳이 장애인 보호 시설인가, 학대 공간인가. 폭행을 일삼은 자는 왜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며, 사회복지관이라는 시설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지난해 초에도 대구 북구의 한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수차례에 걸쳐 장애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지만 시설 측이 이를 묵인해 온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다. 특히 이곳 복지재단 이사장도 해당 사회복지사를 징계하기는커녕 사직서를 반려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에 대해 사회복지 종사자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같은 복지시설의 경우 오히려 보호자의 입막음을 시도하며 사실을 지속적으로 은폐하기 일쑤이다. 폭력적인 사회복지사나 이를 비호하는 복지관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이다. 심심하면 불거지는 시설 내 장애인 폭행 사례가 사회복지사 개인의 인격이나 품성의 문제라면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다.해당 사회복지사를 복지관과 보호시설 울타리에서 끄집어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면 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일들이 시스템과 제도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데에 있다. 복지관 구성원들의 업무 과중이나 낮은 임금 등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양성과 선발 과정은 물론 복지관 설립과 운영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2020-01-06 06:30:00

[사설] 검찰 무력화 성공하자 사법부 장악에 나선 문 정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로 검찰 무력화를 예약해 놓은 문재인 정부가 그 여세를 몰아 사법부 장악에 나섰다.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신설 기구가 사법부 행정을 총괄하는 권한을 갖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대표 발의자는 공수처법 원안에 여러 독소조항을 넣는 것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개정안은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신설해 법원 인사와 행정을 모두 맡도록 했다. 사법행정위는 위원장인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위원 4명, 국회가 선출한 비(非)법관 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비법관 위원이 과반을 넘는 구조다.이를 두고 민변, 참여연대 등 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비법관 위원으로 포진시켜 이들을 통해 사법부 행정과 인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의 강행 처리 때와 같이 여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이 '공조'하면 문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어렵지 않게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다.그렇게 되면 문 정권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해 사법부의 상층부를 장악한 데 이어 법관 인사를 지렛대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하부 조직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사법부마저 문 정권의 친위 조직으로 전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사법부 독립'을 법률로 허무는 위헌이다. 사법행정위의 과반인 비법관 위원을 국회에서 뽑는 것은 결국 국회가 법관 인사를 통제하는 것이 된다.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법관 인사의 독립이다. 법관 인사는 법원 외부 세력의 개입이 차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다. 사법행정위 신설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과거 독재정권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

2020-01-0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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