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파면 팔수록 의혹 더하는 포항 도시계획 변경 지역 땅 거래

포항시가 위촉한 한 도시계획심의위원과 포항의 대표적인 건설사까지 낀 '수상한' 땅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지난해 포항시가 '산지'를 '주거용지'로 바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결정변경)의 공고 뒤 일부 땅 거래에서 미리 이런 내부 정보를 빼낸 의심스러운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특히 이런 일이 포항 시민에게 초유의 고통을 준 2017년 대지진의 아우성 속에 이뤄져 사회적 공분마저 사고 있다.팔수록 의혹덩어리인 이번 땅 거래의 밑그림은 장기간 여러 관계자의 짬짜미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싼값의 '산지'가 비싼 '주거용지'로 용도가 바뀌면 땅값 상승은 뻔하다. 이는 도시계획의 행정 틀을 바꾸는 뒷받침 작업이 없으면 안 되니 관련자 '협력'은 마땅하고, 단기간 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심의위원이 싼 '산지'를 산 날과 비싼 '주거용지'를 판 때가 위원 활동 기간과 겹치는 까닭에 관계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합작 의심은 합리적이다.특히 관련자 범위는 더욱 밝혀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포항시의 결정변경에 포함된 지역은 이번에 논란이 된 이동지구를 비롯, 모두 8곳으로 전체 면적만도 200만㎡가 넘는다. 현재까지 이들 지역에서 드러난 수상한 땅 거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게다가 일부 포항 시의원의 반대 속에 통과된 탓에 관(官), 시의회, 민간이 뒤얽힌 '내부자들'의 공모 가능성도 짙다. 그런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이 나서는 일은 책무이자 피할 수 없게 됐다.무엇보다도 이번처럼 내부 정보의 악용 의혹이 드는 수상한 땅 거래는 투기를 통한 비정상적인 부(富)의 축적으로 볼 만한 반사회적 행위이다. 또한 지난 2017년 11월 15일 사상 초유의 지진 피해와 고통 극복을 위해 범시민적인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일어났으니 포항 시민의 공분을 살 일이다. 이번 의혹 파헤치기는 본사 취재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뿐이다. 포항시의 관련 정보 공개와 함께 수사기관의 제 역할이 절실하다.

2020-01-31 06:30:00

[사설] '우한 폐렴' 무분별한 유언비어 확산 엄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속히 확산되는 형국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우한 폐렴의 글로벌 위험 수위를 '높음'으로 수정했다. 감염자 증가 속도가 과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때보다 빨라 자칫 '글로벌 대유행'의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어수선한 시국이다.그러잖아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민감한 때이다. 그 와중에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고 있는 유언비어는 우리 사회를 더 큰 혼란의 늪으로 빠트리는 또 하나의 악성 전염병이다. 유명 몰카 유튜버들이 동대구역 일대에서 환자를 뒤쫓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하는 소동을 벌인 것도 그 추악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흰색 방진복까지 입은 채 동대구역 주변을 뛰어다니는 와중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들 유튜버들을 붙잡은 경찰은 "불안감을 조성했지만 별다른 혐의가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SNS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떠돌고, 대구시가 모의훈련을 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이다. 우한 폐렴 괴담과 가짜 뉴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중국인 환자가 쓰러졌다' '○○병원이 확진환자가 들어와 봉쇄됐다'는 등 근거 없는 내용과 동영상이 퍼져나간다.이 혼란한 시절에 장난도 유분수지 이게 어떻게 그냥 훈방으로 끝날 일인가. 이들의 촬영 현장 사진을 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판 댓글이 잇따랐다. 시민들도 사회 불안감 조장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특히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괴담 등으로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의 몫으로 돌아온다. 건강한 소통과 성숙한 대응이 전염병 극복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보건 당국과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2020-01-31 06:30:00

[사설] 우왕좌왕 청와대·정부가 국민 불안 더 키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천명했으나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혼선이 빚어지고, 컨트롤타워를 자처한 청와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 불안이 더 증폭하는 실정이다.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때 사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청와대·정부의 우왕좌왕하는 행태가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우한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국 이송용 전세기 일정 변경과 이송 교민 격리 장소를 둘러싼 정부 대응이 갈팡질팡한 것이다. 교민 이송 방법 및 일정 변경 등에 대해 정부가 중국 측과의 조율 문제를 밝히며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과 불안이 확산하고 난 뒤였다. 정부 부처 간 정보 교류나 의사 결정 과정이 미숙한 모습을 잇달아 보였고, 청와대는 부처 간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이송 교민 격리 장소에 대한 정부 대응은 더 문제가 많다. 주민 반발에 정부 결정을 뒤집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 정부의 방역 대책마저 중구난방에다 겉돌고 있다. 대형 병원과 시·군 보건소 등 전국 288개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됐으나 상당수가 시늉에 그친 엉터리라는 것이다. 안내 직원, 손 세척제, 마스크 등을 배치·비치하지 않은 곳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종합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갖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말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이 확실하게 가동돼 사태를 극복하려면 과하다고 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가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방역을 책임진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청와대 감찰 무마와 같이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겠는가.

2020-01-31 06:30:00

[사설] 원전 수출 재개하려면 탈원전 정책부터 수정해야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일단락된 영국을 상대로 원전 수출 협상을 재개했다.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담당자들을 만나 원전 수출 조건을 논의했다. 정부가 영국의 원전 부처 담당자를 만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영국 정부는 많게는 10여 곳에 이르는 원전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 영국이 새로운 원전 시장으로 떠오르자 프랑스와 중국 등 원전 강국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산업이 고사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영국을 상대로 원전 수출 협상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세계 각국이 원전 장점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은 급속하게 크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는 2040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PR1400 독자 노형에 대해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 안전 인증을 따내는 등 40년간 원전 기술을 쌓아 올려 세계 정상의 원전 기술을 갖춘 한국으로서는 원전 세일즈 기회가 활짝 열린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탈원전으로 헛발질을 하는 사이 러시아가 중국·터키·인도 등 12개국 36기 1천335억달러(약 156조원) 수주·공사에 성공해 시장의 67%를 장악했다. 더 황당한 것은 탈원전으로 원전 수출이 막히는 바람에 러시아 등을 상대로 우리 정부와 업체들이 하청을 구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천문학적인 원전 시장이 열렸는데도 정부는 잘못된 탈원전에 꽂혀 세계 흐름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탈원전으로 원전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한국에 원전 건설·유지를 맡길 나라가 있을 리 없다. 국내 원전이 앞당겨 폐쇄되거나 건설이 중단돼 관련 부품업계가 무너지고 연구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원전산업이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다. 원전 수출의 최대 걸림돌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원전 수출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이 나라를 몇 십 년 동안 먹여 살릴 국부(國富) 창출의 기회가 허망하게 날아가고 있다.

2020-01-30 06:30:00

[사설] '울산 사건' 덮으려 사법체계 뒤흔든 '추미애 법무부'

[사설] '울산 사건' 덮으려 사법체계 뒤흔든 '추미애 법무부'

'윤석열 검찰'이 '울산시장 하명 수사·선거 개입' 피의자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전격 기소했다. 이 사건을 덮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집요한 방해 공작을 뚫고 결행한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로, 이 정권이 무너뜨리고 있는 법치를 다시 세울 전환점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울산 사건'을 덮으려는 문 정권의 행태는 말 그대로 폭주였다. 그 선봉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수사팀이 28일 백원우 등을 '기소처리 하겠다'는 보고를 3차례나 했지만 결재하지 않았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인사들부터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뭉갠 것이다. 추 장관 식으로 표현하면 '명'을 '거역'한 것이다. '항명'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그러자 '추미애 법무부'는 희한한 꾀를 냈다. 전국 66개 검찰청에 "중요 사건 처리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그 목적은 뻔하다. 검찰 내부의 비판대로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뭉갤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지검장을 '항명' 비판에서 구하고 울산 사건 피의자 기소도 무산시키는 '꿩 먹고 알 먹고'를 노린 것이다.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위반이다. 정희도 대검 감찰 2과장의 말이다. 그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문제의 공문을 내린 것을 두고 "선거 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했다.법무부는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 법률까지 위반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앞장서 법치를 파괴하는 '막장극'을 국민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울산 사건'이 뿜어내는 악취는 더 진동한다. 덮을래야 덮을 수 없게 됐다.

2020-01-30 06:30:00

[사설] 안동 '관광거점도시' 선정, 북부권 동반성장의 계기로

경북 안동시가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 반가운 소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 강릉, 전북 전주, 전남 목포와 함께 안동을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국비 100억원 등 거점도시별로 200여억원을 투입해 관광산업 재육성의 새로운 동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안동시 또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에 즈음한 관광거점도시 선정에 부응, 향후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 것이라고 한다. 안동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개 핵심사업과 10개 전략사업, 2개 연계사업 등 17개 실행사업을 정부 및 경상북도와 협의해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5대 핵심과제'에는 '로열웨이 명품화' '인근 시·군과 협업을 통한 관광활성화' 등이, '10대 전략과제'에는 '현수교 건설로 도산권과 3대 문화권 사업지 연결' '담수호 자연경관 및 역사자원을 연계한 글로벌 대표 프로그램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체계의 혁신과 한옥 고택 명품화를 비롯한 숙박 인프라 개선도 뒤따를 것이다. 관건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이다.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은 특색 있는 역사적·문화적 관광자원의 보고이다. 그중에서도 유교문화는 오늘날 지구촌을 강타하는 한류의 원동력임을 강조해야 한다.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자강을 이루어낸 한국 역사의 면면에 흐르는 정신문화의 가치가 세계인의 보편적 공감을 자아냈고, 그것이 한류로 연결된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민속마을과 서원을 비롯한 관광명소와 빼어난 자연경관은 물론 지역별로 특색 있는 축제 등을 선택과 집중으로 연계해 북부권이 동반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권영세 안동시장이 강조한 것처럼 안동이 인근 시·군과 상생 발전을 통해 '유교 중심 전통문화 관광도시'를 비전을 내세우며 100만 외국인이 찾는 매력 있는 국제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20-01-30 06:30:00

[사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文정권의 가당찮은 정부 홍보

정부가 작년 12월, 올 1월에 정부 홍보 책자 14만 권을 만들어 KTX 등 열차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에 '내 삶을 바꾸는 문재인 정부 정책 사용설명서' 책자를 4만 권 만들어 주민센터 등에 배포한 데 이어 이달엔 '한눈에 보는 2020 문재인 정부' 책자를 만들어 열차 안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한 결과 두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데 1억5천만원가량이 들어갔다.국민 세금을 들여 제작·배포한 두 책자는 정부 정책 소개를 넘어 정책이 효과를 거뒀고 그 덕분에 국민이 살기 좋아졌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생애에 걸쳐 높아진 삶의 질' '국민 모두가 누리는 기분 좋은 변화' 등 목차들만 보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참담한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주당 근무시간이 1~17시간인 초단시간 일자리와 60세 이상 '세금 알바' 일자리만 잔뜩 늘려 놓고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질이 좋아졌다"고 자랑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책자 내용에 부아가 치미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4월 총선에서 가장 이슈가 될 '정권 심판론'을 누그러뜨리려 정권은 얼토당토않은 정부 홍보에 혈안이다. 청와대는 30억원을 들여 정부 정책을 알리는 국정 홍보 광고를 제작해 공중파 방송과 극장·열차·인터넷 등을 통해 내보낼 계획이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 처리,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무력화 등 난처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면서 정부를 홍보하는 데엔 몸부림치고 있다.나라 안팎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다. 이런 현실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정부를 자화자찬하는 정권의 술수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정권이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면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정부 자랑을 하는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정부 홍보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다. 지금은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을 보듬어야 할 때다.

2020-01-29 06:30:00

[사설] 포항 도시계획심의위원의 땅 거래,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밝혀야

포항시가 위촉한 한 도시계획심의위원의 땅이 심의위원 활동 중 '산지'에서 '주거용지'로 바뀌면서 땅 매매나 소유에 따른 차익 발생 및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말하자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땅 거래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해당 심의위원은 자신이 하청으로 참여하는 포항의 한 건설사와 땅 거래를 하는 등의 '수상한' 행위로 또 다른 의혹을 낳아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무엇보다도 밝혀야 할 부분은 해당 심의위원이 포항시의 내부 정보를 땅 거래에 활용했느냐 여부다. 포항시가 위촉한 해당 심의위원의 활동과 그의 땅 거래 기간이 일부 겹친다는 사실 때문이다. 또한 심의위원과 함께 공동으로 땅을 산 사람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포항의 건설사 역시 '산지'에서 '주거용지'로 바뀐 곳에 상당한 땅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심의위원의 내부 정보가 건설사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 역시 풀어야 할 부분이다.이 심의위원은 포항의 건설사 임원과 지난 2017년 9월 산지를 공동구입 뒤 지난해 11월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고시와 함께 주거용지로 바뀌자 회사 측에 팔았다. 따라서 산지가 주거용지로 달라지면서 일부만 판 가격이 살 때 전체 값과 맞먹어 큰 이익을 보게 됐다. 또 심의위원이 지난 2018년 4월에 산 '산지' 땅도 지난해 11월 주거용지로 바뀌고, 지난 2017~2019년 집중으로 산 건설사의 상당한 땅이 결정변경에 포함된 것도 석연치 않아 해명과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포항시가 위촉한 도시계획심의위원은 포항시민 전체를 위한 공적인 자리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황은 사적인 일에 공적인 내부 정보를 활용했을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건설사의 땅 소유 과정도 소유자들의 요구 등 때문이라는 해명과 달리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포항시는 내부 정보 유출 여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관련 정보를 내놓고, 사법 당국 역시 의혹 규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

2020-01-29 06:30:00

[사설] 대구경북 인구 감소 근본 대책 필요하다

지난해 연말 기준 경북의 인구는 266만5천836명으로 2018년에 비해 1만1천 명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포항시의 인구가 2천988명 감소한 50만7천25명으로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 낙폭이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안동시의 인구가 2천128명 줄었는데, 이는 주로 경북도청 신도시의 주거밀집지역인 예천으로 주민이 빠져 나간 데 따른 것이다.따라서 예천군의 인구 증가 또한 지역 내 이동이란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미시의 경우는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에다 수출 부진으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적인 사안이나 과거사에 얽매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으니 딱한 일이다. 경북의 성장 동력이었던 포항과 구미의 인구 감소세는 지역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 심각성을 더한다.다만 제조업 활성화와 혁신도시·신도시 조성 등이 인구 증가의 동력이 된 김천과 영천의 경우는 다소 고무적이다. 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대구경북의 암울한 미래를 시사하는 경고등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수도권 유출이 늘어나면서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인구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의 위축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현안이기도 하다.해마다 이어지는 인구 감소세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 상당한 액수의 출산장려금 지급과 청년마을 조성을 통한 귀농·귀촌 유도 정책 등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지방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지금껏 인구 감소의 대세를 막을 수 없다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발상의 전환과 특별한 처방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처럼 인구 감소가 극심한 지자체 간의 행정 통합으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소생활권 정주 거점 강화나 지역형 일자리 육성,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 등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

2020-01-29 06:30:00

[사설] 우한 폐렴 확산, 국내 방역에 조금의 허점도 없어야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 폐렴' 확진 사례가 국내서도 잇따르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내 확진자가 3천 명을 넘고 사망자도 80명에 달하는 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 '우한 폐렴'이 사실상 '팬데믹'(전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 현상)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국내에서 우한 폐렴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2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다. 이후 일주일이 경과한 27일까지 확진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정부와 보건 당국이 자칫 방심할 경우 중국처럼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 우려되는 대목은 2015년 국내에서 크게 유행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처럼 유증상자와 의료기관의 안이한 대응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26일 격리 조치된 네 번째 확진자의 경우 20일 우한에서 국내 입국 당시 별 증상이 없어 공항 검역대를 통과했다. 하지만 21일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은 이후 5일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다 26일 뒤늦게 격리 검사를 받았다. 확진자가 우한 체류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의료기관도 이를 간과하면서 방역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앞서 세 번째 확진자도 입국 후 74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부주의와 부실 대응은 내 이웃은 물론 자칫 국가 전체를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격리가 늦어질수록 방역과 차단은 힘들어지고 그만큼 피해도 커지기 때문이다. 우한 폐렴 확산으로 중국인 입국을 일시 금지하자는 국민청원이 4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여론이 거센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설 연휴 기간 국내에 들어온 중국 관광객은 13만 명으로 우한 폐렴의 국내 확산 여부는 지금이 고비다. 철저한 검사와 방역에 실패할 경우 제2의 메르스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짝 경계해야 한다.

2020-01-28 06:30:00

[사설]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기에 윤석열 총장까지 쳐내려 하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이 정권의 공격이 마침내 '윤석열 잘라내기'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설 연휴 직전인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자 이를 예고했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 지시를 3차례나 거부하자 송경호 3차장에게 기소를 지시했다. 그러자 법무부와 최 비서관이 한목소리로 윤 총장에 대한 '응징'을 선언하고 나섰다.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관련자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고, 감찰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감찰 카드로 윤 총장을 쳐내겠다는 뜻이다. 최 비서관은 한술 더 떴다. 자신의 기소를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로 규정하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들먹이며 "공수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문 정권의 '적'을 압살하는 '정치보위부'임을 자인한 것이다.문 정권은 오늘부터 이런 협박의 실행에 돌입할 것이다. 말 그대로 갈 데까지 가는 것이다. 권력이 권력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칠 때 보여주는 말기적 증상과 흡사하다. 그만큼 문 정권은 자기 죄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절대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수족이 다 잘려나갔다지만 여전히 '검사다운 검사'는 남아 있다. 이 정권에 항의하며 사표를 낸 김웅 검사의 "봉건적 명(命)은 거역하라"는 외침에 6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남아 있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고 화답했다.추미애 장관과 1·2차 대학살로 쫓겨난 검사들의 자리를 꿰찬 친문 검사들은 '더러운 이름'으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신념을 공유하는 검사들은 '명예로운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윤 총장은 이들과 함께 묵묵히 갈 길을 가면 된다. 윤 총장 뒤에는 국민이 있다. 두려워할 것도 주저할 것도 없다.

2020-01-28 06:30:00

[사설] 검찰 무력화, 경제난 비판 설 민심에 귀 닫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설 민심(民心) 파악·해석이 아전인수를 넘어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 검찰 대학살 등 정권 폭주를 성토하는 국민 목소리엔 귀를 닫은 채 4월 총선 승리를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제1야당 심판이 설 민심이라고 왜곡했다. 국민 무시를 넘어 오만한 민주당의 행태에 집권 여당 자격을 잃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민주당 대변인은 "설 민심이 '수구퇴행세력'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과 '미래개혁세력' 민주당에 대한 기대로 흐르고 있다"는 논평을 내놨다. 민주당을 '선'(善), 제1야당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되풀이한 것이다. 또한 "국민은 도를 넘은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국회를 폭력으로 유린한 극한 정쟁을 보인 한국당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고 했다. 제1야당을 배제하고 '위성 야당'들과 함께 의회 폭거를 저지른 것은 민주당 아니었나.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의 성과들이 유실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흐름이 견고해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주장엔 말문이 막힌다.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민심의 한 가지일 뿐이다. 인사를 빙자해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한 정권 폭주와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돌아보지 않는 정권 행태를 비판한 것이 설 민심의 주된 흐름이다. 집권당이라면 비판적인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을 통합하고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끌어안아 난국 타개에 노력하는 게 맞다. 민주당 행태는 이것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총체적 국정 실패를 가져온 책임은 야당보다 여당, 크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성찰·반성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허물을 덮고 야당 등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총선 승리를 노린 술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끓어오르는 국민 분노를 계속 외면한다면 총선 승리는 고사하고 민주당과 정권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01-28 06:30:00

[사설] 30억원 들여 조성하는 대구 북구 '이태원길', 적절한 작명인가

대구 북구청이 칠곡3지구에 '이태원길'을 조성한다고 한다. 서울의 이태원과 혼동이 되는 이름인데 실상은 대구 북구 읍내동에서 태어난 소설가 이태원의 이름을 딴 거리라고 한다. 칠곡지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이곳을 문화예술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 북구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할 수 없는 소설가의 이름을 내거는 사업에 혈세를 30억원이나 들이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는 의문이다.이태원길은 팔거역에서 칠곡3지구 중심상권에 이르는 720m 길이 보행자 전용도로다. 이곳에 이태원문학관과 영상관을 비롯해 미관광장, 버스킹 존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각종 문화예술콘텐츠를 즐기도록 하겠다는 게 북구청의 복안이다. 북구청이 '세븐밸리' 등 다른 이름을 제치고 이태원길이라는 이름을 택한 것은 칠곡지역의 문화원형자원 발굴 차원에서라고 한다. 이태원의 대표작 '객사'가 일제강점기 북구 칠곡 읍내동을 배경으로 민초들의 항거를 다룬 작품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이태원길 조성에 박수를 보내기 힘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태원이 평단과 독자로부터 호평받은 작품 걸작 '객사'의 작가이긴 해도 그 이름을 내건 문화예술거리를 만들 만큼의 대중적 인지도를 지녔는지는 이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입지적으로도 한집 건너 술집이 있고 모텔, 성인전용마사지숍이 거리 양쪽에 즐비한 이곳을 문학 테마 문화예술거리로 꾸미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기존 유흥가에 문화적 인프라 조성을 시도하면서 여러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데 대해 "사업부지내 유흥업소에 대해 자발적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답한 북구청 측의 사고는 매우 안이해 보인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조성한 '거리' '길'들이 카페·식당 골목으로 전락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전철을 이태원길이 밟지 않을까 우려부터 앞선다. 김광석길조차 방문객 부족으로 허덕이는 판국이다. 이태원길 이름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

2020-01-24 06:30:00

[사설] '가짜' 노인 일자리 챙기자고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만들었나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1천 명으로 3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랑했다. 대통령 말처럼 '일자리 호황기'가 온 것인가. 그러나 고용지표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세금으로 부풀린 숫자놀음'이란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이 37만7천 명이나 됐다. 세금 살포로 늘린 노인의 단기 공공 일자리를 제외하면 '일자리 빙하기'라 보는 게 정확하다.이렇게 세금을 들여 만든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가짜 일자리'다. 꽁초·쓰레기 줍기, 농촌 비닐 걷기 등 허드레 일자리가 77.4%에 달한다. 이런 일에 월 10~30시간씩 참여하고 10만~27만원을 받는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이 허드렛일을 하고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는 것에 미안해할 지경이다. 세금으로 급조한 노인 일자리는 2017년 49만6천 개, 2018년 51만 개, 지난해엔 61만 개로 크게 늘었다.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13만 개가 늘어난 74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예산은 2018년 6천349억원, 2019년 9천228억원, 올해 1조2천15억원으로 급증했다. 2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늘었다. 노인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꽁초 줍기와 같은 허드레 일자리만 잔뜩 늘어날 것이 뻔하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노인층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문 대통령은 취임 초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다.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가 이런 노인 일자리를 쏟아내는 것이었나. 국민 혈세로 '단기 알바' 노인 일자리를 잔뜩 만들어 놓고 일자리 회복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청년과 3040세대의 한숨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세금을 쏟아붓는 땜질식 일자리 처방이 아닌 멀리 내다보는 일자리 정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2020-01-24 06:30:00

[사설] 문 정권 권력형 비리 수사, 결국 물 건너갔다

법무부가 예상대로 이 정권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차장 검사 전원을 모두 교체했다. 지난 8일 검찰 지휘부 1차 대학살에 이은 2차 대학살이다. 이번 인사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장급은 직제 개편안과 상관없으니 차장 검사 전원을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추미애 장관은 묵살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고 항의한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도 쫓겨났다.이로써 문재인 정권 범죄 수사에 대한 인적·제도적 장애물의 설치는 모두 끝났다. 이제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손발을 맞춰온 참모들이 모두 쫓겨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물론 검찰 직제 개편으로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비리 비호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도 사실상 꾸리지 못하게 됐다.이는 권력형 비리 사건의 단죄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1차 대학살의 수혜자인 친문 검사들의 언행은 이런 의심을 떨칠 수 없게 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기소하기 전 기소장 결재를 일주일 이상 뭉갰고, 특히 윤 총장의 기소 지시도 하루에 3번이나 거부했다고 한다. '유재수 비리 비호' 사건도 수사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하지만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이 막고 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심재철 부장은 "조국을 무죄로 하자"고 했다.이런 사실들은 수사가 제대로 될지는 차치하고 새로 요직에 오른 친문 검사들이 혐의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소하더라도 공소를 유지하려 하겠느냐는 의구심을 부추긴다. 기소를 해도 재판에서 검찰이 권력형 비리 피의자의 무죄를 위해 '자폭'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다.모든 방법을 동원해 윤 총장 무력화를 기도(企圖)하는 이 정권의 폭주로 보아 이런 시나리오는 현실성을 띤다. 그 시나리오가 실행에 옮겨지면 법치는 사멸한다.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0-01-24 06:30:00

[사설] 대구도 5060세대 인생 이모작 지원 정책 절실하다

노부모와 성인이 된 자식 부양을 껴안은 채 자신의 노후 준비도 걱정해야 하는 '낀 세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은퇴를 앞둔 5060세대의 자화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층 10명 중 4명은 노부모와 미혼 성인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기댈 곳은 없었다.대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대구시내 50~64세 인구가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 또한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박은희 연구위원의 '50+세대의 성공적 인생 이모작 지원을 위해서'라는 주제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대구의 50+세대(50~64세)는 생산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큰 인구 집단이다.하지만 이들 가운데 35.2%는 근로사업소득이 없었고 연금 가입 비중도 전국 평균(70.9%)을 밑돌았다. 수명 연장과 저성장 속에서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데도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배제돼 지원사업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사업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 성공적인 '인생 이모작'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최근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소했다. 5060세대 즉 신중년층의 사회 활동과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대전, 충남, 경남, 전남 등지에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한다. 5060세대는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경제 활동 경험도 풍부하다. 따라서 독립성 유지는 물론 활동적 노화와 사회 참여 등에도 관심이 많다.이들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 구축이 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발굴은 물론 인생 이모작 설계 교육 및 직업 능력 개발과 함께 여가·커뮤니티 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박 연구위원의 지적대로 대구시도 이제는 50+생애재설계대학 개설, 재취업·창업 교육 제공, 50+세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2020-01-23 06:30:00

[사설]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 원천 차단하려는 검찰 직제 개편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기획이 사실상 완성됐다. 문 정권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40일 입법 예고' 규정도 무시한 조급증이 그대로 읽힌다.이로써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친문(親文) 검사들을 채워 넣은 '인적 장벽'에 이어 윤석열 총장 지휘하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벽'까지 구축됐다.이번 개편안에 따른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는 오늘로 예정돼 있는데 '윤석열 사단' 대학살로 미뤄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윤석열 최측근의 대학살과 짝을 맞추는, 일선의 정권 수사팀의 무력화가 될 것이다. 그 자리 역시 친문 검사들로 채워질 것이다. '윤석열 검찰'은 중추신경의 적출(摘出)에 이어 말초신경까지 절제(切除)된 '마루타'가 되는 것이다.역대 정권을 통틀어 검찰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홍위병 조직'으로 만든 전례는 없다. 전두환 정권하에서도 검찰은 대통령 처삼촌 등을 구속 수사했고, 김영삼·김대중 정권에서는 대통령 아들도 구속시킨 사실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윤석열 검찰의 칼끝이 조국을 시작으로 청와대를 향하자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독재정권도 하지 않았던 검찰 무력화를 기획·실행했다.그 최종 목표는 '좌파 독재'의 구축일 것이다. 검찰 대학살과 직제 개편은 그것을 위한 사정(司正) 권력의 정지(整地) 작업이다. 이어 오는 7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는 이중 삼중으로 가려지게 될 것이다. 그 장막 뒤에서 문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는 지금까지 드러난 권력형 비리를 보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영원한 것은 없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검찰을 무력화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 그 시점은 문 정권의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2020-01-23 06:30:00

[사설] 투표까지 거쳤지만 여전히 갈 길 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의 결정적 변수로 기대된 주민투표가 막을 내렸다. 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민의(民意) 수렴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그런데 투표가 끝났음에도 공항 이전 후보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오히려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자칫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큰 사달이 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들 지경이다.21일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 의성군 비안면의 찬성률이 90.36%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이 76.27%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의 찬성률이 25.79%에 그쳐 투표 결과에 따른 '의미 부여'가 매우 복잡다단해져버렸다. 어느 지역이 승리했다고 딱 부러지게 규정하기 힘든 구도가 투표 결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결국 김영만 군위군수는 투표 다음 날인 22일 새벽 국방부에 우보면 후보지 단독 유치 신청을 했다. 공항 유치 의견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소보면에 대해서는 유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대로라면 의성 비안면은 투표에서 일등을 하고도 공항 공동유치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혹여 이에 반발한 의성군이 국방부에 법정 소송이라도 제기한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다시 속절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이를 핑계로 국방부가 '의성과 군위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해묵은 레퍼토리를 다시 꺼내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안 그래도 전 정권 때 결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현 정부로서는 내심 마뜩잖을 수도 있다. 많은 우여곡절과 주민 숙의, 투표까지 거쳤는데도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을 매듭짓지 못한 책임은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모두에 있다. 민의는 확인됐다. 이제는 투표 결과에 따른 해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는 하루빨리 만나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20-01-23 06:30:00

[사설] 중국발 '우한 폐렴' 공포,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아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우한(武漢) 폐렴' 환자가 20일 국내에서 첫 발견됐다. 공항 입국장에서 적발돼 격리 조치됐지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 신종 전염병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바이러스 최초 발생국인 중국이 바이러스 전염의 원천을 찾지 못하고 전파 경로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사태가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21일 현재 우한 폐렴의 중국 내 확진자는 218명이고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4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44명이 위중하거나 중태인 점으로 미뤄볼 때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 같다. 중국의 방역 체계가 뚫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중국에서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과 일본, 우리나라에서 우한 폐렴 환자가 나온 것은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현재로서는 공항과 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역이 급선무이고 추가로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조장해서는 안 되지만 신종 전염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국과 홍콩에서만 648명의 희생자가 나온 사스(SARS)의 경우 국내 사망자가 없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02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38명의 희생자를 냈다. 우리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 성패 여부가 이 같은 차이를 낸 것이다.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는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제(春節)와 설 연휴 기간으로 중국인들의 국내·국제 대이동이 예정돼 있다. 춘제 연휴 기간 동안 3만1천여 명의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연휴 기간 중 한국 내 중국인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자국을 다녀올 것인 만큼 이번 설 연휴 전후가 큰 고비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철저히 대비하고 시민들도 주요 증상 및 대응 요령을 숙지해 질병 확산 방어에 함께 나서야 한다.

2020-01-22 06:30:00

[사설] '달나라' 이어 '라라랜드'에 산다는 비판 자초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현장과 너무나 동떨어져 국민이 숨이 막힐 지경이다. 서민들은 경제난에 아우성을 치는데도 문 대통령은 툭하면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발언, '달나라에 산다'는 비아냥을 샀다. 급기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남북 올림픽 공동 유치에 목을 매다 '라라랜드에 산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현실에 발을 딛지 않고 신기루만 좇다 빚어진 일들이다.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연초부터 일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다"며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긍정적 징후로 지목한 일평균 수출은 20일 누적 실적으로는 마이너스(-0.2%)로 돌아섰다. 대통령 발언이 하루 만에 오류로 드러난 셈이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청와대 잘못도 크지만 경제 낙관론에 함몰돼 현실과 어긋나는 발언을 한 문 대통령 잘못도 그에 못지않다. 총선에서 경제 실패에 따른 심판을 염려한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유리한 수치를 앞세워 경제 반등 주장을 자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과 배치되는 문 대통령 발언은 "대통령은 계속 달나라에 산다"는 비판을 확산시킬 뿐이다.남북·북미 간 교착상태 장기화로 국민은 불안한데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를 들고나왔다. 이에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남북 관계, 북한 인권 문제, 외국 관광객·기자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그림의 떡'(pie in the sky)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라라랜드 같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지적까지 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무사안일을 넘어 호도·왜곡 지경까지 치닫고 있다. 꽉 막힌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국민은 일일이 반박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을 직시(直視)하지 않고 보고 싶은 쪽만 보는 문 대통령의 외눈박이 현실 인식에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2020-01-22 06:30:00

[사설] 다시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검찰 인사

이 정권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존중받아야 할 인사권이라며 '윤석열 사단'을 해체한 속셈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인사로 발탁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유재수 비리 비호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 여부를 논의한 대검 내부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는 의견을 낸 것은 물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도 미루자"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을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뿐만 아니다. 심 부장은 '검찰 대학살' 인사와 관련 자유한국당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고발보다 수위가 약한 '진정'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휘하의 대검 연구관들에게는 법무부가 '직접 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추진 중인 검찰 직제 개편안에 찬성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도 한다.모두 '윤석열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을 이 정권을 호위하는 '충견'으로 만들려는 책동이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 "법치 후퇴"라고 인정했다. 백 전 비서관은 "정권 초기에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유재수의 비리가 알려지면 안 된다"며 감찰 중단을 밀어붙인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다.그런데도 심 부장은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이라며 조 전 장관을 감싸고 백 전 비서관의 기소를 미루자고 한다. 법치를 실현하는 검사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는 '권력의 종자(從者)'라는 표현이 딱 맞다. 그러니 조 전 장관을 수사한 검사들이 "당신이 검사냐" "조국의 변호인이냐"고 격하게 반발하는 것 아닌가. 심 부장은 이렇게 타락하려고 법률을 공부했나?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권 행사를 절제하라"고 했다.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다. 쫓겨난 검사다운 검사들의 자리를 꿰찬 '권력의 종자'들이 검찰이 '권력의 충견'으로 타락하는 길을 닦고 있다.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2020-01-22 06:30:00

[사설] 빈번한 멧돼지 도심 출몰, 시민 안전 문제 없나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최근 팔공산과 앞산 등 대구 외곽지는 말할 것도 없고 도심 내 야산과 접한 주택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멧돼지들이 자주 나타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멧돼지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데다 부족한 먹이를 찾아 떼를 지어 이동하는 멧돼지 습성상 자칫 시민들이 화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지난 18일 저녁 수성구 담티고개 인근 이천동 주택가에 내려와 도로를 건너던 멧돼지 무리가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다행히 이 충돌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14일 밤에도 동구 불로동 주택가에 무게 100㎏ 넘는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나 엽사에 의해 사살됐고, 11일 낮 수성구 만촌동 형제봉 등산로 입구에서 멧돼지 15마리가 발견돼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하면서 불상사를 막기도 했다.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석 달 동안 대구에서 포획된 멧돼지만도 모두 139마리에 이른다. 기후변화로 멧돼지 개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데다 천적마저 없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농작물 피해에다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전문 수렵인을 동원해 멧돼지를 포획해 왔지만 개체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대형 트랩을 이용한 유인 포획 방법 등 다양한 퇴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다 개체수 조절을 위한 생태환경학적 방안 도입도 급한 일이다.무엇보다 멧돼지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멧돼지 퇴치법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인적이 드문 산에서 멧돼지와 맞닥뜨릴 경우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피하는 게 현명한 요령이다. "당황해서 큰소리를 내면 멧돼지가 흥분해 공격할 확률이 높다"는 소방당국의 조언대로 우선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몸을 피하고 당국에 신고하는 비상 대응 요령을 익혀둔다면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

2020-01-21 06:30:00

[사설] 통합신공항 후보지 결정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일이 밝았다. 대구경북 미래의 필수 인프라인 통합신공항의 명운을 민주적 표결로 결정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제 오늘 오후 8시 투표가 종료되면 이전 후보지가 어느 곳인지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주민투표 결과가 자신들이 미는 지역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20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투표 결과대로 이전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투표는 민의(民意) 확인용일 뿐 자체로 선정 기준이 아니며, 오로지 군위군민의 뜻에 따라 군민이 원하는 곳을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개표 결과 군위군의 단독후보지인 우보면이 의성군과의 공동후보지인 소보·비안면에 뒤질 경우 군위군이 국방부에 후보지 신청서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말을 에둘러 했어도 결국 투표에서 질 경우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김 군수의 주장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표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경기에 참가했는데 유리한 판정이 나와야 인정하고 불리한 판정이 나오면 불복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김 군수의 발언이 군민 투표율과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막바지 독려 전략이지, 민주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복안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돼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특별법을 보더라도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투표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생길 혼란과 후폭풍은 상상하기조차 싫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자체가 무산될지도 모른다. 신공항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이 점은 대구시든, 의성군이든 마찬가지다.

2020-01-21 06:30:00

[사설] 멸사봉공의 불출마 선언으로 TK의 자존을 회복하라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4·15 총선 불출마를 천명했다. 한국당의 대대적인 물갈이 방침과 시도민의 변화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던 대구경북(TK) 국회의원 중 첫 불출마 선언이다. 정 의원의 이 같은 행보가 대구경북발 보수의 혁신과 공천 개혁의 신호탄이자 마중물이 될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 의원은 "과감한 인적 쇄신과 보수통합의 성공을 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며 "탄핵 정국과 당내 계파 갈등에 책임 있는 인사들도 합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의 이번 선택이 인간적·학자적 고뇌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도 있다. 아무튼 불출마 무풍지대를 일신한 그의 용단을 환영한다.정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전까지 한국당에서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현역 의원은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12명이었다. TK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당의 변화를 열망하는 지역민들이 격한 항변을 토로하거나 자조적인 넋두리를 늘어놓는 경우가 많았다. "대구경북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것이었다.이제 정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TK 물갈이의 도화선이 되어 한국당의 혁신과 보수의 통합으로 위기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교두보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그런데도 TK 중진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정치적 상황의 차이와 지역구 역할론 등을 내세우며 '마이웨이'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유권자들이 그것을 노욕과 변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묻지마식 용퇴론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진박'을 자처한 인사와 고령의 다선 의원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력이 있는 현역들이 불출마 선언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국당의 혁신 공천 방침에 따르면 대구경북 의원 절반 이상은 물갈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공천 탈락으로 떠밀려 나가기보다는 품격 있는 용퇴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스스로는 물론 TK의 자긍심을 잃지 않는 길이다.

2020-01-21 06:30:00

[사설] 포퓰리즘 총선 공약 남발…현명한 유권자가 심판할 것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총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국가 위기를 타개하거나 나라의 미래를 개척할 공약은 보이지 않고 유권자 손에 뭔가를 쥐여주겠다는 퍼주기 공약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국가재정 형편은 따지지도 않고 표만 얻으면 된다는 속셈으로 여야가 남발하는 포퓰리즘 공약에 유권자가 현혹돼 총선 민심이 뒤틀릴 우려가 크다.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를 5만3천 개 설치해 국민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480억원, 앞으로 매년 2천600억~2천700억원 등 3년간 5천78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허술한 데다 5G 데이터무제한요금제 가입자가 80%에 이른 터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국 사태로 이반한 2030세대 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집권당이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조국 사태로 민주당 못지않게 청년층으로부터 외면받은 정의당은 청년층을 겨냥한 퍼주기식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만 20세 되는 청년 모두에게 현금 3천만원을 주는 '청년기초자산제'에 이어 월세로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 19~29세 청년 1인 가구에 3년간 월 20만원의 주거 지원 수당 지급 공약을 내놨다. 한 해 2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라도 써야 한다"며 되지 않는 말로 호도하고 있다.총선 승리를 노린 여야가 국가재정 여력을 도외시하고 계층·세대·직능·지역별로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을 갈수록 더 쏟아낼 것이 뻔하다. 4월 총선이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정당들의 포퓰리즘 공약 대결장으로 타락할 것이란 걱정이 벌써 나온다. 정당의 존재 이유가 집권을 위한 선거 승리에 있다고 하지만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해 유권자를 현혹하고 나라를 갉아먹는 정당은 퇴출시키는 게 마땅하다. 포퓰리즘 공약과 미래 비전 공약을 가려내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서슬 퍼런 심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20-01-20 06:30:00

[사설] '김광석길' 대구 시민의 음악공간으로 확장해야

2019년도의 대구 '김광석다시그리기길'(김광석길) 방문객 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 19만 명가량 줄어들었다고 한다. 김광석길 방문객이 전년 대비 하향 곡선을 그린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대구 중구청은 2019년 김광석길 방문객 수를 140만788명으로 집계했다. 159만6천여 명을 기록한 2018년보다 19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2016년 처음으로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한 뒤 해마다 이어오던 상승세가 꺾인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많다. 그러나 이를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김광석의 감성은 간 데 없고, 그렇고 그런 가게만 즐비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김광석길을 찾은 방문객들의 만족도 또한 100점 만점에 평균 71.6점에 불과했다. 평균적으로 머무는 시간도 카페나 식당 체류를 포함해 2시간 남짓했다.그리움을 안고 찾아온 발길들이 짧은 관람 동선에 금세 흥미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여느 관광지와 다를 바 없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테마가 없는 평범한 술집 거리도 식상할 것이다. 김광석길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나온 지가 벌써 여러 해 되었다. 중구청의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들이 도출되기도 했다.'포크 인디문화 거리 구축' '장소 브랜딩을 통한 차별화' '시민 참여 콘텐츠 개발과 거리 예술 지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예산 미비 등으로 실현된 방안은 없다. '김광석길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실 있는 콘텐츠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다분히 교과서적이다. 어린 시절 한때를 보냈던 김광석 이야기 하나만으로는 한계 또한 있을 것이다.'김광석을 넘어서야 김광석길이 완성된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닿는다. 이제는 김광석의 후광을 넘어 대구 음악의 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구는 음악의 도시이자 대중가요의 메카였다. 김광석길을 대구시민의 음악 공간과 문화 자산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대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적어도 대구시 차원에서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장단기적인 비전 제시와 전략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2020-01-20 06:30:00

[사설] 선거법 개정안 야합한 '4+1'은 '미래한국당' 비판 자격 없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야합'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추진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 중 대안신당은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에 나서겠다고도 한다. 한국당은 당초 위성정당 명칭을 '비례자유한국당'을 사용하려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허하자 17일 '미래한국당'으로 명칭을 변경해 신고했다.이에 '4+1'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정당" "'무례한국당'으로 바꾸는 것이 더 어울릴 것"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는 행위"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정치사를 보여주는,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 "국민의 눈을 속여 표를 얻으려는 것" 등 격하고 '신경질적'이기까지 한 반응을 쏟아냈다.그 이유는 뻔하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기대했던 의석수 증가 효과를 대부분 소거(消去)해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법 개정은 하나 마나가 되는 것이다.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던 정의당만 해도 당초 비례대표 24석이 기대됐으나 한국당 비례정당이 출현하면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의석수는 10석 안팎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대로 한국당은 득을 본다. 의석수가 지금보다 13석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미래한국당' 탓이 아니라 '4+1'의 자업자득이다. 선거법 개정안 자체가 범(汎)여권의 머릿수를 늘려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한다는 민주당 '계산'의 산물이다. 이를 위해 표심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에서 득을 보도록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례정당이 나올 것이란 전망은 처음부터 있었다.그런 점에서 '4+1'은 '미래한국당'을 '꼼수'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선거법 개정 자체가 꼼수이다. 미래한국당이 꼼수인지 아닌지는 총선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미래한국당 때문에 불안하면 똑같은 위성정당을 만들면 된다.

2020-01-20 06:30:00

[사설] 청와대의 영장 거부, 대법원장은 뭐 하고 있나

청와대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는 법치 파괴이자 헌법 위반이며,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시대착오적 독재 회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 선상에 올린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소환 통보를 뭉개고 있는 것도 청와대의 이런 오만함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조율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청와대는 가타부타 반응이 없다고 한다.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유로 든 것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 수사"라는 것이었다. 이 말대로라면 법원은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 된다.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무엇보다 기가 막히는 것은 청와대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진보 성향 판사들 사이에서조차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대상자가 부적법하다고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형사사법 절차가 운용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위법 여부의 판단은 법원의 불가침 영역이다. 청와대가 언제부터 법원까지 겸하게 됐나.더 참담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무 말도 없다는 사실이다.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만들어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은(報恩) 때문에 그러나.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다. 이를 방치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을 여는 꼴밖에 안 된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 석좌교수는 "청와대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한 모습을 보면 국민도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그런 점에서 김 대법원장의 침묵은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키는 굴종이자 법치의 붕괴를 조장하는 사법부 존재 이유의 포기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누구보다 먼저 헌법을 준수하고 법치를 지켜야 할 청와대가 앞장서 법치를 파괴하고 사법부 수장이 무언(無言)으로 동조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2020-01-18 06:30:00

[사설] 불황에 더 빛난 사랑의 온도탑 100도 돌파

대구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16일 100도를 돌파했다. 성금 1억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는 1℃씩 올라간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도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서 세운 올해 목표액은 100억2천만원이다. 이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11월 20일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58일 만에 목표를 넘어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다. 대구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한파를 녹인 것이다.어려운 경제 여건 탓에 모금 여건이 열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100억9천만원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기분 좋게 빗나갔다. 지난해 대비 12억3천만원, 모금액이 13.9% 늘었다. 개인과 기업의 기부행렬이 이어졌다. 개인기부는 40억3천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7천만원 증가했다. 저금통을 들고 온 유치원생에서 청소아주머니까지 작은 정성을 보탰다. 손주들을 위해 아껴둔 쌈짓돈을 꺼내 온 '어르신'들도 많았다. '키다리 아저씨'는 8년 연속 따뜻한 기부를 이어갔다. 대구 사랑의 온도탑을 한껏 높이는 데 1만4천500여 명의 대구 시민이 기꺼이 동참했다. 이들의 사랑으로 대구 사랑의 온도탑은 오히려 낮아 보였다.기업들도 기부에 있어서는 불황을 탓하지 않았다. 법인 기부가 60억6천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6천여만원 증가했다. ㈜우리텍은 3년째 10억원을 기부하며 사랑의 온도를 10도나 높였다. 한국감정원도 6억원을 쾌척했다. 에스엘서봉재단은 지난해보다 3억2천만원 많은 4억4천만원을 내놓았다. 1억원 이상의 통 큰 기부를 이어간 기업이 10개가 넘는다. 특히 캠페인 기간 12명의 신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한 것은 가슴 뿌듯한 일이다.대구는 경제 상황이 유독 녹록지 않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1인당 GRDP는 매년 꼴찌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사랑의 온도탑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은 대구 시민들의 가슴속에 어려운 이웃을 향한 뜨거운 피가 식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침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대구 시민들이야말로 진정한 대구의 자랑거리다. 이들의 온정이 대구라는 공동체를 살 만한 곳으로 가꿔가는 원동력이 된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를 채웠지만 모금은 이달 31일까지 계속된다.

2020-01-18 06:30:00

[사설] 달빛내륙철도건설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와 광주 간 달빛내륙철도건설사업의 추진 동력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달빛내륙철도사업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초광역경제권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재정 당국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한 초광역경제권 조성사업은 지역 경계를 넘어 2곳 이상의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이다. 그중 달빛내륙철도사업은 대구와 광주, 경남, 전남, 전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며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형 사업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기재부가 달빛내륙철도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사업 심사와 심의 과정에서 '균형 발전' 명분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너지 효과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한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치가 부족하다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하지만 달빛내륙철도사업을 두고 경제성과 파급효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구~광주 고속철도가 건설돼 영남과 호남의 인적·물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동서 화합이 촉진되는 것만큼 커다란 국가적 이익이 또 있을까. 물류 비용 절감과 관광산업 활성화,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의료산업 상호 보완 발전 등 그 효용성은 충분하다.동·서 산업벨트의 철도 연결로 형성될 중·남부권 광역경제권의 상생 발전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다.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은 국민 대통합의 모범 사례이기도 하다. 동서 화합을 기반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대구와 광주가 정책적 공조와 경제적 이익 공유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달빛내륙철도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2020-01-1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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