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0-12-30 05:00:00

12일부터 시작된 대구경북 지역 두 자릿수 코로나19 확진자 연속 발생이 숙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비록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비롯된 3차 대유행의 여파이긴 하지만 대구경북 확진자 행진의 한 특징은 종교시설을 통한 전파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현실이다. 행정 당국의 강력한 방역 협조 요청도 무시한 일부 종교시설의 대면 모임 지속과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엄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12월 들어 대구경북 코로나 확진자 발생은 지난 12일 이전에는 한 자릿수로 안정적이었다. 물론 대구에서는 지난 22일 35명, 경북 25일 67명의 최고치 이후 기록 경신은 없고 줄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여서 29일 대구 29명, 경북 2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전파력이 더욱 강한 영국의 변종 코로나19가 확인됐고, 경북에서는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진 수감자 376명까지 청송의 교도소로 이감된 까닭에 더욱 불안하다.이런 상황에서 일부 종교시설의 일탈은 심각하다. 대구에서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15곳이 적발됐는데, 3곳은 두 차례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놀랍게도 교회 1곳은 무려 16차례에 걸친 고발에도 방역 지침 준수 요청을 무시해 결국 당국이 폐쇄 조치할 예정에 이르렀다. 또 경북 상주에서는 한 기독교 선교법인 운영 시설이 지난달 당국의 금지 조치를 어기고 1박 2일에 걸쳐 2천5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를 가졌고, 상주시의 집합 금지 명령서까지 훼손해 경찰에 다시 고발당했다.방역 지침과 행정 당국의 조치를 어긴 이 같은 종교시설 은 그냥 넘길 수 없다. 어린이부터 온 국민이 고통을 참고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태는 전쟁 속에서 이런 종교시설의 일탈과 방역 수칙 무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동체와 말 없는 다수의 선량한 이웃 보호를 위해 강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엄정한 행정과 함께 사법 당국의 보다 신속하고 엄한 대응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2020-12-30 05:00:00

[사설] 대북전단금지법 美 청문회 막겠다며 호들갑 떠는 문 정권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만류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한 문재인 정권이 미국 의회가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예고하자 이를 막겠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서훈 안보실장 주제로 이와 관련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측 입장을 납득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진다.어떤 수단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문 정권의 의도가 먹힐지는 회의적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입법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리고 미 의회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이미 지적한 대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을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위원회'는 조만간 실무자들이 모여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중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위원회'의 인권 청문회 대상이 된 국가는 나이지리아, 중국, 아이티, 온두라스 정도인데 이들 국가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문 정권은 청문회를 막으려고 공식 외교 채널은 물론 교민 단체 등 민간 채널까지 총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의 '합리화' 논리라는 게 고작 '남북 관계의 특수성' '접경 지역 주민의 고통' 정도여서 미국을 설득하기는커녕 '고작 그런 이유로 인권 침해를 합법화했느냐'는 조롱을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인권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선행하는 보편적 가치이며, '접경 지역 주민의 고통'은 북한의 '선처'를 구걸할 게 아니라 남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설득'이랍시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려다 창피만 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해 인권 후진국으로 찍히는 치욕을 막아야 한다.

2020-12-30 05:00:00

[사설] 이젠 검찰 수사권 폐지까지 추진, 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재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고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하자 여당이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구제의 길을 틀어막는 것은 물론 검찰을 수사권 없는 허수아비로 만들려 한다. 반(反)법치 폭주에 법률적 정당성이란 외피를 씌워주는 액세서리이자 독재의 도구로 여기는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내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 개혁 TF'로 재편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시 조정해 검찰의 권한을 더 줄이는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 2'에 발동을 건 것이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 등 6개 분야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여당은 이 권한마저도 없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없애기 위해 시행도 전에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한 입법 독재의 재판이다.그 목적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로 탄력을 받게 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기,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 권력형 비리 수사의 무산일 것이다. 윤 총장을 쫓아내지 못하게 됐으니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 하도록 하겠다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인다.정청래 의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아예 막아 버리겠다고 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 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고 행정행위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윤 총장처럼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아도 곧바로 바로잡을 수 없게 된다.이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 부당한 행정처분의 즉각적 교정이 불가능해져 불법적·자의적 행정처분은 남발될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말해 이 정권이 윤 총장을 다시 징계해 쫓아낼 수 있다. 이것은 법이 아니다. 법의 허울을 쓴 폭력일 뿐이다.

2020-12-29 05:00:00

[사설] 與, 변창흠 청문보고서 일방 채택, 부동산 정책 독주는 곤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8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른바 '인성'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는 별개로 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공공임대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신도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예고했다. 공공자가주택은 당장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일리 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익공유형 주택 역시 매도 시 발생하는 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갖고, 주택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니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개인이 가질 수 없다. 환매조건부 역시 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을 공급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해 시세차익을 차단한다. 모두 '로또 분양 방지법'에 해당한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자는 의미에서 합리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는데, '로또 분양 방지 조건'으로 초기 주택을 마련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동네, 내가 살고 싶은 집' 진입은 더욱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등을 병행하는 것이 시장에 부합한다고 지적한다. 국공유지 개발이나 낙후 지역 재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지 재건축과 재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를 꺼리지 말라는 것이다. 게다가 저금리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규제를 가할수록 풍선효과는 커지기 마련이다. 문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보편적 주거 욕구를 억누르기보다는 시장과 협력하는(국민의 수요에 순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2020-12-29 05:00:00

[사설] 코앞 닥친 주 52시간 근무제, 대구경북 산업현장 후폭풍 우려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부터는 범법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식의 자조 섞인 반응마저 기업인들 사이에 나올 정도라고 한다. 특히 하도급업체 및 중소기업 비중이 큰 대구경북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의무화에 따른 충격파를 전국에서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당장 내년부터는 기본 근무 40시간에 연장 근무 1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업주로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인력 추가 고용, 설비 자동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실상은 간단치 않다. 특히 대구경북의 주력 업종인 섬유와 자동차부품, 건설업 등의 경우 지금도 인력 수요보다 인력 공급이 부족한 판국인데 사람을 더 고용하라는 요구는 연목구어(緣木求魚)에 가깝다.대구상공회의소가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를 보더라도 '초과 근무자가 있다'는 의견은 43.2%였으며 '내년 채용 증가 의향' 응답도 17.7%에 불과했다. 보완책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강제되면 기업들로서는 외주화에 의존하거나 공장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고육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의무화 대상인 대구경북 기업이 4천여 곳이며 종사자 수가 40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중소·영세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 의무화 부담마저 획일적으로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로부터 다 환영받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뿌리산업만이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업계 요청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나 탄력근무제 같은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열기 바란다.

2020-12-29 05:00:00

[사설] ‘사면초가’ 文 대통령, 상식·순리로 가야만 위기 벗어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가 말이 아니게 됐다. 직접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법원에 의해 중단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악재(惡材)가 한꺼번에 덮쳐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3차 대유행 끝이 안 보이고, 백신 접종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늦게 시작될 상황에 몰렸다. 대통령 지지율은 40% 아래로 추락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레임덕마저 우려되는 위기를 벗어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이 사면초가 신세가 된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인사들이 관여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건들을 검찰이 수사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권이 총동원돼 윤 총장 찍어내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추·윤' 싸움 와중에 추 장관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하는 등 윤 총장 쫓아내기를 용인·방조했다. 정권 관련 불법 혐의를 문 대통령이 덮으려고 윤 총장을 몰아내려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윤 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진솔한 반성, 개선책 제시가 없는 면피용 발언에 불과했다. 사과 한마디 뒤엔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 온통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직접수사권 박탈'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검찰을 공격하는 것도 문 대통령의 어정쩡한 입장 표명 때문이다.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 사표 수리가 시급하다. 국정 혼란을 부른 장관들을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온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해야 한다. 검찰을 넘어 법원까지 공격하고 나선 민주당 등 정권 인사들의 행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엄중히 경고해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정권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남용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 상식과 순리로 가야만 문 대통령이 최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20-12-28 05:00:00

[사설] 구치소 확진자 청송 이감 일방 결정, 사과하고 안전조치부터 해라

경북 청송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0여 명의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자들에 대한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의 이감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청송에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월까지 4명에 그쳤던 확진자가 12월 들어 무려 25명이나 추가돼 주민들 불안이 가중되던 터에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400여 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옮겨오게 됐으니 주민들의 반발과 불안은 당연하다.무엇보다 정부의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이 문제다. 긴급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400명 넘는 확진자를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이감하면서 사전 협의나 조율이 없었으니 결코 잘된 일 처리라고 할 수 없다. 구치소 수감자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느닷없이 확진자를 받아야 하는 청송 주민들 역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다. 어떤 협의도 없이 내려진 일방적 결정을 환영할 주민이 어디 있겠는가.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는 지난 14일 처음 발생했다. 이후 27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528명에 이를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경증자를 다른 곳으로 이감하자는 논의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최종 결정에 앞서 대상지인 경북도와 청송군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은 필수였다. 최소한의 도리였다. 그게 생략됐다는 거다.28일 확진자의 대규모 청송 이감이 이뤄진다고 한다. 이에 앞서 청송 수감자들의 이송이 26일과 27일 있었다. 정부는 늦었지만 청송 주민들에게 반드시 유감을 표시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도 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을 위한 최고의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또 청송 수감자와 교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안전 보장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감자들이 서울로 원대 복귀하는 순간까지 교정 당국의 각별하고 세심한 배려와 특단의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곳이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도 당국의 한층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대목이다.

2020-12-28 05:00:00

[사설] 달성군·칠곡군 ‘예비문화도시’ 지정 큰 성과, 이제부터 시작

대구 달성군과 경북 칠곡군이 전국 8개 지자체와 함께 '예비문화도시'에 지정됐다. 앞으로 1년 동안 예비 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 말쯤 평가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문화도시'에 지정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부터 시작했으며,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 특성에 따라 5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달성군은 지리환경, 역사, 산업경제, 인구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뚜렷한 특색을 가진 지역이다. 칠곡군은 '인문적 경험의 공유지 칠곡'을 비전으로 지난 2년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다양한 계층·세대와 소통하며 내실을 다져왔다. 두 도시 모두 '문화도시' 지정 자격이 충분하다.달성군과 칠곡군은 이번에 문화도시에 도전한 전국 41개 도시 중 1차 관문을 통과한 10개 지자체 중 하나이니 그간의 노력과 성과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예비문화도시' 지정이 곧 '문화도시' 최종 지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탈락의 고배를 마실 수도 있고, '문화도시' 지정을 받아 도시 문화에 큰 변화를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앞으로 1년 동안 달성군과 칠곡군만의 브랜드를 다지고, 지역 주민 누구나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시민의 일상 활동에서 문화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도시 발전 전략과 연결함으로써 생활과 도시 발전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역 고유 자원, 도시개발 사업 등 3박자가 맞아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쇠퇴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모든 장소는 특별하다'는 모토(motto) 아래 사람, 장소, 활동이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2020-12-28 05:00:00

靑, 秋 사표 수리 겸 개각? "노영민도…저는요?(feat. 홍남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뒤인 29일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언을 전하는 언론 보도가 27일 이어지고 있다.우선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법무부를 포함한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다는 내용이다.아울러 이들 개각을 마무리한 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윤석열 총장 징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이 같은 개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신년사 발표와 함께 쇄신 의지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교체 대상 장관으로는 추미애 장관과 함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 가운데 박영선 장관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력 출마 예상자이다.성윤모 장관은 2018년 8월, 박영선 장관과 박양우 장관은 2019년 4월에 취임했다. 올해 1월 취임한 추미애 장관과 달리 '꽤 했다'.후임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경우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소병철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15기인데, 윤석열 총장(23기)의 8기수 선배이다. 추미애 장관이 사법연수원 14기이지만 판사 출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검찰 선배인 소병철 의원이 현 검찰 후배들에 대해 행사할 수 있을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생각치 않을 수 없는 인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소병철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이다. 향후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및 일부 야당(열린민주당) 동료들은 '쉴드'를 쳐 주겠(방어를 해주겠)지만, 국민의힘 동료들로부터는 격렬한 공세에 처할 전망이다.문체부 장관의 경우 지난 23일 차관급 인사에서 물러나 현재 '백수'인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이 공백기를 잠깐 가진 후 일종의 '영전'(榮轉, 전보다 더 좋은 자리나 직위로 옮김)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여기에 하나 더. 내일인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인데, 여기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거나, 변창흠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자에서 사퇴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발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건이 재차 들어갈 수도 있다.▶노영민 실장은 이들 개각을 마무리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할 것이라는 전언이다.노영민 실장도 2019년 1월 취임해 거의 만 2년 비서실장 임무를 수행, '꽤 했다'.노영민 실장은 앞서 올해 8월 직속 5명의 수석들과 함께 부동산 문제 등 최근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가, 이게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이어 이번에 또 다른 책임질 거리(윤석열 총장 징계 사태)를 찾은 것이라 사퇴에, 그러니까 '청와대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그런데 현재 언론 보도에서 언급이 될 만한데 언급이 되지 않는 인물이 있어 주목된다.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2018년 12월 취임해 성윤모 장관을 제외한 다수 장관들과 비교해 꽤 오래 재임 중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추경 문제와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해 정치권 및 국민들로부터 주요 공격 대상이 되면서 청와대 내각에서 가장 '지친' 인물로도 분류된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11월 초 항의성 사의를 '깜짝' 표명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 등으로 하루만에 철회하기도 했다.이어 현재 노영민 실장의 경우 사퇴 이유로 언급할 게 생겼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초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계속 '열일'(열심히 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퇴를 하고 싶어도 당장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노영민 실장 후임으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주 러시아 대사,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비서실장이 될 경우 최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3철'(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최측근 3인방) 가운데 2명이 다시 문재인 대통령 곁으로 가는 맥락이 만들어진다.참고로 양정철, 전해철과 함께 3철을 구성하는 이호철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단 한 차례도 정부 또는 정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비서실장 후임 하마평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3철 전원 복귀에 따른 '비선실세 논란'이 발생할 부담도 겪지 않고 있다. 물론 '2철'이 문재인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부담이 촉발될 여지는 적지 않다.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는 지난 13~19일 한·러 수교 30주년에 따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에 파견되면서 "돌아오면 비서실장"이라는 '썰'이 나오기도 했는데, 개인 사정을 이유로 (비서실장)고사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최재성 정무수석은 4·15 총선에서 낙선한 후 적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가 지난 8월 강기정 정무수석의 뒤를 이었다.

2020-12-27 20:45:01

[사설] 윤석열 징계 무효, 법원이 법치를 지켰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당연한 판결이다. 윤총장 징계가 부당하다는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의 승리이다. 이로써 우리의 법치는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문재인 정권의 갖은 기만적 책략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됐다.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은 처음부터 결론을 내놓고 진행한 것으로 반(反)법치의 정치적 음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징계가 부당한 것은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론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조미연 판사의 '인용' 판결로 입증됐다. 감찰위원회는 "윤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수사 의뢰 모두 부당하다"고 했고, 조 판사는 "직무배제가 검찰청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럼에도 추미애 법무장관은 징계를 밀어붙였다. 징계위 구성부터 정당성이 없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인을 지내 심각한 이해 충돌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이용구 차관을 징계위원으로, 윤 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 저항세력'이라며 적대적 인식을 드러낸 교수를 징계위원장 대행으로 앉혔다.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꾸민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것이다.이런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뻔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탈법을 넘나들었고 불공정의 연속이었다. 윤 총장 측은 최후 변론 기회도 갖지 못했다. 재판이 이러면 야바위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징계 결정 역시 다르지 않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립서비스였던 것이다.징계의 목적은 내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해 이 정권 비리 수사를 덮을 때까지 월성원전 폐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의 비리 수사를 윤 총장이 지휘하지 못하도록 묶는 것이다. 그런 음모가 물거품이 됐다. 사법부가 이를 해낸 것이다.

2020-12-25 07:32:14

[사설] 월성 1호기 증거 인멸 공무원들 기소…‘몸통’까지 밝혀내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증거 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 이를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한 실무진이었다.산업부 공무원들이 '윗선' 지시 없이 증거 인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제성 조작 역시 윗선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당시 산업부 장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산업부 장관은 2년 반을 더 가동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즉각 폐쇄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어본 후 일사천리로 조기 폐쇄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경제성 조작과 증거 인멸 '몸통'까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월성 1호기 사건을 직접 지휘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이 공무원들을 기소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수사가 흐지부지될 우려가 적지 않다. 다음 달 검찰 인사에서 정권이 월성 1호기 수사 팀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 조만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월성 1호기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 받아 뭉갤지도 모를 일이다.대통령 말 한마디에 멀쩡한 월성 1호기가 멈추고, 혈세 7천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자 정권은 검찰총장 정직 처분을 내렸다. 월성 1호기 수사를 비롯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대 기로를 맞았다. 정권과 친정부 검사들의 방해에도 의지를 갖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끌고 나간 윤 총장이 없었다면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권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좌초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0-12-25 05:00:00

[사설] 정경심 유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극성 문빠의 정신세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법원의 검찰 편들기" "법원이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닌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것이 바로 이런 거" "윤 총장과 대검찰청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등 앞뒤 맥락도 없는 말을 쏟아냈다. 자기네도 아닌 줄 알면서 문빠(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을 향해 환상의 메시지를 설파하는 것이다.이에 친문 성향의 네티즌들은 "검새 판새 다 때려잡고 싶다" "법레기(법관+쓰레기)들 진짜 해보자는 거냐" "사법부는 다 썩었다"고 했다. 급기야 청와대 게시판에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검찰에 이어 재판까지 통제하고 싶은 여당의 바람대로 응답하는 것이다.정경심 교수 재판은 2019년 10월 시작돼 지금까지 1년이 넘게 이어졌다. 그 오랜 재판의 결과로 1심 선고 공판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인멸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하지만 문빠들은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환상'과 '사실'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 이들의 환상 세계에서 정경심 교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검찰이 수사하고 죄를 만들어 기소했다고 믿는다. 선량한 사람을 범죄로 엮었으니 검찰은 개혁되어야 할 존재가 된다. 또 원래 죄가 없는데 기소됐으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유죄'가 나오니 이제 판사도 검사와 마찬가지로 개혁의 대상이 된다. 자신들의 인식이 만든 환상계의 사실과 현실계의 사실이 다르니 어느 한쪽의 사실을 파괴해야 한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공수처 설립' '검새·판새 때려잡자'는 구호는 환상계와 현실계의 부조화를 극복하려는 안쓰러운 몸부림에 다름 아니다.

2020-12-25 05:00:00

[사설] 징역 4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2020-12-24 05:00:00

[사설] 백신 없어 불안에 떠는 국민이 정권 눈엔 안 보이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1천 명을 넘나드는 상황에 내몰린 국민은 백신 확보 및 접종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더불어민주당은 백신 도입이 왜 늦어졌는지,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를 국민에게 알리지는 않고 백신 안전성을 들먹이며 상황 호도,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고통을 당하는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행태란 말이 안 나올 수 없다.보건복지부 대변인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 백신은 상당히 기간이 단축돼서 개발됐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라며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했다.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못 구한 게 다행이란 식으로 상황을 호도했다.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백신 확보 전략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총리 발언에 대해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이 중요해 그걸 고려해 구입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며 엉뚱한 얘기를 했다. 또한 백신 문제에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에게 유감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정부가 백신 확보에 소홀한 것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관련 "준비를 잘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백신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언론이 혹세무민한다며 국민 불안 해소와 동떨어진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다.백신을 확보하고서 안전성을 따지는 것과 확보도 못 했으면서 안전성 운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안전성을 내세워 백신 확보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포도 따기에 실패하고서 "저 포도는 실 거야"라며 돌아서는 못난 여우 꼴이다. 미국·영국 등 해외 일부 국가는 올해 안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 반면 우리는 내년 2, 3월에야 75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이다. 백신 없이 겨울을 보낼 위기에 내몰린 국민이 정권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다.

2020-12-24 05:00:00

[사설] ‘1가구 1주택’ 법제화 발의한 여당 의원, 공산주의 하자는 건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가구 1주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국가 주택정책을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취지인데 사유재산권마저 뒤흔들 소지가 있어 논란이 거세다. 현 정부 여당이 온갖 땜질식 처방을 남발해 부동산 시장을 나락으로 빠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법률마저 만들 요량인지 보는 눈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 논리에 의해 현실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전월세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주택보급률이 100%가 되더라도 전근·전학 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전월세 집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 모두가 자가를 보유할 형편이 되거나 그럴 의향을 지닌 것도 아니다. 하지만 법안 취지대로라면 전월세 물량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는 사라져야 한다. 그 경우 그 많은 민간 전월세 물량을 정부가 공급할 수 있단 말인가.전월세가 사라지면 국민들의 거주 이전 자유도 박탈된다. 집값 잡겠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마저 불러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논란이 일자 진 의원은 "선언적 법안이지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인 1주택을 강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말이 더 국민을 열불나게 한다. 도대체 강제할 수도 없는 법안을 뭣하러 만들겠다는 것인가.중세 봉건시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통할 법한 전근대적 발상을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대입하려는 위정자들의 현실 인식이 개탄스럽다. 진 의원의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의원 의정활동 멈춤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는 촌평이 나왔다. '극강의 코미디'라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도 있었다. 현실성 없는 법안을 마구 발의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폭주다. 진 의원의 이 법안은 처음부터 발의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2020-12-24 05:00:00

[사설] 백신 확보 실패 책임 떠넘기기에 국민은 더 분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많은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해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또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달리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회의에선 "그간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여태 진척이 없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느냐"며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백신 확보 실패로 불안에 떠는 국민은 상반된 문 대통령 발언에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백신 확보 실패는 문 대통령과 정부·더불어민주당의 무능력·실기·불통이 복합된 인재(人災)다. 미국 등 선진국 지도자들과 여러 부처 수장들이 백신 확보에 적극 나선 반면 우리나라는 실무진에게 백신 도입을 떠맡기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수차례 백신 확보만이 코로나를 근본 종식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세균 총리가 "정부가 백신 TF를 가동한 지난 7월엔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정부 잘못을 인정할 지경이다.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백신 확보 실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이 일찌감치 백신 확보를 강조하고 참모들과 내각을 채근했다면 이 사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와서 상황을 호도하거나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한 것은 무책임하다. 문 대통령부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야당·언론 탓을 하는 민주당 행태도 잘못됐다.책임을 회피하고 사태를 모면하는 데 급급한 문 대통령과 여당에 국민은 더 실망하고 분노한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일부 인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백성을 버리면서 피난을 간 선조와 그 신하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2020-12-23 05:00:00

[사설] 코로나 조심하되, 확진자 혐오나 1호 확진 죄의식은 없어야

영덕에 사는 A씨는 지난달 한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체 검사를 받았다. 양성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됐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머문 시간이 짧았고, 마스크도 잘 착용했는데 양성이라니 이상해서 재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거주지 동네에서 신상이 털려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경북의 또 다른 군에 사는 B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완치가 됐음에도 동네 사람들이 왕래나 접촉을 꺼려 외톨이로 생활하고 있다. B씨는 완치 후에도 한 달 이상 이어진 고립 생활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확진 후 완치된 C씨는 모임 동료들로부터 "완치됐더라도 혹 모르니 향후 3개월 동안은 모임 참석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왕따를 넘어 전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확진자 역시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인식돼 집단 내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집단 내 1호 확진자, 슈퍼 전파자라는 오명이 두려워 코로나 검사를 꺼리는 분위기도 상당하다. 직장인 D씨는 얼마 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자신이 회사 내 1호 확진자가 되어 사업장 폐쇄의 원흉이 될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는 "차라리 코로나 검사를 받지 말 것을" 하고 후회도 했다.작금의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전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20%를 넘었고, 무작위로 실시한 검체 검사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조심해야겠지만 조심한다고 안전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혐오나 신상 털기, 완치된 사람에 대한 기피도 없어져야 한다. 또 누구나 코로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소속 단체 내 1호 확진자라는 죄의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막연한 혐오와 죄의식은 오히려 검사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코로나 확산을 부채질할 수 있다.

2020-12-23 05:00:00

[사설]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용해야 한다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해신공항 재검증 및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그는 "국토부는 (총리실의) 검증 결과를 수용하고 검증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 집권 세력이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김해신공항 건설 원점 재검토에 주무 부처 장관이 힘을 실어준 셈이다.변 후보자는 "검증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장관이 되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표현을 '복붙'(복사 후 붙여넣기)이라도 하듯 답변서에 반복했다.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빠져나갔다. 논란을 피해 보겠다는 의도였겠지만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만큼은 숨기지 않았다.주지하다시피 현 집권 세력에게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토=가덕도신공항 건설'이다. 이런 발상의 밑바탕에 내년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안다. 국토부 장관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권 내 이런 기류를 모를 리 없다. 그의 입에서 총리실 재검증 수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큰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변 후보자는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9년 전 매일신문 기고를 통해 "동남권 신공항은 TK와 PK 측 합의에 따라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4년 전 대구경북과 부·울·경이 도출한 김해신공항 확장 합의가 뒤집어지는 판국인데 국토부를 이끌 수장이 이렇게 소신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와 관련해 그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며 사실상 반대를 했다. 어떤 지역에는 특혜를, 어떤 지역에는 원칙을 요구하는 꼴이다. 이거야말로 이중적 잣대이자 지역 차별 아닌가.

2020-12-23 05:00:00

[사설] ‘아시타비 정권’이 초래한 후안무치, 첩첩산중 나라 꼴

교수신문이 전국 교수 906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설문조사한 결과 아시타비(我是他非)가 1위로 꼽혔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아시타비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일컫는 '내로남불'을 한문으로 옮긴 사자성어다. 아시타비에 이어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을 뜻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 신발을 신고 가려운 곳을 긁는다는 격화소양(隔靴搔癢), 답답한 현실을 지칭하는 첩첩산중(疊疊山中)이 뒤를 이었다.아시타비 등 부정적인 사자성어들이 대거 선정된 것은 이 나라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다.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에 공감하면서 서글픔과 참담함을 느끼는 국민이 대다수일 것이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코로나19 대재앙 속에서 국민에게 희망·용기를 주기는커녕 실망·좌절을 안겨준 것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이 나라를 내로남불, 아시타비로 몰고 간 근본 책임은 국정을 맡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권에 있다. 조국 사태에서 시작한 내로남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정점을 찍고 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신 내 편, 네 편을 따져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정권의 행태가 끝 간 데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 결과 옳고 그름의 기준이 실종됐고, 국민은 사분오열됐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전·전전 정권 탓, 야당 탓, 언론 탓을 하는 것도 아시타비에서 기인한 것이다. 백신 확보 실패에 총리가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못 했다"고 시인했는데도 민주당은 보수 언론의 K방역 흠집 내기라고 공격하고 있다.문 대통령과 정권에 시급한 것은 옳은 지적을 하는 상대방의 쓴소리를 받아들여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내가 틀릴 수 있고, 상대방이 옳을 수 있다'는 아비타시(我非他是) 인식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반성과 성찰, 그리고 개선·발전이 나올 수 있다. 이 시점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코로나와 함께 옳은 것을 그른 것으로 만들고, 그른 것을 옳은 것으로 만드는 아시타비 바이러스다.

2020-12-22 05:00:00

[사설] 北 인권 개선은커녕 우리 국민에 재갈 물린 대북전단금지법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과 영국 정치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1일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 접경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한 사례를 들었다.접경 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고사포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대북 전단 같은 표현의 자유를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정직해 보이지도 않는다. 한국인이 한국 영토 안에서 북한의 고사포 위협을 받는다면 이를 예방하고 보호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우리 국민 보호 대책이란 것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라니, 결국 북한 정권의 압박에 눌려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국민 입에 재갈을 물렸으니 문재인 정부의 '인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문 정부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북한 내부 문제를 외부의 시각, 외부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그들 내부의 자정력에 맡겨 두자"는 사람들이 많다. 쉽게 말해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는 거다. 그런 식이라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아내, 부모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동들에 대해 보편 인권이니 사회 안전망이니 하는 말도 해서는 안 된다. 남편의 더러운 성격도 특수성으로 인정해 줘야 하니 말이다. 자기보다 몇 배나 큰 덩치와 힘을 가진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독재정권의 압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이 무엇이 다른가.문 정부는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라며 인권을 강조했다. 그런 사람들이 지난해 11월 남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북으로 강제 추방했다. 그리고 쉬쉬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심기가 먼저였던 거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어느 편이냐를 따져 보고 우리 편이 아니면 인권도 무참히 짓밟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2020-12-22 05:00:00

[사설] 코로나로 우울한 대구경북 더 슬프게 한 비리와 낮은 청렴도

대구경북 사람들은 지난 18일 3명의 경북 현직 군수가 대구지법에 선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비록 이들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선거법 위반, 이권 개입으로 서로 다르지만 법을 어기고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한 심판대에 선 사실은 같았다. 이날 재판에서 내린 판결은 각각 징역 7년 선고에 법정구속, 벌금 80만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희비가 엇갈렸지만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 혐의 자체를 벗지는 못했다.이날의 이례적인 모습은 지역 법조계 증언처럼 현직 군수 3명이 같은 날 법정에 선 첫 사례로, 대구경북 사람들에게는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단체장 재판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홍석준 국회의원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를 받아 당선 무효 위기를 맞았다. 이들 말고도 최근 대구경북에서는 경산시의원과 대구 동구의회 의원 등도 비리로 잇따라 기소됐다.이들 선출직인 군수와 의원 소식은 코로나로 어수선한 날을 보내느라 가뜩이나 힘든 지역민을 더욱 지치게 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580곳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도 대구경북 사람을 슬프게 했다. 5등급 꼴찌를 받은 경북 구미·김천·영주시·군위군, 4등급을 받은 경북도교육청과 상주·안동·영천시와 영덕·영양·청도·청송군의 낮은 청렴도까지 겹쳤으니 말이다. 대구경북 관공서 주변은 올 세밑을 이래저래 암울한 날로 지새게 됐다.이처럼 12월 들어 대구경북에 겹쳐 드리워진 선출직 비리와 관공서의 부정(不淨)한 그림자는 지난 오랜 날들이 낳은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기에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사라질 성격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함께할 동반자도 아니어서 지난날처럼 그냥 둘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사정(司正) 당국의 쉼없는 활동과 이번 같은 일을 계기로 대구경북 선출직과 공직사회 구성원 모두 다시 태어나길 그저 바랄 뿐이다.

2020-12-22 05:00:00

[사설] 갈 데까지 간 개인 방송자들, 엄하게 다스려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물을 제작 방송하는 일부 몰지각한 개인 인터넷 방송 채널이 요즘 우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온라인 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마구잡이로 영상물을 내보내는 유튜버나 BJ들이 갈수록 늘어 심각한 부작용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심지어 가짜 뉴스 방송까지 서슴지 않는 등 구독자 늘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해 방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튜브'가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국내에 아프리카TV, 판도라, 팝콘, 팬더TV 등이 있다. 문제는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하다 당국에 고발된 개인 인터넷 방송 신고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인 인터넷 방송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4년여간 모두 4천914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음란물과 차별·비하, 욕설, 사행심 조장 등이 주를 이룬다.지난 1월 말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방역복 소동'을 촬영해 문제가 된 한 유튜버의 몰래 카메라 경우가 단적인 예다. 감염병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근 대구 꽃게리필음식점 위생 문제를 허위로 고발해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준 유튜버 사례나 보안 시설인 경북북부1교도소 상황을 무단으로 방송한 개인 방송 채널도 마찬가지다. 지난 12일 아동 성폭행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을 촬영한다며 안산시로 몰려든 개인 방송 운영자들의 광란에 가까운 행태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이런 현실은 이제 개인 방송 제작자의 자율 규제를 기대하기란 힘들다는 의미다. 가짜 뉴스나 사회 상규에 저촉되는 방송을 내보내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급하다. 법적으로 방송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합당한 처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12-21 05:00:00

[사설] 법원으로 향하는 윤석열 징계의 정당성 여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의 의미는 중차대하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이다. 이는 재판장(홍순욱)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짓눌릴 필요가 없다. 법관으로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원칙만 지키면 된다.이번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지난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재판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직무 배제 결정과 똑같이 징계 처분이 정당한가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가 이번 재판도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 재판과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판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沒却·없애버림)하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판결했다.무엇보다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한 것은 징계 결정이 억지로 꿰어 맞춘 8가지 사유를 근거로 "∼으로 보인다" "∼ 으로 해석된다" 등의 주관적 추측과 일방적 해석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생각해보겠다"는 윤 총장의 국정감사 답변을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을 들 수 있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서 "궁예의 관심법(觀心法)을 보는 것 같다"는 개탄이 쏟아졌다. '사실'이 아니라 '추측'과 '해석'으로 판단한다면 어떤 사실도 변질·왜곡·날조될 수 있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겠다는 것이냐"며 집행정지 신청을 '정치 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가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는 법적 다툼일 뿐이다. 재판부가 사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2020-12-21 05:00:00

[사설] 文대통령, 정권 명운 걸고 코로나 백신 확보 나서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 화이자·얀센·모더나 백신은 내년 1분기에 접종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자 등 3개사 백신을 1분기에 접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정 총리는 "현재는 없다"며 "계약이 임박했으나 1분기 공급 약속을 받은 것은 없다"고 털어놨다.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정 총리는 "정부가 백신 TF를 가동한 지난 7월엔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정 총리 발언은 정부가 백신 오판(誤判)을 했고,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방역과 함께 백신 확보는 기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국민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이뤄낸 K방역을 정권의 치적인 양 자화자찬하다가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전체 4천400만 명분 중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 명분이 고작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마저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는 "FDA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할 수 있는 게 이 백신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빨리 접종하자는 것이다.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1천 명을 넘는 등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시기를 앞당긴다지만 내년 1분기 접종마저 불투명하다. 이와 달리 영국과 미국 등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중국, 러시아 등은 자체 백신을 내세우고 있다. 백신을 확보한 나라들이 긴 터널을 벗어나는 빛을 찾은 반면 우리는 캄캄한 터널을 헤매고 있다.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국민은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에 분통이 터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확보와 관련, 잘못된 판단을 하는 등 사태를 초래한 인사들을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면 직접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백신 확보에 나서기 바란다.

2020-12-21 05:00:00

[사설] 교회발 코로나 악몽, 되풀이 말아야

전국이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다. 특히 지난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혹독한 시간을 보내며 엄청난 희생을 치른 대구경북도 최근 다시 코로나 확진자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일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대유행으로 인한 지역 확산에다 교회 같은 종교 시설을 통한 감염과 전파의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결과, 18일 0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천62명이 늘어나 지난 16일 이후 사흘 연속 1천 명이 넘는 숫자를 기록했다. 1천 명 넘는 확진자는 벌써 네 차례에 이르고 일별 증가 폭도 커지는 양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경북도 심상찮기는 마찬가지이다. 비교적 잠잠했던 대구는 최근 수도권발(發) 감염 등으로 지난 12일 35명을 기록한 후 7일째 두 자리 확진자 행진을 잇고 있다. 경북도 18일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3월 8일 31명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대구의 경우, 사태 심각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과 전파이다. 달성군의 영신교회, 중구 새비전교회와 남부교회, 남구 신일장로교회 같은 종교시설 집회로 전파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18일 발표된 대구 확진자 20명 속에는 교회 관련자만 12명이 포함됐다. 이처럼 교회를 매개로 한 코로나 누적 확진자만도 지난 10일 이후 100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 이런 교회를 통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수그러들지 않는 추세여서 방역 당국과 대구시민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다.대구는 지난 2월 이후 1차 대유행의 회오리 한가운데에서 신천지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번진 코로나가 남긴 엄청난 피해와 희생의 뼈아픈 악몽에 시달렸다. 개인은 물론, 교회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대가가 어떠했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다. 이후 강화된 정책에 따라 시민 모두 절제와 방역 수칙 준수 노력 덕분에 끝조차 보이지 않던 위기의 긴 어둠 속을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런 만큼 3차 대유행을 맞은 지금, 우린 다시 같은 악몽을 꿀 수 없다. 믿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터가 되지 않도록 방역 당국과 교회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2020-12-19 05:00:00

[사설] 백신도 못 구하며 새해 경제 낙관한 정부

대만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1%,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만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2016년 한국이 2.9% 성장할 때 대만의 성장률은 2.2%였다. 하지만 2017년 대만 3.3% 성장에 한국은 3.2%로 역전됐다. 2019년엔 대만 2.7%, 우리나라 2.0%로 성장률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급기야 올해는 성장률 격차가 무려 3.6%포인트에 이르게 됐다.대만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추월해 질주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대만보다 효율적이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올해 대부분 국가들이 역성장하는 상황에서도 대만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사태까지 잘 대처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18일 현재 대만의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757명, 사망자는 8명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4만7천515명이 확진되고 674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만 인구는 2천382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도 안 된다. 이를 고려하면 대만이야말로 코로나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확실히 잡은 나라다.우리나라는 방역에서 대만에 졌고 백신 확보에서는 선진국에 졌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민이 사용할 코로나 백신을 넉넉히 확보했다.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30여 개국이 이달 중 코로나 예방접종에 들어간다. 미국은 내년 4월이면 2억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 수렁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올해 백신 접종 시작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가 계약을 완료한 백신은 미 FDA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 명분이 고작이다.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3.2%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이라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실적도 자랑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했듯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급전직하했다. 코로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백신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장밋빛 경제 전망은 무의미하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할 방안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0-12-19 05:00:00

[사설] 尹에게 문 대통령과 맞서지 말라는 여당의 노골적 협박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서자 여당 의원들이 갖은 비열한 언사를 동원해 공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지 말고 사퇴하라는 것이다.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지금까지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의 싸움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난 이제부터는 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 같지 않다"며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사실 아주 무서운 분이다. 평소에는 부드러운 듯하지만 마음먹으면 무서운 분"이라고도 했다. 홍익표 의원도 윤 총장이 사퇴하지 않는 것은 "찌질해 보일 수 있다"며 "징계 자체를 수용하면서 스스로의 거취도 한번 판단해볼 시기" "그렇게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된다"고 했다.초등학생이 들어도 비웃을 소리다. 대통령은 전제군주(專制君主)처럼 법률에 구애받지 않는 초(超)법적 존재라도 되나? 법적 구제는 그 대상이 누구든 국민 모두가 제기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행정처분이 부당하고 그 결정에 대통령이 관여했다면 대통령도 피소(被訴)를 피할 수 없다. 그게 민주주의고 법치이다.문 대통령이 사실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소리도 참으로 거북하다. 문 대통령이 무서우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법치에 역행해도 찍소리 말라는 것인가? 두려움은 타인의 동의(同意)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다. 그렇지 않은 무서움의 과시(誇示)는 경멸의 대상일 뿐이다.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재가에 국민이 동의한다고 보나?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두 사람의 말은 이유 없이 폭행해 놓고 상대방이 고소하려 하자 '그러면 재미없어'라고 윽박지르는 폭력배의 협박과 다름없다.

2020-12-18 05:00:00

[사설] 찬반 논란 큰 팔공산 구름다리, 잘 지어 대구 명물 만들어야

대구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지역의 9개 시민단체는 팔공산 생태계가 구름다리 건설로 인해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 사업 자체가 케이블카 운영 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사업 추진에 강한 제동을 걸고 있으며 최근 동화사도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반면, 팔공산 일대 상인들은 계획대로 구름다리 건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고 대구시도 건설 의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대구의 대표적 명산이자 도립공원인 팔공산이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돼서 안 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더군다나 특혜 소지마저 있다면 더더욱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름다리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보다 시민들이 누릴 편익이 더 크다면 다르게 생각해볼 문제다. 구름다리 교각의 면적이 349㎡라는 대구시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 정도 환경 훼손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 하겠다.계획대로 지어질 경우 팔공산 구름다리는 국내 최고(해발 800m)이자 최장(320m)인 산악형 현수교가 된다. 이렇다 할 명승지가 없는 대구로서 전국적 명소를 하나 갖게 되는 셈이다. 대구의 진산(鎭山)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방문객이 35만 명에 불과한 팔공산에 이런 구름다리가 생기면 지역 관광산업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 관건은 환경 훼손 최소화와 특혜 불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케이블카 업체 측이 20년간 총매출액의 3%를 사회공헌기금 및 팔공산 발전 사업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다는데, 특혜 시비를 잠재우기엔 많이 부족하다.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21일까지 공사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면 국비 25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어렵게 딴 국비 예산을 반납하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은 대구시민 원탁회의 찬반 투표 결과 60.7%가 찬성한 사업이다.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은 진행하는 게 옳다.

2020-12-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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