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진흙탕 싸움판 된 대구문화재단, 해체할 각오로 쇄신하라

대구문화재단이 내부 불화로 난파 직전이다. 지난 수년간 고위 간부와 일부 팀장급 직원들이 사사건건 반목한 것도 모자라 내부 비리 의혹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하는 등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판을 벌이고 있다. 혈세로 운영되는 시 산하기관이 본연의 직무는 내팽개친 채 서로 헐뜯고 비방하면서 공공 자원을 마구 허비하고 있다니 이런 한심한 조직도 없다.그제 문화재단 내부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말해준다. 직원 채용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함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의심받는 특정 고위 간부의 비리를 파헤쳐 달라는 내용이다. 이쯤 되면 누가 옳고 그릇되고를 떠나 대구문화재단이 과연 정상적인 조직이 맞는지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문화재단을 둘러싼 갖가지 잡음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직원들이 패를 갈라 서로 대립하는 것도 모자라 상대를 감시하고 심지어 감사·징계로 내모는 등 복마전이 된 지 오래다.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세운 재단이 문화행정 서비스나 예술단체 지원 허브 역할은 고사하고 내부 알력에다 이전투구나 벌이는 조직으로 추락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게다가 내년이면 벌써 설립 10주년이다. 연간 280억원의 기금을 다루는 문화행정 중추기관이 여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파벌 싸움에 골몰하는 현실이라니 억장이 무너질 정도다.무엇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적폐를 방치한 대구시 책임이 매우 크다. 당장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비리가 드러난 관련자들을 엄히 문책해야 한다. 재단 해체 수준의 조직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게 문화예술계의 중론이다. 이는 적당히 미봉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뜻이다.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채 잘못된 운영을 일삼으며 조직 안정을 해치거나 음해로 날을 새우는 공익재단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

2018-11-01 05:00:00

[사설] 재정 분권 차질 없이 추진해 쇠퇴하는 지방 살려야

현재 8대 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정부가 내놨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려면 지방 곳간을 키우는 재정 분권이 선결 과제인 만큼 정부가 재정 분권 가속 페달을 밟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정부는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1%로 인상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 2019년 3조3천억원, 2020년 8조4천억원 등 2년간 11조7천억원의 지방 재정이 늘어난다.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재정 분권을 도모하는 것이다. 2021, 2022년에는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2년엔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개선된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재정이 열악한 대구경북으로서는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 재정이 확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려면 정부가 염두에 둬야 하거나 개선할 사항도 많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재정 분권은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부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요구해 온 지방교부세 인상이 정부의 재정 분권 방안에 빠진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말처럼 재정 분권은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밑바탕이다. 정부는 재정 분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쇠퇴하는 지방에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

2018-11-01 05:00:00

[사설]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나" 막말에 아무 말도 못 한 정부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 행사에서 리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이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상소리를 해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런 굴욕은 문재인 정부가 초래했다. 대북 제재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이들을 데리고 갔다. 실질적 결정권을 쥔 기업 총수들을 데려오라는 북한의 요구에 충실히 따른 것이다.이는 북한에 남한 기업의 북한 투자라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사실상 이를 시인했다. 그는 리선권이 막말을 한 데 대해 “북측에서는 남북 관계가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있다”고 해명했다. 리선권의 막말은 이런 잘못된 신호가 낳은 결과다. 남한 기업의 북한 투자를 기대했으나 안 되자 화풀이를 한 것이다.문 정부가 국내 기업 총수들을 데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 기업 총수들이 받은 모욕은 남한 국민 전체의 모욕이기도 하다.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에 단돈 1달러도 투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 총수들을 데려간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 기업인들이 막말을 들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문 정부의 저자세다. 조명균 장관은 29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그런 사실을 보고받았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답변했다. 즉 보고받고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다.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이런 저자세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조 장관은 지난 15일 고위급회담 당시 리선권에게 “말씀 주신 대로 역지사지하겠다”며 상관 대하듯 했다. 10·4 공동선언 11주년 평양 축하행사 때는 “시계도 주인을 닮아서…”라는 리선권의 힐난에 아무런 대꾸도 못 했다. 이런 굴욕적 광경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참담할 뿐이다.

2018-10-31 05:00:00

[사설] 입지 선정 공정하게 하면 '원해연' 갈 곳은 경주밖에 없다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경주시는 원해연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경북도도 원해연 유치 관련 연구용역, 국제포럼 개최에 이어 정부 공모에 대비해 정보 수집과 발표 자료 준비 등에 주력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원해연 부지 선정 공모에 나서 6월 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경북 경주와 부산 기장, 울산 울주가 원해연 유치에 뛰어들었다. 얼마 전 청와대는 원해연 입지를 동해안에 두겠다고 밝혔다. 원전이 동해안에 밀집한 만큼 동해안에 원해연이 들어서는 게 당연하다. 다만 청와대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닌지, 나아가 원해연 입지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없지 않다.경주가 원해연 최적지라는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경북엔 원전 24기 중 12기와 원전 관련 시설이 집적해 있다. 원해연이 경주에 들어서면 원전 설계(한국전력기술·김천)에서부터 건설·운영(한국수력원자력·경주) 제염·해체(원해연·경주) 저장폐기(원자력환경공단 방폐장·경주)까지 모두 경북에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로 국내 첫 원전 해체 사업을 경주가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을 보유해 원전 해체에 따른 방폐물 관리 안전성 연구에도 최적지다. 경주는 이미 바다에 접한 부지를 확보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탈원전으로 향후 경북 동해안에서만 9조5천억원의 재정적 피해와 연인원 1천272만 명의 고용 감소 피해가 우려된다. 탈원전 피해가 막대한 경주를 보듬는 것은 물론 여러 잣대로 따져볼 때 원해연은 경주에 들어서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원해연 입지를 선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해연은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하는 국가사업인 만큼 입지 선정에 정치가 끼어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2018-10-31 05:00:00

[사설] 환경부, 대구경북에 무슨 큰 원한이라도 있나

환경부가 정책결정 과정에 마치 대구경북에 엄청난 원한을 가진 듯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으로 부실 경영의 한국환경공단을 선정한 것을 비롯해 낙동강 오염 주범인 영풍석포제련소의 감독 외면,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 등이다. 이번에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수도권에 설립하려는 의도까지 내비쳤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물기술인증원은 규모, 매출 측면에서 그리 매력적인 기관이 아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물기술인증원이 달성 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되는 물산업클러스터 안에 위치해야 경제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 있다.지난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지역 고려 사항으로 ‘민원인 편의성’을 꼭 짚어 언급했다.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은 물기술인증원을 한국환경공단이 있는 인천에 설립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환피아(환경부+마피아)의 술수로 의심된다는 말까지 나왔다.물기술인증원이 물산업클러스터가 아닌 다른 곳에 설립되면 막대한 예산 낭비를 부른다. 물산업클러스터에 설치되는 시험 장비 194종, 248대가 물기술인증원의 필수 장비 및 기자재 92%와 중복되기 때문이다. 물기술인증원을 엉뚱하게 수도권에 계획하고 있다면 예산을 그냥 내버리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박 차관은 “입지 문제는 결정나지 않았다. 연구 용역을 통해 종합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지만,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여러 사례를 볼 때, 환경부의 정책결정 과정은 ‘환피아’의 입김으로 의심되는 결론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농후했다. 지역에서의 환경부 신뢰도는 바닥 수준이다. 환경부가 또다시 경제성, 합리성을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하려고 시도한다면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2018-10-31 05:00:00

[사설] 대구 열병합발전소 설치, 환경오염부터 따져야

대구시가 외국계 회사가 건설할 계획인 대구 달서구 성서2차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를 유치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들 반대로 논란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다른 곳에서는 이런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 반발로 지자체나 사업자가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아예 철회한 반면, 대구시는 그대로 추진해 반발이 더욱 거세다.대구시는 지난 2015년 이 열병합발전소의 사업허가 뒤 이듬해 실시설계 변경도 인가했고, 달서구청도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한 상태다. 문제는 발전소 연료로 쓰이는 물질이 유기성 폐기물 고형 연료, 즉 폐목재인 사실이다. 폐목재를 쓸 경우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는 일이다.비록 대구시가 발전소 연료의 95%가 순수 목재이고 폐목재 비중은 5% 미만이라 해명하지만 장담할 수 없다. 또한 폐목재 포함 화학물질이 타면서 발암성 오염물질 배출도 피할 수 없는 우려다. 앞서 광주 혁신도시와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 등지에서도 이런 열병합발전소의 설치 계획을 주민들이 나서 막은 까닭이다.이번 논란에는 대구시의 열병합발전소 유치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불신도 한몫하고 있다. 발전소 가동 때 나오는 오염물질에 노출될 주민들이 사업 내용조차 잘 알지 못하는 깜깜이로 이뤄진 의혹마저 사고 있다. 게다가 성서산단 안팎의 대기오염 실태조사에서 일부 물질의 발암률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보다 8.5~10.5배에 달해 주민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대구시는 지금 청정에너지 도시를 꿈꾸고 있다. 그런 만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열병합발전소 사업은 걱정스럽다. 사업 추진 과정조차 투명하지 못하니 주민 반발은 마땅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환경오염 여부부터 따져 철회, 재검토와 추진 여부를 정할 일이다. 이는 주민 갈등은 물론, 행정 낭비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2018-10-30 05:00:00

[사설] 정원 남아돌면서도 지역사회에 문 닫은 공공기관 어린이집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운영 중이라니 무척 여유로워 보인다. 근데, 보통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서너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불공평하다. 부모가 공무원·공기업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일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내놓은 공공기관·공기업의 직장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8월 말 현재, 총 549곳에 정원은 4만3천6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원은 3만4천946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20%가량 부족했다.대구의 공공기관·직장어린이집 정원은 1천441명이지만, 현원은 1천2명이었다. 대구 20개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을 채운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경북의 22개 어린이집도 대부분 정원(2천147명)을 채우지 못해 1천565명에 불과했다. 이들 어린이집은 정원 여유가 있어도 내부 규정이라며 직원 자녀 외의 아이를 받지 않고 있으니 보육 불평등을 실감케 한다.서민들은 아이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려면 하릴없이 기다려야 한다. 대구는 평균 113일, 경북은 155일을 대기해야 하니 좋은 직장 가진 이웃집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 일반 어린이집도 대구는 90일, 경북은 71일이나 기다려야 한다. 이러고도 아이를 더 낳으라고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정부는 2014년에도 공공기관·공기업 어린이집을 지역사회에 일정 비율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놓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어린이집은 저출산 극복 및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어린이집을 더 지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공공기관·공기업 어린이집도 법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개방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할 수 있도록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8-10-30 05:00:00

[사설] 위기로 치닫는 경제와 안보…생각 안 바꾸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해 50%대로 주저앉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22~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58.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2.6%포인트 오른 35.6%였다.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경제·안보가 위기로 치닫는 데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어제 코스피가 22개월 만에 2000선이 무너지는 등 주식시장은 연일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며 추락하고 있다. 최악의 고용 한파에 경기는 얼어붙었다. 전망도 잿빛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기를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암울하게 내다봤다. 조선, 철강에 이어 자동차마저 좌초 위기에 처했다. 반도체까지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등 미래를 책임질 산업이 실종됐다.대북 제재 해제와 남북 경협 등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이견(異見)도 심각하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과속에 대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 상당수가 우려하거나 분노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북한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국의 독주는 한·미 공조를 깨뜨릴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엔 한·미 동맹에 대해 우리가 트럼프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문 대통령을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경제·안보 위기에도 문 대통령 인식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문제투성이인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시 한라산을 구경시켜 주겠다고도 했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 비핵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보단 4차 남북 정상회담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경제와 안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없는 한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18-10-30 05:00:00

[사설] 민주당 인사로 채워진 국립대병원 감사, 이게 신(新)적폐다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코드·보은 인사가 전방위적이다. 연봉이 1억원을 훌쩍 넘고 임기 3년이 보장되는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자리를 전문성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대거 꿰차고 있다. 적폐 청산을 내건 문 정부가 이전 정권과 똑같은 낙하산 인사를 하며 새로운 적폐를 낳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개 병원 가운데 8개 병원 상임감사 자리가 민주당 관련 인사들로 채워졌다. 김진태 경북대병원 감사는 민주당 대구 지구당 위원장과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다른 병원 감사도 열린우리당 도당 사무처장, 민주당 지역위원장, 지역 선대본부장 등을 지낸 인사들이 차지했다.국립대병원 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공익에 들어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내부 견제와 부패를 감시·예방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는 게 필수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을 비롯해 대다수 국립대병원이 전문성을 자격 요건으로 내세우지 않는 까닭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에 맞거나 신세를 갚아야 하는 인사들에게 던져주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다.작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국립대병원 감사가 자유한국당 낙하산 인사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래 놓고선 감사 자리가 공석이 되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민주당 관련 인사들로 채우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새로운 적폐다. 문 정부에서는 그나마 바뀔 거라고 기대했으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전·전전 정권이 한 일을 적폐로 규정해 청산에 열 올리면서 정작 자신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국민은 실망하고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

2018-10-29 05:00:00

[사설] 남북사무소 개·보수 비용, 사실이면 국회 감사 받으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100억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것을 놓고 과다지출 의혹이 갈수록 커지자 통일부가 비용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직접시설 79억5천만원, 지원시설 16억6천만원, 감리 1억7천만원 등 모두 97억8천만원이 들어갔다. 통일부는 이들 항목 아래 구체적인 세부 비용도 밝혔다.문제는 이것이 통일부의 ‘주장’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만한 비용이 들어갔는지, 들어갔다면 제대로 쓰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지난 2005년 이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은 80억원이었다. 토지 매입 없이 개·보수하는 데만 건설비보다 17억8천만원이 더 든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납득하기 어렵다.이에 대해 통일부는 근로자들이 북한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해 인건비가 비쌌고, 현지 공사 관련 인프라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단 한 푼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해명이 사실이라면 통일부는 즉시 국회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해야 한다.비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출됐는데 그 과정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었다. 통일부는 지난 7월 사업관리비 8천600만원만 사전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그 113배인 97억8천만원은 지출 후 승인을 받았다.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 지원금 28억6천만원, 4월 남측 예술단·태권도 시범단 평양 공연 비용 15억9천만원, 7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시설 개·보수와 행사 비용 32억2천만원도 마찬가지였다. 교추협은 거수기였던 것이다.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안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묻지마’ 지출을 막으려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기금은 국회의 간섭 없이 쓸 수 있지만, 기금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을 이유가 없다.

2018-10-29 05:00:00

[사설] 국책 사업 망치는 '환피아', 그냥 둬 될 일인가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환피아’(환경부+마피아)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사이에 ‘전관예우’의 구시대적 작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환경공단 고위직 가운데 환경부 출신이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임이사 2명, 1급 4명, 기관장 1명이고, 공단 경영을 좌지우지한다. 올 1월 사표를 낸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도 환경부 출신이고, 2012년부터 최근까지 퇴직한 감사·상임이사·1급 직원 등 고위직 10명 역시 환경부 출신이다.공무원이 퇴직해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큰 이유는 인사 적체 때문이다. 환경부의 인사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공무원을 낙하산으로 내리꽂는 것도 문제지만, 환경공단 운영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더 큰 문제다. 환경공단이 2017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미흡’ 수준인 D등급을 받았고, 주요 사업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은 ‘환피아’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다.물산업클러스터 위탁 기관 선정 심사가 부당하게 이뤄져 환경공단으로 결정된 것은 ‘환피아’라는 적폐가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감에서 “낙동강 환경 오염의 주범인 영풍석포제련소가 수십 년간 끄떡없이 건재한 것은 환경부 출신이 영풍그룹 임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환경부와 퇴직 공무원의 극단적인 보신주의가 공공기관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국책 사업마저 내팽개치다시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적폐 중의 적폐로,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환경부는 신뢰받기 어렵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 ‘환피아’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10-29 05:00:00

[사설] 개성공단 재가동 의심받는 기업인 방북 추진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달 말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 국무부가 “한국 등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VOA)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미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행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은 공단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잘 묻어난다. 이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한 움직임에 비춰볼 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문 정부에 통보했다. 그리고 문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공단을 재가동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문 정부가 이에 호응하는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그러나 통일부는 아니라고 한다. 기업인 방북은 개성공단 내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일 뿐, 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개성공단)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소리다. 재가동이 목적이 아니라면 자산 점검을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문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이행 합의 성격의 ‘평양 공동선언’을 먼저 비준한 무리수를 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평양선언에서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남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했다. 이런 여러 사실은 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조건이 이제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다.북 비핵화는 지금까지 실질적 진전이 없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조건’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시동(始動)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공조에 균열을 내고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김정은의 꿈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

2018-10-27 05:00:00

[사설]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기관 재선정해야

환경부의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에 제기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강효상의원은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최종심사 당일 평가 방식이 변경된 점과 제출된 서류에 감점 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선정기관이 뒤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가 환경공단을 밀어주기 했다는 의심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하고 수사를 의뢰해 밝혀야 할 일이다. 아울러 선정 과정에 중대한 흠이 드러난 만큼 위탁기관 재선정도 불가피하다.당초 환경부의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위탁기관 공모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 두 기관이 경합했다. 환경공단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미흡’ 수준인 D등급을 받았고 환경공단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최하등급인 E 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쟁상대던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수’인 A등급을 받았고 사업부문은 B등급을 받았다. 누가 봐도 수자원공사가 대구물산업 클러스터 운영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환경부는 환경공단을 낙점해 논란을 자초했다.환경부는 심사 당일 평가방식을 변경하고서도 원래 방식이었다고 강변하더니 국감에서 뒤늦게 평가 당일 평가방식을 바꾼 사실을 인정했다. 또 환경공단이 제출한 서류에 관리번호가 누락돼 1점의 감점 요인이 있음에도 감점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환경공단이 100점 만점에 0.6점이라는 근소한 차로 선정된 것이다. 환경부가 점수관리만 규정대로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대구시는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생산유발 효과 2천82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267억원, 고용유발효과 2천800명을 기대하고 있다. 가뜩이나 뚜렷한 산업기반이 없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로서는 새로운 효자산업을 일으킬 기회를 잡는 셈이다. 그럼에도 운영 능력이 의심되는 기관이 끼어들면 대구시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놓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위탁운영기관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났으니 대구시는 위탁운영기관 재선정을 요구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18-10-27 05:00:00

[사설]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선정 의혹, 감사하고 수사해야

환경부가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 부당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기 부처 출신이 포진한 한국환경공단을 밀어주기 위해 심사 당일에 채점 방식을 갑자기 바꾸었고, 그 결과 환경공단이 선정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한 나라의 정부 부처가 국책사업을 이런 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니 자괴감을 넘어 소름이 돋을 정도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이 확보한 환경부의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가 심사 당일 채점 방식을 돌연 바꾸면서 환경공단이 92.8점을 받아 92.2점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쳤다. 당초에는 8개 항목 100점 만점에 각 항목마다 1점부터 최고 15점을 주기로 했다가, 심사 당일에 항목별로 상(15점) 중(14점) 하(13점)로 변경해 변별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미흡’ 수준의 D등급을 받은 환경공단이 A등급의 수자원공사를 앞설 수 있었던 이유는 비상식적인 심사 방식 때문임이 분명하다. 환경공단이 수자원공사보다 우위에 설 만한 것이라곤 환경부 출신이 대거 포진한 점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를 본지에 제보한 인사가 “환경부는 물산업클러스터 성공 여부는 관심이 없고, ‘환피아’(환경부+마피아)를 챙겨주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말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환경부는 이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심사 당일에 채점 방식 변경을 제안한 평가위원이 누군지 모르며, 당일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니 어이가 없다. 영화에 등장하는 ‘완전범죄’를 노리는 것처럼 음모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이렇다면 사실 여부를 가리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다. 국책사업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임이 분명하고, 그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2018-10-26 05:00:00

[사설] 영풍석포제련소, 더 이상 경제성 탓 말고 토양 정화부터 나서라

영풍석포제련소가 주변 토양을 심각히 오염시키고도 토양 정화를 명령한 봉화군의 조치를 이행하는 대신, 소송으로 버티고 있다. 오염 토양 정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이유다. 제련소의 환경 무시 경영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 환경이 황폐화되고 땅의 생명체조차 사라지더라도 회사 이익은 포기할 수 없다는 배짱이다.제련소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오랜 일이다. 봉화군이 2014, 2015년 제련소 제1~3공장 토양을 정밀 조사한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아연과 카드뮴 등 토양오염 물질이 기준보다 최대 414배를 넘었다. 봉화군이 2015년 4, 5월 2년 내 토양 정화를 명령한 까닭이다. 땅 위의 붉게 변한 황무지 산림에 땅 밑마저 썩었으니 마땅하다.그러나 제련소는 땅을 정화하는데 드는 경제적 손실이 6천700억원이라며 소송으로 맞섰다. 이는 올 2월 경북도가 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의 불법행위에 조업정지 20일 조치를 내리자 국내 대형 법률회사를 동원, 행정심판 청구로 맞대응한 것과 판박이 대처 방식이다. 제련소와 영풍 회사 안팎의 두터운 ‘환피아’ 영향과 지원을 염두에 두었을 법한 일이다.게다가 토양정화명령을 거부한 제련소의 행정소송에 법원조차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봉화군의 처분으로 이룰 공익보다 제련소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했으니 제련소로서는 배짱을 부릴 만하게 됐다. 법원의 판단이, 환경을 외면하고 경제적 이익만 앞세우는 제련소의 잘못된 경영 철학과 같은 흐름이면 현재 진행 중인 후속 재판 결과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분명한 점은 남은 토양 관련 재판과 관계없이 이미 제련소와 주변 환경의 땅 위는 물론, 땅 밑조차 심각히 중금속에 오염돼 생명체마저 살 수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이다. 어제, 환경 생태계가 망가지고 오늘, 뭇 생명체가 사라지면 내일은 사람이다. 법원과 제련소가 깊이 새길 일이다.

2018-10-26 05:00:00

[사설] 곤두박질치는 경제, 세금 쓰기 외 대책 없는 정부

2분기에 이어 3분기 성장률도 0.6%에 그치면서 경기 침체의 늪이 깊어지고 있다. 심각한 기업 투자 감소와 일자리난이 우리 경제에 깊은 주름살을 만들고 있는 데다 치솟는 국제 유가와 주식·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이 바짝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대로라면 올해 2.7% 성장도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동향을 보면 3분기 성장률이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 1분기(1.0%) 간신히 1%대에 턱걸이 한 것을 빼면 2분기 연속 0% 중반에 그쳐 경기 부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함을 보여준다.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투자는 부진하다 못해 급락세다. 3분기 건설투자(-6.4%)는 IMF 외환위기 이래 근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설비투자(-4.7%)도 크게 뒷걸음질하면서 2분기 연속 감소세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계류 설비투자 감소는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음을 뜻한다.여기에 우리 경제의 목을 죄는 악재도 수두룩하다. 국제 유가 상승과 미국 금리 인상 등 외적 요인에다 미·중 무역 전쟁의 후폭풍 등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무더기로 빠져나가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이렇듯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인 것은 위기에 둔감한 정부와 청와대, 국회 탓이 크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게 뭐냐’는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만 봐도 제 역할 하는 곳이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 경제 살리기는 세금 등 손쉬운 수단에 의존하거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한다. 경제 살리기를 국정의 맨 앞자리에 놓고 위기 극복에 몸을 던져야 한다.

2018-10-26 05:00:00

[사설] 적법 결론 난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후속 조치 서둘러야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북도의 ‘20일 조업정지’ 조치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이같이 결정하면서 지난 7월 제련소 측이 제기한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두 차례 결정 연기 등 순탄치 못한 과정을 겪으며 8개월 만에 일단락됐다.하지만 제련소가 아무런 반발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북도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 정지와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럴 경우, 법원이 제련소 주장을 받아들이고 자칫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할 경우 환경오염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대로 소위 ‘환피아’(환경부 출신 전·현직 공무원)와 영풍제련소의 유착 의혹이나 국내 30대 기업 평균(43%)보다 두 배가량 많은 영풍 기업집단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80%) 등을 감안하면 행정소송 이후의 일도 장담하기 어렵다. 석연찮은 이유로 국민권익위 심판 결정마저 두 차례 연기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이런 일들이 현실이 될 경우 당장 환경오염의 가속화나 지역민의 보건 안전 위협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제련소의 존재가 다음 세대에게도 재앙이나 다름없다. 제련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자연을 망치고, 낙동강 상류의 토양 오염 등 재난에 가까운 물의를 일으켰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뒤에도 제련소의 처사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역민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영풍제련소는 더 이상 지역민의 정서를 무시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를 지역 자연환경에 미친 악영향을 반성하는 계기이자 환경친화적 기업 ‘영풍제련소’로 거듭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당국도 원칙에 입각해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엄격히 집행하고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2018-10-25 05:00:00

[사설] 보건복지부, 지역거점병원 '전공의 부족' 해결책 마련하라

경북대병원 등 8개 지방 국립대병원 일부 진료과의 전공의 부족 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과, 흉부외과, 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는 전공의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거나 아예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 지방 국립대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러한 여건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내놓은 ‘2018 전공의 정·현원 현황 자료’에는 한국 의료계의 비뚤어진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북대병원 경우에는 외과 전공의 정원이 18명이나 현재 9명이고, 흉부외과는 정원 8명에 1명뿐이다. 병리과는 6명 정원이지만 현재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고, 비뇨기과는 10명 정원을 겨우 맞췄다. 국립대병원이 이럴진대, 지역의 사립대병원 상황은 더 심각하다.환자 치료를 일정 부분 담당하는 전공의가 부족하면 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 대학병원은 지역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를 수입해 어느 정도 정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 대학병원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이렇기에 PA(Physician Assistant)라는 ‘진료보조 인력’이 전문의·전공의 역할을 불법적으로 대신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PA는 간호사가 대부분이고, 일부 병원에서는 간단한 시술과 처방까지 한다. 지난해 경북대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전공의가 부족한 외과에 PA 20명, 흉부외과 4명을 쓰고 있었다. 일부 진료과의 전공의 부족 사태는 한국 의료계를 왜곡과 파행으로 내모는 원인 중 하나다.보건복지부가 더는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 지역 대학병원에 초점을 맞춰 전공의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갈수록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보건복지부의 존재 이유가 없다.

2018-10-25 05:00:00

[사설] 국감 현장에서 생생하게 확인한 지역 경제 추락 실상

대구경북 경제가 고사 지경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지역 경제가 바닥을 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쏟아졌다.김광림 국회의원은 8월 대구 취업자가 전년보다 2천 명 늘어난 것 빼고는 9월까지 1년 내내 대구경북 취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건설 산업이 2016년엔 경제성장률의 절반, 2017년엔 3분의 1 넘게 담당했으나 올 상반기엔 성장기여율이 ‘0’으로 주저앉았고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경북에서 건설 분야 일자리 7천 개가 사라지고 전체 일자리는 2만6천 개 줄었다고 밝혔다.전국적으로 세수(稅收)가 늘어난 것과 달리 대구경북 세수가 급감한 것도 국감에서 이슈가 됐다. 세수 감소는 기업 활동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구경북 세수는 8조1천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8조7천941억원보다 7.9%, 6천939억원이 줄었다. 이에 반해 올해 7월까지 나라 전체 세수는 18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2천억원이나 증가했다. 공기업 영업 실적 저조 등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감소한 탓이라고 세무 당국은 해명했지만 지역 세수 감소는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수출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경기가 하락세인 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제 주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산업단지들이 활력을 잃고 중소·영세기업이 많은 대구경북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구경북 입장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효과가 큰 SOC 투자 확대가 급선무이지만 정부는 내년도 지역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대구경북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정부가 지방을 보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선행돼야 한다.

2018-10-25 05:00:00

[사설] 다문화가정 자녀 진로 문제를 방치해선 한국의 미래가 없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우리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관심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야만, 한국의 미래도 밝아지리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도, 이들이 진학·진로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니 참으로 충격적이다.다문화가정 초·중·고 재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부·교육청의 진로 관련 지원은 거의 없다. 대구에만 3천895명의 학생이 있는데도, 진학·진로 프로그램을 마련한 곳은 대구시교육청과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곳뿐이다. 대구시교육청은 1년에 한 차례 30명뿐이고,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5명 대상이다.경북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8천225명이 있지만, 사정은 대구와 비슷하다. 진로 문제와 관련해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방치돼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인 청소년이 많은 상황에서, 관계 당국의 지원마저 이런 수준이라니 허탈할 정도다.정부·교육청은 원하는 학생에게만 지원을 한정해서는 안 되고, 그 업무를 자원봉사자에게 맡겨서도 안 된다. 전문 인력이 학생을 방문하는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 정책이 절실하다.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과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이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 뻔하다.

2018-10-24 05:00:00

[사설] 도 넘은 文정부 TK 인사 홀대, 헛 공약된 탕평 인사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단행한 221개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대구 출신 배제와 특정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며 출범한 문 정부가 탕평 인사와 거리가 먼 인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추경호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기관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221명 중 대구 출신은 2.3%인 5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한 자리는 지역 인사가 줄곧 맡아온 경북대병원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63개 기관장 중 대구 출신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한 명뿐이었다.권역별로 보더라도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문 정부의 대구경북 배제는 심각하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 56명, 광주호남이 46명, 대전충청이 43명, 부산경남울산이 34명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28명으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었다. 경제부처 1급 인사에서도 대구경북 출신이 씨가 마르고 있다.대구경북 인사 홀대에 대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관심을 두는 것은 고사하고 언급조차 않고 있다. 인사권을 쥔 사람들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기관장 인사를 앞둔 공공기관 36곳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대선 캠프 출신 또는 코드가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등 이른바 캠코더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 비전을 발표하면서 ‘대구경북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 후 예산인사 등에서 대구경북 홀대가 갈수록 두드러지는 등 공약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승자 독식이 정치의 속성이라는 점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지나친 편중 인사, 특정지역 배제는 국민 화합을 가로막는 등 후유증이 크다. 지역 간 균형을 맞춘 탕평 인사로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이제부터라도 실천하기 바란다.

2018-10-24 05:00:00

[사설] 평양선언 비준하며 '한반도 비핵화 앞당긴다'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지난주 유럽 순방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 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포장하고 싶겠지만 국민이 보고 들은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왜곡한 아전인수다.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지지하고 역할을 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북한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이전 대북제재 완화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19일 발표된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의장 성명도 이를 분명히 했다. 아셈의 51개국 정상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재확인한 것은 물론 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의 구상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 정도면 ‘외교 참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도 무슨 근거로 ‘폭 넓은 지지’ 운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유럽과 아시아 각국 정상이 문 대통령의 선(先) 대북제재 완화를 비토(veto)한 것은 그것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북제재가 그나마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그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그런 점에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한 것은 많은 우려를 자아낸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그 이행 합의 성격의 평양공동선언을 정부가 비준 처리하는 것은 선후 관계를 뒤집었다는 논란을 떠나 남북 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그렇다.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은 유럽 순방에서 문 대통령이 확인한 국제사회 공동의 움직임을 거스르는 행위다. 그런 점에서 북한 비핵화 방법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상식을 버리고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018-10-24 05:00:00

[사설] 지역에 내려와 지역 농산물에 눈길도 안 준 공공기관

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구매에 지극히 인색하다고 한다. 농산물직거래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이 마땅하게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야 함에도, 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다고 하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지역 농산물 홀대는 법 준수 여부를 떠나, 공공기관 사이에 만연한 ‘지역 무시’ 내지는 ‘지역 패싱’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다.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의 ‘2017년 공공기관별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333개 공공기관 가운데 122개(37%) 기관만이 지역 농산물을 구매했다. 전체 구매 금액이 139억원에 불과한 만큼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대구·김천 혁신도시 등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도 극히 저조해 ‘무늬만 지역기업’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지역의 6개 공공기관은 구매 실적이 전혀 없었고, 12개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은 예산 핑계를 대지만, 경북대병원과 한국도로공사가 지역 농산물을 대거 구입한 것을 보면 결국에는 공공기관의 의지 문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지역 농산물 홀대 사례에서 보듯, 공공기관들은 가능하면 지역과 연관을 맺기 싫어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지역 인재 채용만 해도 매년 국감 때마다 숱하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계속 미적대면서 아직까지 정부 권고안 3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구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455건의 공사 가운데 대구 기업의 몫은 6건에 불과할 정도로,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이들 공공기관은 청사만 지역에 두고 마음은 수도권을 향하고 있으니 지역 상생이란 말조차 부끄럽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평가에 지역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관련 법률 제정 및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2018-10-23 05:00:00

[사설] 박정희 흔적 지우기 대신 구미시장은 구미 살리기에 힘 쏟아야

장세용 구미시장이 시청 조직에서 새마을과를 없애고 내년부터 모든 행사에 새마을 명칭을 빼기로 했다. 구미시는 새마을과 폐지 등을 담은 조례안 입법을 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 의회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에 새마을 명칭을 빼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새마을과 폐지와 행사에서 새마을 명칭을 빼기로 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 중 하나다. 앞서 장 시장은 박 전 대통령 서거 39주기 추모식과 101돌 탄신제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다가 구미시는 구미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옆에 건축 중인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도 구미 근현대사 박물관 또는 구미 공영박물관으로 바꿀 방침이다.장 시장은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란 논리를 내세웠지만 일련의 박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새마을과 폐지, 행사에서 새마을 명칭을 빼는 것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떠나 새마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의 하나란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새마을을 배우겠다며 구미시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공무원이 새마을이 적히지 않은 명함을 내밀 것인가. 다른 시·군에서는 멀쩡하게 존치하는 새마을과를 박 전 대통령 고향인 구미시가 앞장서 없앤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구미의 오늘을 있게 한 박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사에 구미시장이 참석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 생가 옆에, 그의 자료가 대부분인 역사자료관을 만들면서 박 전 대통령 이름을 빼는 것도 불합리하다.수출이 급감하고 산업단지가 활력을 잃는 등 구미는 위기에 처했다. 이를 잘 아는 장 시장이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진보·보수 싸움 와중에 진보 주장만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보다는 43만 구미 시민의 힘을 모아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고 구미 발전을 도모하는 게 장 시장이 힘써 해야 할 일이다.

2018-10-23 05:00:00

[사설] 공공기관 '일자리 빼돌리기'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하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이 공공기관 전체로 번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전KPS의 정규직 전환자 중 임직원 친인척이 각각 25명, 40명이 포함된 것으로 국감에서 드러난 데 이어 인천공항공사·국토정보공사도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게다가 교통공사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쏟아지면서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가스공사가 지난 8월 비정규직 1천245명 중 1천20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25명(대상자의 2.1%)을 포함시켰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도 2014년부터 재직자의 친인척 40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정규직 전환자 240명의 4.6%에 이르는 수치로 11명 모두 재직자 자녀로 드러났다.교통공사 비리가 폭로된 이후 정부·여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확인되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며 22일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국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이 마치 공개 채용 절차를 비웃듯 ‘내부자’ 잔치판이 됐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사회악으로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 기업도 함부로 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공공기관이 일자리 빼돌리기에 혈안이 된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서울교통공사가 이렇게 복마전을 벌이는데도 서울시는 전체 1만7천여 명 공사 직원 중 친인척 채용자는 108명이 전부라며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 분노한 여론 앞에 과연 이런 변명이 통할 것이라고 보나. 특수한 경우를 빼고 단 1명이라도 사사로이 채용한다면 이는 범죄다. 부모 친척이 공공기관에 다니지 않는 ‘흙수저’에게서 일자리를 약탈하는 것과 같다.

2018-10-23 05:00:00

[사설] 공군은 대구공항 여객기 활주로 이용 확대에 협조하라

공군의 비효율적인 활주로 이용 규정이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다른 공항과 비교해 대구공항에 배정된 시간당 활주로 용량(슬롯)이 턱없이 적어 신규 노선 취항이 막히는 등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통합신공항 과제 해결에 못지않게 대구시가 현 대구공항 슬롯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19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문제 제기한 것에 따르면 활주로 2개를 군과 함께 쓰는 대구공항의 경우 민간 항공기에 배정된 슬롯이 고작 6이다. 이는 시간당 최대 6편만 이·착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시간당 30편을 소화할 수 있는 활주로임에도 군이 작전을 이유로 슬롯 배정을 적게 한 때문이다.반면 김해공항은 협정을 통해 주중 17편, 주말 24편으로 확대 조정했다. 김포가 41편, 제주 35편, 무안 29편, 양양 9편으로 대구보다 슬롯이 크다. 군 공항과 함께 쓰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유독 대구와 광주, 청주가 시간당 2~6편에 묶여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저비용항공사 취항 등으로 현재 대구공항 이용객은 매년 증가 추세다.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선 2013년 이후 4년 만에 3배 이상 늘어 지난해 356만 명, 올해는 400만 명을 초과할 전망이다. 그만큼 대구공항의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소리다. 하지만 슬롯 제한 때문에 신규 노선 취항이 어렵고 접근성 등 대구공항의 강점마저 떨어뜨리며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게다가 통합신공항 논의는 7개월 넘게 별 진척이 없다. 당초 계획대로 연내 입지 선정 절차를 끝낸다 해도 공항 건설 등 개항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은 더 걸린다. 대구공항 이용객이 계속 불편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구시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라도 슬롯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군도 큰 무리가 없는 한 슬롯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10-22 05:00:00

[사설] 언 발에 오줌 누는 미봉책으로 탈원전 피해 다 덮을 수 없다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립 무산과 그에 따른 피해와 관련 정부와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가 이달 말쯤 구성된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가 지난주 울진군수 등을 만나 이렇게 합의했다.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청와대가 수용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로 울진이 입는 피해는 막대하다. 원전 건설 7년 동안에 3천억원, 원전 운영 60년 동안에 67조원에 이르는 직·간접 손해를 입고 60년간 24만3천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이후 3천여 명이 빠져나가 상권도 위축됐다. 이에 울진군과 군의회, 울진범군민대책위 등이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청와대 앞에서 탈원전 피해를 호소하는 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청와대가 경청해 뒤늦었지만 공동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하지만 탈원전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공동협의체 역할은 한계가 있다. 청와대는 현재 탈원전 기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무조건적인 건설 재개는 확답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원전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보다는 주민 피해를 일정 부분 해소해주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정부의 탈원전으로 울진뿐만 아니라 경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탈원전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에 관한 자료가 날마다 쏟아지는 상황이다. 탈원전 피해가 울진 한 곳만 해도 수십조원이나 되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탈원전 정책 철회라는 근본 해결책이 없는 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는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눈앞에 분명한 해법을 두고도 캄캄하고 힘든 길을 가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정부가 정말 문제다.

2018-10-22 05:00:00

[사설]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반발, 정부도 귀담아 들어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를 24, 25일 공개한다. 이로써 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모양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 조치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독선이라며 반발하는 만큼 후유증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정부의 감사 결과 공개는 마땅하다. 세금을 지원받고도 규정에 맞지 않게 원장 개인 용도 등으로 멋대로 쓰거나, 각종 저지른 비리를 차마 그냥 묻어둘 수 없다. 전국 학부모가 분노하고 여론조사 결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지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발을 막는,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란 증거다.하지만 이번 일로 과제도 드러났다. 반발 유치원 쪽 목소리와 지적도 귀를 기울일 만하다. 무엇보다 감사 이후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은 유치원의 하소연이다. 감사로 고발 조치됐지만 수사와 재판에서 무혐의·승소 판결로 감사의 부당함을 밝혀낸 사례도 있어서다. 이럴 경우 자칫 이중 피해마저 우려된다.유치원 쪽이 외치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다. 사립 유치원처럼 국·공립 초·중·고교의 감사 결과 역시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들 학교라고 잘못이나 비리가 없을 수는 없다. 교육청의 감사가 이뤄졌을 터이고, 감사 결과에 학부모들의 궁금증도 왜 없겠는가. 이들 학교라고 해서 잘못과 비리의 무풍지대일 리 없다.사립 유치원이나 국·공립 학교 모두 미래 나라 인재를 키우는 역할은 다름이 없다. 세금을 기꺼이 이들 시설과 학교에 주고 배려함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고, 이런 국민적 믿음을 바탕으로 나랏돈을 제대로 쓸 것임을 의심하지 않아서다. 그런 만큼 잘못과 비리 감사는 어쩔 수 없고 결과 공개도 그렇다. 그렇더라도 이중 피해나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2018-10-22 05:00:00

[사설] 울릉군 공영버스 비리 더 이상 방임해서는 안 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통해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버스 업체를 도와서 안정적인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의 교통수단인 버스 운영에 공공성을 부여해 운전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안전 운행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그러나 일부 버스 업계에서는 이를 악용해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직원 급여, 회사 공금을 가로채고 채용 비리까지 일삼는 도덕적 해이와 불·탈법 행위를 종종 드러내고 있다.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해 업주가 처벌을 받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하물며 좁은 섬 지역인 울릉도에서 버스 업체의 대표가 아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빼돌렸는가 하면, 여러 해에 걸쳐 버스 정비도 불법으로 해온 것으로 밝혀진 것은 충격이다. 직원들의 식대를 부풀려 정산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리의 온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되고 말았다.울릉군은 지난 2009년 이 업체와 ‘울릉군 농어촌 버스 운영 협약’을 통해 공영버스를 운영해오며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보조금 규모가 8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육지에서 학교에 다니는 업체 대표 아들이 기사로 둔갑해 급여를 받고, 10년 가까이 불법 정비를 해오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게 사실이라면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이 업체 대표는 이미 억대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한다. 재정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의혹이 늘 따라다녔는데도 지금껏 시정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감독관청인 울릉군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직무 유기를 했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연간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과 울릉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온갖 비리를 일삼는 버스 업체를 더 이상 방임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버스업계에 지원된 주민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회계 처리는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처벌할 것은 처벌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8-10-20 05:00:00

[사설] 섣부른 '탈원전'에 국내 산업 기반 무너진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피해가 원전이 밀집한 경북에 집중되고 있다. 울진 경주 영덕 등 주민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다. 탈원전 속도전에 나선 정부는 그럼에도 지역에 대한 대책은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지역민들의 시름만 깊어간다.영덕과 울진은 직·간접적 피해가 엄청나다. 울진군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취소되면 건설 기간(7년) 3천억원, 원전 운영 기간(60년) 67조원의 손해와 고용 피해를 예상했다. 울진군은 이미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후 인구 3천여 명이 빠져나가 상권이 위축되는 피해를 입었다.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온 주민 피해는 논외다.한국수력원자력이 있는 경주의 피해도 만만찮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2조4천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냈던 한수원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9천726억원으로 줄더니 급기야 올 상반기 5천5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수원의 순익이 떨어지면 경주시의 지방 세수가 줄어든다. 게다가 한수원이 적자에 빠지면 경주에 입주한 50여 개 협력업체도 불황이 닥친다. 탈원전 날벼락을 맞은 경주 시민들은 황당하기 그지없다.탈원전은 지역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의 원자력 관련 일자리가 최대 3천 개까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데 20조원을 쓰겠다지만 일자리 증가는 고작 135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국내 원자력 산업 전문 인력은 연일 해외로 나가고 있다. 국내 원자력 관련 학과엔 지원자가 사라졌다. 22조원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도 어려워졌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섣부른 탈원전은 국가와 지역에 대한 자해 행위다. 그동안 정부의 원전 정책을 믿고 협조해온 지역민들은 정책에 신뢰성을 잃었다. 돌아오는 것은 머잖은 미래, 값비싼 전기료일 것이다. 기업은 산업 경쟁력을 잃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국내 원자력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국제사회에선 원전 굴기를 주장해온 중국 좋은 일만 시킨다. 그래도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정부는 오만하기만 하다.

2018-10-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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