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매일신문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지명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함께 조 위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이렇게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2월 임시국회 개최는 불투명해졌다.이런 사달의 원인 제공자는 문 대통령이다. 조 위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특보'를 지냈다. 민주당이 2017년 9월 발간한 대선 백서에 조 위원이 '공명선거 특보'로 올라 있다. 이런 전력의 인사를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으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생명인 중앙선관위의 위원으로 지명한 것부터 문제다. '중앙선관위 장악 의도'라는 의심을 불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조 위원은 2016년 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 부위원장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심의를 했다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는 이런 의심을 잘 뒷받침한다. 조 위원 임명 강행을 두고 중앙선관위 내부에서 "작년 4월 선관위가 김기식 금감위원장 후보자의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시 선관위 판정에 여권의 불만이 상당했다고 한다.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조 위원 임명 강행을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비판이 과장이나 비약(飛躍)으로 들리지 않는다.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애초에 인사청문회를 열 '거리'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런 판단은 합리적이다.문 대통령은 이를 존중해 지명을 철회해야 했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라면 문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 지금 야당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그 결과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직책에 지명된 인사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여기서 읽히는 것은 '불통'을 넘어 헌법기관도 수하(手下)에 두겠다는 제왕의 모습이다.

2019-01-26 06:30:00

[사설] 낮은 제조업 생산성으로는 지역 성장 어렵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인프라 재정비 등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대구경북 제조업 생산이 매년 전국 평균을 밑도는 데다 자동차부품 등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조속히 제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지역 경제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대구경북 제조업 생산성 분석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역 제조업의 낮은 생산성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데다 낮은 처우로 청년들이 떠나고, 기업은 기업대로 전문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다. 동일한 노동과 기술, 자본 등을 투입해도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크게 열세라면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는 건 시간문제다.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도 지역 제조업의 현실을 뒷받침한다. 2017년 대구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1억440만원이다. 전국 평균 1억8천390만원의 60%에도 못 미친다. 연평균 생산증가율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3%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5.2%로, 지역 제조업의 부진을 단적으로 말해준다.2000~2008년 대구경북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7.8% 증가해 전국 평균(7.4%)을 웃돌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전국 평균을 밑돌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추세다. 지역 제조업의 낮은 생산성이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대구경북이 재도약하려면 '노후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스마트 공장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 산단 총생산액의 87%를 차지하는 현실이라면 지역 제조업의 구조적인 한계는 분명하다. 인프라 재정비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기술력 강화 없이는 지역 경제 성장도 없다는 점을 지방정부는 명심하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9-01-26 06:30:00

[사설] 대구경북 '예타 면제 사업', 정치 논리 배제해 당초 취지 살려야

정부가 지난해 비수도권 지역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키로 해 호평을 받았다. 대형 국책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조만간 16개 시도로부터 신청받은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대구·경북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모양이다.경북도는 동해안 고속도로(포항~삼척) 건설, 동해중부선(포항~동해) 복선전철화 등 2건을 정부에 신청했고, 동해안 고속도로를 우선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해안 고속도로는 영일만 대교 건설 등 숙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남해안·서해안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돼 있지만, 동해안은 '교통 오지'의 대명사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그런데, 정부는 동해안 고속도로에 난색을 표명했다. 사업 규모가 7조원이나 돼 타 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모양인데, 괜한 핑계쯤으로 들린다. 이번에 동해안 고속도로가 선택되지 않는다면 '말만 앞세운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서대구~달성국가산단)철도 건설과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등 2건을 신청했는데, 역시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 정부는 대구산업선(사업비 1조2천880억원)보다는 도시철도 3호선(4천171억원)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정부 분위기를 볼 때, 대구·경북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지 모른다.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시도지사의 소속 정당에 따라 특정 지역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번에도 수용하기 힘든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정치 논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믿지 않겠는가.

2019-01-25 06:30:00

[사설] 비위 공무원 부실한 징계 처리, 누가 조심하고 근신하겠나

뇌물성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줄줄이 복귀하자 비위 공무원의 징계 처리가 지나치게 무르다는 여론이 높다. 함께 징계 처분을 받은 시청 직원과의 형평성을 들어 복직시켰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소청심사 등 절차도 지키지 않고 복직을 결정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세다.문제가 된 공무원은 지난해 건설업체 5곳으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수성구청 건축과 팀장급 직원 등 모두 3명이다. 이 중 시청으로 자리를 옮긴 1명과 업무에서 배제된 구청 직원 2명이 최근 잇따라 복직 처리됐는데 지난해 11월 직위 해제가 된 지 채 두 달이 안 된다.시청으로 전보된 직원은 소청심사에서 '장기간 직위 해제 상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돼 먼저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구청 직원들은 이런 심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업무 공백을 핑계로 슬그머니 복직 처리된 것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업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것만으로도 상당 기간 근신하고 반성이 필요한 데도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복귀를 결정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한 일선 구청의 사례는 더 기가 막힌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 수사 선상에 오른 공무원을 징계하기는커녕 승진 발령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다. 상급 기관의 정기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구청이 도리어 승진을 시킨 것은 공직 기강을 무너뜨린 이에게 포상하고 격려한 것과 마찬가지다.당초 해당 직무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구청이 문제의 공무원들을 직무에서 제외했다면 행정심판이나 사법 당국의 기소 여부 등 결과가 나온 뒤에 신중하게 처리해도 늦지 않다. 비위 사실이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 부실한 사후 처리를 계속한다면 과연 몇이나 공직 기강을 유념하고 처신을 바르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9-01-25 06:30:00

[사설] 피감기관 통한 상품 판매 의혹까지 번진 손혜원 파문

2019-01-25 06:30:00

[사설] 의성 '쓰레기 산' 환경 참사, 업체·지자체 합작품 아닌가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폐기물 쓰레기로 이뤄진 '쓰레기 산'이 있다고 하니 황당한 일이다. 요즘 세상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이 거대한 산처럼 쌓여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랄 수밖에 없다. 4만㎡ 부지에 무려 17만3천t의 폐기물이 쌓일 때까지 경북도와 의성군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의성 '쓰레기 산'은 표면적으로는 한 업체가 전국의 폐기물을 모아 고형연료 제품을 만들다가 중단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가 2014년부터 고형연료 제품 생산을 권장하면서 수백 개 업체들이 생겼다가 중국 수출 중단으로 상당수 도산하자, 폐기물만 고스란히 쌓였다. 어쩌면 정부의 빗나간 정책이 빚은 환경 참사일 수 있다.정부 실책도 있지만, 업체의 잘못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이 업체는 당초 고형연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을 모았지만,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전국의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했다. 수익을 노리고 단밀면 일대를 아예 폐기물 집하장으로 만들었다니 기가 찬다.의성군은 '쓰레기 산'을 치우는데 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지만, 예산이 없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경북도와 의성군이 환경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얼마만큼 지원될지 미지수다. 업체가 저지른 잘못을 국민 세금으로 메울 판이니 업체 관계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인근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물론이고, 800m 떨어진 낙동강 식수원에 대한 오염 여부도 걱정스럽다.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경북도와 의성군의 책임은 결코 적지 않다. 검찰·지자체는 공무원의 유착책임 방기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환경부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9-01-24 06:30:00

[사설] 대면보고가 아니라 대통령을 오도(誤導)하는 보고가 문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서진들에게 대통령 대면보고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노 실장이 취임 후 업무를 살펴본 결과 국정 운영과 정국 구상을 위한 대통령의 시간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 실장은 이런 지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검토하는 보고서의 내용 등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에 대한 비서진의 보고가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아니다. 보고가 많아도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동떨어졌다면 대통령을 오판으로 이끌 수 있다. 같은 논리로 보고가 적어도 내용이 알차고 현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에게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한 생각할 시간을 더 많이 벌어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는데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대"라고 했다. 사실이 아니다. 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42.7%로, 2000∼2007년의 43∼45%보다 낮았다.경제가 죽을 쑤고 있는데도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낸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로 세계 평균(3.7%)은 물론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2배 이상 큰 미국(2.9%)보다도 낮았다. 문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은 이런 사례들 말고도 숱하다.이런 사실은 문 대통령이 정확한 보고를 받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판단의 근거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을 뺀 소득 통계였다는 것은 이런 의심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대통령 대면보고가 많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을 오도하는 보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보고의 진실성을 가려내는 대통령의 혜안이다.

2019-01-24 06:30:00

[사설] 기대보다 우려가 큰 대구 통합 하·폐수처리장 민자 추진

대구시가 현재 4곳으로 흩어진 달서천하수처리장과 북부하수처리장, 대구염색산단 공동폐수1·2처리장을 모아 땅 밑으로 옮기는 건립 사업과 운영의 민간 위탁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지하화의 환경오염 문제와 민자 유치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 또 다른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탓이다.민자 유치 사업은 민간 자본이 들어가는 만큼 당장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따랐던 방식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민자 유치의 실패 사례가 전국에 이어졌다. 수요 측정 실패에다 민간 사업자의 일정 수익 보장이란 조건에 발목 잡혀 되레 지자체의 살림에 짐만 잔뜩 안긴 선례였다.대구의 민자 유치 고통도 이미 여러 사례가 있다. 2013년 앞산을 뚫어 수성구~달서구를 이은 도로는 당초 셈한 교통량에 미치지 못해 해마다 수십억~100억원으로 수입을 메워 주고 있다. 2002년 개통, 동구~수성구를 잇는 범안도로 역시 매년 200억~447억원을 민간 사업자의 적자 보전 명분으로 지원했다. 앞서 1998년 유료로 개통된 국우터널도 같은 길을 밟다 결국 대구시가 마지막으로 300억원을 들여 무료로 전환했다.이처럼 대구시의 민자 유치 사업 실패와 재정 압박 후유증으로 권영진 시장은 2014년 취임 뒤 이듬해 대구시의회에서 이런 민자 사업을 반성했다. 그럼에도 민자 사업의 유혹은 떨치기 힘든 모양이다. 민간 사업자의 '합리적인 모양'의 제안은 장밋빛이고, 임기 내 치적이 간절한 단체장에게 뒷날 고통은 그냥 남의 몫이다.대구시가 이번에도 통합 하·폐수처리시설의 지하 건설과 민간 운영 위탁 방식을 따를 경우 민간 사업자의 제안은 매우 그럴듯한 내용을 담을 것이 틀림없다. 문제는 대구시가 전처럼 쉬운 먹잇감이 되지도 않고, 이를 제대로 가려낼 안목이 있느냐이다. 대구시의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을 바라는 까닭이다.

2019-01-24 06:30:00

[사설] 신한울 원전 공사 재개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 靑은 외면 말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 달여 만에 서명자가 33만 명을 넘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1.9%, 탈원전 정책 반대 의견이 51.6%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탈원전 정책 폐지 여론이 갈수록 힘을 얻는 것은 탈원전 폐해가 해일처럼 닥쳐오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 경우 공사가 중단된 탓에 공사비 7천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직원 500명이 희생됐다. 2천여 개 원전특화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시작됐고 원자력 관련 학과 지원 학생들도 크게 줄었다. 원전 수출길은 막히고 일자리 수만 개가 없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원전 대신 화력발전소가 늘어나 미세먼지 피해도 더 커질 것이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탈원전 미망(迷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고집했다. 그러면서 "원전 분야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기자재와 부품 업체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독일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30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스위스는 33년간 다섯 번의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다. 그와 달리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고민과 성찰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 공론화 과정과 국회 입법, 국민투표 모두 결여됐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와 탈원전 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바람에 부응해 '불통(不通) 정부'란 소리를 그만 듣기 바란다.

2019-01-23 06:30:00

[사설] 부총리와 여당 소속 시·도지사만의 만남, 나라 쪼갤 일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당 소속 14개 시·도지사를 부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참석시킨 모임을 가졌다. 여러 논의 가운데 특히 초미의 관심거리는 각 지역의 미래 발전과 직결될 현안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이다. 그러기에 면제 사업 발표를 코앞에 두고 이뤄진 만남이라 큰 논란이다.현재 시도는 경제성을 따지는 정부의 예타를 거치지 않는 굵직한 사업 추진은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설(2월 5일) 이전에 발표를 추진 중인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위해 저마다 묘책 마련에 골몰이다. 이럴 때 여당이 무소속(제주도)과 자유한국당(대구·경북) 단체장만 빼고 대놓고 소속 시·도지사만 모아 담당 장관과 머리를 맞댔으니 우려와 의혹의 말이 무성하다.특히 이날 예타 면제 사업의 우선순위도 정리됐다는 소문까지 나돈다. 여당 대표와 주무 부처 장관이 아예 소속 시·도지사 지원을 위해 마련한 밀실 회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정치 성향에 따른 지역 편 가르기가 행정 편향으로 이어지는 꼴이다. 진영 논리에 빠진 망국적인 나라 쪼개기 분리 정책과 무엇이 다를까.민주당이 같은 편 사람을 편애하는 이런 실력 행사는 나라를 경영하는 여당의 역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화합 탕평 인사를 외치면서 진영 사람만으로 자리를 주고받고 채우는 인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민주당과 홍 부총리의 동행은 나라 전체를 배려한 행동과는 거리가 먼 일탈이다.민주당과 부총리가 명심할 일은 이런 분리 정책은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엄정과 공정을 팽개친 편파적인 예타 사업 선정으로 다시 갈등과 나라가 쪼개지는 불행은 안 된다. 야당이 정치적 후폭풍을 경고한 까닭도 그래서다. 정부는 치우침 없이 사업을 엄선하고 여당은 나라를 위해 초심을 새겨야 한다.

2019-01-23 06:30:00

[사설] KBS '오늘밤 김제동'에 억지 면죄부 준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김정은 찬양' 논란을 빚은 KBS1 TV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 면죄부를 줬다. 방심위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체 위원 9명 중 다수인 6명의 의견에 따라 해당 방송 내용이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오늘밤 김제동'은 2018년 12월 4일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 여론의 집중 비판을 받았다.방송에서 김 단장은 "(김정은에게서)우리 정치인에게 볼 수 없는 모습을 봤다.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의) 경제 발전을 보면서 팬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KBS 공영노조는 "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양승동 KBS 사장과 제작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해당 방송이 비판받은 이유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가 기간방송이 최악의 인권탄압국이자 핵으로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은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주장을 그대로 내보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방심위의 여권 추천 위원들은 감싸기에 급급했다. 특히 한 위원은 "KBS 제작진의 제작의 자유" 운운하며 "제작진의 판단이 잘못됐으면 시청자의 비난을 받을 일이지 방송 심의를 갖고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KBS가 공영방송임을 망각하고 방심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소리다. 공영방송이 가장 먼저 지향해야 할 가치는 공정성과 균형감이다. 그런 점에서 제작의 자유도 무제한적이 될 수 없다. 해당 방송은 이를 어겼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제작의 자유를 누리려면 공영방송을 접고 개인방송을 하면 된다. 공영방송의 부적절한 방송 내용이 심의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면 방심위는 왜 있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오늘밤 김제동'을 감싸는 방심위의 편향성이 개탄스럽다.

2019-01-23 06:30:00

[사설] 정부, 탈원전 구호 앞세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니…

2019-01-22 06:30:00

[사설] '북 비핵화' 대신 '북핵 묵인' 우려되는 2차 북미 회담

미국과 북한이 제2차 정상회담을 2월 말에 열기로 한 가운데 양측은 19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박 4일간의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만남에서 북핵 폐기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얼마나 접점을 찾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대 관심사는 북한 비핵화 진전을 도출할 것이냐이다. 걱정을 떨칠 수 없다. 미국이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서 물러나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를 조건으로 북핵을 묵인하는 '핵 동결'로 방향을 수정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 비핵화'라는 말 대신 북한 ICBM 제거로 해석되는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변화'를 보면 그렇다.미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으로 내정된 브래드 셔먼 의원이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고도의 감시 아래 제한된 (핵)무기를 갖게 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한 것은 이런 우려에 더욱 힘을 싣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최악이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고, 남한은 북핵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지만 문 정부에 위기의식은 없어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북미 회담에 대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항구적 평화'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문 정부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 비핵화인가 북핵 묵인인가?

2019-01-22 06:30:00

[사설] 설 앞두고 임금 체불과 물가 관리 대책에 빈틈없어야

설 명절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임금 체불과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침체된 지역 경기에다 2년 연속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마다 자금 여력이 크게 쪼들린 때문이다. 이를 빌미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명절 특수를 노린 성수품 가격 인상 등 서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85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영업 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설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금 사정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기업은 고작 9.5%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결제 연기나 납품 대금 조기 회수를 통해 부족 자금 마련에 힘쓰고는 있으나 '별 대책 없다'는 응답 비율도 27.9%에 달해 최악의 경우 체불 임금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대구고용노동청 집계를 보면 2018년 말 기준 대구경북의 임금 체불 규모는 1천386억여원에 이른다. 이는 2017년의 1천151억원과 비교해 20.4%나 늘어난 것이다. 임금을 떼인 전체 노동자 수도 2만9천629명으로 18.6% 증가했고, 해마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2천 명씩 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음을 말해준다.이런 처지를 감안해 볼 때 소규모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확대 등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또 체불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도 빼놓을 수 없다. 제수용품 등 중점관리품목의 모니터링이나 물가 대책 상황실 운영, 농수축산물 직거래장 설치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급하다. 경제 사정이 어려울수록 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엄히 단속해야 다소나마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9-01-22 06:30:00

[사설] 수도권 규제 풀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지방은 죽으란 말인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수도권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돼 우려가 크다. 구미와 경기 용인·이천, 충북 청주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일부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과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결집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비대화를 막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물량 공급이란 명목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무력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 LG전자 평택 진위산업단지 등이 이런 방식으로 조성됐으며 한시적 시행령 개정을 통해 LG필립스 LCD 파주공장이 들어선 바 있다.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유명무실한 까닭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진 것은 물론 지방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39%, 읍면동의 43%가 30년 후 소멸 위기에 처한 것도 수도권 규제 완화 탓이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정부가 이번에도 특별물량 공급 카드를 꺼내 들어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으로 가도록 한다면 지방은 앉아서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금과옥조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들어서게 하는 것은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는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지방의 숨통을 죄는 일이자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잘못된 처사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는 절대 안 된다.

2019-01-21 06:30:00

[사설] 환경부 장관의 깜깜이 행보…지역민 우롱하는 행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7, 18일 이틀 동안 지역을 방문하면서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하니 기가 찬다. 장관이 무슨 비밀 모의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환경 현안을 점검하러 와서는 홀로 깜깜이 행보를 했다는 점에서 진의를 의심케 한다. 권위주의 시대 때에도 없던 괴상한 일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다.조 장관이 대구경북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11월 장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역에는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낙동강 보 개방,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등 환경 현안이 산적해 조 장관의 방문에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지역 환경 현안에 무기력하게 대처하면서 신뢰감을 상실한 상태였기에 조 장관이 지역민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덜어주지 않을까 예상했다.그런데, 조 장관의 행동은 상식 이하였다. 이틀간 방문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구미 방문을 취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조 장관은 고향인 안동에서 하룻밤 숙박하면서도 시민들과 만나지 않았다니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모르겠다.환경부의 해명도 해괴하기 짝이 없다. 환경부는 "조 장관의 방문은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가 주목적이다 보니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조 장관이 시민과는 대화하고 싶은 생각도, 만날 여유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생각이었다면 지역민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이다.장관의 현장 방문은 지역민의 의견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상식이다. 전문가는 환경부 장관실에서 만나도 충분하다. 그렇다고, 조 장관이 현장 방문 후에 뚜렷한 대책이나 결론을 내놓은 것도 없지 않은가. 아무리 좋게 봐도, 자기 한몸 편하자고 벌인 짓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지역민을 우롱하는 듯한 행태를 보일 바에는 아예 찾아오지 않는 게 낫다.

2019-01-21 06:30:00

[사설] 시련의 나날 보내는 대구경북 지방의원들, 원죄는 공천에 있다

2019년 새해 들어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이 혹독한 시련의 날을 보내고 있다. 선거법 등 여러 규정을 어겼거나 사회적 논란의 주인공이 된 지방의원은 광역과 기초를 가리지 않을 만큼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점은 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받을 일을 저지른 점이다. 앞으로 또 이들의 어떤 일탈이 이어질까 걱정스럽다.현재 다시 선거를 치를지도 모를 광역기초의원들이 대구에서만 최대 8곳으로 추정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은 물론 무소속도 있다. 경북에서는 전현직 군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종 재판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지금 흐름에 비춰 새로운 선거 실시로 세금 낭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경북 예천군의원들의 해외연수 분란은 또 다른 지방의원의 모습이다. 안내인 폭행에 거짓 증언, 접대부 발언 같은 추태도 모자라 이제는 항공료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예천과 경북의 명예를 깡그리 갉아먹는 작태에 그저 입을 다물지 못할 따름이다. 그런 속에 경북 시군의회 의장들마저 해외연수를 강행했으니 말이다.그런데 이런 지방의원들의 시련은 어쩌면 시작부터 예견된 일일지도 모른다. 무소속을 빼면 공천권을 가진 이들의 횡포와 전횡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여서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공천을 둘러싼 온갖 잡음과 갈등은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공천을 고백하는 확증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원들의 지금 모습은 신중하지 않게 공천한 이들의 원죄에서 비롯된다.우리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의 비리 문제를 수없이 지켜보곤 했다. 사법 처리로 의원직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고 혹은 스스로 물러나 끝내 종적을 감춘 사례도 봤다. 하지만 이들을 멋대로, 맘대로 엄정한 잣대도 없이 공천한 이들의 진심 어린 반성과 참회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지방의회 앞날이 더욱 절망스러운 까닭이다.

2019-01-21 06:30:00

[사설] 기업이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일자리가 늘까

신규 직원을 채용할 여력이 없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 상당수 기업이 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신규 채용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내수 경기는 부진하고, 연초부터 수출 전망이 밝지 않은 것도 기업들의 채용을 주저하게 만든다.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기업들은 올해도 취업 시장에 한파를 예고하고 있다.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62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정규직 채용 계획'을 조사했더니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신입사원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59.6%에 불과했다. 지난해엔 75%였다. 1년 만에 15.4%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이 수치가 6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잡코리아' 설문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다. 기업 인사 담당자의 45.3%가 "올해 채용 시장이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란 응답도 44.2%에 이르렀다. 10명 중 9명이 채용 시장에 비관적인 견해를 밝힌 셈이다. 이들은 채용을 줄이는 이유로 63%가 '경영 여건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지난해 이미 각종 고용지표는 최악이었다.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2017년 대비 9만7천 명 증가에 그쳤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 폭(31만6천 명)이나 2018년 정부 목표치(32만 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고용 주력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가 통째로 무너졌다. 지난 한 해 고용 시장에 이토록 한파가 몰아쳤는데 기업들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심각할 것이란 전망을 주저 없이 내놓고 있다.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 경제 부처는 '고용이 엄중한 상황으로 추가 대책을 고민 중'일 뿐이다. 예산을 푸는 외에 근원적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경제 위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왔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의 고용 위기는 정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견해다. 정부가 나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할 이유다. 그렇지 못하면 올해도 고용 시장에 한파는 계속될 것이다.

2019-01-19 06:30:00

[사설] 안심연료단지 토양오염 정화작업 서둘러야

안심뉴타운이 조성될 대구 동구의 옛 안심연료단지 토양에서 기준치가 넘는 유류 찌꺼기와 중금속이 검출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탄공장과 기름 저장공간 및 대형 차량 차고지 등으로 활용된 땅에서 어떻게 오염물질 축적이 없겠는가. 다만 토양 정밀조사 당시 함께 채취한 지하수 시료에서는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주민 건강에는 나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유류로 인한 토양오염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벤젠과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이 검출되지 않은 것도 그렇다.문제는 안심뉴타운 개발 사업 주체인 대구도시공사의 행정 혼선이다. 토양 정화 대책을 세우고도 정화업체 선정 과정에서 실수와 번복을 거듭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행정을 노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시설물이 철거된 맨바닥 위에 오염토가 방치되고 있어 주변 경관이나 주민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뉴타운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공기가 더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다.옛 안심연료단지 일대에는 2021년까지 복합주거단지인 안심뉴타운이 들어선다. 그중에서도 공동주택 용지와 준주거 용지에는 2천700여 가구의 주민들이 새 보금자리를 틀 예정이다. 연탄가루 날리던 안심연료단지에 다양한 주택과 상업시설 그리고 공원 등이 새로운 면모를 갖추면서 신서 혁신도시와 함께 동구의 새로운 부도심으로 도약할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이다.토양오염이 밝혀지자 대구도시공사는 168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화 작업에 나선다고 한다. 오염토를 퍼내고 깨끗한 토양으로 교체하는 이른바 '토양 치환 공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뉴타운 조성이 본격화되면 건축물 기반 확보나 지하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서라도 일정한 토지 굴착이 이루어지고 상당량의 토양은 파내기 마련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최선의 토양 정화 작업을 벌여 현재 살고 있는 인근 주민이나 새로 들어올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연료단지 반세기 역사의 막을 내리면서 동구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삽질을 앞둔 시점에 토양오염 문제가 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9-01-19 06:30:00

[사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여론, 원해연으로 덮겠다는 것인가

2019-01-18 06:30:00

[사설] 대구 사학재단 비리, 학교를 먹잇감 삼는 틀부터 바꿔야

대구시교육청이 또다시 대구 수성구의 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은 물론 전·현직 교장과 전·현직 행정실장, 교사 등 6명의 학교 비리 의혹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동구의 사학재단 비리 의혹으로 10명이 무더기 적발된 데 이은 대구 사학재단의 또 다른 치부다. 대구 교육계에 채용 등을 둘러싼 고질적인 비리가 여전함을 고백한 자화상이다.이번 비리의 수법도 동구 사학재단과 닮은꼴이다. 먼저 재단의 이사장과 학교 지도부가 모두 동원됐다. 과연 재단과 학교의 교육 철학과 이념은 있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 채용 비리 수법도 다르지 않았다. 특정인을 뽑으려 애꿎은 희생자를 들러리로 세웠다. 동네 뒷골목 범죄 집단의 저질 수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교육 현장의 부끄러운 모습이다.특히 이번 사학재단 이사장은 규정을 어기고 교사 채용 과정에 개입한 모양이다. 규정은 그저 장식이었다. 학교 공사 관련 서류 조작 등도 들통났다. 지도층이 앞선 불법과 비리 작태에 한숨이 나온다. 그들이 교단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제쳐 두고라도 그들을 스승으로 따르고 착각했을 학생들이 가여울 뿐이다.이제 대구시교육청이 선택할 길은 분명하다. 먼저 틀부터 꾸며야 한다. 학교를 자신들의 검은 뱃속을 채우는 먹잇감으로만 여기는 한심한 인물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엄정히 규제할 제도의 마련이다. 재단의 부당한 학교 간섭은 아예 차단할 장치를 갖춰야 한다. 위반자의 교육계 영구 퇴출과 무관용 원칙 적용도 필요하다.비리 학교와 재단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지원 재정의 환수나 신규 지원 중단, 혜택 축소와 박탈과 같은 실효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경찰 수사를 통한 사법적 판단이나 처벌과 별도로 이뤄질 제재는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인물의 원천적인 재단 및 학교 진입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9-01-18 06:30:00

[사설] 재판 청탁한 여당 의원, 웃음거리 되는 '사법 적폐 청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으로 여당이 곤혹스러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을 강력히 비판해왔다. 그런데 자신들도 한통속이었음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단죄 시도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됐다.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 청탁을 했다. 지인 아들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미수죄를 형량이 더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바꿔주고 실형 아닌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청탁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됐다. 결과는 죄목은 바뀌지 않았지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서 의원의 청탁이 어느 정도 먹혔다는 추론을 낳는다.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탁이 먹혔는지 여부를 떠나 청탁을 한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될 행위로, 국회의원이란 직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죄명을 바꾸거나 선처를 요구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검찰의 수사도 필요하다.하지만 상항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은 서 의원의 해명을 들어보되 징계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큰 쟁점이 없고 사실관계가 명확"(홍영표 원내대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했는지 기가 막힌다. 사실과 관계없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서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자 서면조사만 한 것은 물론 처벌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 적폐 청산'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꼼수다.

2019-01-18 06:30:00

[사설] 정부는 '선 통합신공항 확정, 후 가덕도 논의' 적극 수용해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6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빨리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통합신공항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구경북 상생 발전의 최우선 과제인데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계속 제자리걸음 중인 데다 가덕도 신공항 움직임 때문에 정부 기본계획인 김해공항 확장까지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이 지사는 이날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먼저 마무리하면 지역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보다 열린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정부에는 자극제로, 지역사회 내부에는 통합신공항 관련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눈앞에 두고도 갈팡질팡하는 정부에게 결단이 필요한 때임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다소 혼선이 빚어지는 지역 여론에도 통합신공항 이전의 당위성을 한층 부각시킬 수 있는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먼저 확정지은 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문제 등을 차례대로 풀어나가는 게 순리라는 것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오거돈 부산시장을 중심으로 재점화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추진 움직임에다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등 공세가 격화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 지역 여론도 악화한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조속한 입장 정리와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대구경북 지역민의 입장에서 통합신공항 사업이 먼저 확정된다면 굳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더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놓고 잡음이 일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국방부도 1분기 내에 후보지를 확정하고 사업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01-17 06:30:00

[사설]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민주당 확실한 역할 기대한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에 대구경북이 발 벗고 나섰다. 구미시, 경제계, 시민은 물론 경북도와 대구상공회의소 등이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경기 파주 이전에 이어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원 이전 결정 등으로 경제가 추락한 구미로서는 SK하이닉스 유치는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120조원이 투자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고용창출 효과가 1만 명 이상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수십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구미를 비롯해 경기 용인이천, 충북 청주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충북도는 SK하이닉스에 2, 3곳 부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충북 청주 출신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통해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천과 용인 역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최태원 SK 회장 면담 등을 추진하는가 하면 수도권 규제 철폐 주장까지 들고나오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중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세용 구미시장과 민주당의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장 시장의 분골쇄신은 당연한 것이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구미에 힘을 보태야 한다. 작년 8월 취임 후 구미에서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연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수출 1번지이자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구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 대표 말처럼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미로 오면 산업 패러다임을 확 바꿀 수 있다. 구미엔 가동 중인 국가산단 4곳과 934만㎡의 국가 5단지가 조성 중이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소사업장, 우수한 기술 인력이 확보돼 있는 등 강점이 많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구미 유치가 맞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주당 시장을 배출한 구미에 보답해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미에 유치되도록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제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2019-01-17 06:30:00

[사설] 망신살 예천군의회의 버티기, 예천과 경북에 먹칠할 뿐

해외 연수 안내인 폭행과 접대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원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쏟아지는 사퇴 압박 여론과 비난 포화 속에 사퇴 등 구체적인 수습책 마련은커녕 마냥 버티는 모습이다. 나빠진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예천은 물론 경북을 바라보는 시각은 따갑고 싸늘하다. 참담한 분위기를 자초하고 있다.예천군의회는 지난달 23일 발생한 사건이 일파만파 악화하자 자숙하며 성토에 밀려 긴급히 뒤처리에 나서는 모양새였다. 지난 10일과 15일 회의를 가졌지만 민심을 받든 그럴듯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게다가 21일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로 안건을 다루겠다는 입장만 내놓아 성난 민심을 더욱 돋우는 꼴이다.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의원들의 버티기 배짱이다. 전국적인 망신에 군민 스스로 나서 108배까지 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정성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다. 이들 의원들의 의정 수행 능력은 물론, 도덕과 양심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의장의 무기력한 역할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예천 군민의 허탈한 심경은 그럴 만하다.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군의원 스스로 거취를 정할 때다. 머뭇거릴수록 고향 예천 그리고 경북의 이름에 먹칠만 할 뿐이다. 예천군의회도 신속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버티고 시간을 끄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의회 기능은 마비되고 식물 의회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따름이다.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빠른 진상 규명과 마땅한 처벌은 사태의 조기 수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군민들 역시 망가진 자존감을 그나마라도 되찾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또한 군의원들의 믿을 수 없는 해외 연수 추태로 군민들이 받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하루라도 앞당겨 멈추게 할 수 있어서다.

2019-01-17 06:30:00

[사설] 소모적 논쟁 접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힘 모아야

대구시민 절반 이상이 대구공항과 K2 공군기지 통합이전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대구시민 1천54명을 상대로 면접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포인트)한 결과 통합이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57.1%)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42.4%)보다 많았다.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의미가 크다. 우선 정체 상태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추진력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에서 제기한 통합이전 반대론 및 K2 단독이전론을 반박할 근거로 삼기에도 충분하다. 통합이전을 통해 들어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항공 수요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가능성을 확인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군위·의성 군민들이 군공항 단독 이전에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표시해 통합이전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대구경북의 숙원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현재 난관에 부닥친 상황이다. 작년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한 이전 최종 부지 선정이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이전 사업비 규모를 두고 몽니를 부리는 국방부와 대통령 공약임에도 뒷짐만 지는 청와대와 총리실 탓이다. 여기에 부산이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 및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들고나왔다. 자칫하다간 공들여 추진해온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물거품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다.정부가 지역 현안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두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면 자칫 이전사업 백지화 빌미가 될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통합이전에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해 이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지역민의 염원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이전사업에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어 지역 발전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도록 지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2019-01-16 06:30:00

[사설] 일상화된 미세먼지 공포, 실효 조치 급하다

전국이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15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사상 처음 사흘 잇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만큼 대기 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도 이날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는 위험 수준을 넘는 등 심상찮다. 이제 미세먼지의 습격은 피할 수 없어 마치 일상화되는 흐름이다.그런데 문제는 일상적인 생활 방식마저 바꾸는 이런 미세먼지 공포가 쉽게 풀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미세먼지의 발원지처럼 지목되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비교적 청정한 일본과 달리 이런 환경에 제대로 대처할 마땅한 준비와 기반이 약한 국내 사정도 한몫하고 있다. 이제라도 달라진 환경에 맞설 대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특히 대구는 지금은 수도권보다 사정이 낫지만 그렇다고 마음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지리적으로 분지인 데다 도심에 오랜 산업공단이 산재하고 도심 고층 건물 난립으로 바람길이 막혀 대구의 공기 질은 이미 위협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 하늘에 여러 발암물질이 떠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까지 나왔다.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인 미세먼지 대응에 나서야 한다. 물론 다음 달 15일 이후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를 한다지만 이것만으로는 모자란다. 굳이 그때까지 기다릴 일도 아니다. 공공차량 운행 제한처럼 당장 실천 가능한 대책은 우선순위에 따라 앞서 시범 시행할 만하다.어쩔 수 없는 미세먼지 공포이지만 누군가는 이에 노출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피해를 줄이거나 막는 일은 가능하고, 이는 우리의 몫이다. 대구시 당국의 할 일은 바로 여기에 있다. 행정으로 뒷받침하고 필요한 재정의 확보이다. 빠를수록 좋다. 다음 달 15일 이전에 미리 그림을 그리고 실천해야 하는 까닭이다.

2019-01-16 06:30:00

[사설] 의성군 시범마을 사업과 지역 재생에 거는 기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의성군은 전국에서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대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경우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청년 인구 유입과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실제적인 방안만 있다면 지방 소멸을 늦추거나 막는 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최근 의성군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종 지역 사업을 추진하며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은 자연스럽다.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 소멸 2018' 보고서를 보면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국 228곳 시군구 중 89곳(39%)이 30년 내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의성군은 소멸 위험도 1위가 말해주듯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지금부터라도 인구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지도에서 의성군 명칭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경북도가 의성 안계면에 총사업비 1천849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범마을 조성을 서두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농업 창업과 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일자리는 물론 주거단지, 학교, 공공산후조리원 등 복지 인프라를 갖추는 지역 재생 프로젝트로 인구 4천500여 명에서 10년 후 7천 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단북면도 반려동물 문화센터 준공과 경북농업자원관리원 이전을 앞두는 등 지역 재생을 위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의성군의 이런 노력은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라는 점에서 사업 성과 등은 중요한 참고서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딛고 '지방 재건'의 새 길을 개척하는 모범 사례로 이보다 더 좋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려면 사업의 충실도와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고 나아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무런 내실도 없이 세금만 들어가고 이내 거미줄을 치는 그런 사업은 용납할 수 없다. 의성군의 저출산·고령화 극복 사업은 다른 지역에 참고가 될 만한 '선도 모델'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2019-01-16 06:30:00

[사설] 취업률 최하위권, 지역 대학 변화와 혁신 시급하다

지난해 대구경북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집계됐다. 지역의 열악한 경제 사정에 비춰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막상 통계로 접하고 보니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 대학의 부실화를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자체를 끔찍하게 여기지 않을까 두렵다.대학알리미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를 보면 대구경북 4년제 대학 취업률은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평균 취업률은 62.6%이고, 대구는 56.5%, 경북은 59.4%였다. 17개 시도 중 대구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울산(56%) 덕분에 가까스로 꼴찌를 면했고, 경북은 13위였다.더 암담한 것은 지역 대학의 취업률이 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대학·계열별 취업률'에는 대구대, 영남대, 경북대, 계명대가 전국 상위 20위권(3천 명 이상 졸업생) 내에 이름을 올렸고, 대구가톨릭대가 20위권(2천~3천 명) 내에, 금오공과대, 경운대가 20위권(1천~2천 명) 내에 각각 들었다. 지난해 이들 대학의 취업률 순위는 경운대를 제외하고 전국 102위부터 191위까지 최하위권 수준이다.도대체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역 대학 취업률이 '폭망'할 정도로 내려앉았는지 궁금해진다. 통계 방식 변화나 조작 논란이 있다지만, 지역 대학의 부실화와 구태, 교수들의 무사안일은 굳이 수치를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대구의 청년실업률이 전국 최고(12%)를 기록한 것은 번듯한 일자리가 없는 원인도 있지만, 지역 대학의 후진성과 미흡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잣대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지역 대학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2019-01-15 06:30:00

[사설] 탈원전은 이미 결론 난 사안이라는 청와대의 '불통'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론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된 사안"이라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원전 건설 재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송 의원에 대한 공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2017년 10월 공론화위 조사에서 '원전 축소' 의견은 53.2%로 과반을 넘었다. '유지'와 '확대'는 각각 35.5%와 9.7%에 그쳤다. 이것만 보면 원전 문제는 김 대변인의 말대로 '정리'가 끝난 것이 맞다.하지만 공론조사의 원인이 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이후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은 이와 전혀 다르다. '안전기준 강화'(33.1%),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27.6%),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4.5%)에 이어 '탈원전 정책 유지'는 13.3%로 가장 낮았다. 적절한 대책을 세우면 탈원전 정책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이는 공론화위에서 탈원전으로 결론이 났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탈원전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지 일체의 편견을 배제하고 깊이 고민해보라는 것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보류에 따른 직접적인 매몰 비용만 7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울진 지역의 직간접적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엄청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원전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났다는 청와대의 자세는 이런 현실을 보지 않고 듣지 않겠다는 '불통'이다. 정책 선택의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에게 득이 되는지 여부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탈원전은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2019-01-1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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