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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산가족 위한 획기적 방안 내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와야

오늘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된다. 우선 20일부터 2박 3일 동안 남측 이산가족 89명이 북측 가족을 만난다. 24~26일엔 북측 이산가족 83명이 남측 가족을 상봉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기준으로 보면 65년 만에 재회하는 셈이다. 혈육들이 만나는 금강산은 눈물바다가 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것은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남북은 6월 적십자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지금까지 대면 상봉 20회와 화상 상봉 7회가 실시돼 남북 4천677가족, 2만3천519명이 상봉의 기쁨을 누렸다. 상봉 행사 재개를 환영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벤트 상봉으로는 이산가족의 한을 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번에 100명 내외가 만나는 상봉 방식은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7월 말 기준 이산가족 등록자는 13만2천603명, 이 중 생존자는 5만6천862명에 불과하다. 등록된 이산가족 중 절반이 넘는 7만5천741명이 사망했다. 생존자 수는 지난해 9월 6만 명 밑으로 내려갔고 매달 최대 500여 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90세 이상 생존자 수가 1만2천146명으로 21.4%나 된다. 이산가족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전면적인 생사 확인, 서신 교환, 화상 만남, 상봉 정례화, 상설면회소 설치 등을 이산가족은 애타게 염원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북 당국은 이산가족 생사 확인, 상봉 정례화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 지금이야말로 이산가족 문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을 위한 더욱더 진전된 방안을 남북 정상이 도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08-20 05:00:00

[사설] 악화하는 대구경북 민생지표 바라만 볼 텐가

대구경북의 고용과 물가지수가 악화일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취업자 수는 더욱 줄었고 물가는 많이 올랐다. 전국적으로 고용은 소폭 늘었지만 대구 고용은 감소했다. 대구 물가 인상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제, 탈원전 논란이 유독 대구경북에 더 크고 깊은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 대구 취업자 수 감소 폭은 가파르다. 2분기 대구 취업자 수는 123만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6천 명이나 줄었다. 경북도 144만2천 명으로 2만6천 명이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늘어난 전국 고용지표와 대비된다. 대구경북 경기가 그만큼 더 어렵게 됐다는 방증이다. 고용 감소 이유는 더욱 걱정스럽다. 대구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1만5천 명이 줄었다. 취업자 수 감소 대부분이 서민 업종에서 나온 셈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포기하며 상가마다 임대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경북에선 사업, 개인공공서비스 등에서 2만4천 명이 감소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가동 및 건설 중단 등도 악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잘나가던 한국수력원자력이 적자로 돌아선 것부터가 상징적이다. 고용은 팍팍한데 물가는 더 올랐다. 대구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2분기보다 1.8%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 1.5%를 훨씬 웃돈다.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소매판매액지수는 0.2% 떨어졌다. 토목공사는 무려 63.2% 감소했다. 경제가 돌아가고 고용이 잘돼 물가가 오른다면야 지역민들은 감수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물가만 오른다면 지역민들은 버틸 재간이 없다. 기업 육성과 유치 등 민간 부문에서 고용 창출 방법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대구공항 이전과 SOC 사업 확보 등 공공 부문에서의 경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는 원전을 죽이려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 잘못을 짚어야 한다. 대구시나 경북도나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민생을 살릴 수 없다.

2018-08-18 05:00:00

[사설] 뇌전증 환자 운전면허 심사 강화해야

뇌전증을 앓아온 30대 중반의 자영업자가 병력을 숨긴 채 불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0년이 넘도록 운전대를 잡아왔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한 일이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에 가해진 전기 자극으로 인해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는 질환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한 가운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일삼은 것이다. 갑작스러운 발작과 경련 때문에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비유되는 뇌전증 환자의 운전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서울에서 뇌전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가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그 이듬해에도 부산에서 한 뇌전증 환자가 운전하다가 대형사고를 낸 적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뇌전증 병력을 감추고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통과했다는 사실을 같은 환자 모임 등에서 털어놓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자동차 운전면허 결격사유인 뇌전증 병력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한 25명을 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다는 소식이다. 이들 중에는 20년 이상 운전을 해온 경우도 있었는데, 견인차 운전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니 놀랄 일이다. 더 큰 문제는 뇌전증 환자들이 허위로 병력을 기재해도 걸러낼 장치가 없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뇌전증 환자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뇌전증 병력 정보를 갖고 있는 병무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정보 공유가 사실상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신상보다 공공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면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못 할 이유가 없다.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한 뇌전증 환자의 현황부터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환자들도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본인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뇌전증 환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면허 심사와 함께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2018-08-18 05:00:00

[사설] 경북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부터 갖춰라

경북도청 신도시가 도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 초등학교 교실은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할 정도로 빽빽하고, 교통·안전 문제는 취약하기 짝이 없다. 경북도가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직원들에게 안동 예천 신도시로 이주할 것을 그렇게 권유해놓고, 정주 여건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주민들이 큰 불만을 갖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다. 신도시의 유일한 초교인 풍천풍서초교는 갑작스레 41학급으로 학급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수용 공간이 태부족하다. 다음 달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면 학생 수가 더 늘어나 임시 교사에서 수업해야 할 처지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일부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교통신호 체계 미비로 인한 불법 U턴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 6개의 공원형 놀이터는 안전관리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등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계획된 신도시에서, 그도 아파트 입주가 덜 된 상황에서 교육, 교통,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으니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8월 말 5천589명이던 인구가 1년 만에 1만1천599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일시적인 혼란이 생겼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경북도가 당초 2017년 말에 인구 2만5천 명이 될 것이라고 과장 홍보하기도 했는데, 이 정도 인구로도 온갖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신도시가 이전한 지 2년 6개월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정주 여건과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는 것은 안일하고 무계획적인 행정 탓이다. 신도시 주민들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전한 만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경북도와 안동시 예천군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2018-08-17 05:00:00

[사설] 북한도 아는데 문 대통령만 모르는 제재와 경협 양립 불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제공동체’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북한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신문은 16일 정세 해설에서 “‘제재 압박’의 간판을 내걸고 북남협력과 교류를 가로막으려는 외세와 공조하고 추종하여서는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전진시켜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제재 압박과 관계 개선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확한 판단이다. 문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폐기돼야 한다. 그 선결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다. 그러나 비핵화에 진전은 아직 없다. 앞으로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대북 제재의 완화 폐기 여부는 북 비핵화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런 북한이 문 대통령의 구상에 제재와 협력은 불가라 하고 있다. 북한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문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 의문은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는 ‘주장’에 이르면 더 커진다. 역사적 무지를 드러내는 감성적 접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진보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에 과도할 정도로 공을 들였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진보 정권이 남북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북한에 건넨 금전적·물적 지원이 핵개발을 도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가 아니라 핵개발의 동력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무엇을 근거로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돼야 ‘구상’도 가능하다고 했다. 비핵화를 전제한 듯하지만, 눈가림에 불과하다. 어디까지나 초점은 남북 경협 확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공동체’ 구상은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의 노림수에 놀아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2018-08-17 05:00:00

[사설] 행여 사라질까 외국인 유학생 여권부터 챙긴 대학들

경북의 한 전문대학이 외국 유학생 5명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돌려주지 않아 말썽이다. 몇몇 대학의 비슷한 사례도 파악된다. 학교 조치는 유학을 불법 체류 통로로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학생 관리와 예방 목적이겠지만 인권침해의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먼저 대학에서의 이 같은 행위로 입을 유학생 피해가 걱정이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유학생이 스스로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이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인정한 확인서인 셈이다. 체류 기간 필요한 다양한 서류와 문서의 작성, 금융 거래 등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휴대하는 신분증이다. 이런 활동을 담보할 신분증이 없으면 그 피해는 뻔하다. 다음, 대학의 권한 여부다. 대학 해명처럼 행정절차가 많아 임시 조치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알려진 것처럼 3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일부 사례를 볼 때 대학 당국의 행위는 중대한 잘못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장기간 유학생 활동에 제약을 주고도 남을 신분증의 ‘압수’는 대학이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조치는 유학생을 불법 체류자로 본 편견의 결과로, 정부 당국이 따져 밝힐 부분이다. 이를 계기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 문제도 짚을 때다. 지금 대학마다 학생 수 감소와 재정난 해소 등을 위해 유학생 유치전이 한창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외’로 분류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도 예외다. 즉 학과별 정원 외에 많은 유학생 모집이 가능해 대학 곳간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마구잡이 유치가 불법 체류 창구로 악용되고 이를 막는 여권 회수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꼴이다. 비록 일부겠지만 대학의 일탈은 용납할 수 없다.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나 다름없어 당장 바로잡을 일이다. 학생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정부 당국의 조사로 시정돼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나라 품격마저 떨어뜨릴 일이다.

2018-08-17 05:00:00

[사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에 예산 한 푼 지원 않은 대구시

대구시가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맞는 행사인데도, 관심과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기림일의 취지도 바람직하고, 국가기념일이라면 대구시가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방관하고 외면했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 동성로 대구백화점 광장에서 열린 기림 행사는 다채롭게 진행되긴 했지만, 규모가 작았다. 행사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간단체가 마련한 예산으로 치러졌다고 하니 낯뜨거운 일이다. 대구시가 예산 한 푼 내놓지 않은 이유를 들어보니 더 황당하다. 지난해 11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바람에 이미 지난해 8월 예산 편성이 끝나 관련 예산을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행정체계를 잘 모르면 그럴듯한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몇천만원 정도는 지원 가능하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에게 이상할 정도로 옹졸하고 인색한 모습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구 서문로 곽병원 뒤쪽에 자리한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였다. 시민단체들이 고생 끝에 한 푼 두 푼 모아 2014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대구시는 ‘국가사업’이라며 외면하고 버텼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는 막판에 2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다. 위안부 할머니의 아픔을 돌아보고 민족정기를 세우는 일은 관민은 물론이고, 보수·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구시의 행태는 뭔가 배경이 있지 않나 하고 오해를 받기에 딱 좋을 뿐이다. 대구는 위안부 피해자 모임과 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대구경북에는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4명이 생존해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지원조례를 제정해 기림행사와 운동에 힘을 보태야 한다.

2018-08-16 05:00:00

[사설] 탈원전에 망가진 공기업, 국민 부담만 커진다

경주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이 올 상반기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순이익 6천696억원에서 올 상반기엔 당기순손실 5천482억원으로 추락했다. 한수원은 2015년부터 2년 연속 4조원 가까운 이익을 냈고 작년에도 영업이익 1조4천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한수원 모기업인 한국전력도 2분기 영업손실 6천871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2016년 한전 영업이익은 12조원이나 됐다. 우량 공기업인 한수원과 한전의 적자기업 전락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다. 한수원이 올 상반기 영업이익을 내고도 당기순손실을 본 이유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비용이 반영된 때문이다. 월성 1호기 손상차손액만 5천652억원이나 됐다. 또 원전 이용률 하락에 따른 전력 판매 감소도 실적 악화를 가져왔다. 한전 적자 원인도 마찬가지다. 원가가 가장 낮은 원전 이용률을 낮추고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 등 고가의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다 보니 적자가 불가피했다. 탈원전 피해를 만회하려고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 수출에 매달리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원전 수출은 하면서도 국내 원전에 대해서는 폐쇄를 강행하는 우리 정부의 이중성에 고개를 젓는 나라가 많은 실정이다. 탈원전 국가의 원전 수출이라는 모순적 행보가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한수원과 한전이 우량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적자가 쌓이면 부실해지기 마련이다. 공기업이 망가지면 세금으로 메워야 해 온전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특히 원전이 집적된 경북은 탈원전으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탈원전 부작용이 하나둘 불거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탈원전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멀쩡한 공기업들을 누더기로 만들어놓은 정부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참으로 걱정이다.

2018-08-16 05:00:00

[사설] 낙동강 보 개방, 가뭄과 농사 피해 따져 신중하게

정부가 오는 10월 낙동강 설치 8개 보(洑) 가운데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단보와 구미보 개방 방침을 밝히자 농민 반발이 드세다.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한 조치겠지만 자칫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영농 차질마저 우려돼서다. 특히 만성적 상시 가뭄과 올해처럼 장기 폭염까지 덮치면 농사 피해는 피할 수 없다. 농민들의 속이 절로 까맣게 타들어 가는 까닭이다. 경북은 지형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내리는 비를 가두지 않으면 빠르게 흘러내리는 구조여서 물 저장시설이 어느 곳보다 긴요하고 경북의 많은 저수시설 보유도 그래서이다. 낙동강 보 역시 설치 이후 홍수 대비는 물론, 안정적인 용수 확보 역할로 주변 농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큰 가뭄 영향에서 벗어나 농사가 가능해지면서 농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질 만하다. 4대강 보의 이런 혜택 사례는 금강 공주보에서도 그대로였다. 금강보 물이 14㎞ 도수로를 타고 예산홍성당진의 농경지에 용수를 주는 예당저수지로 흘러가 극심한 가뭄 해결에 큰 몫을 해서다. 1천22억원을 들여 2016년 착공, 올 2월 끝난 도수로는 2015년 100년만의 충남지역 가뭄에 당시 도지사가 정부에 요청해 급히 이뤄졌는데 이제 톡톡히 효과를 보는 셈이다. 지금 전국 4대강에 마련된 16곳의 보 가운데 낙동강 및 금강의 보처럼 가뭄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는 곳은 여럿이다. 전체 보의 절반이 몰린 낙동강의 경북경남 농민들은 더욱 그렇다. 이들 낙동강 보에 고인 수자원으로 경북에서 혜택을 받는 농지는 논농사만 따져도 12만5천846㏊의 10%에 이를 만큼 넓다. 보로 인한 수질 악화나 환경생태 문제를 걱정하는 주장도 이해할 수 있다. 보 개방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농사 혜택 여부도 따져 결정하는 균형적인 행동 역시 필요하다. 지금은 보를 전제로 한 수질개선 노력과 방법 모색에 더욱 힘쓸 때다.

2018-08-16 05:00:00

[사설] 다시 맞은 광복절, 기념 사업 하나도 흐트러짐 없어야

오늘은 잃은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이다. 또 8월에는 일본이 한국을 ‘완전하게 영구히’ 지배하려 강제병합을 강요해 도장을 찍은 22일과 이를 뒤늦게 세상에 밝힌 경술국치(29일) 등 유난히 기릴 날이 많은 남다른 달이다. 강점 34년 11개월 넘는 식민지배의 흑역사(黑歷史)를 보낸 만큼 아픈 세월을 되돌아보고 되새길 일이 넘치는 8월이고 오늘인 셈이다. 쓰라린 과거를 기억하고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8월이면 나라 안팎에서 숱한 행사들이 펼쳐지게 마련이다.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으로 확산 전파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나 지자체의 고유한 일제강점 역사 흔적의 관광자원화 등으로 특화하는 사업이 그렇다. 그러함에도 비록 일부의 현상이긴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볼썽사나운 꼴불견도 없지는 않다. 대구에서 최근 빚어진 ‘평화의 소녀상’ 훼손 영상의 유포 행위나 지난해 일어난 경북의 소녀상 얼굴 긁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지적된 소녀상 관리 문제도 같다. 일제 침략의 상징 깃발인 욱일기를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의상 등에 활용해 논란이 된 사례도 마찬가지다. 대구 달성공원 앞 도로에 지난해 중구청이 2억여원을 들여 세운 순종 황제 동상도 예외는 아니다. 어두운 역사의 관광자원화 뜻과 달리 역사 왜곡 논란만 키워서다. 게다가 대구는 대구경북 독립사적지 187곳 중 가장 많은 27곳이 자리할 만큼 독립 역사 흔적이 숱하고, 특히 달성공원은 독립 비밀 결사 결성지 등으로 조명받는 터다. 시민단체의 철거 주장이 계속되는 까닭이다. 오늘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기념 조형물, 사적 하나에도 마음가짐을 경건히 하고, 지난날을 반드시 되새겨야 한다. 지자체 역시 추진 중인 역사 흔적 찾기와 보존, 관광자원화 사업을 전시성으로 할 게 아니다. 역사에 맞게 사실(史實)을 따져 신중히 접근해야 할 때다.

2018-08-15 05:00:00

[사설] 지방소멸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이 39%인 89곳이나 됐다. 경북 의성은 전국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조사됐고,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꼽혔다. 귀농·귀어 바람이 불어 중장년층이 농어촌으로 이사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유출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인구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만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 도청 소재지,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지역까지 소멸위험에 직면한 것은 더욱 충격이다. 대구는 부산과 함께 소멸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대구 경우 2013년 7월엔 소멸위험 읍면동이 2.9%였으나 올 6월엔 18%까지 치솟았다. 안동과 경주, 김천 역시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지방이 소멸위험에 빠진 것은 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바람에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지난해 대구 인구가 9천326명 줄었는데 수도권으로 7천942명이 유출됐다. 제조업 위기로 지방의 산업 기반이 붕괴하자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현실이 인구 유출 방아쇠 역할을 하는 셈이다. 몰락하는 지방을 살리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지자체는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혁신도시 조성과 같은 인프라 확충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는 교육 주거 교통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지방을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 제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펴 지방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정부가 가장 앞세워 추진해야 할 일이다.

2018-08-15 05:00:00

[사설] 비핵화 없이 북한 요구 들어주는 남북정상회담 필요한가

9월 중 평양에서 열기로 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당연히 비핵화 문제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도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없다. 지금까지 북한이 한 것이라고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서해안 미사일 엔진 시험장의 폐쇄뿐이다. 그것도 전문가들의 참관이 거부돼 정말로 폐쇄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사실들로 미뤄 현재로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교착상태를 풀지 못한다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는 없다. 상황은 이런 우려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13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의 공동보도문에 ‘핵’이란 단어는 없었다. 이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돼도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추상적 합의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거나, 의제에서 북핵 문제가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낳는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 말고도 있다. 3차 회담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이나 남북경제협력 등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을 수락할 가능성이다. 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은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탄생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3차 회담 개최에 북한보다 더 적극적인 문 정부의 조바심을 노린 협박이다. 미국은 이런 협박이 먹힐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남북이 원하는 조기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했다. 문 정부도 이와 똑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핵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 비핵화 진전없는 종전선언이나 남북경협은 김정은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정상회담은 필요 없다.

2018-08-15 05:00:00

[사설] 민주당 대표 후보들 지역 공약 얼마나 지킬지 주목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2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지역 발전 공약을 쏟아내며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다. 이해찬 후보는 서대구 KTX 역세권 개발과 물 산업 허브도시 등 대통령 공약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송영길 후보는 K2 공항 이전과 낙동강 물 문제 해결과 함께 첨단의료산업단지 등으로 대구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김진표 후보는 미래형 자율 주행차 기반 조성과 부품산업 육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역설했다. 25일 선거에서 세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다. 민주당 새 대표가 대구에서 약속한 공약을 얼마나 잘 지킬까를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예산에서 대구경북이 홀대받고 있는 데다 지역 현안들도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인 만큼 새 대표가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줄지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합동연설회에서 세 후보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듯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줬다. 경북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기초단체장을 배출했고 지방의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진출했다. 대구경북이 민주당 불모지가 아니라 텃밭이 될 가능성이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다. 새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대구에서 공약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지역에서 민주당 외연은 더 확장될 수 있다. 이해찬 후보는 대구경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송영길 후보는 대구경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출범한 TK특위는 지금껏 활동이 지지부진해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눈총을 받는 실정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새 민주당 대표는 대구경북은 민주당이 책임진다는 인식을 갖고 지역 공약 실현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2018-08-14 05:00:00

[사설] 팔공산 구름다리, 강행하기보다는 시민 의견부터 물어야

대구시가 팔공산에 국내 최장(最長) 구름다리를 건설하기로 하고, 조만간 기본설계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구름다리는 팔공케이블카 정상에서 동봉 방향 낙타봉까지 폭 2m, 길이 320m의 현수교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생태계 훼손 위험성을 제기하며 대구시와 일전불사를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대구시와 시민환경단체,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10여년전 앞산터널 공사를 둘러싼 시위·농성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대구시는 구름다리를 두고 '명물'이 될 것이라고 했고, 환경단체는 '흉물'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팔공산에 체험시설이나 핵심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구름다리 건설로 관광객 유인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팔공케이블카 정상~구름다리~동봉에 이르는 체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단체의 반발 강도는 매우 높다. 지난해 3월 '팔공산 막개발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백지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구를 상징하는 명산이자 장차 국립공원이 되어야 할 곳에 대규모 인공 구조물을 짓는 자체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대구시와 환경단체의 주장, 둘 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 다만, 문제는 대구시의 태도다. 환경단체가 극렬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 내용을 숨기고, 은근슬쩍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대구시가 실시 설계 때 각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끼리 대강 정해놓고 시민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시민 의견부터 물어야 한다. 공청회를 거치든지, 요즘 유행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든지 여론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들고 사업을 포기할 지, 설계를 바꿀 지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2018-08-14 05:00:00

[사설] 국정조사 논란 부른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조사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의 진상 규명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비호 의혹까지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 반입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추미애 대표)고 선을 긋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한국당의 요구는 시의적절하다. 여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진실을 덮으려는 역(逆) 정치 공세일 뿐이다. 지난 10일 발표된 수사결과는 의문을 가라앉히기는커녕 도리어 키우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민간사업자의 일탈로 규정했다. 그리고 정부는 몰랐다고 한다. 무능의 자인(自認))이다. 이런 해명이 사실이라면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유사한 사건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그때마다 ‘정부는 몰랐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상황은 ‘몰랐다’는 말로 덮을 만큼 간단하지 않다. 사실 규명에 10개월이나 걸렸다는 사실부터 의혹 투성이다.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정부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받아 놓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보고만 있었다. 국민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VOA(미국의 소리)가 보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럴지 모른다. 이후 정부의 행동은 더 이해할 수 없다. 문제의 선박 7척이 97차례나 우리 항구를 드나들었지만 56차례는 검색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6일에는 포항에 입항한 관련 선박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대로 보냈다. 국민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그랬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의 지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무죄 방면이다. 이런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불신을 피할 수 없다. 이제 상황은 감춘다고 감춰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만으로도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2018-08-14 05:00:00

[사설] 대구경북 상생, 말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상생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기로 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안동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이하 한뿌리 상생위) 총회에 참석,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에 기대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말의 성찬’으로 그친 부분이 너무나 많기에 예전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 한뿌리 상생위는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장담했다. 2014년 한뿌리 상생위를 구성한 뒤, 유명무실한 활동을 보였다면 이번 민선 7기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기구로 자리 잡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풀 운영 및 상시 시도민 제안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고 한다. 대구경북 상생 협력의 역사는 2006년 ‘대구경북 경제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2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세계에너지총회 및 세계물포럼 공동 개최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 그렇지만, 대구경북의 관계는 겉으로는 상생 협력을 내세웠지만 내면으로는 힘겨루기와 떠넘기기, 소통 부재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작용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의 ‘행사 및 결과물 독점’을 욕했고, 대구시는 경북도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탓했으니 제대로 된 상생 협력이 될 리 없다. 이번 한뿌리 상생위는 철저하게 과거를 반성하는 바탕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생기구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상호 신뢰와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 통합신공항, 취수원 이전,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등 현안이 많은 만큼 한뿌리 상생위의 역할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제 말로만 그치지 말고, 진정한 상생 협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8-08-13 05:00:00

[사설] 진정성은 쏙 빠진 영풍제련소 해법과 대응 조치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상류와 주변 환경오염 논란을 둘러싼 대책 흐름은 크게 두 갈래다. 제련소 오염 피해대책 단체 모임인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장 폐쇄나 이전을 주장하는 반면, 제련소와 경북 행정 당국의 조치는 전혀 다르다. 제련소는 근본대책 마련보다 단체의 일부 주장에 법적 조치를 벌일 참이고, 경북도와 봉화군은 제련소 주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계속 평행선만 유지하고 접점은 아득하다. 제련소의 환경 파괴 논란은 낙동강 상류 식수원과 토양 오염은 물론, 공장 주변 황폐화된 임야가 대표한다. 즉 제련소 주위 천혜적 자연 훼손은 물, 땅 위와 밑, 숲과 야생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망가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광범위하다. 이는 환경단체와 관련 기관의 조사와 연구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났고 사람도 그런 처지임이 이미 알려진 터다. 1970년 공장 가동부터 50년 동안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오염 물질의 배출 결과다. 대책위가 최근 강조한 폐쇄나 이전 등의 주장 근거나 제련소 인근 토양의 중금속 검출 결과 자료를 보면 제련소 공장 가동의 후유증은 부인하기 힘든 증거나 다름없다. 대책위의 이런 움직임과 일부 주장에 대해 제련소는 ‘허위 사실 유포의 법적 대응’ 등 자기방어에 급급하다. 경북도와 봉화군도 2019년 초 가동 목표로 대기 중금속 측정망 1대의 석포면사무소 설치를 뒤늦었지만 나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이런 조치에는 실망스러운 공통점이 있다. 근본 대책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제련소 대응은 더욱 그렇다. 빚어진 현상의 고민은 없고 법적 다툼으로 본질의 초점을 돌리려는 의도마저 엿보인다. 난제를 푸는 순서가 아닌 방법을 택한 셈이다. 행정 당국 조치 역시 실효성이 의문이다. 측정망 1대 설치로 오염을 막을 것으로 보는 안목이 놀랍다. 오염원을 두고 오염을 어찌 막을지 궁금할 뿐이다. 진정성이 담보된 조치가 절실하다.

2018-08-13 05:00:00

[사설] 국민연금 본질은 외면한 채 왜 틈만 나면 깎고 늦추려드나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2060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봤으나 이대로라면 3년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보험료 인상안을 비롯해 연금 의무납입 연령을 65세로 5년 늘리고, 연금 수령 시기도 65세에서 68세로 더 늦추는 등 여러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17일로 예정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공청회가 그 시작이다. 정부는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설계된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그동안 국민연금을 두 차례 손봤다. 199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2007년에는 이를 더 줄여 40% (2028년까지)로 낮췄다. 연금을 받는 연령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두 차례의 개혁에도 연금에 구멍이 생길 공산이 커지자 또다시 제도 개선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연금 개혁 소식에 가입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60세 정년까지 일하기도 어려운데 5년 더 보험료를 내라니 걱정이 앞서서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급 시기를 68세로 더 늦춘다는 것도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논란이 커지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확정 여부를 떠나 정부가 국민연금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몇 년 걸러 '땜질'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매년 수조원씩 세금으로 메워주는 군인·공무원·사학연금과 달리 국가의 국민연금 기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말로는 공적연금인데 왜 '용돈 연금'으로 불리는지 굳이 설명해야 하나.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의 안정된 미래와 복지를 위해 출발한 제도다. 도입 취지나 목적에 걸맞은 정부 역할은 외면하고 틈만 나면 칼을 들이대는 걸 곱게 볼 국민은 없다. 물론 연금 정상화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제도 개혁은 사절이다.

2018-08-13 05:00:00

[사설] 대구 식수원 오염 경고한 운문댐 녹조

청도 운문호의 녹조 현상으로 대구시민 식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환경청은 8일 대구 동구와 수성구 등 26만 가구의 식수원인 운문호에 녹조류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운문호의 조류 경보 발령은 지난 2011년 이후 7년 만으로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이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하지만 식수원 주변의 환경오염 등 다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 등 관리가 절실하다. 2012년 4대강 보 건설 이후 낙동강의 녹조는 매년 되풀이하는 현상이다. 게다가 이상 고온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녹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녹조 발생은 오염물질 증가와 수온 상승, 느린 유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낙동강의 경우 보 설치로 유속이 크게 느려지면서 녹조가 급증세라는 게 학계와 환경단체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물 흐름이 일정한 금호강에는 왜 녹조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지, 근본 원인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낙동강·금호강과 비교해 훨씬 수질이 좋아 녹조가 드문 운문댐까지 이제 녹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운문댐에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정밀하게 관찰·분석하고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단순히 가뭄과 폭염 등 이상기후 탓만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상수원 주변 지역에서 흘러드는 오염물질의 증가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규제 강도를 높여야 그나마 식수원을 보호할 수 있다. 문제는 대구 식수원 안전이 해가 갈수록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지역 식수원의 녹조 현상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운문댐 녹조 발생이 식수원에 닥친 비상사태이자 경보로 인식해 지방정부가 먼저 식수원 사수에 총력 태세를 갖춰야 한다. 식수원에 대한 시민 불신을 잠재우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상수원 수질오염을 엄격히 관리하는 미국·일본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해 바로 적용해야 한다. “고도의 정수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마셔도 아무런 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2018-08-11 05:00:00

[사설] '무늬만 박물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해야

대구경북 소재 박물관 가운데 하루 평균 관람객 100명 미만인 곳이 절반을 넘는다고 하니 박물관 명칭이 아까울 정도다. 심지어 하루 관람객 10명이 채 되지 않는 곳도 여럿이라니 ‘무늬만 박물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기껏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고스란히 방치하는 곳이 많다는 점에서 ‘문화’라는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운 상황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보면 대구경북의 박물관 운영 실태는 한심스러운 수준이었다. 대구 국·공·사립·대학 15개 박물관 가운데 6곳이 하루 평균 관람객 100명 미만이었고, 그중 2곳은 10명 미만이었다. 경북 66개 박물관 가운데 41곳이 하루 평균 관람객 100명 미만이었고, 그중 5곳은 10명도 채 찾지 않았다. 국립 경주·대구·포항등대박물관 등은 그런대로 돌아가는 편이지만, 문제는 상당수 공립·대학 박물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점이다. 공립 박물관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만들어 놓고는, 운영 부실 및 볼거리 부족으로 ‘예산 먹는 하마’ 신세다. 유치원·초교생 등 단체관람을 빼면 관람객이 없다. 전문인력 없이 일반직 공무원 2, 3명으로 운영하다 보니 관람객이 흥미를 가질 리 없고, 그저 문만 열어 놓았을 뿐이다. 가장 이해 못 할 곳은 부실한 대학 박물관이다. 경주대 박물관과 위덕대 박물관 등은 하루 평균 관람객 5명 이하라고 하니 기가 찬다. 이들 대학은 입지나 볼거리, 예산 등에서 불리함을 갖고 있기에 관대하게 넘길 수도 있지만, 국립 경북대 박물관마저 이렇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보물 7점 등 7천329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면서 하루 평균 관람객 44명에 불과하다면 전시 및 운영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물관은 지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기반 시설이다. 박물관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문화 도시’ ‘문화 창달’을 외쳐봐도 소용이 없다. 정부·지자체 지원 및 기업 협찬 등을 통해서라도 창의적이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람객을 유인해야 한다. 지자체와 대학이 박물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2018-08-11 05:00:00

[사설] 문 대통령 지지율 급락, 국정 철학 '리셋' 하라는 경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15개월여 만에 50%대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보다 5.2%포인트 하락한 58.0%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밑으로 추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15개월째 지지율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높긴 하지만 취임 100일 내내 70∼80%의 고공 행진을 해왔던 지지율이 이렇게 갑자기 50%대로 곤두박질하자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추락의 이유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보도 확산과 기대에 못 미친 전기요금 인하 방식과 수준으로 꼽았다. 물론 이런 사안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지율 추락의 근인(根因)을 파악하려면 시야를 더 넓혀야 한다.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운영 방식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은 부문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는 고용·성장·가계소득 등 모든 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렇다 할 경제성장 전략 없이 소득주도성장이란 허구에 집착한 결과다. 외교 안보의 성적은 더 처참하다. 취임 이후 비굴할 정도로 북한에 갖은 공을 들였지만 북핵 문제에서 성과는 없다. ‘대화’하되 필요하면 ‘대결’도 불사한다는 결연함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적폐청산’이란 미명의 과거 파먹기는 더 심각하다. 적폐청산에 쏟는 집요함을 보면 나라의 미래는 문 정부의 안중에 없어 보인다. 미래 청사진으로 평가받지 않고 끊임없는 과거 회귀를 통해 정치적 반대급부를 노리는 정략(政略), 국민의 시선을 적폐로 돌려 자신들의 실정(失政)에 가림막을 치려는 속물적 계산만 번득일 뿐이다. 이런 뒷걸음이 멈추지 않으면 경제도 안보도 국민통합도 공염불이다. 그 결과는 국민이 뒤집어써야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의 총체적 리셋이 필요하다.

2018-08-10 05:00:00

[사설] 아직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막고 욕하는 공기관이 있다니

공기관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성차별·성희롱이 만연하다는 폭로가 나왔다니 기가 찬다. 거기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려는 여성 직원들에게 모욕은 물론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사례까지 있다는 점에서 점입가경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가 출자한 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의 폭로를 보면 아직도 이런 후진적인 조직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연구원은 계약직 여직원을 무기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적이 거의 없고, 남자 직원만 10여 명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조 가입을 거부하고 연차 사용과 각종 성과급에서도 차별했다니, 가히 비정규직의 설움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고도 남겠다. 남자 상사가 여직원과 신체를 접촉하는 성희롱은 물론이고, 부를 때 욕설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더 황당한 사실은 여직원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가면 모욕을 주거나 폭력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직원의 책상을 빼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임신한 여직원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경악할 만한 일이다. 연구원의 해명대로, 일부 개인의 일탈 행위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까지 문제 삼고 있는 조직이라면 성차별이 얼마나 심했을지 쉽게 알 수 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업무에 불편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이 한 명이라도 더 낳고 키우기 위해 온 사회가 진력하는 마당에 공기관의 분위기가 이렇다면 절대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 당연히 관련자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 폭로한 퇴직 여직원을 괘씸하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후진적인 조직 분위기를 정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08-10 05:00:00

[사설] 국토교통부 늑장 행정이 BMW 차량 화재 사태 키웠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꼬리를 무는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의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긴급 브리핑에서 김현미 장관은 “터널이나 주유소 등 공공장소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국토부가 수수방관하며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더욱 키웠다”면서 크게 반발한다. 올해 들어 화재가 난 BMW 차량은 모두 36대다. 1~5월까지 16대가 불이 난 데 이어 지난달에만 12대, 8월 들어서도 벌써 8대가 불에 탔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냉각수 누수 문제만 짚었을 뿐 정확한 발화 원인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BMW도 문제지만 소비자들은 국토부의 늑장 행정과 소극적인 일 처리에 더욱 분통을 터뜨린다. 국토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가 7일 이낙연 총리가 “법령의 제약이 있어도 국토부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라”고 일침을 놓자 뒤늦게 나선 것은 한심한 일이다. 만약 국토부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제조사에 원인 규명을 압박하고 강제 리콜 등 대응 조치를 했다면 상황이 크게 달랐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토부의 안이한 판단과 소극적인 대응이 결국 이번 화재 사고를 사회문제로까지 키운 셈이다. 이런 부실한 행정 처리로 인해 제조사가 2년 넘게 원인 규명을 게을리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 것이다. 이번 BMW 사태를 계기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운행 정지 명령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해 제조사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이런 후속 조치 없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고의적인 결함 은폐나 축소 등 제조사의 책임 회피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18-08-10 05:00:00

[사설] 해안 절경 파괴하는 울릉도 도로 공사 당장 중단하라

울릉도의 아름다운 해안선이 도로 공사로 인해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다. 울릉도에 가본 사람이라면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와 해안가의 기기묘묘한 바위 자갈이 어우러진 절경을 기억할 것이다. 해안 일주도로를 약간 넓히기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이 부서지고 사라지게 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초부터 경북도가 1천424억원을 들여 일주도로 20.44㎞ 개량 공사를 하면서 빚어졌다. 해안선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북면도로에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검은색 조면암이 늘어선 절경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다. 현재의 평균 도로 폭 6m를 8m로 넓히기 위한 공사에 불과할진대, 자연환경 파괴를 당연시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도로 폭 2m를 넓히기 위해 해안선을 마구 파괴하는 이유는 공사의 편의성 때문이다. 울릉도의 도로가 해안선에 걸쳐 있어 공사를 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손쉽게 공사를 하려다 보니 환경 파괴는 필연적이다. 옹벽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공사를 하면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는데도, 완만하게 옹벽을 쌓아 올려 10m 이상의 해안선을 망가뜨리고 있다. 시공사 측은 수직으로 옹벽을 쌓으면 차량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사에서 맨 먼저 고려할 것은 자연환경 훼손 여부다. 이런 공사는 안 하느니 못하다.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환경 파괴를 서슴지 않는 것은 ‘소탐대실’의 전형이다. 울릉도가 아닌 곳에서 환경 파괴적인 공사가 행해졌다면 언론이나 환경단체가 가만히 있었을까. 이는 경북도와 울릉군의 무사안일이 빚어낸 참사다. 공사를 중단시키더라도, 자연환경 훼손부터 막아야 한다. 환경 파괴가 뻔한데도, 공사를 허가한 경위도 조사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환경 파괴를 막는 것은 이 시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8-08-09 05:00:00

[사설] 경북대 기숙사 건립, 늦었지만 학생 의견 존중해야

경북대 민자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변 방 주인들의 반발에 떠밀려 대학 당국이 기숙사 규모 축소를 결정하자 학생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3개월 넘게 기숙사 공사마저 중단되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반대 목소리와 함께 스스로 자신들의 복지 지키기에 나선 행동이니 마땅한 일이다. 이번 학생들의 행동은 이해할 만하다. 먼저 대학 당국의 잘못이 크고, 일방적인 대학 행정이 자초한 결과나 다름없다. 당초 대학의 기숙사 추가 신축 추진은 열악한 학생 복지 환경을 감안해서다. 재학생 2만2천여 명의 18.6%인 4천100명만 수용돼 교육부 권고 기준인 25%에는 턱도 없는 수준이다. 올 1학기 기숙사 희망 학생만 6천206명에 이를 만큼 폭발적이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대학은 1천209명의 신축 기숙사 규모를 무려 30% 가까운 332명이나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뒷걸음은 정태옥 지역구 국회의원의 감축 중재와 방 주인의 반발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응 논리조차 갖추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대학의 행정력이 아쉬운 부분이다. 주변 방 주인 반대도 그렇다. 취업과 진로 등으로 현세대 젊은이의 짐이 얼마나 힘겹고 무거운지는 이미 앞선 세대가 널리 아는 터다. 특히 대학생의 방값 부담은 무시할 수 없다. 한 달 13만7천원 수준인 기숙사 비용과 배 수준인 주변 방값을 따지면 더욱 분명하다. 2만2천여 학생의 53%인 1만1천600여 명의 대구 밖 거주 학생에겐 방 문제가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할 일은 확실하다. 학생 목소리에 귀를 열고 계획대로 기숙사를 신축함이 맞다. 대학은 반대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생존권’을 앞세운 반대 주민 역시 학생을 배려하고 뒷 세대의 아픔을 헤아리는, 지난 세월의 삶에서 익힌 포용의 지혜를 펼 때다. 대학은 중단 기숙사 공사 재개를 서둘러 학생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18-08-09 05:00:00

[사설] 북한산 석탄 밀반입,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더 문제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에도 정부가 제재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청와대가 자기변호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대북 제재의 주체이자 이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한국은 대북 제재의 주체가 아니며 미국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도 없다’는 소리다. ‘자주파’가 대거 포진해 있다는 청와대에서 이런 비(非)자주적이고 사대적인 인식을 보이다니 어이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이렇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북핵의 최대 피해자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가장 절실한 당사자는 한국이다. 그런 점에서 대북 제재의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돼야 한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국보다 더 강력한 독자 제재도 해야 하는 게 한국이라는 것이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 대처는 이런 당위를 거스르고 있다. 미국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것도 아전인수일 가능성이 높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지난 6일 “대북 제재 효과가 약화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한글판 ‘대북 제재 주의보’를 공개했다. 이런 사실은 미국이 클레임을 걸지 않았다는 청와대 주장에 의심을 품게 한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미국이 청와대의 주장대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쳐도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조사 여하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제적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국내 공기업과 은행도 세컨더리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김 대변인은 미국이 문제 삼지 않는데 ‘부정적인 보도’를 한다며 국내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이런 식으로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을 우매한 대중으로밖에 보지 않는 오만이다.

2018-08-09 05:00:00

[사설] 부실 업체 '손실 땜질용' 전락한 대구시 택시 감차보상금

대구시의 ‘택시 감차보상금’ 정책이 불량 택시 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넘쳐나는 택시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과 예산이 특정 업체의 내부 비리와 부실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당국이 ‘감차’라는 명분에 매달려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다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실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 지난해 1월 조합택시로 설립 신고한 A업체는 전직 이사장의 조합원 출자금 횡령 등으로 운영난에 빠지자 14대의 택시를 감차하면서 대구시로부터 수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게다가 다른 17개 법인 택시 업체에 의무 배정된 30대의 감차 물량까지 끌어와 모두 44대를 줄이면서 감차보상금 8억9천만원을 받고 폐업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대구시 택시감차위원회가 결정한 전체 90개 법인택시의 감차 대수 208대 중 21%가 A업체와 같은 부실 조합택시의 몫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편법이 횡행하는데도 당국의 관리 감독이나 아무런 제재 없이 감차 사업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택시 감차 정책이 일부 부실 택시 업체의 돈놀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공무원의 묵인이나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제도 개선 없이 이대로 갈 경우 앞으로 감차보상금을 노린 부실 택시 업체의 감차 신청이 계속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부실 업체를 그대로 끌고 갈 경우 오히려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궁색한 해명만 내놓고 있다. 시민 세금이 불량한 택시 업체의 손실을 메워주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택시 감차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부를 수 있는 일이다. 당장 실태를 엄밀히 조사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명확히 조치해야 한다.

2018-08-08 05:00:00

[사설] 대구공항 야간운항통제 단축 연장, 신경전이나 벌일 땐가

대구국제공항의 항공기 야간 운항 통제시간 조정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동구청, 공군부대가 갈등이다. 4년마다 갱신되는 5시간 야간 운항 통제 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하지만 동구청의 합의서가 없어 대구시와 공군의 최종 협상이 미뤄져서다. 구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자칫 공군과의 협상 결렬에 따른 현행 야간 운항 통제시간의 종전 8시간 복귀에 따른 공항 대란마저 우려된다. 야간 운항 통제시간은 대구 공항의 활성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제시간이 길수록 운항 항공편과 이용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과거 대구시가 동구청, K2 공군기지에 있는 대구공항 관할 공군 제11전투비행단과 끈질긴 협상으로 10시간 야간 운항 통제시간을 2008년 8시간, 2014년 5시간으로 줄여 지금껏 유지한 까닭도 그래서였다. 2014년 33만여 명이던 대구공항 이용객의 4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것도 그 결과물이다. 야간 운항 통제시간의 증감(增減)은 대구공항 활성화에 사활을 건 대구시로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다. 현재 5시간 규정이 종전 8시간으로 복귀하면 일일 항공편 10편 감축과 연간 50만 명 이용객 감소도 예측된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대구공항의 국제공항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대구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또한 피할 수 없게 될 것 같다. 공군과 달리 대구시나 동구청으로서는 깊이 따져볼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군이 구청의 분명한 동의서가 없는 가운데 당초 지난달 말로 끝날 야간 운항 통제시간 기간을 한 달 연장, 5시간 규정이 유지 중이긴 하나 임시 조치일 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동구청의 결단이 절실하다. 주민 민원으로 소극적인 입장은 이해되나 이는 대구 전체와 미래를 보고 따질 문제다. 대구시도 손을 놓고 있을 시간이 없다. 주민과 동구청 설득에 나서 서둘러 끝내야 한다. 늦으면 잃음이 많은 일이다.

2018-08-08 05:00:00

[사설] 고용률 높아지고 일자리 질 좋아진다 선전 나선 청와대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켜지자 청와대가 사실의 자의적 선별에 의한 현실 호도에 나섰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연재 중인 ‘한국경제의 다양한 얼굴’이라는 게시물이 바로 그렇다. 이중 ‘고용’ 편에서 청와대는 각종 그래프와 함께 ‘고용률은 조금씩 높아지고 일자리의 질은 좋아진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실업률, 제조업과 일용직 일자리 감소 등 악화된 고용지표는 모두 빠졌다. 게다가 그래프를 왜곡까지 했다. ‘소득’ 편에 올린 가계소득 증가율 그래프를 보면 2017년 3분기의 2.1%를 표시한 점이 2015년 2분기의 2.8%를 표시한 점과 위치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아 보인다. 청와대는 ‘오류가 있었다’며 6일 그래프를 수정했지만, 그래프를 계속 상승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 오류’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프가 잘못된 것임은 누가 봐도 단박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게재한 것은 ‘의도’ 말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실소가 나오는 것은 ‘경제위기론 기획설’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해찬 의원은 지난 주말 수구세력이 “최저임금을 고리로 경제위기설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또한 심각한 현실 왜곡이다. 지금은 ‘경제위기설’을 넘어 경제위기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주요 원인의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경제위기를 조장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다. 그런데도 이 의원은 수구세력 탓을 한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수구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만 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불러오기 십상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더 늦기 전에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이란 검증 안 된 가설이다.

2018-08-08 05:00:00

[사설]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절규, 정부는 외면 말아야

영세업자·소상공인들이 생존권 투쟁 차원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시간당 8천350원으로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불복종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생업에 진력하느라 시위와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온다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가 지난달 24일 최초로 최저임금 반대 집회를 연 이후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일로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일부터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장기 집회를 계획 중이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을 ‘궐기의 날’로 정해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오죽했으면 대규모 시위, 불복종 운동을 하겠느냐고 하소연한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 판에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으니 불복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먹고살기 위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생존권 투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얼마 전만 해도 영세사업자·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의 어엿한 중산층으로 분류됐다. 요즘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하거나 단기간에 폐업하는 업자들이 속출하면서 상당수는 하류층으로 굴러떨어졌으니 기가 찰 일이다. 상당수는 힘들게 몇억원 모아 사업을 시작했거나 명퇴금·퇴직금을 투자했지만, 고스란히 말아먹을 상황에 놓였으니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는가.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에는 죄가 없다’며 대기업의 갑질, 건물 임대료 인상 등이 원인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에는 손댈 수 없고 대신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영세업자·소상공인에게는 현실성 없는 배부른 소리쯤으로 들릴 것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업종·규모별로 구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들의 목소리는 정당하고 옳다. 정치권은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 이들을 위해 최저임금 개정안 제정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2018-08-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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