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코로나 사태 한 달, 대구경북 위해 헌신한 진정한 영웅들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 감염으로 촉발된 코로나바이러스 회오리가 대구경북에 몰아닥친 지 17일로 꼭 한 달을 맞는다. 이 기간 국내에서 모두 8천1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75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뜻하지 않은 재난 상황에서도 정부와 시도민이 일치된 마음으로 적극 대응에 나섰고, 이제 한 달의 시간이 흘러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지난 12일 이후 전국 확진자 수가 하루 100명 안팎에 머물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기세도 이제 한풀 꺾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고무적인 결과는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시도민의 슬기로운 대처와 협조에 힘입은 바가 크다. 나아가 감염 진단검사에서부터 치료, 방역, 환자 이송, 봉사 지원 등 수많은 '영웅'들이 코로나 방역 전선에 힘을 보탠 결과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불행한 사태로 큰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자기 일처럼 기꺼이 나선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의 숭고한 헌신은 대구경북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생업도 뒤로한 채 대구경북 돕기에 나선 의사·간호사 등 전국의 의료진과 각 지역 119소방대원, 군인, 환자 이송 버스기사,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등 이들의 공로는 실로 크다. 지역사회도 이들의 희생에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15일 기준 대구는 6천31명(국내 전체 73.9%)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가운데 51명이 숨졌다. 경북은 1천157명(14.2%)의 확진자와 19명의 사망 피해를 냈다. 이를 합하면 확진자의 88.1%, 사망자의 93.3% 비중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대구경북은 최대 피해 지역이다. 정부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제 남은 것은 대구경북이 코로나바이러스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첫 사례를 보란 듯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다.

2020-03-16 06:30:00

[사설] 정체성 의심받는 안동예천 후보, 우선 추천 철회하라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미균 시지온 대표의 서울 강남병 우선 추천을 철회한다면서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고 했다. '사태'란 표현을 쓴 것은 김 전 위원장이 공천 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논란이 제기된 지역의 공천 특히 우선 추천은 철회하거나 경선에 부쳐야 한다. 그렇게 수정된 곳은 서울 강남병과 대구 달서갑(경선) 2곳뿐이다.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의 뜻을 결코 좌절시킬 수 없다"는 말로 '사태'를 미봉하려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문제 지역 모두를 재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역민들이 가장 격앙하고 있는 지역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대표적으로 안동예천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추천을 받은 김형동 변호사는 과거 언론 기고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는 등 통합당의 정체성이나 지역의 보수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자격 시비'는 더욱 가열되고 있다.이런 인사의 우선 추천을 그냥 두는 것은 서울 강남병과 형평성도 맞지 않다. 김미균 대표는 비례대표를 바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정체성 문제로 우선 추천이 철회된 만큼 역시 정체성을 의심받는 김 변호사도 동일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대구경북의 대표적 '뜬금포'의 하나로 꼽히는 대구 북갑의 양금희 후보도 비례대표로 바꾸는 게 낫다. 양 후보는 지난해 당 인재영입 1호로, 교육·청소년·여성 가정 문제 전문가라고 한다. 이런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비례대표가 제격이다. 지역구 관리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 황 대표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2020-03-16 06:30:00

[사설] 의료기관 진료 재개 기준 개선도 시급하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치료 현장에서 이제는 사망자 줄이기로 방역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든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경·중증도 구분을 통한 중증 환자 위주의 입원 치료로 사망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판단이다. 어차피 초기 대응 실패로 전염병 대란을 초래한 이상 이제는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것이 추락한 국격을 만회하고 국민 불안을 완화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우리나라의 선진 의료기술을 효율적으로만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 또한 감염 현장의 모순적인 방역체계를 개선해야만 가능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비전문 관료주의에 매몰된 정책 당국이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 소독 후에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좋은 사례이다.현재 코로나 진료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면 최소 2주에서 최대 20일까지 병원을 폐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침은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에 만든 것이다. 이 기준을 치사율이 낮은 코로나19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의료진들의 항변이다. 서울의 병원들이 대구에서 온 환자 진료를 꺼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병원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감염으로 인한 장기 폐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부 병원이 확진자 발생을 쉬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단순 방문이나 입원 환자 중 확진자 판명 등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메르스 때 만들어진 지침을 기반으로 환자 분류와 입원 원칙과 의료기관 폐쇄 기준 등을 정해왔다고 밝혔을 뿐이다.대한의사협회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라며 방역 당국의 부적절한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학적 근거 없는 무조건 폐쇄 명령이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 훼손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급박한 상황일수록 순발력 있는 대응은 물론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의견 존중이 절실하다. 방역 당국의 비현실적이고 보수적인 방역행정의 과감한 개선을 촉구한다.

2020-03-14 06:30:00

[사설] 비례정당 만들어 '의석 도둑질'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12일 민주당 전 당원 투표에 부쳐 74.1%의 찬성을 얻어냈다. 이미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수뇌부가 비례정당 창당을 공론화한 터이니 전 당원 투표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결과를 내세워 비례정당 창당을 서두르고 있다. 거듭된 실정으로 4·15 총선에서 제1당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자 여당이 비례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쓴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쏙 빼고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을 엮어 어떤 공적 대표성도 지니지 않은 '4+1 협의체'를 만들었다. 그러고선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누더기 선거법을 밀어붙였다. 당시 민주당이 내세운 이유가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고 거대 양당 독주를 막으려면 준연동형 비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용 정당을 창당하겠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그해 12월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통과시켰다. 그랬던 민주당이 다급해지자 스스로 강조한 선거법 개정의 명분과 대의를 내팽개치고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게다가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당초 예고대로 비례 위성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쓰레기 위성정당'이니 '꼼수 가짜 정당', '의석 도둑질'이라며 맹비난한 바 있다. 심지어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비례한국당이니 하는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는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퇴행적 정치 행위"라 했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은 곧 잊어버리니 비난 여론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그야말로 퇴행적 정치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이는 진중권 전 교수의 지적대로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민주당이 사기극 소리까지 들어가며 비례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건지기 위한 몸부림이다. 집권 정당으로 정권 연장을 위해 부리는 이런 꼼수는 마땅히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

2020-03-14 06:30:00

[사설] 코로나 환자 입원 여부, 의료진 재량권 확대 절실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폭증세가 지속되던 이달 초순경 방역 당국이 감염 봉쇄에서 치료 중심으로 방역대책을 전환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가용 병상의 효율적인 활용과 경증 확진자 격리시설 준비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확진자 중 경미한 환자와 병력이 있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입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었다.지금도 방역 현장 의료진들의 비현실적인 진료체계를 탄식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특히 경증 환자들이 병상을 양보하지 않아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대구에서만도 최근 4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됐지만, 입원 환자는 50명 선에 그쳤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고위험군부터 차례대로 입원시켜야 하는데, 증상이 가벼워진 환자들이 경증 환자 격리 치료시설로 옮겨가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병상을 양보해줘야 대기 중인 중증 환자들이 입원을 할 수 있다며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할 것을 권유해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무증상에 가까운 환자들조차 이 같은 권유에 불응한다는 것이다.이기주의의 극치이다. 그들이 평소 사랑과 헌신을 외쳐온 종교인들이라면 더 기가 막힐 일이다. 의료자원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미뤄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죽든 말든 나만 더 편하겠다는 발상과 언행은 반사회적이다. 이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의사들이 이들을 이동시키거나 퇴원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권영진 대구시장도 환자들의 재가 치료나 입원 또는 격리 등의 사안을 의료진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증 환자들에 대한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하세월이다. 국가 비상사태나 다를 바 없는 전염병 대란에서는 현실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도 가능해야 한다.

2020-03-13 06:30:00

[사설] 상처 입은 국민에 文대통령은 얼마나 희망 주고 있는가

[사설] 상처 입은 국민에 文대통령은 얼마나 희망 주고 있는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압도하는 희망 바이러스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못지않게 기승을 부리는 불안 바이러스도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희망의 힘"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이 '희망·불안 바이러스'를 언급한 것은 코로나 사태 와중에 국민이 과도하게 불안해 하기 보다는 정부를 믿고 따라와 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미증유의 전염병 대재앙을 이겨내려면 불안을 떨쳐버리고 희망을 무기 삼아 분투하는 게 맞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종식' 등 낙관론을 펴다가 사태를 키우는 빌미를 제공했고 청와대 짜파구리 오찬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면 입국 금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있다"는 등 툭하면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마스크 대란' 등 문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리얼미터의 3월 2주 차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1%포인트 내린 44.8%에 그쳤다. 반면 부정 평가는 2.6%포인트 오른 51.3%를 기록했다. 집단 감염 사례가 속속 나온 데다 마스크 5부제 시행에도 혼란이 여전한 것이 지지율을 끌어내렸다.코로나 사태로 국민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자존심이 상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국민이 희망을 가지려면 문 대통령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화자찬, 낙관론은 접어두고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데 주력해야 한다.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방역은 물론 좌초한 경제 회복 등 코로나 사태 극복 방안들을 내놔야 한다. 이래야만 국민은 잃어버린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2020-03-13 06:30:00

[사설] TK 낙하산 공천이 수도권 승리와 무슨 상관 있나

[사설] TK 낙하산 공천이 수도권 승리와 무슨 상관 있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과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황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불공정 사례가 있고 내부 반발도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 상임 선대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김형오 위원장의 '사천' 논란을 빚고 있는 공천 인사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선대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번 공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문제는 대구경북이 특히 심했다. 지역과 무관하며, 공천 경쟁력이라고는 공관위원들과의 '친분'과 '연줄'뿐인 '중앙당 해바라기'들을 말 그대로 박아 넣었다.대구경북 공천이 얼마나 안하무인의 일방통행인지는 민주당의 호남 공천을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텃밭인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중 17곳이 경선지역으로, 경선율이 94.4%에 이른다. 대구경북은 25개 선거구 중 12곳이 단수 또는 우선 추천이고 13곳이 경선지역으로 경선율은 52%에 불과하다.이런 사실에 대한 김 공관위원장의 해명은 어처구니없다. "수도권의 승리를 위해 영남권의 희생이 필요하며,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필요한 이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했다"는 것이다. 영남의 희생과 수도권 승리가 무슨 관계가 있나.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자료를 내놓아 보라. 수도권 승리는 수도권 공천을 잘해야 가능한 것이지 영남권을 희생한다고 자동 보장되는 게 아니지 않나.'낙하산'이 문 정권 심판을 위해 필요하다는 소리도 마찬가지다. 그런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지역민들이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판단은 경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 공관위원장은 경선도 하지 않고 지역민의 뜻을 읽는 독심술(讀心術)이라도 하나.황교안 대표는 이런 공천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로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 정권 심판에 대구경북민의 전폭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2020-03-13 06:30:00

[사설] 코로나 범죄 수사, 신천지예수교도 예외일 수 없다

급증세를 보이던 대구경북의 코로나 감염 확진이 한풀 꺾인 형국이다. 이럴 때일수록 전염병 바이러스의 침입과 유행 차단에 더 철저해야 한다.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나 시설도 예외일 수가 없다. 이제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밤낮없는 감염병 대응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필요한 것이다.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유포로 엄청난 국력 낭비와 커다란 사회 혼란을 불러왔다. 신천지예수교는 여기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신천지는 그동안 부정확한 교인 명단 제출,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의 신원 은폐 및 허위 진술 등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해왔다. 정부 당국이 방역에 진력하는 한편 신천지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대구지검이 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19 즉각대응단'을 구성하고 모든 수사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선 입원 또는 치료 거부 행위와 감염 의심자의 건강진단명령 거부 행위는 물론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감염병 대처의 핵심은 방역과 치료이지만, 이를 방해하는 세력과 행위 또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표명이다.신천지는 이번 코로나 전염병 대란의 변곡점에 있었고, 급속한 감염 확산의 온상이었으며, 여전히 방역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른 국력의 소모와 행정력의 낭비 그리고 사회적 후유증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가 없다. 신천지에는 여전히 위장 교회가 있고 미공개 시설이 존재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조사 결과였다.그동안 신천지에 대한 수사가 미온적이었다는 여론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방역과 치료가 급선무였고 강압적인 조처가 오히려 방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과도한 법 적용이나 지나친 혐오의식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이제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로 국민적 분노와 의혹에 부응할 때이다.

2020-03-12 06:30:00

[사설] 다소 주춤하는 코로나19, 방역 고삐 더 바짝 죄어야

10일 코로나19 바이러스 대구 확진자 증가세가 처음으로 두 자릿수인 92명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29일 7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희망의 조짐이 보이는 수치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방심하기에는 이르다.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지금은 안도하기보다 방역의 고삐를 더 바짝 죄어야 할 시점이다.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의 확산세 정체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99.8% 마무리된 데 따른 예정된 결과물이다. 신천지 교인들의 확진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일반시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실제로 11일 대구의 추가 확진자 수는 131명으로 전날보다 오히려 39명 증가했다. 특히 콜센터와 생활복지시설 등 다중시설에서의 산발적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12일 0시를 기해 대구의 신천지 교인 격리 해제가 처음 이뤄져 5천647명이 귀가한 것도 주요 변수다. 규정에 따른 조치이긴 해도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뒤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기에 방역 당국은 사후 관찰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신천지 교인들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모임을 자제하는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국민들은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고 있고 보건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체력·정신력도 한계에 몰린 지 오래다.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으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면서 빚어지는 어려움도 첩첩산중이다. 또한 코로나19 세계 확산 양상에 따른 해외 감염자 유입 차단 등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요소들도 많다. 정부와 보건당국, 지자체는 지금껏 보여왔던 여러 실수를 이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을 곧 보리라는 의지와 희망을 갖고 고난의 시기를 견뎌야 한다.

2020-03-12 06:30:00

[사설] 지역 민심 배반한 김형오의 사천, 황 대표가 역량 보여야

[사설] 지역 민심 배반한 김형오의 사천, 황 대표가 역량 보여야

미래통합당 대구경북 공천이 지역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한 사천(私薦)으로 전락한 것은 공천제도의 허점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심사해 잘못을 교정할 장치가 사실상 없었다. 이는 지역 표밭갈이는 뒷전이고 당 중앙의 실세에게 잘 보이기만 하려는 '해바라기'들을 심는 결과로 나타났다. 공관위가 제멋대로 이른바 '서울 TK'를 내리꽂은 것이다.김형오 공관위원장은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가기 전 공관위 결정에 '비토'를 놓을 수 있는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고, 황교안 대표는 이를 선선히 수용했다. 공천 전권(全權)을 준 것이다. 공관위의 심사 결과가 '외부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뒤집히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과거에 비춰 그 결정은 참으로 신선했다. 모두 수긍하는 공천이란 새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없지 않았다. 견제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공관위가 사심(私心)을 가진다면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의 폐지는 도리어 독(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감은 대구경북의 '막장 공천'으로 현실이 됐다. 공관위는 전권을 준 취지를 철저히 외면했다. 김 공관위원장은 이러려고 공천 전권을 달라고 했나.시정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관위 재심과 당 최고위원회의 재가다. 그러나 공관위가 당초 결정을 뒤집는 재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잘못된 공천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공관위원 전원에 대한 사퇴 요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남은 것은 공관위 심사 결과에 대해 최고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사천'을 '공천'으로 되돌려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단일대오를 굳건히 할지 아니면 균열을 낼지가 여기에 달렸다. 그런 점에서 황 대표의 용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황 대표는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을 것이다. 합당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2020-03-12 06:30:00

[사설] '코로나 블루'에 멍들어가는 대구경북

[사설] '코로나 블루'에 멍들어가는 대구경북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7천500명을 넘어서고 있다. 감염 급증세를 보인 대구경북 지역은 시도민 모두가 사실상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직장인들의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데다 유치원과 초·중·고까지 개학이 연기되면서 온 가족이 온종일 집 안에서 지내는 가구가 허다하다.무차별 감염 확산에 따른 공포감, 정부의 방역 대처와 특정 종교 집단의 행태에 대한 불안감, 게다가 대구경북민들을 폄하하고 질시하는 무리들에 대한 울분까지 겹쳤다. 그러잖아도 경제적인 곤란과 정치적인 혼란으로 위축되고 답답한 나날이었지만, 이제는 그 일상마저 그리운 것이다. 특히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보편화된 대구 시민들이 '코로나 블루'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이른바 '방콕'과 '집콕'이 장기화되면서 대구경북민 모두가 불안과 우울과 울분이 하루하루를 지배하는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다. TV만 켜면 코로나 관련 뉴스와 갑론을박이 하루 종일 흘러나온다. 머리는 텅빈 듯한데 정신적인 피로감은 높다. 몸이 무거워지면서 기분도 가라앉아 만사가 무기력하다. 불면증과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다.개강이 연기된 학생들의 생활도 뒤죽박죽이 되었다. 낮잠이 늘어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일쑤이다. 가족 대부분이 집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외딴섬에 갇힌 듯 사회적인 고립감이 더 깊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체조 등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으로 면역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충고하기도 한다.전염병 방역과 함께 불안감과 우울감을 줄이는 심리적인 방역도 절실한 시기인 것이다.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상생의 생활 태도와 공동체 면역력 강화가 중요한데, 현실은 그 반대이다. 전염병 대란의 여파는 전례 없는 경제난의 먹구름을 몰고올 것이다. 총선을 앞둔 공천 파동 등 정치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찮다. 하물며 대구경북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망발까지 감내해야 한다.

2020-03-11 06:30:00

[사설] 정부는 맞춤형 지원으로 대구경북에 희망 줘야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대구경북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8천400여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대구경북이 초토화된 것을 적극 고려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대구경북에서 코로나 확진자·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이 멈춰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시도민들이 자발적 자택 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경제를 비롯한 바깥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장 일을 못 해 생계를 위협받는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손님이 끊겨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자영업자들, 생산과 수출 중단으로 월급도 주기 어려운 중소기업인 등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사기로에 선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가혹한 상황으로 내몰린 경제적 약자(弱者)들을 보듬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이런 상황에서 대구경북 민주당 코로나 재난특위가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소상공인 월 100만원 3개월 생업 지원에 5천404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월 5만원 3개월 지원에 270억원, 일용직 최저생계비 123만원 3개월 지원에 2천214억원, 택시업 종사자 피해 지원에 540억원 등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코로나 사태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구경북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 할 수 있다.코로나 사태로 생업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주저앉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비빌 언덕이 되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전국 모든 지역이 힘들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최악 상황에 내몰린 대구경북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 부도나는 이들이 없도록 정부 대책은 신속히 마련돼 집행돼야 한다. 정부는 대책을 발 빠르게 실행에 옮겨 미증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희망을 불어넣기 바란다.

2020-03-11 06:30:00

[사설] 당헌 위반에 정체성 논란까지, 역시 '공천' 아닌 '사천' 이었다

[사설] 당헌 위반에 정체성 논란까지, 역시 '공천' 아닌 '사천' 이었다

미래통합당 대구경북 공천이 지역민의 뜻을 무시한 것은 물론 당헌·당규를 어겼고 나아가 보수의 가치마저 교란한 '묻지 마' 사천(私薦)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공천은 수용할 수 없으며 당 차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당헌(제81조 제5항)은 단수 추천은 '공천 신청자가 1인일 경우,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범죄 경력 등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복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단수 추천 지역은 이 항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수 추천을 받은 후보가 과연 '월등한' 경쟁력이 있나.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공관위는 사천을 위해 당헌·당규까지 어겼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당헌·당규는 폼으로 두고 있느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보수의 가치와 맞지 않는 행적도 문제다. 안동예천에서 단수 추천을 받은 김형동 후보는 과거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라는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했고 '문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라는 글에서는 "너나없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며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이런 인사가 '보수 안동'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거센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역시 단수 추천을 받은 대구 북갑의 양금희 후보도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자격으로 개최한 여성단체와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양 후보는 참석만 했을 뿐 찬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이는 '주장'일 뿐이다. '찬성하지 않았다'도 '반대했다'가 될 수 없다.이런 논란들이 이는 사실 자체가 공천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말 그대로 대구경북을 '졸'로 보고 제멋대로 내리꽂은 것이다.

2020-03-11 06:30:00

[사설] 51조원 현금 살포 제안에 자화자찬, 총선만 눈에 보이나

[사설] 51조원 현금 살포 제안에 자화자찬, 총선만 눈에 보이나

코로나 사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얼토당토않은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전 국민에게 '코로나 위로금'으로 100만원씩을 주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제기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 실패 책임론을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술책들이다.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가 코로나 사태를 불러온 것처럼 자칫 방역 소홀로 이어져 더 큰 재앙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김경수 경남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했다. 코로나 위로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51조원을 나눠 주자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512조원짜리 초슈퍼 예산을 짜면서 적자 국채를 60조원어치 발행키로 한 데 이어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10조3천억원어치를 더 추가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재정 부담은 내년 조세 수입 증가 등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다. 현금 살포는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이 우려되는데도 51조원 지급 카드를 내놓은 것은 총선을 염두에 둔 또 하나의 포퓰리즘 공약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과는커녕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확진자·사망자가 계속 늘고 세계 100여 국에서 한국인을 입국 금지한 상황에서 턱도 없는 자화자찬을 했다. 코로나 희생자 유족과 환자들을 비롯해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 처지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궤변이다.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등 코로나 사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자칫 방역 고삐를 늦췄다가는 더 나쁜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 국민의 공포가 여전한 와중에 나랏돈 살포를 들먹이고 주무 부처 장관이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는 것은 코로나 종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섣불리 '코로나 종식'을 언급했다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운 문 대통령 잘못을 되풀이하자는 것인가.

2020-03-10 06:30:00

[사설] 약발 약한 5부제 마스크 공급, 이제라도 행정망 통해 주라

[사설] 약발 약한 5부제 마스크 공급, 이제라도 행정망 통해 주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마스크 대란 대책으로 9일부터 전국 약국을 통한 '5부제' 공급에 나섰지만 시행 첫날부터 혼란은 피할 수 없었다. 공급 물량이 부족해 약국마다 제한된 개수만을 팔다 보니 판매와 동시에 재고가 바닥나면서 구매자의 헛걸음질이 이어진 탓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파는 약국도 업무 부하 등으로 불만이지만 구매자 역시 5부제에도 살 수 없는 일이 되풀이되니 고통은 겹이다. 결국 새로운 공급 방식은 불가피하게 됐다.무엇보다 5부제의 혼란은 갑작스러운 시행인 만큼 어쩔 수 없다. 정부는 9일 첫날 701만9천 장의 공적 마스크를 전국 약국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국에 배정된 물량은 불과 100~200장 안팎에 불과했다. 게다가 약국마다 공급 물량도 다르고, 약국 문을 여는 시간과 공급 여부, 판매 시점 등이 저마다 들쑥날쑥이다. 그러니 구매자는 약국을 오가는 발품의 수고에도 일찌감치 품절이 되는 바람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첫날의 현실이었다.정부가 생각한 것처럼 이번 5부제는 물량 제한 속 구매 분산에 따른 효과가 있지만 마스크 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으로서는 '약발'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셈이다. 임시미봉으로 마련된 정책에 따른 한계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다. 이미 대구시에서 한 차례 실시한 것처럼 행정망을 통한 공급을 적극 검토할 때다. 행정조직은 오랜 경험과 역사로 통반 조직까지 촘촘하게 갖춰 체계적인 데다 공정성까지도 가능하다.정부가 이미 정한 5부제 정책이라 즉시 바꿀 수 없다면 지금처럼 혼란과 국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 고통을 줄이고 공평한 공급을 위해서라면 5부제 정책을 고집하기보다 행정망을 통한 공적인 공급으로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전 국민의 가정 사정 정보와 자료 같은 자원을 행정조직만큼 제대로 갖춘 데가 어디 있는가. 이번처럼 국가적 위기 때 이들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일은 마땅하다.

2020-03-10 06:30:00

[사설] 예의와 염치 내팽개친 통합당의 대구경북 막장 공천

[사설] 예의와 염치 내팽개친 통합당의 대구경북 막장 공천

21대 총선 대구경북 공천은 최소한의 염치도, 명분도 내팽개친 역대 최악의 공천으로 기록될 만하다. 지역 유권자를 졸로 보고 봉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내리꽂기식 막장 공천을 할 수가 없다. 개혁 공천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뒤로는 사심(私心)을 챙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낙하산 공천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지역의 눈치를 봤다. 장차관급 혹은 청와대 수석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평소 지역에 대한 교류와 관심을 가져온 인사들을 물망에 올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비후보 등록조차 않고 사무실마저 지역구에 안 낸 인사들을 여럿 내리꽂았다. 수년 동안 지역구를 누비며 표밭을 일궈온 예비후보들에게는 경선 기회조차 박탈해버렸다. 누굴 챙겨주려는 욕심에 눈이 멀었는지 7시간 후에 선거구 획정이 예정돼 있다는 기초적 사실마저 간과했다. 제1야당이 한 결정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울 만큼 절차상 문제도 있다.현역의원 물갈이 폭이 커져 초선 의원들이 많아질수록 지역의 정치적 위상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의 대대적 물갈이를 지지해준 것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싣기 위한 대승적 차원이지 낙하산식 '사천'(私薦)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 하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하루하루 극심한 고난에 살고 있는 와중에 이런 식의 비상식적 공천을 한 것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괘씸할 수밖에 없다.통합당의 이번 공천은 보수 텃밭이자 표밭인 대구경북에 희망을 심었다기보다는 '중앙당 해바라기'를 파종한 격이다. 대구경북 사정을 생판 모르는 이른바 '서울TK'들이 국회에 입성한다 한들 지역 현안을 챙기고 국비를 따는데 얼마나 보탬이 될지 의문이다. 게다가 중앙당 유력 인사에게 막후에서 줄만 잘 대면 공천이 따 놓은 당상이라는 기대감을 너도나도 갖게 될 텐데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지역을 챙기고 유권자들을 돌보겠는가.

2020-03-10 06:30:00

[사설] 신천지교회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신천지예수교회발(發)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혼란이 점입가경이다. 온 국민이 신천지 블랙홀에 휘말렸다. 전염병 대란이 신천지 논란에 빠져버린 듯하다. 전체 확진자의 60% 이상이 신천지 관련 환자이다. 대구는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신천지가 전례 없는 대규모의 전염병 확산 클러스터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이에 따른 전국적인 확산 추세 또한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호트 격리된 한 임대아파트 주민 142명 중 94명이 신천지예수교 교인이었다.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산시의 신규 확진자 대부분도 신천지와 무관하지 않았다. 신천지 대구교회 지도부 10명이 확진자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기도 하다.아직도 신천지 총회장의 직속 위장 교회가 전국에 60여 개나 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시설도 수십 곳이라고 한다. 이 와중에 신천지 연예인과 공직자 이름이 나돌고, 이만희 교주가 기자회견장에 차고 나온 '박근혜 시계'까지 논란의 소재가 되었다. 이만하면 전염병 사태를 신천지증후군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신천지 교주의 대국민 사과와 성금 기부에도 의혹과 질타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몇몇 지자체는 신천지를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온 신천지의 성금 100억원을 거절했다. 미봉책과 생색내기로 책임을 무마하려는 데 대한 거부감이다. 국민 정서 또한 신천지가 이번 사태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책임과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신천지는 그동안 집단 폐쇄성과 명단 누락, 우한 입출국 사실 은폐 등으로 방역에 지장을 준 것이 사실이다. 방역 실패를 특정 종교의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적인 의도는 경계해야 하겠지만,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등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권력 행사 또한 불가피하다.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020-03-09 06:30:00

[사설] 대구경북 시도민 가슴 후벼 파는 친문 집단의 망언들

[사설] 대구경북 시도민 가슴 후벼 파는 친문 집단의 망언들

코로나 대재앙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등 친문(親文) 집단의 대구경북 폄하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와 사투(死鬪)를 벌이는 대구경북에 힘을 주기는커녕 지역민을 조롱·비하하는 독설(毒舌)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 잘못을 희석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기인한 대구경북 비하 언행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민주당 부산시당 한 관계자는 페이스북에 "TK에 코로나19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한국당과 그것들을 광신하는 지역민들 무능 때문"이라고 했다. 또 "무능한 정부를 심판한다고 더 무능한 미통당(미래통합당) 찍으면 더 큰일 난다"며 "자치단체장 한국당 출신 지역 대구경북에서만 어떤 사달이 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 크게 뜨고 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정책위원은 온라인 글에서 "대구경북에서 타 지역까지 감염자가 이동하지 않아서 감염자가 안 늘어나면 상관없는 문제" "대구는 미통당 지역이니 손절해도 된다"는 망언을 했다.친문 집단의 대구경북을 향한 망언은 비일비재하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 대한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들먹였고, 정부는 '대구 코로나'로 표현했다. 유시민·공지영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대구경북에 '정치적 칼'을 겨눴다. 김어준은 "코로나19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고 했다. 방역 실패로 대재앙을 초래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려는 속셈에서 나오는 망언들이다.대구경북은 코로나와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병상과 마스크 부족 등 최악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 과로에 시달리다 순직한 공무원, 경제 활동 마비로 존폐 기로에 선 상인과 자영업자들, 마스크를 구하려 장사진을 이룬 시도민 등…. 대구경북의 참담한 상황을 안다면 망언은 하지 못할 것이다. 미증유의 대재앙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피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 버티는 대구경북을 더는 욕보이지 말기 바란다. 엄중 경고에도 대구경북에 상처를 주는 망언을 또 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2020-03-09 06:30:00

[사설] 통합당 대구경북 공천, 지역민 철저히 무시한 오만의 극치

[사설] 통합당 대구경북 공천, 지역민 철저히 무시한 오만의 극치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대구경북 지역 공천이 지역 여론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 선거를 망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됐던 20대 총선 공천과 무엇이 다르냐는 소리까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공천 결과는 '개혁 공천'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지역 여론은 제쳐 놓고 공천관리위원회 마음대로 지역과 무관한 인사들을 말 그대로 내리꽂았다. 일부에 대해서는 '사천'(私薦)이라는 의심까지 제기된다.지역민들이 꼽은 공천의 '제1원칙'은 대폭적인 물갈이였다. 공천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이런 요구를 충족했다. 하지만 내용은 지역민들이 원한 물갈이와 딴판이다. 지역 여론은 존재감 없는 다선 의원들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몇몇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공관위가 최종 마무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돌아온 것은 말 그대로 '배반'이다.물갈이해야 할 인사는 그냥 두고 물갈이하지 말아야 할 인사들까지 대거 잘라낸 것이다. 이들은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했거나, 이번 총선을 겨냥해 일찍부터 표밭을 다져왔거나, 노력하면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더 성장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들에겐 경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그 자리는 대구 달서갑의 이두아, 대구 북갑의 양금희, 경북 안동의 김형동 등 지역에서 '뜬금포'란 소리를 듣는 인사들이 차지했다. 이들 중에는 선거사무소나 예비후보 등록도 않고 있다가 비공개 공천 신청을 한 경우도 있다. '밀실 공천'이라고 써놓고 '개혁 공천'이라고 읽느냐는 거센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의 공천 경쟁력이란 공관위원들이나 정계 은퇴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가려는 인사들과의 친분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공천 결과에 지역민들은 또 '중앙 정치'에 농락당했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마디로 공천은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 표만 주라는 소리라는 것이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단일대오를 균열시키는 '내부 총질'이나 다름 없다.

2020-03-09 06:30:00

[사설] 코로나 수당부터 챙긴 대구, 이럴 순 없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쏟는 가운데 대구시의 '황당한 행정'이 논란이 됐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대책비로 513억원을 편성, 100억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보내자 대구시는 이 가운데 75억원을 8개 구·군에 나눠주고 25억원을 직접 집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25억원의 40%인 10억원을 각종 수당 등으로 배정한 사실이다. 돈 사용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논란을 부를 만하다.무엇보다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대구시의 행정이 실망스럽다. 코로나19 사태에 동원된 공무원의 노고와 희생을 모르는 바 아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지난달 18일 처음으로 신천지 교인의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급증한 환자와 사망자로 뒷수습과 예방 행정에 나서느라 모두 비상 근무 중이다. 정상적 출퇴근이 힘든 연장 근무에 피로 누적과 감염 위험 등으로 사기 저하와 심신의 고통에 따른 수당 지급은 마땅하다.그렇더라도 정부가 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긴급대책비를 마련해 내려보낸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 게다가 지금 환자 진료와 치료에 나선 의료진의 마스크와 방호복조차 모자라 발을 구르는 판이다. 시민들 역시 마스크 한 개라도 구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선 모습은 외국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참담한 지경임을 대구시 당국이 결코 모를 리 없다.이런 절박함을 안타깝게 여겨 나라 안은 물론, 나라 밖 교포와 외국인까지 대구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에서부터 각종 구호품, 성금, 의료 장비 및 인력에 이르기까지 최대한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나라 안의 민(民)·관(官)·군(軍)이 하나가 되어 사태 극복에 나서자 미국 ABC방송은 "대구에는 절제심 강한 침착함과 고요함만이 버티고 있을 뿐"이라며 호의적인 응원의 방송까지 보탰다.다행히 대구시가 이번 결정을 본지 취재로 뒤늦게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뒷날 대구 공격의 또 다른 빌미가 되지나 않을까 두렵다. 가뜩이나 대구를 곱잖게 보는 일부 정치인과 작가, 누리꾼 등이 사실과 다르게 대구 때리기에 나선 사례가 숱하지 않았던가. 이제 대구시는 한 푼의 돈도 용처에 맞는 예산 집행 등 오직 코로나19 극복에만 행정력을 맞출 것을 주문한다. 지금의 수고와 희생 역시 우리 모두 높이 사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2020-03-07 06:30:00

[사설] '속 빈 강정' 코로나19 정부 추경안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무려 11조7천억원으로 감염병 대응 추경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얼어붙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같은 매머드급 추경안을 짰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니 속 빈 강정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정부 추경안의 주요 두 축은 방역체계 고도화와 경기 회복인데 두 토끼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인 대목이 여럿이다. 특히 방역체계 고도화 예산 2조3천억원 가운데 감염병전문병원·음압병실·구급차 확충 같은 실질적 예산이 0.7%에 불과한 점은 심각하다. 나머지 2조2천억원이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 사후 정산 비용인데 이대로라면 의료기관 챙겨주려고 추경한 것이냐는 말이 나올 법하다.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라는 점은 소상공인 염장을 지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빚 내서 기한도 없이 버티라"는 격인데 이 항목이 1조3천억원이나 된다. 이번 사태에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해 피해 구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현장 상황에 눈 감은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에 대한 배려도 실망스럽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에만 6천억~7천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이번에 대구경북 합쳐 6천209억원만 배정됐다. 대구경북으로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추경안이다. 내용면에서도 중기·소상공인 긴급지원자금이 5천13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 음압병상 확충을 위한 방역체계보상 등에는 고작 60억원만 편성됐다.11조7천억원대 추경을 하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8%에서 41.2%로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 40%가 무너진다.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희생하는 모양새인데 이왕 하려면 제대로 효과 있게 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대구경북 국회의원들마저 "실효적 추경 아니다" "효과가 의문시된다"며 비판 성명을 냈겠는가.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일주일 만에 급조한 티가 역력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해야 마땅하다.

2020-03-07 06:30:00

[사설] '탄핵의 강' 넘어 '반문연대' 뭉치자는 박 전 대통령 옥중 서신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나왔다. 어떤 형태로든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영향이 미래통합당을 '도로 박근혜당'으로 보이게 해 통합당에 대한 중도층의 외면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측의 주장대로 보수 진영에 '부정적'인 것이 될까. 아니면 보수 통합이 현재의 '부분 통합'에서 친박 세력까지 가세하는 '더 큰 통합'으로 확대되는 것이 될까.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따라서 현재로선 '서신'에 대한 제삼자들의 온갖 해석을 배격하고 서신의 '워딩'을 일체의 선입견 없이 축자적(逐字的)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박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정확한 해석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친박 세력까지 아우르는 보수 대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탄핵의 강'을 넘고, 반문(反文) 연대로 뭉치자는 것이다.서신에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합쳐달라"며 통합당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에 실망했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규정한 것은 '탄핵의 강을 넘어 반문 연대로 뭉치자'는 것 말고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 메시지는 탄핵 찬반을 놓고 지난 3년간 분열돼 있었던 보수 진영의 '단합'의 접착제가 될 것이다.이런 호소는 의석 몇 개 더 얻으려는 정치공학으로 보기 어렵다. 국가를 경영해본 전직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정권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탈(脫)진영의 '비정무적 판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치우침 없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국정은 난맥에 난맥을 거듭했다. 북핵 문제는 그대로이고 경제는 고꾸라졌으며 우한 코로나 국내 감염 확산으로 국격까지 땅에 떨어졌다.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국민을 구겨 넣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심판받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서신이 최종 지향하는 바도 여기에 있다.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은 보수의 대단합이다.

2020-03-06 06:30:00

[사설] 마스크 대란과 방호복 부족에 쌓여가는 국민 분노

[사설] 마스크 대란과 방호복 부족에 쌓여가는 국민 분노

마스크 대란이 그칠 줄을 모른다. 감염 위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하고 바깥 외출을 자제하라고 독려하면서 수백 명의 시민들을 매일같이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약국 앞에 줄을 세우는 이 촌극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뿐만 아니다. 감염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일선 의료진들도 마스크와 방호복 부족을 호소해온 지 오래이다.방호복을 입고 일을 시작하면 2시간마다 교대하며 쉬는 게 규칙인데, 길게는 8시간 동안 휴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방호복을 찾아 다른 병동을 헤매는가 하면, 디지털체온계가 모자라 액화체온계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와 체온계 등 치료에 필요한 물품들이 다 부족하다고 한다. 환자들로 꽉 찬 격리 병동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다.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시민의 행렬이 장사진을 이룬 지가, 방호복이 부족하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의료진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모두가 이 기막힌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 모든 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세계 굴지의 의료 선진국에서 벌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믿기지 않는다.마스크 수급 문제를 공식 논의한 지 한 달이 되도록 우왕좌왕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을 거듭하던 정부는 이제사 배급제에 버금가는 공평 분배 방침을 밝혔다. 대구지역 코로나 거점병원의 방호물품은 여전히 태부족이라고 한다. 감염 환자를 직접 치료해야 하는 의료진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경 대구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유완식 의료원장은 "의료물품이 언제 동날지 모른다"고 했다. "얼마나 필요한지 묻지 말고 무조건 주시면 아껴 쓰겠다"고 했다. 그런데 나아진 게 무엇인가. 전염병 대란에 휩싸인 대구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 보살피고 계신 시민들 소식에 절로 마음이 숙연해진다"는 대통령의 선문답이다.

2020-03-06 06:30:00

[사설] 이번에는 봉화 요양원, 계속되는 코로나 집단 감염 우려한다

최근 들어 대구경북지역의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5일 봉화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47명의 입소자·종사자가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다.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이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데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노인요양원 같은 집단생활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은 대규모 사망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 전선에 심각한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 셈이다.노인과 기저질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요양원 등 집단생활시설은 최우선적으로 방역망을 구축해야 할 곳이다. 하지만 신천지 교인 집단 감염으로 시작된 지역사회 확산이 2주를 경과하면서 그 방어막이 뚫려버렸다. 집단생활시설을 중심으로 59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산이 대구, 청도에 이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몇 명씩의 확진자가 나온 노인요양원도 도내 여러 곳에 이른다.집단생활시설 입소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얼마나 취약한지는 113명이 감염돼 7명이 숨진 청도 대남병원 사례가 여실히 보여준다. 보건방국의 집중적인 관리와 인력이 투입돼 그나마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 지금 산발적으로 대구경북지역 내 집단생활시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감염 확산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자칫 '제2의 청도 대남병원' 사태가 지역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우선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노인요양원을 철저히 폐쇄·격리하고 감염자에 대한 집중적 치료를 진행해 사망자 발생을 막아야 한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국면이 시작된 이후 집단 발생률이 5일 현재 69%까지 높아진 것은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지표다. 경북도 내에는 요양·장애 등 집단생활시설이 모두 546곳에 이르며 2만6천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니 보건 당국은 코로나19로부터 집단생활시설을 지키는 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2020-03-06 06:30:00

[사설]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文대통령 해외 순방 추진했나

[사설]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文대통령 해외 순방 추진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이달 중순 예정됐던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터키 등 3개국 순방을 취소했다. 3개국을 순방하기로 관계국들과 협의하고 구체 일정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 대응에 진력하고자 순방을 않기로 했다는 게 청와대의 발표다.국가 비상사태인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취소는 당연하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늘어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코로나가 국가 재앙으로 커지는 와중에 문 대통령 해외 순방이 추진됐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 이들 3개국과 어떤 긴급한 현안이 있기에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할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추진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해외 순방 추진이 시작됐다면 3개국과 협의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순방을 취소했으면 될 일이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에 '진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굳이 해외 순방 취소를 발표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 2위 국가가 되면서 한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이 90여 곳에 달한다. 우리 국민이 세계 곳곳에서 봉변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고 기업들의 해외 출장길마저 막히고 있다. 이를 해결해야 할 외교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보다 더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외교부를 독려해 세계 각국이 우리 국민에게 무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순방 국가에 포함됐던 터키는 한국발 입국자 입국을 금지하는 등 문 대통령의 3개국 해외 순방은 어려워진 측면이 많았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코로나 대응에 진력하기 위해서라는 순방 취소 이유를 내세운 것은 옹색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장관들을 독려해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추진한 것, 조용히 취소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발표해 논란을 자초한 것은 미숙하다.

2020-03-05 06:30:00

[사설] 마스크 대란 자초하고 이제와서 면 마스크라도 쓰라는 정부

[사설] 마스크 대란 자초하고 이제와서 면 마스크라도 쓰라는 정부

우한 코로나 재앙은 문재인 정부의 명백한 '실패'다. 마스크만 해도 그렇다. 마스크를 중국에 '조공'(朝貢)하지 않았다면 마스크 대란을 덜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보건용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고, 일회용 마스크도 재사용할 수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 지침은 문 정부의 그런 실패를 여실히 증명한다.'지침'에 따르면 깨끗하게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는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으며, 감염 우려가 크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다면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면 마스크가 아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난 1월의 당부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도 배치된다. WHO는 지난달 29일 "면 마스크는 어떤 상황에서도 권장하지 않으며, 일회용 마스크의 재활용도 금지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다. "재사용은 의학적으로 권장할 수 없다.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의협은 이번 지침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WTO와 의사협회의 권고와 배치되는 지침을 내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생사람 잡는 선무당이나 다름없다.게다가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지 없이 추상적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재사용을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하지만 하루 이상 써도 된다는 것인지, 오염 우려가 적은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국민더러 생명을 도박하라는 소리 아닌가.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냈는지는 뻔하다. 마스크 대란이란 '정부 실패'를 모면해보려는 것이다. 식약처 스스로 실토했다.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시적 사용 지침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마스크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없으니 가급적 적게 쓰라는 얘기다. 이게 우한 코로나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민에게 할 소리인가.

2020-03-05 06:30:00

[사설] 수용시설 절대 부족한 상황 해소해야 코로나 이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노약자·기저질환자들이 자가 격리 상태에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수용할 치료시설 부족으로 벌어지는 비극인데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병실 부족 타령을 하면서 대책 실행은 늦어져 답답하기 짝이 없다.4일 0시 현재 대구 확진자 4천여 명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천33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천 명 이상의 경증 확진자는 집에서 대기 중이다. 이들 자가 격리 확진자는 전화로만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하루 이틀 만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코로나19 특성 때문에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지새고 있다.이에 따라 대구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병상 2천500개를 확보하고 3천 명 수용 가능한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현성과 실효성에서 의문이다. 대규모 환자를 한곳에 수용하는 대형시설이라야 의료진들이 한눈에 환자를 관찰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당국이 현재까지 확보한 대구경북의 생활치료센터는 100~200명 안팎의 소규모 시설들이다. 이런 소규모 센터가 10개를 넘어서면 오히려 의료 및 관리 인력 확보면에서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현재로서는 1천 명 단위의 대규모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엑스코나 대구체육관 등을 경증 환자 수용 공간으로 우선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국은 최후의 카드라며 주저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에어돔을 만들고 그 안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수용시설을 만들면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적극 검토할 만한 아이디어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라 할지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집중 치료를 제때에 받으면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는 대규모 생활치료센터 등 수용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갖은 묘안을 짜내야 한다.

2020-03-05 06:30:00

[사설] 전염병 비상사태에도 여전히 태평스러운 국정 책임자들

대구경북의 코로나 확진자가 3천 명을 넘고서야 정부는 비로소 방역 대책을 전환했다. 감염 봉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치료 중심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 병상 확보를 위한 별도의 격리시설 확충과 확진 단계에서의 환자 분류 및 입원 결정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가용 병상의 효율적인 활용과 경증 확진자 수용시설 마련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여론에 밀려서다.하지만 경증 환자 분리 치료시설로 준비한 중앙교육연수원 등의 수용 인원은 고작 700여 명에 불과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탄식이 나왔다. 현재 수준의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의 수용 인원과 상주 의료 인력으로는 폭증하는 확진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2천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 중 병원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숨지는 사태가 잇따랐다.지역 의료계와 방역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대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과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구시가 3일 오후에 1천200베드를 추가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지금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결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염병과의 전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활용 가능한 시설과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해야 한다. 군의 야전병원과 의료 인력도 대구경북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 감염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소걸음이다. 시민들은 보름이 넘도록 '자가격리'나 다름없는 칩거 생활을 하고 있다. 텅 빈 도심은 유령도시를 방불케한다. 시민들의 어깨 위로 불안과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런데도 태평한 국정의 책임자들은 달나라 사람인가.

2020-03-04 06:30:00

[사설] 마스크 하나 해결 못 한 文대통령 국민 볼 낯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대재앙으로 촉발된 '마스크 대란'과 관련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총체적 대응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이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민심이 폭발 지경에 달하자 부랴부랴 사과를 한 것이다.마스크 대란 하나만 보더라도 문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하자투성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 사과 전날에도 정부는 우체국과 약국, 농협 등을 통해 587만여 장의 마스크를 배분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마스크 문제와 관련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다"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마스크 품귀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도 구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시인하기에 이르렀다.마스크 수급 문제가 정부 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달 초 국무회의에서였다. 한 달이 될 동안 마스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소리가 여권 안에서마저 나온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대책이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지 이틀이 지나서야 나왔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이 부족할 동안에는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에게 아껴쓰라며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마스크 문제를 넘어가겠다는 말이다.코로나 대재앙 속에서 문 대통령과 정부 무능에 실망하고, 부실 대처로 불안에 떠는 국민은 마스크 하나에 의지하고 있다. 마스크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품이자 보루로 여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스크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는 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볼 낯이 없을 것이다. 밑에서 가져다주는 마스크를 쓰는 대통령과 장관들은 마스크를 못 구해 고통받는 국민의 심정을 모를 것이다.

2020-03-04 06:30:00

[사설] 코로나 사태 이번주가 골든타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자

[사설] 코로나 사태 이번주가 골든타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자

3월 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러스 확산세를 반드시 꺾어야만 하는 중대 분수령이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19 확산을 줄이자며 '3-1-1 캠페인'을 제안했다. 3월(3) 첫 주(1) 일주일(1) 동안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자발적 격리에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나서자는 의미이다. 매우 시의적절한 캠페인이다.3-1-1 캠페인은 의협이 의학회, 의학한림원, 대의원회, 의협 시도회장단 등 우리나라 보건 분야 최고 전문가 집단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제시한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다. 3-1-1이라는 숫자가 제시된 이유를 보니 2월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의 예배로 촉발된 집단 감염 사태 이후 1차 잠복기(14일간)가 최근 끝났으며 2차 전파까지 가정했을 때 이번 주까지가 방역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가장 확실한 3-1-1 실천은 국민들이 앞으로 1~2주간 동안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자기 집에 머무는 것이다. 전 국민이 이 시기에 집중적 자발적 격리에 동참한다면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역 전선을 구축하게 되는 셈이다. 현대사회 특성상 국민 모두가 자가격리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대한 많이 동참하고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지키기에 나선다면 코로나19를 주저앉히지 못할 이유도 없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럴 경우 국민 생명권이 더 큰 위험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안감과 공포심으로 멈춰 선 사회시스템 장기화로 불어닥칠 경제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 3-1-1 캠페인 동참에는 적잖은 불편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지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고 정부와 기업체들도 2부제 근무나 특별휴가, 재택근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2020-03-0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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