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지금까지 장차관 후보자 8명 낙마, 대통령에게도 책임 있다

문재인 정부 2개 내각의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이 철회됐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로써 문 정부 들어 낙마한 장차관 후보자는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모두 인사 검증 부실이 원인이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차관 후보자 중 언론과 국회 인사검증위원들의 '현미경' 검증을 통과한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하다.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이나 청와대 밖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번에 낙마한 2명을 제외한 5명의 장관 후보자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낙마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는 것도 변명을 허용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그 이유는 조 수석의 '무능'과 '결격'을 결격으로 보지 않는 '코드' 집착이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아닌 '내 편'에만 코드를 맞추는 이런 인사의 존재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경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지난 2005년 1월 당시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의혹으로 5일 만에 낙마하자 그 책임을 물어 박정규 민정수석, 정찬용 인사수석을 경질했다.이렇게 '인사 참사'가 계속되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는데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8명에 이른다. 게다가 "인사청문회에서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어이없는 말도 했다. 대통령이 인사 검증 부실과 '코드 검증'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대통령부터 이러니 청와대의 인사 검증과 언론·야당의 검증이 천양지차가 나고, 인성을 의심케 하는 막말을 쏟아낸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당 의원의 입에서 "천연 다이아몬드처럼 무결점인 분"이라는 낯뜨거운 소리가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다.

2019-04-01 06:30:00

[사설] 또다시 서울 출신 미술관장…대구 문화행정 후진성 드러내

대구시는 9개월간 공석 중인 대구미술관장에 최은주 경기도미술관장을 내정했다. 최 내정자는 지난해부터 무려 세 차례에 걸친 공모 끝에 결정된 만큼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 틀림없다. 최 내정자에게 축하를 보내는 한편으로, 공모 과정에서 나타난 대구시의 줏대 없는 문화행정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대구시는 2011년 개관 이후 미술관장에 타지 출신을 고집했다. 초대 김용대, 2대 김선희, 3대 최승훈 관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들이고, 대구와는 연관이 없었다. 이번 공모에서도 지역 출신을 배제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는 듯했다.대구시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 공모를 했다가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하고, 3차 공모 시기를 올해 3월로 늦추는 희한한 계획까지 세웠다. 표면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공모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두 미술관에서 탈락한 응모자를 대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였다. 자존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문화행정의 전형이다.권영진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수도권 추종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대구미술관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구미술관은 현재의 예산과 인력, 소장품을 볼 때 세계적인 미술관이 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 지역 출신이라고 최선일 수 없지만,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역 인재가 부족하다면 키우는 것도 대구시의 할 일이다.대구시가 투서질, 헐뜯기 등 지역 문화계의 고질적인 풍토를 꺼리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지역 인사를 배제해선 안 된다. 대구는 근대미술의 발상지이자 현대미술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도시다. 대구시는 그 역사와 전통에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문화행정을 펼쳐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2019-04-01 06:30:00

[사설] 지진 특별법 신속히 제정해 포항 시민에게 희망 줘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속도를 더해 반갑기 그지없다.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등 경북과 대구 자치단체장들은 지난주 '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범시민궐기대회가 2일 포항에서 열릴 예정이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청원이 6만 명을 넘었다.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말미암은 인재(人災)라는 정부 발표로 포항은 지진 도시 오명을 벗었다. 하지만 포항은 지진 피해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설물 피해가 3천억원을 넘고 시민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 경제적 피해 등 지진 후유증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자치단체장들이 지진 피해자들의 완전한 생활 복귀와 심리 안정, 피해 지역 재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한마음으로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지금껏 나온 정부 대책이나 현행법만으로는 지진 피해배상 및 복구, 지역 재건에 어려움이 많다. 추가경정예산에 지진 복구 지원 예산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진 피해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완전한 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여야가 초당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 기대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진 피해 지역 복구와 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자유한국당도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 포항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해 지열발전으로 인해 추락한 정부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가와 같은 민간시설 배상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 여야와 정부가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포항 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바란다.

2019-04-01 06:30:00

[사설] 밖에서 잃은 대구경북, 안에서 얻을 때

대구경북의 앞날을 가늠할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29일부터 이틀간 울릉도에서는 대구경북의 33곳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이 처음으로 모여 머리를 맞댄다. 지난 28일에는 대구에서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총회가 열렸다. 모두 대구경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미래 지향의 발전적 모임이라 의미를 둘 만하다.이들 두 모임은 무엇보다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 지역 경계를 넘어 500만 대구경북의 한 울타리 공동체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 방향 모색을 지향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지역별로 이뤄진 여러 사업이나 정책, 행정 일반의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상생과 공동 발전의 협력을 추구할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다.대구경북만의 독특한 기구로 지난 2014년 출범한 한뿌리상생위원회는 이름처럼 대구경북은 한뿌리, 한울타리라는 운명공동체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사업이나 이번 총회에서 결정한 3대 목표와 10대 전략 과제는 대구경북 공동 이익과 발전을 꾀하는데 방점을 두었다. 여기에 더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인적 교류로 직원 교환 근무로까지 이어지니 관심이 더하다.특히 이런 변화를 주목하는 까닭은 대구경북을 둘러싼 달라진 정치적 환경 때문이다. 2017년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은 정부 인사에서는 물론 예산, 굵직굵직한 정부 정책 사업 등에서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의도적 배척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구경북이 여러 분야에서 차별과 홀대를 받고 있는 흐름은 이미 널리 지적된 안타까운 사실이다.지금 대구경북으로서는 정치적 요인으로 밖에서 잃은 숱한 것들을 안에서 찾아 살 길을 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는 지금까지 기댔던 각자도생과 이인삼색 같은 방식으로는 이루기 힘들고 일궈낼 수도 없다. 이제는 500만 대구경북인이 여야를 떠나 머리를 맞대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공동의 지역 발전을 이끌 지혜를 끌어내 실천할 때다. 실천은 빠를수록 좋다. 최근 잇따른 대구경북 상생과 공동 발전을 향한 변화의 움직임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2019-03-30 06:30:00

[사설] 통합신공항에 하루빨리 날개 달아줘야

대구시와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비를 8조원대로 추정하는 실무 협의를 마무리했다. 개략적인 사업비를 먼저 산정하고 최종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정확한 사업비를 다시 산정하기로 했으니 큰 진전이다. 그동안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며 요지부동이던 국방부의 미세한 태도 변화가 한몫했다. 비록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권영진 대구시장의 최종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지만 연내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 후보지 선정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그동안 국방부의 통합신공항 건설 의지는 의심스러웠다. 지난해 3월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등 2곳의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후 1년이 넘도록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당초 2016년 자체 용역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위 우보' 6조3천500억원, '의성 비안·군위 소보' 6조3천30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서도 이후 9조원대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7조3천억원대를 제시했지만 국방부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강하게 나왔다. 국방부의 태도 변화는 이유가 무엇이건 반길 일이다.하지만 대구시 부담이 커진 것은 경계할 일이다. 아직 추정치긴 하나 2016년 국방부가 제시했던 이전 사업비보다 1조7천억원 안팎이 증가했다. 통합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 K2 부지를 팔아 군 공항을 옮기는 방식이어서 일방적인 국가 재정사업이 아니다. 사업비 부담이 늘면 땅을 비싸게 팔거나, 공공시설 용지를 줄여야 한다. 현 공항이 떠난 자리가 자칫 거대한 아파트촌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숙제를 떠안긴 했지만 대구시로서는 통합신공항을 관철하는 것이 과제다. 이를 통해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가 누리게 될 경제 효과가 작지 않다. 국방부 의뢰를 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라 12조9천억원의 생산 유발, 5조5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12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굳이 계량화하지 않아도 반듯한 공항이 없어 대구경북민들이 겪는 불편이 적지 않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하루빨리 통합신공항에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

2019-03-30 06:30:00

[사설] 문제투성이 후보자들이 입각해 국정 성과 낼 수 있겠나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 야당이 이구동성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이 한목소리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장관 후보자 7명이 인사청문회에서 170회나 사과 발언을 했다는 것은 후보자들 스스로 문제를 시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관 후보자 7명 전원을 부적격자로 지목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모두 다 부적격자다. 전원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마치 짜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덕성부터 역량까지 걸리지 않은 후보자가 없다"고 했다.장관 후보자 대부분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야당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관 후보자들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7명 전원을 임명할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금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8명의 임명을 강행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 청와대가 검증한 사안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문 대통령은 국회의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문제투성이 후보자들이 설령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국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덕성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장관이 조직을 통솔,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고 소신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지도 못할 것이다.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지도, 국민 신뢰를 얻기도 힘들 것이다. 이로 말미암은 국정 혼란과 수많은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문제가 많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인사권 확립은 물론 국정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이 한 번만이라도 유념하기 바란다.

2019-03-29 06:30:00

[사설]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 허용, 상생 차원에서 적극 해법 찾아야

낙동강 강정고령보 위를 지나는 우륵교의 차량 통행 허용 문제가 수년째 아무런 진척이 없어 인근 고령군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12년 강정고령보 준공 이후 6년 넘게 공도교인 우륵교 통행이 막히자 양쪽 주민 간 갈등의 불씨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그제 고령군 주민들은 대구시청을 찾아 우륵교 차량 통행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까지 열었다.현재 대구경북 구간 낙동강의 5개 보 가운데 차량 통행이 금지된 곳은 강정고령보가 유일하다. 우륵교의 차량 통행을 허용할 경우 강정유원지 주변과 인근 죽곡2지구의 교통 정체가 가중된다며 대구시와 달성군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낙동강 건너편 다산면 등 고령군 주민들은 대구시를 코앞에 두고도 사문진교를 건너고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해 불편이 매우 크다.국가 예산으로 건설한 도로나 교량 등 사회 인프라를 혼잡을 이유로 대안과 해법을 찾지 않고 무작정 막아놓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28일 열린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정기총회에 이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된 것도 우륵교 문제가 두 지역 간 상생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 상생 과제와도 맞지 않고, 주민 갈등의 골만 깊게 한다는 점에서 해결책이 시급하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에 내놓은 중재안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접근 방법이다. 금호강과 달서구 성서공단북로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 등 다각도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더욱이 강정유원지 인근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가 내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어 우륵교 차량 통행 허용을 포함해 대체도로 건설, 순환도로와의 연결 등 종합 교통 대책이 필요한 만큼 지금이라도 두 지역이 합의점을 찾는데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풀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상생 협력의 관점에서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9-03-29 06:30:00

[사설] 석연찮은 김의겸의 부동산 투자, '알짜 정보' 없이 큰 빚 냈을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거액의 빚을 내면서까지 25억여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한 것을 두고 과연 매입 과정이 정상적이었느냐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본인의 재산(12억원)보다 많은 16억원의 빚을 내 '투자'한 것은 투자가 성공할 것으로 확신했다는 것이고 그런 확신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알짜 정보'가 아니면 어렵다는 것이다. 즉 투자와 청와대 대변인이란 지위의 연관성에 대한 의심을 쉽게 떨칠 수 없다는 얘기다.문제의 건물이 있는 지역은 2017년 11월 30일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가 나왔고, 작년 5월 롯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그리고 두 달 뒤인 7월 2일 김 대변인은 해당 건물을 사들였다. 시공자 선정 두 달 뒤 매입이 이뤄진 것은 비교적 빠른 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매입 물건의 물색이 조기에 완료됐을 가능성을 암시한다.이게 사실이라면 물건 물색부터 매입 결정까지 전 과정이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됐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이를 입증할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확실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신속히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 두 달 만에 건물을 매입하기 쉽지 않다"는 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부동산업자의 전언이고 보면 그런 의심을 억측으로만 치부하기 어렵게 한다.김 대변인의 투자는 공직자 윤리를 저버린 것이란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김 대변인이 건물을 매입한 시기는 정부가 8·2 대책, 9·13 대책 등 각종 재개발재건축 투기 억제책을 쏟아낼 때였다. 정부는 국민에게 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권 핵심부의 고위 공직자는 그 반대로 간 것이다.김 대변인은 "투기나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다" "노후 대책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 화만 돋울 뿐이다. 현재까지 김 대변인의 투자에 위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 상실이다.

2019-03-29 06:30:00

[사설] 국가균형발전 공약하고선 수도권 비대화 촉발하는 文정부

구미가 유치에 실패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 용인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한 산업단지 추가 공급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심의를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정부와 SK가 용인으로 미리 입지를 정해 놓고 일을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수도권정비위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신호탄이 돼 다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이렇게 되면 지방이 애써 이뤄 놓은 투자 유치는 물거품이 되고 남아 있는 기업들조차 수도권으로 갈 게 뻔하다. 가뜩이나 비대한 수도권은 더 커지고 지방은 더 몰락할 수밖에 없다.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수도권 몰아주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인근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3기 신도시에는 첨단산업단지까지 지정해 자족도시로 만들기로 했고, 도심 접근성을 높인다며 광역급행철도(GTX)도 건설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3년간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공공주택 1만6천800가구를 도심에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사람을 몰려들게 만드는 정책들이 마구 추진되는 실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으나 수도권 규제 완화 탓에 균형발전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헛구호이자 희망 사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수도권 비대화를 막으려면 지방이 단결해야 하지만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도 못 하고 있다. 공항 문제로 대립하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처럼 지방 간 연대마저 약해졌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지방의 앞날이 걱정이다.

2019-03-28 06:30:00

[사설] 개구리소년 사건, 세월 아무리 흘러도 진상 규명해야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성서 개구리소년 실종 암매장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구리소년 사건은 28년 전인 1991년 도롱뇽 알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선 초교생 5명이 실종·살해된 사건으로,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미스터리다. 경찰의 수사 재개를 놓고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민 청장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민 청장이 아직 본격적인 재수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민 청장은 '전국미아·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관계자에게 "조만간 대구를 방문해 사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이 지난 26일 열린 '개구리소년 28주기 추도식'에 경찰청장 명의로 화환까지 보낸 것을 보면 재수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일부에서는 그간 수십만 명을 동원해 수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경찰력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점을 거론하며 현재처럼 성서경찰서가 제보를 받고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긴다. 이제 와 재수사를 언급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일 뿐이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한다.일편 타당하고 합리적인 반론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빠트리고 있다. 미제사건을 끝까지 해결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이고 지향점이라는 사실이다. 경찰이라면 당연히 '죄를 지은 범인은 끝까지 쫓긴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줘야 한다.공소시효가 2006년에 만료됐다고 하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족의 아픔은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기에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유족 대부분이 사망했거나 거동이 불편해 활동 가능한 이들은 한둘밖에 없다. 경찰이 중단없는 수사를 통해 채 피지도 못한 채 죽은 아이들의 넋을 위로했으면 좋겠다. 성과 여부를 떠나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9-03-28 06:30:00

[사설] 북한 인권단체 항공료 조건부 지원 제안, 야비하고 치졸하다

통일부가 4월 말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참가하는 북한 인권단체들에 남북 합의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항공료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북한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통일부에 행사 참석자 17명의 항공료 2천72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단체들은 통일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공개 모금에 들어갔으며 현재 2천만원을 기부받았다고 한다.문 정부 들어 북한 인권단체들은 각종 지원이 끊기면서 살림살이가 매우 곤궁해졌다. 그래서 사무실과 인력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일부 단체 대표들은 운영비 마련을 위해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의 '제안'은 이런 곤궁한 처지를 이용해 그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야비하고 치졸한 수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통일부는 2015년과 2017년 행사 때는 항공료를 지원했다. 그런데 올 들어서는 지난 2월 지원 사실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런 내용의 서약서까지 쓰도록 했다. 그러다 3월에는 '지원 불가'로 돌아섰고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조건부 지원'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아예 북한주간 행사 참가를 봉쇄하려다 잘 안 풀리자 '정부 시책 비판 자제'라는 해괴한 지원 조건을 내건 것이다. 어떻게든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비굴함이 그대로 드러난다.이런 행태에 미국도 탄식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민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북에 대한 비난을 줄이라는 직간접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의 친구, 동맹, 파트너들도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했다. 문 정부도 인권침해국이라는 뜻이다.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것도 모자라 탈북 인권단체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문 정부의 행태는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한다.

2019-03-28 06:30:00

[사설] 대통령, 총리, 장관 후보자의 가덕도 발언…시나리오 아닌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희한한 말 바꾸기를 했다. 최 후보자는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취소 요청을 하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조직법은 법정 사항이어서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해신공항 확장 취소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존 정부 방침을 뒤집겠다는 의미다.최 후보자는 부산지역 여당 의원 질문에 "곧 발표되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검증단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가 제시되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부울경 검증단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임의로 만든 데다 어떤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기구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검증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하니 제정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최 후보자는 지난 18일 서면 답변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더니만,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꾸고 청문회장에 나온 듯했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최 후보자가 이 문제를 잘 몰라 이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최 후보자 발언에서 알 수 있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시사한 이후 총리실, 국토부 등 기존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을 총리실에서 조정할 뜻을 밝히면서 "부지 재검토(가덕도 신공항)는 없다. 부지는 한참 뒤의 얘기"라며 여운을 남겼다.문 대통령, 이 총리, 최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 정권이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일련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2016년 5개 시도지사 합의를 깨는 반칙이자, 특정 지역을 위해 원칙을 깨는 적폐다. 정권이 이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옳다.

2019-03-27 06:30:00

[사설] 평등·공정·정의에 정면 배치되는 文정부 '캠코더' 인사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고쳐지기는커녕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캠코더 인사가 양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내리꽂는 등 질적으로도 나빠지는 모양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채워 넣는 건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해 9월과 올 3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32곳 임원 430여 명에 대한 인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캠코더 인사가 76명에서 101명으로 32.9%(25명) 늘어났다. 또 공공기관 알리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 25일까지 불과 3개월이 채 못 되는 동안에 임원이 교체된 공공기관 중 10여 곳에 민주당과 연관 있는 인사들이 기관장, 감사, 이사 자리를 줄줄이 꿰찼다.자질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정권을 배경으로 해 공직을 꿰차는 낙하산 인사는 정권마다 되풀이된 악습이지만 문 정부의 캠코더 인사는 도를 넘었다. 캠코더 낙하산 인사가 의학과학 분야 등 극히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곤 기관별로 한두 명씩에 이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친문·친노 낙하산끼리 이전투구를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캠코더 인사들이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예산을 운용하는 기관들을 좌지우지해 빚어지는 적자 누적 등 폐해는 국민이 져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캠코더 인사가 판을 치는 바람에 취임사가 무색해지고 말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서 보듯이 낙하산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존 인사에 압력을 넣고 내정된 인사를 앉히려고 비리 수준의 방법이 동원된 사례도 하나둘이 아니다. 적폐 청산을 내건 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뺨치는 캠코더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면서 평등, 공정, 정의를 입에 올리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2019-03-27 06:30:00

[사설] 김은경 영장 기각 사유, 편견과 예단과 비법률적 억측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판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공공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감싸는 논리부터 그렇다. 영장 전담 판사는 최순실 국정 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했다고 했다. 판사는 이로부터 희한한 결론을 도출해낸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표적 감사는 전 정부 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물갈이' 목적이었다는 것이다.이는 전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는 비정상이었으며 '블랙리스트'라도 목적이 올바르면 괜찮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전자는 판사 개인의 편견과 예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후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윤리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논리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공공기관 인사를 협의하거나 후보자를 내정하던 관행을 기각 사유로 든 것은 더 기가 막힌다. 판사는 이런 관행 때문에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했다.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리의 파탄이다. 우선 관행이 그 관행을 따른 행위의 법률적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관행을 따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나. 둘째, 위법인지 몰랐다는 것이 위법행위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은 결과를 판단하지 동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초등학생도 아는 법 상식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벌써부터 나왔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논리에 기반한 이번 영장 기각은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2019-03-27 06:30:00

[사설] 문 대통령,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약속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를 방문해 통합신공항 이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고도, 지금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에 반대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의심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쉽게 응낙할 것을 왜 시간만 끌어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든다.문 대통령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통합신공항 이전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고, '이전 지역에 대해 뭘 해 줄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하는 내용까지 물었다. 이 정도라면 문 대통령이 통합신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1년 넘게 최종 이전 후보지조차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가 국방부의 완강한 자세를 제어할 것으로 기대한다.그렇더라도, 뭔가 미진한 구석이 남아 있다. 얼마 전까지 청와대·정부의 일관된 반응은 '대구시민이 합의해 이전 문제를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대구에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청와대·정부의 속내는 '하지 마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정부 방침이 바뀐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시사' 발언을 한 것과 연관돼 있다고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덕도를 해주기 위해 대구경북 반대를 잠재우는 차원에서 통합신공항 지원 약속이 나왔다는 주장이다.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대구 통합신공항은 K2 부지를 파는 비용으로 공항을 옮기는 것이고, 가덕도 신공항은 2016년 5개 시도지사 합의를 파기하면서 정부 예산을 염두에 두고 새로 짓는 공항이라는 점이다. 통합신공항 이전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른 순리적인 절차이므로 그 과정에 혹시나 가덕도 신공항을 끼워 넣는 꼼수는 없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9-03-26 06:30:00

[사설] 국방부와 LH, 대구 미군 부대 터 반환 당당히 협상할 때

대구 남구 미군 부대 내 부지 활용을 둘러싼 국방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한 미군과의 협상 부진으로 대구 숙원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2002년 반환이 결정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과 올해 끝나는 캠프조지 외국인 아파트 사용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서다. 헬기장 반환은 국방부, 아파트는 LH가 각각 주한 미군과 다룰 일이라 대구시는 지켜볼 뿐이다.헬기장 부지 반환 결정 뒤 대구시는 2014년 부지 매입비 316억원을 국방부에 내고 2017년 반환에 맞춰 올해 완공 목표로 대구도서관 건립사업까지 마련했다. 또 부지가 예정대로 반환되면 3차 순환선도 연결, 개통하려 했지만 반환 지연으로 이들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국방부가 미군과 반환 성사를 위한 세부 조정 합의를 못해 도서관 건립은 2022년으로 미뤘다.캠프조지 외국인 아파트도 LH와 미군이 1981년 맺은 임대계약이 올해 말로 끝나지만 부지 내 초교 이전 문제로 진척이 없다. 학교 이전 조건과 비용이 걸림돌이다. 이를 돌려받아 오랜 세월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참은 주민을 위한 개발을 계획한 대구시나 땅과 건물 주인인 LH로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반환이 늦잡치고 차질을 빚을수록 커질 피해와 후유증은 오롯이 부대 주변 시민 몫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국가 안보의 국익을 위해 미군의 대구 주둔에 따른 숱한 불편과 불이익 등을 참고 지냈다. 이를 되살피면 미군은 주둔 환경 변화로 약속한 부지 반환을 함부로 미뤄선 안 된다.특히 국방부와 LH의 당당한, 적극적인 협상도 절실하다. 국방부와 LH로서는 이들 문제가 사소한 과제일지 모르지만 남구 주민과 대구시민으로서는 조속한 반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랜 세월 기형적인 도시 발전에 따른 온갖 폐해를 고스란히 견딘 아픔과 애환을 잊지 말고, 약속된 반환을 반드시 일궈내야 한다.

2019-03-26 06:30:00

[사설] 여당 의원들까지 비판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의혹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다주택자, 꼼수 증여, 갭 투자 등 최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 후보자 방어에 치중해야 할 여당 의원들마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을 꼬집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차관 당시 빚을 내서 집 산 게 아니냐"며 "청년들은 집도 못 사고 있는데 차관은 빚을 내서 가치를 올리고, 장관 후보자 앞두고 딸에게 증여하고 이런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국민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등 비판 발언이 쏟아졌다.최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바짝 몸을 낮출 정도로 그를 둘러싼 부동산 의혹이 수두룩하고 사안 역시 엄중하다. 최 후보자가 보유한 주택, 분양권은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다. 청문회에서 시세 차익이 23억원이란 말까지 나왔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엔 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란 비판을 받았다. 서울 잠실 아파트엔 단 한 번도 살지 않으면서 전세를 주고, 재건축 이후 시세 차익을 남겨 갭 투자 의혹도 샀다. 최 후보자 스스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인정할 정도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과는 정반대 길을 걸으며 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를 한참 초과하는 이익을 거뒀다. 장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최 후보자가 추진할 부동산 정책에 신뢰와 지지를 보낼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겠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최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게 분명하다.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 인사를 장관에 임명한 데 따른 부담과 뒷감당은 문 대통령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것이다.

2019-03-26 06:30:00

[사설] 문 대통령 대구 방문에 기관단총 경호…과연 일상 경호 맞나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 때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기관단총을 들고 경호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전두환 정권 이후 대통령 경호에 기관단총이 노출된 것은 처음이고, 문 대통령의 반대 세력이 많은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라 뒷말이 많다. 청와대는 '당연한 직무 수행'이라며 별일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일상적인 경호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어서 충격적이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한 남성이 외투 안쪽에 독일제 MP7 기관단총을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손가락을 방아쇠에 걸고 있어 언제든지 쏠 수 있도록 준비한 듯해 두려움마저 준다.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존 힝클리 2세에게 피격당했을 때, 로버트 완코 경호원이 서류 가방에서 이스라엘제 우지 기관단총을 꺼내 대응하는 장면은 유명하다.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서류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한국에서 경호원이 시민들에게 마치 보란 듯 기관단총을 버젓이 내놓은 것은 위협적인 행동이다.인터넷에는 '대구 시민을 폭도로 보는가' 하고 시끄럽지만, 청와대가 대구 시민을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경호를 벌인 이유만큼은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 사전에 테러 정보가 있었는지, 돌발 상황이 일어날 여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문 대통령이 오랜만에 대구를 방문해 시민들과 만나고 통합신공항 등 현안 해결을 약속한 것은 보기에 좋았다. 그렇지만, 기관단총 사건으로 대통령의 방문 성과는 상당 부분 희석된 것 같다. 청와대는 대구 시민을 과도하게 경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세간의 소문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일상적인 경호'라고 변명해 봤자, 시민들이 위협감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문제다. 청와대의 해명과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

2019-03-25 06:30:00

[사설] 하다 하다 이젠 포항 지진까지 전 정부 탓이라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은 과거 정부 탓이라고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지진 유발 책임에서 문재인 정부도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실'이 드러났다.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3개월 전인 8월 '지진 발생 위험도 조사'가 실시됐고,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9월에 지열발전소 시험 가동이 재개돼 지하 물 붓기 작업이 계속됐다. 그리고 2개월 뒤 본진(本震)이 발생했다.'문제없음'이란 결론부터가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자세다. 당시 조사는 12월로 계획된 지열발전소 상업운전을 앞두고 실시됐다. 상업운전 개시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부실 조사'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 부처로부터 조사 결과 보고 요청이 없었다고 한다. 이는 조사 결과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거나 조사에 무관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정부여당의 헛발질은 그 뒤에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과학적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포항 지진은 자연지진"이라며 "재생에너지인 지열발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이데올로기에 포획돼 포항 지진의 정체를 '정치적'으로 '단정'해 버린 것이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는 2017년 11월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포항 지열발전소가 지진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동안 3천 톤 정도 물을 주입했을 뿐"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전역에 진동이 전달될 만큼 큰 지진을 유발했다고 보기엔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민주당은 이런 사실은 쏙 빼고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시작됐다는 사실만 부각시키며 전 정부 탓을 한다. 경제 침체도, 교육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진까지도 전 정부 탓이다. 참으로 못 들어줄 지긋지긋한 '남 탓'이다.

2019-03-25 06:30:00

[사설] 전국 최하위에다 구·군별 격차마저 심한 대구 문화시설

지난해 1월 기준 대구의 문화기반시설은 모두 74개로 서울 등 7대 도시의 4번째, 전국 13위의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분석한 결과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구 구·군별 격차가 최고 3배로 벌어진 점이다. 시민의 문화 향유 혜택의 불균형 현상은 걱정스러운 수준이다.정부가 지난해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조사했더니 대구는 초라했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대구 시세(市勢)의 반영처럼 문화기반시설도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시·군·구 지자체와 민간 차원의 이들 시설에 대한 재정 투입이 고르지 못했거나 특정 분야 편중 투자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부족한 인프라도 그렇지만 지역별 큰 격차는 더욱 심각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대구의 74군데 문화시설 분포를 보면 남구(4)와 서구(5), 달성군(6개)에 비해 북구·수성구(각 13), 달서구(12), 중구(11), 동구(10개)에 치우쳤다. 지역별 주민 수와 재정자립도 등의 차이를 감안해도 이런 격차는 우려할 만하다.장르별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도서관·미술관은 비교적 시설 활용도가 높은 반면 다른 시설은 그렇지 못했다. 대구 문화기반시설의 지역별 격차와 시설별 활용도 차이는 우려할 수준이다. 특히 지역별 격차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의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의 고른 행복 추구 가치와도 어긋나고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이익으로 자칫 시민 화합마저 해칠 수 있다.이런 결과는 구·군 간 균형적 발전에 책임이 있는 대구시 정책 부실 문제로 따질 만하다. 그러잖아도 대구시가 문화예술 분야 가운데 서양음악과 공연 등 특정 분야에만 관심을 쏟고 투자한다는 비판적 지적도 만만찮다. 대구시와 구·군 모두 고른 문화 향유를 위해 지역별 격차는 줄이고, 시설 활용도는 더욱 높이는 정책 개발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2019-03-25 06:30:00

[사설] 여야가 벌이는 한심한 포항지진 책임 공방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영향을 준 촉발지진'이라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마자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이명박 정부 때 일이니 과거 정부의 책임이라고 둘러대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계속 방치했다며 서로 욕을 해대는 상황이다. 지진으로 지난 2년간 큰 고통을 겪어온 포항 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여야가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이강덕 포항시장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열발전소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됐고,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결과적으로 포항지진을 촉발한 점 등 인재로 드러난 이상 완전한 복구와 피해 보상을 서둘러달라는 요구다. 이 시장이 강조한 대로 정부와 국회가 후속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정치 공방에만 골몰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자 정치권의 무감각과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다.현재 정부와 국회가 염두에 둘 것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여태껏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포항 시민들이다. 지진 원인에 대한 발표가 나오자 많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줄줄이 동참할 정도로 민심이 격앙돼 있다. 이로 볼 때 흥분한 민심을 달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팔을 걷어붙여도 시간이 빠듯하다. 그런데도 서로 감정의 날만 바짝 세워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은 국민대표기관인 국회 직무를 내팽개친 것이나 마찬가지다.만약 정치권이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후속 조치 마련을 게을리하거나 서로 책임을 눙친다면 모든 비난의 화살은 국회와 정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내 편, 네 편 따질 때가 아니라 빈틈없는 후속 대책 마련에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다. 당장 정쟁을 멈추고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한편 재건 사업에 허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또 지열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 기업의 명확한 책임 소재 파악 등 진상조사 착수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에도 작은 실수나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9-03-23 06:30:00

[사설] 문 대통령, 대구경북 공약 지킬 생각이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지역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물의 날 행사' '로봇산업육성 전략보고회'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브리핑' 등에 참석해 대구 경제의 나아갈 길을 살폈다. 문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 행사를 포기하고 대구를 선택한 만큼 그리 무의미한 방문은 아닐지 모르지만, 평소 대구경북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문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미워한다고 여기는 지역민이 상당히 많다. 일종의 오해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어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의심할 근거는 충분하다. 정치적인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가장 뚜렷한 증거는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지역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지킬 조짐도 없다는 점이다.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17년 3월 대구시의회에서 대선 공약을 제시하면서 '대구를 잘살게 해주겠다'고 했다. 당시 제시한 공약은 통합신공항, 물산업, 로봇산업 등 3대 국가 프로젝트였다. 이 공약은 거창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지만,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호평을 받았다.문 대통령은 이때까지 지역 공약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지 않더니만, 이날 처음으로 대구통합신공항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절차대로 조속하게 빨리 해결하겠다"며 원칙적인 언급을 했지만, 지난달 부산에서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시사' 발언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오는 7월 운영에 들어가는 물산업클러스터 핵심 시설로 꼽히는 물기술인증원 후보지 선정도 차일피일 미뤄져 의혹을 더해준다.상식선에서 보면 대통령이 특정 지역을 미워할 리 없다. 지역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돼 있으니 지역민이 문 대통령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겠는가. 반면, 광주전남 공약은 20개 가운데 '16개 추진 중, 3개 미추진, 1개 판단 불능'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지나친 차별도 문제이거니와 공약 준수 여부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다. 문 대통령이 대구 방문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지역 공약을 꼼꼼히 챙기며 진심을 보여주길 부탁드린다.

2019-03-23 06:30:00

지난 20일 상주지역 도로에 진짜 경찰관과 구별하기 어려운 마네킹 경찰관이 곳곳에 등장해 운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상주경찰서 제공

상주 가짜(?)경찰 배치 논란 ~ 좋은 아이디어? 운전자가 참새냐? 반응 엇갈려

"사고 예방에 도움" vs "가짜인 걸 알고 불쾌"최근 상주지역 도로 곳곳에 등장한 마네킹 경찰관을 두고 운전자 사이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상주경찰서는 지난 20일 경찰관 복장을 한 키 180cm 이상의 마네킹 8대를 상습 과속 구간과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에 세워놓았다.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마네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 배치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운전자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일부 운전자는 "진짜 경찰인 줄 알고 속도를 줄이고 부랴부랴 안전벨트도 점검했다"며 "교통사고 예방에 멋진 아이디어다"고 평가했다.사고가 잦은 도로에 경찰관과 구별하기 어려운 마네킹을 세워놓으면 그만큼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반면 운전자들을 속이는 행위인만큼 불쾌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운전자 A(51) 씨는 "마치 논밭에 참새를 쫓기 위해 만든 허수아비가 연상된다"며 "참새는 허수아비에 속겠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속을 지 의문스럽다"고 했다.다른 운전자는 "진짜 경찰인지 구별이 잘 안 돼 자꾸 더 쳐다보다가 사고가 날 뻔 했다"며 "만약 범죄의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청하러 급히 갔다가 마네킹인 줄 알면 얼마나 황당하겠냐"는 의견도 냈다.상주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충북지방경찰청 산하 6개 경찰서에서 마네킹 경찰관을 세워 사망사고가 많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다"며 "마네킹 경찰관이 부족한 경찰 인력을 대신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19-03-22 20:30:00

[사설] '원전 굴기' 나선 중국, 탈원전으로 세계 원전시장 내준 한국

탈원전에 목을 매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이 원전에서도 굴기(崛起)에 나섰다. 사상 첫 부유식 해상 원전을 비롯해 신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새 원전 건설에 10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원전 45기를 가동 중인 중국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지금보다 4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중국은 원전 기술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세계 원전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어서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발주 계획이 있는 원전은 153기에 달한다. 건설 중인 원전 57기까지 모두 210기가 새로 들어선다. 가동 중인 원전 453기의 절반에 달하는 원전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원전 1기 건설비가 최소 3조∼4조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500조∼60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시장이다.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한국형 원전은 미국 내에서 원전 건설을 허가받을 수 있는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 인증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우리 원전 기술이 프랑스, 일본도 통과 못 한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세계 원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다.세계 원전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한 UAE 왕세제에게 양국 간 원전 협력에 대해 100년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했다. 40년 후 국내에서는 없어질 원전을 두고 100년 협력론을 들고나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기반과 기술의 연속성이 취약해지는 것을 잘 아는 나라들이 한국에 원전 건설과 정비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 등 중국에 추월당할 위기에 놓인 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전마저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내주는 최악의 상황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뭘 먹고 살지 걱정이다.

2019-03-22 06:30:00

[사설] 행사장 용도에다 시설 유지에 급급한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적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 중 상당수가 복지프로그램 확대나 지역 자원 개발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정책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이들 시설은 자칫 국가 복지체계에 큰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관과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관 등 전국 803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3년(2015~2017년)간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구경북에서 모두 6개 시설이 2015년에 이어 2회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다. 운영 상태가 양호한 A·B등급 시설이 700곳(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F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은 복지시설도 61곳(7.6%)에 달했다. 무엇보다 낙제점을 받은 지역 복지시설의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많은 예산을 들여 이들 사회복지시설을 지어놓고도 제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복지 행정의 낮은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각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실제적인 복지프로그램 개발·확대 보급을 통한 노인층 복지 만족도 향상에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심지어 이런 시설을 고작 지자체 행사장 용도로 활용하거나 단순히 시설 유지 차원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운영 상황이 좋지 못한 사회복지시설들의 실태와 부실 원인 등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분석해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부실 평가가 나온 지자체 직영시설 34곳을 공익법인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복지부 방안도 해법 중 하나다. 지자체 사무에서 사회복지 예산 및 소관 업무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이제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익 기관이 중심이 되는 선진 복지 시스템 등 개선책을 적극 모색할 때다.

2019-03-22 06:30:00

[사설]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에도 엇길 가겠다는 문 정부

미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換積)을 감시하기 위해 미 해안경비대(USGC) 소속 경비함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 배치했으며, 미 의회는 북한의 금융거래를 더욱 옥죄고 불법 환적 등 제재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대북제재 법안을 5∼6월 중 통과시킬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이는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제재 완화는 없음을 북한에 상기시키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도 현 단계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수반하는 남북 경협은 기대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하는 행동으로 읽힌다.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후자다. '하노이 핵 담판'에서 북한은 핵을 내려놓을 뜻이 없음이 재확인됐음에도 문 정부는 남북 경협에 집착하고 있어서다. 문 정부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럽게 됐다.현재 미국만 대북제재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니다. 일본·영국·캐나다·호주 등도 동중국해에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조사 결과 북한이 광범위하고도 교묘하게 대북제재를 회피해왔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북제재위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며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그러나 문 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 무모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남북 경협에 집착한다. 통일부는 '2019 통일백서'에서 "남북 간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화 대상에는 당연히 남북이 합의한 경협사업도 포함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 경협은 법률로 보장돼 추진이 수월해진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역주행이다. 최근 미국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다 싫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문 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러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2019-03-22 06:30:00

[사설] 김경수 2심 재판장의 입장문이 웅변하는 법치의 위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의 차문호 부장판사가 19일 첫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현실을 잘 말해준다. 바로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내려진 판결을 법정 바깥에서 진영 논리로 옳다거나 그르다고 재단하는 법치의 파괴다. 김 지사 유죄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한 1심 판결과 성창호 재판장에 대한 여권의 반이성적 비난과 협박은 우리의 법치를 한참 뒤로 퇴보시키는 폭거였다.2심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김 지사 지지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있을 때 그의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차 부장판사의 경력을 들어 '양승태 키즈' '적폐 판사'라면서 성 재판장처럼 '편파 재판'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말문이 막히는 예단이자 모욕이다. 사법부를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법적 정당성의 가면을 씌워주는, 자신들의 법률대리인쯤으로 여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사법부 독립의 부정이다.차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과는 옷깃조차 스치지 않았고, 이해관계도 같이 하지 않는다"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금이라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판사가 재판 시작 전에 재판 당사자와의 무연(無緣)을 밝히고, 재판 결과가 걱정되면 기피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가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훼손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사법부를 이런 곤경에 빠뜨린 주체는 현 집권 세력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유리하면 선(善), 불리하면 악(惡)이란 흑백논리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 이런 정신 구조에서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됐듯이 같은 판사의 판결도 '환영'과 '비난', 극과 극을 오갈 수밖에 없다. 여권이 마음에 드는 판결을 원하면 민주적 재판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벌이는 '인민재판'밖에는 없다.

2019-03-21 06:30:00

[사설] 교육현장 혼란과 상처 더 키우는 학교폭력 징계 취소 소송

학교폭력 징계를 둘러싼 불만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면서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제 자식만 생각하는 일부 학부모의 이기심 때문에 사소한 다툼까지 분별없이 법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교 구성원이 받을 상처가 더 깊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최근 3년간 대구 초중고교 450여 곳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6년 1천190건, 2017년 1천458건, 2018년 8월 기준 801건 등 모두 3천449건이다. 이 가운데 학폭위 처분에 맞서 교육청 등에 재심을 요구한 경우는 2016년 29건, 2017년 59건, 2018년 56건 등 144건이다. 나아가 "징계 처분이 잘못됐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취소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10건에 이른다.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되거나 징계 수준이 지나칠 경우 재심이나 법정 판단에 호소할 수는 있다. 교사·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학폭위의 징계와 절차가 완전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가해 학생 부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징계에 문제가 없다"며 모두 학교·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배경을 무시한 소송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지난 2011년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는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징계 처분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런 징계 기록이 진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학부모들이 잇따라 소송을 선택하면서 결국 문제를 더욱 키우는 셈이다.어떤 상황에서든 학교에서 벌어진 폭력과 싸움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피해자, 가해자 구분없이 모두의 상처를 보듬고 심리적 안정, 잘못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 이런 과정은 등한시한 채 소송에 기대는 것은 부작용만 더 키우는 일이다.

2019-03-21 06:30:00

[사설] 지열발전이 촉발한 '인재'(人災) 포항지진, 정부가 책임져야

2017년 11월 일어난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정부조사연구단이 발표했다.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지진 본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지진 직후부터 제기된 지열발전이 지진과 관련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포항지진을 인재(人災)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포항지진은 규모에서 역대 두 번째이지만 피해는 가장 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설물 피해 2만7천317건, 피해액 551억원으로 집계했지만 한국은행 분석 결과 피해액이 3천억원을 넘는다. 포항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1천 명이 넘는 이재민 중 일부는 아직도 대피소를 떠나지 못하는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막대한 피해를 낸 포항지진이 정부가 앞장서 추진한 지열발전 프로젝트 때문이라면 파장이 적지 않다. 지열발전은 4∼5㎞ 정도로 땅을 깊게 파는 데다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과정이 있어 단층에 응력이 추가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지열발전소 인근에서 유발지진이 일어난 사례도 있다. 이를 정부 관계자 등이 알면서도 지열발전소를 건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단층이 집중된 포항에 정부가 지열발전소를 세우면서 지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포항시민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다.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면 근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무엇보다 누가, 왜 포항에 지열발전소를 건립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정부는 포항시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최소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지열발전소 건립과 운영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를 막을 수 있다.

2019-03-21 06:30:00

[사설] 시장 역주행 정책 뜯어고치는 것이 제조업 살리는 길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걱정할 정도로 제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제조업 가동률은 외환 위기 이후 최악 수준이고 취업자 수는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반도체는 물론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제조업은 전체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30%를 차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이라는 점에서 제조업 살리기는 국가 과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제조업 경영 여건은 크게 악화했다. 법인세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큰 폭 올랐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에다 급격한 노동 여건 변화 탓에 제조업 거점을 국외로 옮기는 기업인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다.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시장에 역주행하는 포퓰리즘 정책에만 주력해 제조업 위기를 자초했다.정부가 뒤늦게 스마트 공장·규제 샌드박스 등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나섰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 일례로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3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은 부품과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여서 외국 기업에 시장만 내주는 꼴이란 지적이 나온다.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도 한계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 다행"이라며 그 사례로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만3천 명 증가한 것을 꼽았다. 세금을 퍼부어 만든 노인 일자리 등 공공 분야 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을 경제 개선으로 파악한 것이다.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현금 보유액이 25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만 걷어내도 기업들은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고, 제조업 전반이 살아날 수 있는데도 정부는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2019-03-2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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