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이 사과하고 수정할 정책 부동산 말고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가운데 가장 시선을 끈 것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사과였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던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규제 위주에서 공급으로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24차례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전셋값이 폭등한 탓에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찍는 등 정권에 최대 악재가 됐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 말을 믿고 집을 팔았거나 사지 않았던 국민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격앙하자 할 수 없이 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정책 수정을 약속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부동산 말고도 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뜯어고칠 정책들이 차고 넘친다.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탈원전, 대북 문제, 검찰 개혁 등 목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변질된 정책들이 헤아릴 수 없다. 실패했거나 좌초한 정책들도 숱하게 많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논리로 풀지 않고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엎어진 부동산 정책처럼 문 정권의 현실 외면, 과도한 이념 집착이 실패를 불러왔다.

문 대통령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정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폭락은 국민이 매긴 냉정한 성적표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정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성찰해 실패 원인을 찾아야 한다. 고칠 것은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부동산 정책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사과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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