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인식, 현실과 동떨어진 文 대통령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고성으로 항의를 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고성으로 항의를 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날 "사전환담 당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신체 수색을 시도했다"고 항의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경제를 43번 언급하는 등 경제에 방점을 두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경제·부동산·안보 등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국민과 괴리가 컸다. 솔직하게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화자찬에 그쳤다.

3분기 경제성장률 반등 등을 열거하며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1·2분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 3분기 성장률은 작년 동기에 비하면 마이너스다. '기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555조8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8.5%나 늘어났는데도 문 대통령은 4차례 추경까지 포함한 것과 비교해 0.2% 늘어났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나랏빚 급증에 걱정이 태산인 국민 인식과는 동떨어졌다.

국민 분노가 치솟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23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상태에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북한군에 총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좌초한 남북 평화 체제에 목을 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려가 쏟아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기업을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문 대통령이 속도전을 촉구한 것도 부적절하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한 야당과의 협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죽하면 정의당마저 "선방만 있고 공감과 실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을까. 국민의힘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과 문 대통령이 사는 대한민국이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국민 대다수도 야당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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