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고통과 괴리된 文 대통령의 ‘경제 선방’ 주장

우리 경제가 2분기에 -3.3% 역성장을 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2분기 성장률이 3.2%로 반등한 중국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코로나 충격이 큰 미국과 유럽 등을 비교 대상으로 해 '선방론'을 펴며 자화자찬했다.

'경제는 심리'란 점을 고려해 국민에게 희망 메시지를 주려는 문 대통령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기적 같은 선방'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 다른 나라들보다 덜 나쁜 것은 맞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록적인 역성장을 한 상황에서 '기적'이란 표현은 과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궤변이란 점에서 크게 잘못됐다.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이반하는 상황을 '코로나 선방론'으로 모면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까지 깔려 있어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

셧다운(shutdown) 등 경제 봉쇄 조치를 한 나라들과 성장률을 단순 비교해 기적 같은 선방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다. 중요한 사실은 애초 전망보다 2분기 성장률이 훨씬 나쁘게 나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2%대 초반을 예상했지만 -1.0%포인트 이상 낮은 -3.3%까지 추락했다. 14조원이 넘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도 외환위기 이후 최악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 반성하고 사과할 일이다.

문 정부의 경제 운용 잘못으로 2017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졌다. 경기 침체가 만성화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 중이고 미·중 갈등이 격화돼 경제 앞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과 괴리된 자화자찬과 과도한 낙관론은 독(毒)이 될 뿐이다. 경제위기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국민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염장을 지르는 발언은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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