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정책 붕괴 두려워 감사원까지 압박하는 여당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다음 달 초로 다가온 상황에서 감사원장을 타깃으로 한 여당과 친문의 압박 공세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원천적으로 부정당할 것을 우려한 여당과 친문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압박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를 근거로 해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국정 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친문 네티즌들은 "정부 일에 협조하고, 비리를 처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문프(문재인 대통령)와 정부 공격에 앞장선다" "하는 짓이 윤석열 2" "원전 마피아" "경질해야 한다" 등 파상 공격을 하고 있다.

여당과 친문의 감사원장을 겨냥한 압박 공세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경제성 없음' 평가가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부당성은 물론 경제성 수치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탈원전 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허물어질 것을 두려워해 감사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친문의 공세는 당장 멈춰야 한다. 감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 감사원은 여당·친문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제대로 감사를 하고 결과를 숨김없이 발표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후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 및 근거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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