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인국공 사태, ‘촛불 정부’ 향해 촛불 드는 시민들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잇달아 열릴 전망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문제가 많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서울 도심에서 연이어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촛불로 정권을 잡은 문 정부가 촛불집회에 직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반대하는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7·10 취득세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4개 단체는 25일 서울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최소 1천 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문재인 내려와' 같은 온라인 '실검 투쟁'에 이어 촛불집회, 헌법소원 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탄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도 '인국공 사태'로 비화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항의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2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촛불 정부'를 자처한 문 정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게 된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22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국민에게 고통과 좌절을 안겨 줬다. 급기야 징벌적 과세까지 쏟아내 이중삼중 부담을 지우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선 '불공정 채용' 논란을 초래했다. 정부 실정에 따른 시민들의 분노가 촛불집회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인국공 사태로 시민들이 앞다퉈 촛불집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 정권은 반성, 사과, 성찰, 정책 변경을 하지 않은 채 행정수도 이전 등 프레임 전환을 통해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자칫하면 작년 조국 사태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규탄 집회 수준으로 촛불집회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촛불 정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게 된 데 대해 반성·성찰을 하는 것이 문 정권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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