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꼬여만 가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논의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증설을 위한 해법 도출이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다. 당장 오는 8월까지 증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월성원전을 멈춰 세워야 할 중대 국면인데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조차 열리지 못할 만큼 경주 현지 분위기는 경색돼 있다. 급기야 공론화를 이끄는 재검토위원회의 위원장마저 중도 사퇴하는 등 갈등과 파열음만 더 커지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파행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달 29일 "공론화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위원장이 사퇴했으며 그에 앞서 위원 4명이 그만뒀다. 게다가 사퇴를 고민 중인 위원도 2명 더 있다고 하니 이들마저 물러나면 위원회 정원 15명 가운데 7명이 궐석인 상태가 된다.

주민설명회도 3차례나 무산될 정도로 기세 싸움과 실력 행사만 난무할 뿐 생산적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월성원전에서는 요즘도 매일 16~24개씩의 사용후핵연료봉이 배출되고 있으며 포화도는 3월 현재 94.72%나 된다. 맥스터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8월 안에 증설 결정이 나야 하는데도 교착 상태에 빠진 월성원전 맥스터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적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오는 2022년 3월에 월성원전 맥스터 용량이 완전히 포화에 이르고 이후에는 사용후핵연료봉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져 월성원전 2·3·4호기를 세워야 하는 최악의 경우를 맞게 된다. 대구경북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46%를 생산하는 월성원전의 가동이 중지될 경우 그 후폭풍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이제 정부는 이것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강구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월성원전 가동 중단 사태는 있어서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맥스터 증설이 전제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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