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번도 경험 못 한 ‘경제 실패 고통’ 안겨준 文 정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26% 오른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상승률이 두 배를 기록한 것이다. "부동산정책은 자신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허언(虛言)이 됐다. 부동산 규제책을 30여 차례나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노무현 정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1천400만원(52%) 폭등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1천500만원(3%) 하락, 박근혜 정부에서 1억3천400만원(29%) 상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등이다. 최저임금으로 중위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38년·37년이 걸린 반면 문 정부에서는 더 길어진 43년이 소요된다. 문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오히려 늘어났다.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웠지만 '불로소득주도성장'에 의한 불평등과 격차 심화를 초래했다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

문 정부가 실패한 경제정책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30%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탓에 영세 사업체들이 급격히 불어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축소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폐해들이 산적하는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실패를 인정조차 않고 있다. 경제지표마다 '역대 최악'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크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실패한 정책들을 바꾸지는 않고 문 정부는 무차별적인 '세금 살포'에 목을 매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실패와 그에 따른 고통을 국민이 혹독하게 체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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