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판국에 내년도 최저임금 25% 올려야 한다는 민노총

민주노총이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1만77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인상률로 환산하면 올해(8천590원)보다 무려 25.4%나 높은 수치다. 노동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나 비상식적 요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옛말에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으라고 했다. 민노총으로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그 나름대로의 전략을 짰겠지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이 대공황에 버금간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25% 인상 요구는 너무 가당찮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 없이는 감원이 불가피할 정도로 위기에 몰리고 있다. 내년까지 갈 것도 없이 몇 개월 안에 도산할지도 모른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가 민노총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인가.

코로나19 감염병은 세계적으로 일자리를 공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 상황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는 물론이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공멸의 길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취업률 감소와 실직률 증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민노총은 이들을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주장을 펴서는 안 된다.

요구 관철을 위한 민노총의 투쟁 방편에도 문제가 있다. 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2차 대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열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국민 공감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반감만 키워 스스로 고립될 뿐이다. 지금은 경제 파탄을 막고 노동시장을 지키기 위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때이다. 노사 모두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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