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공공기관 ‘성과급 잔치’로 국민에 짐 지우는 文 정부

공공기관 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도 129개 공공기관 중 127개가 성과급을 받게 됐다. 경제 추락과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대다수가 고통을 받는 것과는 달리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전체 337개 공공기관의 작년 부채는 전년 대비 21조4천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525조1천억원이나 됐다. 2016년 15조원이 넘던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작년엔 2012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인 6천억원으로 격감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경영 성과와 재무구조가 형편없이 나빠졌는데도 공공기관 129곳 중 98.5%에 달하는 127곳이 직원 1인당 많게는 1천만원가량 성과급을 받게 됐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까닭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탈원전,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국정 과제에 얼마나 호응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바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서 재무 분야가 인적 관리 지표와 통합되면서 배점이 10점에서 5점으로 줄었고, 고유 사업 평가 항목도 50점에서 45점으로 축소됐다. 반면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가 30점짜리 항목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내고 1년 새 빚이 14조원이나 증가한 한국전력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부채가 3조원 이상 늘어난 한국수력원자력, 3조6천억원대 적자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전보다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사실상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실과 성과급 잔치를 방치하고 부추긴 셈이다.

앞선 정권은 공기업 부실이 국민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경영평가를 통해 통제를 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공공기관을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의 하도급 기관으로 전락시켜 경영 부실, 성과급 잔치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공공기관 부실은 결국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세금 퍼주기에 따른 나랏빚 폭증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게 특기인 문정권이 공공기관 부실이란 짐까지 국민에 떠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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