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풀기론 일자리 전쟁서 이길 수 없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 만에 '최악의 실업난'에 마주해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당일 업무 지시 1호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구성을 지시했고 집무실에 별도의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기까지 했다. 일자리가 새 정부의 제1의 국정 과제임을 강조하며 '일자리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노렸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다. '코로나 탓', '예산 탓'으로 돌리기에는 고용의 양적·질적 하락이 구조적이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심초사한 것은 맞다. 역대로 문 대통령만큼 일자리를 강조하고, 예산도 쏟아부은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투입된 일자리 예산은 2017년 18조원에서 2018년 20조원, 2019년 23조5천억원으로 3년간 61조5천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25조8천억원(추경 제외)의 일자리 예산을 책정했다. 문 정부 들어 쓴 일자리 예산이 9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그런데도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7만6천 명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는 55만 명이 줄었다. 일할 의지도 기회도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83만 명이 늘었다. 막대한 예산이 다 어디로 갔느냐는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썼고 고용이나 적정 성장률 유지에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문 정부는 그 4배가 넘는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창출도, 경제성장도 실패했다. 이젠 성과가 나왔어야 할 집권 3년을 넘기고도 원하던 결과를 받아 들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고쳐 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이대로를 고집한다. 여전히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재탕 삼탕 정책이 난무한다. 노인 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재정에 의존한 일자리 확충을 고용 대책이라며 내놓고 있다. 이는 일자리 수 증가나 고용지표 일부 개선 등 통계상 착시현상을 불러올 수는 있어도 경제 선순환을 위한 구조적 개선책이 될 수는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 창출의 주역은 민간의 몫"이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내놓는 대책은 그렇지 않으니 문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혁파에서 시작해 규제 완화, 산업 경쟁력 확보 등 민간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 돈 풀기만으로는 일자리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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