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등록금 문제 풀려고 소송 나선 학생…교육부는 뭣 하나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행사 취소, 수업 전환, 시설 미이용 등 책정된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행사 취소, 수업 전환, 시설 미이용 등 책정된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학 교육 부실 수업 등으로 대학생 불만이 높아지면서 등록금 감액이나 반환 목소리가 거세다. 또 여론조사 결과, 현재 대학 재학생 10명 가운데 9명이 이에 동조하고, 국민 4명 중 3명도 등록금 감면 또는 반환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빚어진 비정상적 대학 수업에 따른 학생들 피해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미 300만 명의 전국 대학생들이 4개월째 이어진 코로나19로, 정상적 교육과 수업을 전제로 책정된 올해 상반기 등록금만큼의 교육권과 수업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대학생 등은 이미 기자회견과 입장문 발표 등으로 학생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대학 당국은 물론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지금까지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처럼 대학생들의 등록금 감액·반환 목소리에 동조하며 높은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대학생들의 들끓는 불만과 국민적 공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적대고 있다. 이러니 전국 3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이뤄진 '등록금 반환운동본부' 같은 학생 임시 조직이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나아가 등록금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펼칠 계획임을 천명했다. 결국 정부 당국이 학생 피해의 고통에 방관자의 태도로 버티는 바람에 이제 양측 모두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의 고통과 피해 극복을 돕는다며 빚을 내서 지원금의 이름으로 마구 돈을 풀면서 대학생 피해에는 귀를 닫은 당국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코로나19에 겹친 취업난 등으로 가뜩이나 고통스러운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고 소송까지 벌이는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곤란하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이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중재와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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