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42% “석 달 이상 못 버틴다”, 정부 역할 막중하다

장기간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가 복합된 경제 위기로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407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사태가 지속하면 42.1% 기업들이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경영상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기업은 64.1%에 달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외환·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긴급 자금 1천만원을 대출받으려고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마다 장사진을 이룬 소상공인들에게서 절박한 사정을 실감할 수 있다. 당장 숨이 넘어갈 지경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폭증하는 상황이다.

기업이 무너지면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가계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신속한 지원을 해 기업 줄도산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아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 사태'가 벌어질 경우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도 막대하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고 절실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마침 중소기업중앙회가 금융·세제, 소상공인, 노동, 판로·상생,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등 5대 분야 17건의 정책과제를 정부에 요청했다. 금융 분야에선 민간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 유도, 운전자금 절실 업체에 보증 한도와 상관없는 특례 지원,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영세 소상공인 방역 및 휴업보상금 지급 등을 꼽았다. 하나하나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하는 사안들이다. 정부가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만기대출금과 대출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대책을 발표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자금 집행과 정책 전달이 늦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실행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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