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하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불법으로 중단했던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가 6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 탓에 두산중공업 경영난은 물론 원전산업 붕괴를 초래했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정부에 촉구했다.

창사 후 첫 명예퇴직에 이어 휴업까지 검토할 정도로 두산중공업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정부의 탈원전이 결정타가 됐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기자재 제작에 이미 4천930억원을 투입했고, 신규 원전 4기 건설에 대비해 2천3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진행했다. 정부의 탈원전으로 7천억원 이상을 매몰비용으로 날리게 됐다. 원전 6기 건설이 백지화된 탓에 매출 7조~8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탈원전 희생양이란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하면서 '이미 진행 중인 원전 건설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논리를 적용하면 건설 중이던 신한울 3·4호기도 공사를 재개하는 게 맞다. 건설 허가냐 전력사업 허가냐의 차이일 뿐 엄연히 정부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이었다.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고 용지 조성까지 이미 끝냈다.

신한울 3·4호기가 가져다줄 한국전력 이익만 60조원이 넘는다.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주고도 남는다. 공사가 재개되면 두산중공업은 2조원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국내 원전 생태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무시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원전 부품 협력사 180곳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건의문을 전달했지만 청와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과장 전결로 불가를 통보했다. 5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건설 재개 요청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산자부에 알아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근거가 차고 넘치는데 청와대와 정부는 언제까지 고집을 부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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