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문가·현장 의견 받들어야 비상경제회의 제대로 작동한다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가 추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가겠다"고 밝혔다. 지금 상황을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고 비상경제회의 가동을 지시했다. 비상경제회의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 부처에만 맡겨두지 않고 경제위기 해법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키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경제위기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째 흔들리는 등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비상경제회의가 전범(典範)으로 삼을 만한 것이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발족시킨 비상경제대책회의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열고 중요한 국면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전면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충격을 받지 않고 단기간에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경제위기 극복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별의별 기구를 만들었지만 실패로 귀결된 선례(先例)가 숱해서다.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경청해 정책으로 녹여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돈 풀기 정책에 몰입하면서 문 대통령은 전문가·현장 의견엔 귀를 닫았다. 경제부총리마저 허수아비가 됐다. 비상경제회의는 우선 경제위기로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대책도 시급하다.

관련기사

AD

오피니언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