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주성 탓에 고통받는 저소득층·자영업자 비명 안 들리나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부작용과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엔 진보 성향 싱크탱크와 대통령 직속 기관 보고서에서 소주성 실패를 입증하는 통계들이 제시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고, 이 소득이 다시 소비로 이어져 경기가 부양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문 정부의 허황한 소주성이 폐기돼야 할 근거들이 차고 넘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노동자의 안정적 소득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소득 감소를 불러왔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지난해 시간당 임금은 전년에 비해 8.3%, 2분위는 8.8% 늘었다. 그러나 월 급여는 1분위가 4.1%, 2분위가 2.4% 줄었다. 월 급여 하위 10%는 51만원에서 49만원, 하위 10~20%는 129만원에서 126만원으로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악화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주들이 노동시간 쪼개기 등으로 고용시간을 줄인 때문이다.

소주성으로 소비 증가 혜택을 볼 것이라던 자영업자는 저소득층으로 추락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보고서는 악화하는 자영업자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년 사이 자영업자가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에서 5만700가구, 4분위에서 9만5천800가구, 3분위에서 3만5천 가구 줄었다. 이에 비해 소득하위 2분위에서는 자영업자가 6만1천500가구, 1분위에서는 6만6천400가구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자영업자들이 저소득층으로 굴러떨어졌다.

애초 목표와는 정반대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소주성 탓에 경제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문 정부는 정책 폐기는 물론 수정 요구조차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일부 긍정적 지표만을 앞세워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하고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소주성 탓에 수입이 줄어든 저소득층과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비명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문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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