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되는 지방 인구 감소…정책 재점검하고 보완할 때

청년 인구 유출 등 지역 인구 감소는 지방의 최대 현안이자 위협 요소다. 대구경북 인구 또한 매년 꾸준히 감소하면서 최근 10년 새 광역권 인구 비중에서 바닥권으로 떨어지는 등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지금처럼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계속 심화해 지방 위축이 지속된다면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방 인구 대책의 강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 5일 '대경CEO 브리핑'을 통해 제시한 인구 감소 대응 방안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49.97%다. 인구 절반선 초과가 이미 초읽기가 된 것이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보다 비중이 0.41%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 인구는 517만5천335명(10.00%)에서 510만9천600명(9.85%)으로 감소해 비중이 0.15%p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대구경북 인구 상황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인구 자연 감소 5천880명에다 전입(63만 명) 대비 전출(65만4천 명) 인구 초과로 전체 약 2만9천 명이 줄었다. 특히 수도권 순유출 인구가 대구 1만 명, 경북 1만1천 명 등 2만1천 명에 달해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다. 2017년의 1만9천 명에 비해 2천 명 늘어난 수치로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런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제 기능을 못해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유도나 공공기관 이전, 지역 인프라 확충 등이 그런 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지방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을 재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대경연구원 지적처럼 지방 중소도시 등 소생활권 정주 거점 강화나 지역형 일자리 육성,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 등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 상황을 반전시킬 정책 추진력이나 의지 없이 이대로 갈 경우 지방 공동화는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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