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지속적인 과제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절반가량 내려갈 전망이다. '민자고속도로'란 국가나 공기업이 아닌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기간 후 운영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는 다른 통행요금 체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는 이용 국민들의 불만이 적잖았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민자고속도로는 모두 18곳이다. 대구경북에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만500원,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6천700원으로 일반고속도로보다 크게 비싼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요금이 비싸면서 통행량이 많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기획재정부 주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민자 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분은 도로공사가 차입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2022년까지 요금이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인하의 물꼬를 텄다.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는 도로 개통 이후 오랜 기간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되어온 현안이었다. 이제야 통행료 인하가 현실로 다가선 것이다. 그동안 비싼 통행료를 물어가며 고속도로를 오갔던 이용객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자고속도로가 통행료는 비싼 반면 안전이나 편의시설 같은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차제에 정부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요금 지불과 정산 방법 등 요금체계도 단순명료하게 개선해야 한다. 통행료 인하는 단순한 이용객 불만 해소를 넘어 지역의 관광사업 활성화와도 연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요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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