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천억원 날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이게 신적폐다

국무총리 직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1일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영구 정지안을 심의키로 함에 따라 월성 1호기가 영구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월성 1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7천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 등을 교체해 2022년까지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조기 폐쇄 운명에 놓이고 말았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다. 문 정부가 쏟아낸 신(新)적폐 목록에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됐다.

한수원은 2009년 원안위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신청하고 5천925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한 연장 가동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지역상생협력금 1천31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 중 1천47억원을 집행하는 등 수명 연장을 위해 7천억원을 투입했다. 원안위는 2015년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전의 안전성을 정부가 명실상부하게 공인한 것이다.

멀쩡하게 가동하던 월성 1호기는 문 정부의 탈원전으로 조기 폐쇄 논란에 휩싸였다. 원안위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까닭에 정부는 엉뚱하게 경제성을 들고나와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다. 결국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나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전기 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고 원전 이용률을 낮게 전망하는 등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악의적으로 과소평가했다는 논란이 무성하다. 조기 폐쇄를 밀어붙이려 무리수를 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근거가 잘못 산정됐을 우려가 많아 국회는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 이 상황에서 원안위가 조기 폐쇄 심의를 하는 것은 졸속을 넘어 부당한 일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월성 1호기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는 게 마땅하다. 문 정부의 탈원전은 곳곳에서 부실과 실패가 드러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앞선 정권을 적폐로 몰아 단죄한 문재인 정권이 그보다 더 심한 새로운 적폐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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