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명 장관이 나라 흔드는데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권

'조국 사태'가 한 달여 이상 나라를 뒤흔들며 '국력 소진 블랙홀'이 되고 있다. 경제는 금융 위기 수준으로 추락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악재가 속출하는 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등 집권 세력은 조국 사태를 해결 못 해 혼란이 가중하는 실정이다. 집권 세력이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성장·고용·소득 분배 등 경제지표는 최악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낮췄다. 해외투자은행(IB)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5월 말 2.3%에서 8월 말 2.0%로 급락했고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9년 0.8% 이후 10년 만에 최악 성적표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좋은 지표만 쳐다보며 "한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국민 염장을 지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국회의 관심이 온통 조국 사태로 쏠리면서 경제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안이한 상황 인식과 대처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파주·연천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은 김포에서 추가로 나타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돼 양돈 농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전역에 돼지열병이 확산해 평안북도의 경우 돼지 전멸 상태"라고 밝혀 북한에서 넘어온 것이란 추정이 힘을 받게 됐다. 하지만 북한의 미온적 대응으로 공동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는데도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민주당은 먼지털기식 수사라며 오히려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 장관 경질을 통한 사태 해결 방안이 있는 데도 계속 손을 놓고 있다.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사태를 방치하고 키운 탓에 나라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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