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촛불'에 대한 능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절차에 착수했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3일 두 번째 순방지인 미얀마에 도착해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되 재송부 기한을 인사청문회법상 최대인 10일보다 짧게 잡아 주말쯤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결심은 이미 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 결심의 근거는 조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로 의혹이 상당 부분 풀렸다는 판단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 일, 사실과 의혹을 구분지어줬다"며 "조 후보자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며 "해명이 진실했는지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시간"이라고 했다.

국민의 인식 수준을 능멸하는 왜곡이다. 조 후보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많은 말을 했지만 종합하면 "나는 몰랐다"였다.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도,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금 의혹도, '가족 사모펀드' 의혹도 모두 모른다고 했다. 사실과 의혹은 구분지어지지 않았고, 논란은 정리되지 않았으며, 해명은 진실하지 않다.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는 것은 법과 정의를 뭉개버리는 폭거다.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를 분명하게 지적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최 교수는 3일 "조국 사태는 사법행정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의 도덕적 자질이 본질"이라며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 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준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거냐"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의 주체가 아니다. 촛불에 슬쩍 올라탔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촛불을 배신하고 능멸하려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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