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탓에 경제·민생이 언제까지 망가져야 하는가

8월 수출이 442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내리 하락세다. 반도체 수출은 30.7%나 줄었다. 정부의 낙관과 달리 하반기 들어 수출 감소율이 되레 높아지는 추세다. 수출이 경제를 지탱해온 것을 고려하면 수출의 큰 폭 감소는 한국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경제 현장의 아우성도 커지고 있다. 올해 추석 상여금을 주는 기업들이 대폭 줄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5.4%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4.8%포인트 감소했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율이 60%대로 내려간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나빠졌고, 그에 따라 종업원들의 고통이 가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적 경기 하강과 같은 글로벌 악재 외에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요인들이 상존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치에서 파생된 악재들이 경제를 압박하는 것은 물론 반기업 정책이 기업을 옥죄고 있다. 잘못된 정치가 경제를 골병들게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촉발했는데 기업들이 생고생하고 있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으로 한·미 동맹이 균열한 것을 넘어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경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기업들은 전전긍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의 경제 보복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일본·중국 등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국익(國益)을 위해 억지 주장까지 펴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기업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족쇄를 채우고 있다. 정치에서 촉발한 악재들에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기업 숨통을 죄고 있다. 망가지는 경제·민생은 돌아보지 않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요란을 떠는 집권 세력의 행태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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