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체적 국가 위기에 "대통령은 뭘 하느냐"는 국민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조국 사태'로 말미암은 국가 혼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한·미 동맹 균열, 북한 미사일 도발, 한·일 경제 갈등 등 총체적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순방이 시의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부터 나온다. 더욱이 조국 사태와 한·미 갈등 증폭에 대한 해법 마련은커녕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을 두고서 국민 대다수가 "국가 위기에 대통령은 뭘 하느냐"고 비판하는 마당이어서 대통령의 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법무부 장관 자격을 잃은 것은 물론 검찰 수사까지 시작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않고 있다. 인사권자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로 조기에 문제를 진화하지 않은 탓에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이 와중에 청와대 정무수석은 직접 검찰총장 이름을 거명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목표가 검찰을 더 심한 정권의 충견(忠犬)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로 촉발한 한·미 갈등 국면에서 문 대통령은 수습에 나서지도, 미국의 비판에 반박도 않으면서 관망하고 있다. 한·미 동맹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청와대는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라며 엉뚱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한·미 동맹이 지금처럼 흔들린 적은 없었다는 우려가 쏟아지는데도 대통령은 침묵하고 청와대·정부는 미국에 대한 자극을 넘어 맞서려는 언행으로 사태를 더 키우는 실정이다.

국민 대다수가 안보·경제를 불안해하고 일방적인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대일 비판 메시지에 계속 열 올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판 대신 김정은의 오는 11월 부산 방문 희망을 피력했다. 국가 위기가 더욱 가중할까 국민은 크게 우려하면서 문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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