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의혹 압수수색이 '나라를 흔드는 행위'라니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28일 검찰의 전날(27일) 압수수색에 대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데 (검찰이) 관계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긴급한 대책을 세우겠다고도 했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사법행정의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대한변협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그만큼 조 후보자 의혹은 도덕성 문제를 넘어 범법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검찰 수사는 당연하다. 오히려 지금까지 언론과 야당 등이 밝혀낸 '팩트'의 종류와 부피로 보나, 이미 10여 건에 이르는 고소·고발로 보나 수사 착수는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인 이유로 압수수색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것을 들었다.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소리다. 이런 압수수색은 부패 경찰의 '사전 통보 후 단속'과 다를 바 없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법무부 소속이다. 검찰이 법무부와 '협의'하면 조 후보자가 사전에 알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결국 이 대표의 말은 검찰이 이런 '짜고 치기'를 하지 않아서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이다. 그래서 이 대표의 검찰 비난은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로 비칠 수밖에 없다. 압수수색은 협의 없이 했지만 수사는 협의를 하라는 '신호'라는 것이다. 이는 압수수색 당일 여당 대변인이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하고, 조 후보자가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검찰 개혁에 큰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한 데서 이미 감지됐다. 이런 유치한 정치적 압력은 국민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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