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낮아진 성장률 전망에다 금리 인하, 경제 위기관리 급하다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1.50%로 내리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2%로 낮췄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금융시장 안정 등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계속 쪼그라드는 각종 지표와 고조되는 경제 불안감에 대해 정부가 세밀한 정책으로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8월 말쯤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런 예상을 뛰어넘어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1.75%)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2016년 6월 이후 3년여 만이다. 한은이 서둘러 금리를 낮춘 배경에는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크게 밑돌고 있고, 짧은 기간 내 각종 지표가 반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결국 수출과 투자, 소비 부진에다 고용 침체로 1분기에 -0.4% 역성장했고, 2분기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발 앞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지난 1월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가 2.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4월에 2.5%로 소폭 낮춰 잡은 데 이어 석 달 만에 2.2%로 또 낮췄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금융시장 침체 등 불안 요인이 확대된 데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인한 하방 리스크까지 겹친 탓이다. 한은의 전망대로 올해 2.2% 성장에 그칠 경우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0.8% 성장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전망치는 그만큼 한은이 현 경제 상황을 어둡게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비상관리 대책을 세우고 경제 회복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당장 실물경제 하락이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세밀한 위기 대책이 급하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의적절한 재정·통화정책으로 적극 공조하는 게 중요하다.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빠르게 대응해 경제 활력을 키우는 유연한 정책 리더십 또한 빼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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