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큰일이 터질 때마다 확인되는 청와대·정부의 무능

일본 정부의 한국 경제 보복에 대한 청와대, 정부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월 보복 조치가 확정됐는데도 청와대, 정부가 사전에 파악을 못 한 것은 물론 보복 조치 이후엔 사실상 방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뿐이다.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일본은 총리가 직접 나서 압박하는데도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는 "관련된 입장이나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공을 경제 부처로 넘겼다.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사실상 준비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주무 부처인 산자부 대처는 우려스러울 정도다. 한 간부는 "삼성이나 SK, LG는 일본에 지사도 있고 정보도 많을 텐데 사전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느냐"고 했다.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질타를 한 것이다. 다른 간부는 귀책사유가 일본 정부에 있는데도 "일본 기업을 상대로 공급 중단을 문제 삼아 소송을 거는 건 어떠냐"는 얼토당토않은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방치하거나 갈팡질팡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한 무(無)대책, 무전략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큰일이 터질 때마다 청와대와 정부가 우왕좌왕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제재를 가했을 때도 청와대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손을 내저었다. 치졸하고 어리석은 일본 정부의 조치는 당장 철회하는 게 마땅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조치를 준비하고 총리까지 나서 전방위 공세를 취하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새삼 우리 청와대와 정부를 되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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