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더 미룰 수 없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맥스터)이 들어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경주 월성원전(1~4호기) 내 맥스터 추가 건립을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출범했지만 미덥지 않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위원회를 꾸렸다. 주민들은 재검토위가 맥스터 추가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배려해 줄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주민들은 다음 달 10일 별도의 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했다.

월성원전의 맥스터는 포화율이 90%를 넘겼다. 2021년 11월이면 완전 포화된다. 월성보다는 낮다지만 발전소별로 이미 저장시설 포화율은 80~90%를 넘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늦어도 2년 안에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추가 건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물 보관 장소가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전기 대란이 불가피해진다. 정부가 저장 시설 포화를 이유로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꼼수를 부릴 생각이 없다면 맥스터 추가 건립은 하루가 급한 일이다.

국가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원전에 대해 주민들은 대승적이다. "맥스터 추가 건립을 반길 주민은 없다"면서도 "이미 폐쇄한 월성 1호기를 제외한 월성 2~4호기 운영을 위해선 추가 맥스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경주 주민들은 이미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수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원전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해 지역 경기마저 얼어붙으면서 겹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주뿐 아니라 원전을 보유하고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그런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은 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다. 이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자역자원시설세 과세는 당연한 측면이 있다. 이야말로 발등의 불이 된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추가 건립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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