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友軍' 참여연대가 제시한 해법…문 대통령은 따라야

참여연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라는 요지의 논평을 냈다. 신 전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赤字) 국채 발행 압박과 기재부의 민간 기업 사장 교체 개입 의혹을 폭로한 지 6일 만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참여연대가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인신공격 발언을 한 여당 의원들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이 세이경청할 내용이다.

신 전 사무관 폭로 이후 참여연대 등 '공익 제보자 보호'를 주장했던 진보 단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참여연대 정부'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기는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정권이 바뀌니 시민단체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참여연대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시민단체 본연의 행동을 보여준 것은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지지 세력'인 참여연대가 제시한 해법을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충실히 따르는 게 순리다. 정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 정책적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으면 될 일을 정부가 고발부터 하고 여당이 인신공격을 퍼붓는 것은 또 다른 내부 제보를 차단하려는 꼼수다. 이는 고소고발로 대응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행태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 폭로에서 제기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 등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밝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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