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자투성이 정책으로 국민이 경제 성과 체감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정책 성과를 내는 데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경제를 올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하지만 대통령이 기존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드러내 걱정이 크다. 문 대통령은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언급한 인내는 정부의 인내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성과가 있었다는 답의 두 배나 됐다.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경기 부진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정부의 대응 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정책의 방향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0%, 정책 방향은 옳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응답이 27.7%에 달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에게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 경제는 IMF 사태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충격에 이어 올해 두 자릿수 인상은 설상가상이다. 명목상 인상률은 10.9%지만 주휴 수당이 강제되면 사실상 33% 급등이란 분석도 있다. 새해 벽두부터 서민 물가가 오르고 영세 업체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는 등 최저임금 쇼크가 닥쳐오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추락하고 투자·생산·고용은 바닥을 헤맨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확한 현실 인식과 대처가 중요하다.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유보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하자투성이 경제정책에 대한 수정은커녕 고수 입장을 다시 천명했다. 국민의 고통과 호소에 귀 닫은 정책으로 경제 성과를 내기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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