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증가하는 학교폭력, 근본 해법 고민할 때

대구지역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세다. 매년 조금씩 감소하던 학교폭력 행위가 2017학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3.7%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현장의 폭력에 대한 제도 개선 등 해소 노력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다시 문제점이 고개를 들고 있다니 학부모의 우려가 크다.

교육청 자료를 보면 2017학년도 대구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는 모두 1천440건이다. 2014학년도 1천791건에서 2015학년도 1천237건, 2016학년도 1천164건으로 감소세이던 것이 다시 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듯 학교폭력이 급증한 배경은 신체 폭행이 아니어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는 흐름 때문이다. 2017학년도 기준 전체 심의의 절반은 폭행(734건)이었다. 여기에다 정보통신망에서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137건), 명예훼손·모욕(136건), 협박(86건)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아이들이 노출되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해법 또한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처리 등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실효성이 높은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학교 당국과 학교폭력위원회의 개입에도 폭력 행위가 숙지지 않는 것은 현 대응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발생 단계부터 신고, 심의, 처분까지 전 과정에 아직도 허점이 많다는 소리다.

게다가 젊은 교사에게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시켜 교사 불만과 스트레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면 현 대응 체계를 신뢰할 만한 솔루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가령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를 전담하는 외부 전문가를 특채해 배치하는 등 근본 해법을 찾지 않는다면 학교 환경 개선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학교폭력을 '뜨거운 감자'로 인식해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문제 해결 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과 투자를 꺼린다면 공교육 정상화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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