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국정 철학과 방향 바꿔야 '국민 공감' 얻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국민 공감'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초청 송년 만찬에서 올해 추진한 대내외 정책들을 열거한 뒤 "역대 어느 정부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했다. 그런 만큼 성과도 중요하다"며 "이것들을 완성 단계로 발전시키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년 과제"라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과 그에 따른 국정운영 동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초조감이 잘 묻어난다.

문 대통령의 자평(自評)대로 올 1년간 열심히 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은 문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국정 철학과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를 반성하고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 아무리 열심히 한들 성과는 공염불이고 국민의 공감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선 어설픈 이념 편향 정책을 버려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결과는 최악의 고용 한파와 소득 격차다. 그럼에도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은 예정대로 밀어붙인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은 더욱 늘게 됐다. 문 대통령의 새로운 작심(作心)이 없다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심한 고용 한파가 몰아칠 것이다.

대북정책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 후 8개월이 지났지만 북한 비핵화는 진전이 없다.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더 활발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전력 폐기가 먼저라며 최종 목표가 핵보유국 인정임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면 북한 비핵화는 저절로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 절망적일 정도로 순진한 환상이다.

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어설픈 이념 편향과 말로 이루려는 '평화'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성과'도 나오고 국민의 공감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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