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란했던 북미 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 운만 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우리는 물론 전 세계가 주시한 이번 회담은 북핵 문제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남은 과제는 이번 회담의 합의 사항을 착실하고 신속하게 실천하는 일이다. 회담에서 북미 정상은 북미의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 포로 및 실종자 유해의 즉각 송환 등 네 가지에 합의했다. 이 중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번 회담의 목적이고, ‘북미의 새로운 관계 수립’이나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 평화 구축’이란 합의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것은 일단 고무적이다. 북미 공동합의문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명시돼 있다. 환영할 일이지만 아쉬운 점이 더 크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이 약속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떤 의미인지 모호하다. 판문점 선언과 판박이다. 당시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주장해 왔지만 얻은 것은 ‘완전한’이란 단어뿐이다.

그런 점에서 북미 합의는 ‘선언적’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CVID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CVID에 대한 김정은의 강력한 거부에 부딪혀 김정은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만하다.

결국 북핵 폐기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 관료 간의 후속 협상으로 넘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빠르게 북한 비핵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 만큼 신속하게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김정은도 여기까지 와서 딴소리를 할 만큼 무모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미 간 후속 협상은 반드시 영구적인 북핵 폐기라는 성과를 낳아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된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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