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울릉군 공영버스 비리 더 이상 방임해서는 안 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통해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버스 업체를 도와서 안정적인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의 교통수단인 버스 운영에 공공성을 부여해 운전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안전 운행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그러나 일부 버스 업계에서는 이를 악용해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직원 급여, 회사 공금을 가로채고 채용 비리까지 일삼는 도덕적 해이와 불·탈법 행위를 종종 드러내고 있다.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해 업주가 처벌을 받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하물며 좁은 섬 지역인 울릉도에서 버스 업체의 대표가 아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빼돌렸는가 하면, 여러 해에 걸쳐 버스 정비도 불법으로 해온 것으로 밝혀진 것은 충격이다. 직원들의 식대를 부풀려 정산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리의 온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되고 말았다.울릉군은 지난 2009년 이 업체와 ‘울릉군 농어촌 버스 운영 협약’을 통해 공영버스를 운영해오며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보조금 규모가 8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육지에서 학교에 다니는 업체 대표 아들이 기사로 둔갑해 급여를 받고, 10년 가까이 불법 정비를 해오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게 사실이라면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이 업체 대표는 이미 억대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한다. 재정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의혹이 늘 따라다녔는데도 지금껏 시정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감독관청인 울릉군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직무 유기를 했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연간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과 울릉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온갖 비리를 일삼는 버스 업체를 더 이상 방임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버스업계에 지원된 주민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회계 처리는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처벌할 것은 처벌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8-10-20 05:00:00

[사설] 섣부른 '탈원전'에 국내 산업 기반 무너진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피해가 원전이 밀집한 경북에 집중되고 있다. 울진 경주 영덕 등 주민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다. 탈원전 속도전에 나선 정부는 그럼에도 지역에 대한 대책은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지역민들의 시름만 깊어간다.영덕과 울진은 직·간접적 피해가 엄청나다. 울진군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취소되면 건설 기간(7년) 3천억원, 원전 운영 기간(60년) 67조원의 손해와 고용 피해를 예상했다. 울진군은 이미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후 인구 3천여 명이 빠져나가 상권이 위축되는 피해를 입었다.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온 주민 피해는 논외다.한국수력원자력이 있는 경주의 피해도 만만찮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2조4천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냈던 한수원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9천726억원으로 줄더니 급기야 올 상반기 5천5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수원의 순익이 떨어지면 경주시의 지방 세수가 줄어든다. 게다가 한수원이 적자에 빠지면 경주에 입주한 50여 개 협력업체도 불황이 닥친다. 탈원전 날벼락을 맞은 경주 시민들은 황당하기 그지없다.탈원전은 지역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의 원자력 관련 일자리가 최대 3천 개까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데 20조원을 쓰겠다지만 일자리 증가는 고작 135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국내 원자력 산업 전문 인력은 연일 해외로 나가고 있다. 국내 원자력 관련 학과엔 지원자가 사라졌다. 22조원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도 어려워졌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섣부른 탈원전은 국가와 지역에 대한 자해 행위다. 그동안 정부의 원전 정책을 믿고 협조해온 지역민들은 정책에 신뢰성을 잃었다. 돌아오는 것은 머잖은 미래, 값비싼 전기료일 것이다. 기업은 산업 경쟁력을 잃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국내 원자력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국제사회에선 원전 굴기를 주장해온 중국 좋은 일만 시킨다. 그래도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정부는 오만하기만 하다.

2018-10-20 05:00:00

[사설] 지방대학에 집중된 구조조정…더 암울해지는 지방의 앞날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칼날에 지방대학이 집중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은 대학 구조조정 시행 시기인 2013년과 비교해 올해 정원이 1%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그에 반해 대구와 경북은 각각 10%, 17%나 감소해 서울과 크게 차이가 났다.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권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대학 구조조정 결과 서울지역 대학은 무풍지대인 반면 지방대학에만 칼바람이 몰아쳤다. 구조조정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뤄진 탓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대학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 몰락을 가져오는 대학 구조조정이라면 뜯어고치는 게 맞다.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정원 감축 권고를 받은 대학은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가만히 있어도 신입생이 몰리는 서울지역 대학과 경쟁해야 하는 지방대학은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다. 아무리 애써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게 지방대학의 현실이다.지금과 같은 대학 구조조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명문대학과 중소 규모 대학 간 양극화를 가져올 뿐이다. 국가 고등 교육의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도 크다. 지방대학이 고사하기 시작하면 지방 인재가 더욱더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이 없어지면 지역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지방대학은 지역 발전 원동력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축이다. 정부는 지방대학을 교육기관을 넘어 지방의 사회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인재 유출→지방대학 고사→지역 몰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당연히 지방대학엔 수도권 대학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2018-10-19 05:00:00

[사설] 대북제재 완화 매달리는 정부, 국제 공조 균열부터 막아야

북한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불협화음이 심상치 않다. 문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한다. 이미 양국 대통령과 주무 부처가 분명한 입장 차이를 표출한 데 이어 이제는 양국 대사까지 가세해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조윤제 주미 대사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이 발언 직후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서울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남북관계는 (북한) 비핵화와 연계돼야 하고, 한미의 목소리가 일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이 ‘과속’하고 있다는 공개적 비판이다.그러자 조 대사는 곧바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쌓아가고 있는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중요한 외교 자산이 돼가고 있다”고 되받았다. 자국과 상대국의 외교 창구로서 매우 절제된 발언을 하는 것이 관례인 대사가 이렇게 드러내 놓고 상대국의 정책 기조를 반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이런 불협화음을 초래한 장본인은 문 정부다. 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음에도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완화에 안달이 나 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비핵화하지 않았는데도 제재를 푸는 것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이게 김정은의 노림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북한 비핵화는 지난(至難)한 과제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 우방국과의 굳건한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혈맹인 미국과의 공조부터 흐트리고 있다. 청와대는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2018-10-19 05:00:00

[사설] 대구 물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의혹, 사실이면 범죄다

대구시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을 부당하게 밀어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환경부가 자기 부처 퇴직자 출신이 대거 포진한 한국환경공단에 유리하도록 선정 심사결과를 왜곡했다는 것인데, 요즘 시대에도 이런 구태가 벌어질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제보자에 따르면 환경부가 환경공단을 밀어주기 위해 심사 당일에 평가 항목을 수정했다고 한다. 그것으로 부족했던지,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유력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제안서까지 빼돌려 환경공단에서 반박 자료를 만들게 한 의혹도 있다고 하니 정부 부처의 도덕성이 이 정도로 무너졌는지 놀라울 따름이다.환경공단이 무능한 공기업임에도, 위탁운영기관에 선정됐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해준다. 환경공단은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미흡’인 D등급에 이어 기관장 경고까지 받았고, 주요 사업은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그런데도, 7월 종합심사에서 기관평가 A등급의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쳤다고 하니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결과다.환경부의 이런 의혹 배경은 환경부 퇴직자들이 환경공단 고위직에 대거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와 정치권이 지역 경제를 위해 물클러스터를 기획·유치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환피아’(환경부+마피아)를 위한 잔치판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어이가 없다. 제보자는 환경부가 물클러스터 성공 여부에는 관심 없고 자기 식구 챙겨줄 생각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으니 이런 정부 부처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환경부는 ‘개입하지 않았다’면서도 심사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환경부의 행태는 도덕성 실종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감사원은 감사를 벌여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부실한 공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

2018-10-19 05:00:00

[사설] 정권 교체 1년 반 만에 위기에 직면한 경북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 탈원전에 따른 지역 피해가 이슈가 됐다. 의원들의 질의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바는 경북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과 앞으로 갈 길도 험난하다는 사실이었다. 정권이 바뀐 지 1년 반 만에 위기에 직면한 경북의 처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야당 의원들은 문 정부의 SOC 예산 ‘TK 패싱’을 집중 제기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려 슈퍼예산을 편성했지만 경북 SOC 예산은 2016년의 40% 수준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경북도가 건의한 신규사업 29건 중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예비타당성 평가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에 현행 예타 제도를 계속 적용하면 지방 SOC 사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북 상황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연인원 1천27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 피해가 9조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탈원전 피해를 줄여보려 경북도가 유치에 애쓰는 원자력해체연구소와 같은 지원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대구경북 예산 홀대에 대해 정부여당은 나 몰라라 하거나 경북엔 SOC 기반이 갖춰진 탓이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복선전철화, 동해중부선철도, 남부내륙철도 등 국토 균형 발전과 유라시아 진출을 위해 서둘러 추진해야 할 SOC 사업이 차고도 넘친다. 탈원전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정부는 외면한 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경북이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게 뻔하다. 경북도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위기에 직면한 경북을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또 한 번 촉구한다.

2018-10-18 05:00:00

[사설] 북핵 문제 이견 재확인하러 프랑스까지 갔나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쳤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역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고용 위기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내 현안을 뒤로하고 왜 프랑스까지 갔는지 의문이 생긴다.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프랑스가 대북 제재 완화에 프랑스가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했지만, 대답은 ‘안 된다’였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는 예상치 못한 돌출 발언이 아니다. 정상회담 관련 공식 발표 내용은 문장에서 단어 하나까지 모든 문구(文句)를 당사국이 사전에 철저히 조율한다. 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앞서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그러한 프랑스의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북한 비핵화 촉진을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프랑스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외교 루트를 통하거나 아니면 정상 간 직접 통화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의 재확인을 위해 그 많은 나랏돈을 써가며 굳이 프랑스로 가야 했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그러나 역설적 의미에서는 문 대통령이 건진 것은 있다. 바로 한때 미국과 거리를 두며 독자 노선을 추구해온 프랑스가 ‘북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 완화는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만나게 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대북 제재 유지라는 기존의 입장으로 미뤄 마크롱 대통령과 다른 반응을 보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선(先)대북 제재 완화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018-10-18 05:00:00

[사설] 도로공사, 정규직끼리 나눠 먹는 '신의 직장'

고속도로 영업소의 80% 이상을 한국도로공사 출신 인사(일명 도피아)가 차지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도로공사는 비정규직 차별 및 정규직 전환 지연 등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지만, 정작 ‘도피아’는 퇴직 후에도 영업소 대표와 사무장을 도맡고 있다는 점에서 두 얼굴의 공기업임을 보여준다. 비정규직에는 한없이 가혹하지만, 정규직끼리는 알뜰하게 챙겨주고 도와주고 있으니 그야말로 ‘신(神)의 직장’이다.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올해 7월 현재 전국 354개 고속도로 영업소 대표 125명 가운데 104명이 도로공사 출신이라고 밝혔다. 영업소 사무장 259명 가운데 241명이 도로공사 출신이었다. 공개 입찰로 관할 영업소를 민간 인사에게 일부 내주긴 했지만,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도로공사 출신 영업소는 비도로공사 출신 영업소보다 평균 계약 금액이 훨씬 높다니 저간의 사정을 짐작게 한다. 도로공사 출신 영업소 대표의 계약금은 평균 9억1천만원이고 비도로공사 출신은 7억3천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도로공사는 자기 식구에게는 편법을 동원해 노후까지 보장하지만, 비정규직에는 냉혹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는다. 전 정권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질질 끌다가, 현 정권 들어서는 비정규직자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화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지난 8월 시설관리㈜를 설립해 2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남은 비정규직자 수가 무려 9천400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눈속임이나 마찬가지다.고속도로 영업소의 ‘도피아’ 및 비정규직 문제는 국감 때마다 논란이 됐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도로공사 스스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공기업의 경영 방식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2018-10-18 05:00:00

[사설] 사는 곳에 따라 차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정책이 천차만별이다. 광역기초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복지 정책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문제다.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며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다. 국가에서 주는 명예수당은 월 30만원으로 같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명예수당은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광역지자체 지원금은 세종 경남이 월 10만원인데 비해 경북 경기 전북은 1만원,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은 한 푼도 없다. 도비 지원금 1만원을 포함해 경북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명예수당 역시 편차가 심하다. 김천 울진 봉화는 월 11만원, 영양 울릉은 6만원에 불과하다.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은 지자체의 재정난과 맞물려 있다. 경북도가 23개 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도비 10만원에 시·군비 10만원을 더해 월 20만원을 명예수당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부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명예수당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참전유공자는 전국에 30여만 명, 경북에 2만1천여 명이 살고 있다. 해가 갈수록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나라를 위해 이바지한 참전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명예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민망한 적은 금액의 수당을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것은 참전유공자를 무시하는 일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보다는 정부가 적정 금액을 정해 국가 예산으로 똑같이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효과도 없는 일자리 만들기에 해마다 세금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정부가 참전유공자를 위한 재정 지출에 인색해서는 말이 안 된다.

2018-10-17 05:00:00

[사설] 한국도로공사, 언제쯤 구태 경영 개선할 것인가

한국도로공사의 구태 경영이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지만, 그 악습이 고쳐질지 의문스럽다. 도로공사는 매년 크고 작은 문제점을 노출하고는, 국감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과거 관행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의원들로부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일자리 창출 뻥튀기 보고, 지역 공헌도 부족 등을 질타받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을 개선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졸음쉼터 화장실 개선사업에 전라도의 한 업체가 전체 145곳 가운데 108곳을 수주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전라도 출신이어서 전라도 업체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니 참으로 우스꽝스럽다.도로공사의 해명은 훨씬 가관이다. 정부 경영평가 지표에 여성기업 구매가 의무화(구매 예산의 6% 이상) 되어 있어 이 회사 제품을 쓰게 됐으며 여성기업 제품은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변명했다. 다른 여성기업인이 이 해명을 들었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태의 전형이다.도로공사가 공기업이라면 권역별 지역별로 분리 발주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낡은 관행과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도로공사가 국토부에 고속도로 주유소·휴게소에서 총 4만6천4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부풀려 보고한 것도 구태 경영의 표본이다. 한 사람이 5년 근무할 경우 일자리 5개가 창출된다고 계산했다니 웃고 넘기기에는 심각한 사안이다. 법으로 보장된 영리사업을 하면서 국민 서비스나 지역 공헌도는 미미하고 허술한 것이 도로공사의 현주소다. 심기일전해 분위기를 쇄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2018-10-17 05:00:00

[사설] 허위 보고 만연한 소방 점검, 소방청이 안전불감증 키워서야

전국에서 실시된 2015~2017년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 실제는 불량 시설이지만 괜찮은 것처럼 거짓 신고된 건수가 해마다 3천900여 건에 이른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허위 보고를 남발한 것이다. 경북지역 경우 더욱 심각해 같은 기간 동안 모두 2천934건이나 적발돼 전국 1위의 오명을 얻었다.이번 감사 결과는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해마다 1, 2차례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과 관할 소방서 보고라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말하자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나 다름없다. 스스로 소방 안전을 담보하는 노력은커녕, 되레 허위 보고로 소방서까지 속였으니 건물 이용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처음부터 헛일이 아닐 수 없다.이번 감사에서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것으로 드러나긴 했다. 비록 그렇더라도 경북지역에서 적발된 허위 보고서가 다른 곳과는 비교할 바가 아닐 만큼 압도적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허위 적발 건수 최다(2천934건)에 최고 적발률(5.8%)로, 전국 1위의 부끄러운 불명예를 기록했으니 말이다. 소방 당국이나 지역민 역시 깊이 새길 일이다.소방 당국은 이번 감사 결과를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자체 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거짓 보고서를 믿고 소방 행정을 펼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철저한 점검에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소방 안전이다. 하물며 부실 점검에 따른 재앙은 지난해 제천 화재 참사 등 숱한 사례를 볼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다.현행 자체 점검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방 당국의 특별 및 수시 점검을 통한 부실 허위 보고를 막을 수도 있다. 소방 당국은 이번 국감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 보고서 작성 경위를 밝혀 거짓 행위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경북에서 허위 보고가 다른 곳보다 기승인 까닭을 따져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2018-10-17 05:00:00

[사설] 한시적 유류세 인하, 반가우나 세금 구조 개선이 더 급하다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11월부터 적용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부탄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등 기본세율을 10~20%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된다.그동안 비싼 기름값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높은 유류세는 소비자 원성의 표적이었다. 기본세율에다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금이 붙는 복잡한 유류세 구조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 부진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층 부담 감소를 취지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유류세를 10% 낮추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 57원, LPG·부탄 21원의 인하 효과가 생긴다.하지만 기대만큼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한시적 조치에 불과해 비판 여론은 여전하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정부가 유류세 틀을 계속 유지한 채 불만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수단으로 세율 인하를 반복하는 것은 유류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배경이다.물론 섣불리 유류세에 손을 댈 경우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고려할 대목이다. 그렇지만 일자리난과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대다수 국민 형편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유류세 개편을 서두를 때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의 55%, 경유의 46%, LPG·부탄의 30%가 세금인 현실을 수긍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게다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곧 발표할 ‘고용 대책’에 넣겠다는 정부의 발상도 궁색하다. 비싼 기름값에 대한 불편한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마치 선심 쓰듯 유류세를 내리면서 고용 대책에 끼워 넣는 것은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꼴이다.

2018-10-16 05:00:00

[사설] 세금을 쌈짓돈처럼 쓴 사립 유치원 비리, 뿌리 뽑아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14~2017년 사립 유치원 1천878곳의 비리 5천951건을 적발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비리 금액만도 총 269억원에 이르렀다. 이들 유치원이 겉으로 아이를 맡아 기르고 가르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우고 뒤로 국가 세금이나 갉아먹는 등 범죄행위로 사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만하다.사립 유치원의 만연한 비리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다. 대구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9곳 705건이, 경북 역시 같은 기간 167군데 400여 건의 비리가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져 유치원 비리는 평균 2~6건이었다. 사립 유치원 운영이 방만해 마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의 사각지대처럼 비치지 않을까 걱정이다.상주 한 유치원은 중도 해지하고 받은 보험금 4천500만원을 예산에 넣지 않았고, 칠곡 경우 원장이 1천700여만원을 함부로 썼고, 경산에서는 출근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4천만원 가까이 주었다. 포항 한 유치원은 이중계약 근로자에게 6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대구 2곳의 유치원은 수천만원을 잘못 썼다.대구경북의 적발 비리 일부는 죄질이 나쁘다. 유치원 운영 철학은 물론, 검은 속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의 사례이겠지만 미래를 향한 정부의 육아 정책과 공익 실현을 위한 나라 지원과 보조금을 노려 유치원을 사익 추구에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범죄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이 같은 유치원 비리는 전수조사 공개하여 재발을 막는 데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원 보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리 유치원의 특별관리도 있어야 한다. 전국 유치원의 평균 비리보다 많은 대구 유치원의 비리 원인 규명과 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018-10-16 05:00:00

[사설] 북핵 당사자인 한국이 대북제재 완화 창구로 나섰나

한국가스공사가 러시아·북한산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사업(PNG사업) 검토를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공개한 사실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7월 러시아 가스프롬은 가스공사에 한·북·러 PNG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의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한 공동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국내 유명 로펌에 PNG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고 한다.실행 전이지만 사업 자체는 대북 제재 위반 여지가 크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북한 영토 내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가스공사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戰線)을 앞장서 교란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 정부가 남북 경협을 서두르면서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김정은·김여정·김영철과 북한 통치자금 담당 조직인 노동당 39호실 등 466개 대상을 ‘2차 제재 위험’이라는 ‘딱지’를 붙인 것은 이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경협 관련 거의 모든 조직이 들어 있다. 이들 말고는 경협 파트너라 할 만한 게 없다. 사실상 대북 경협 전반에 자물쇠를 채운 것이다.이는 문 정부가 자초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문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미국이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 앞서 영국 BBC와 회견에서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대북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이런 수사(修辭)만으로는 북한 비핵화는 어림도 없다.

2018-10-16 05:00:00

[사설] 탈원전으로 골병드는 지역과 나라, 정부는 책임질 수 있나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진에서 60년 동안 67조원의 산출액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피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원자력학회가 신한울원전 3·4호기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조사한 결과 연간 총산출액은 건설 50억원, 발전사업 1조660억원, 지원사업 488억원 등 모두 1조1천198억원에 달했다. 원전의 운전 기간이 60년이므로 67조원가량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날아가 버리는 셈이다. 60년간 24만3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구 유출, 부동산 가격 하락 피해를 더하면 3·4호기 백지화에 따른 손실은 천문학적이다.울진뿐만 아니라 경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은 원전 건설 중단·조기 폐쇄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다 원전 대체 수단으로 꼽히는 태양광 발전 시설 난립에 따른 부작용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산림 훼손에다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토사 유출 사고를 가져오는 등 주민 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이다.국가적으로도 탈원전 부작용이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전력 생산 추가 비용이 1조3천665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렴한 원전 비중을 줄이고 비싼 LNG나 신재생에너지에 치중해 한국전력의 전력 구매 비용이 치솟았다.탈원전으로 지역과 나라 모두 골병이 들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비관적이다. 탈원전으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면 필연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 원전 산업이 붕괴하면 관련 일자리가 없어진다. 원전 수출은 힘들어지고 기술 인력이 사라져 원전 안전은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전력 공급은 불안해지고 에너지 안보는 취약해지게 된다. 탈원전으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이 명확하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 때문에 국민이 입게 될 피해가 어디까지일지 걱정을 넘어 두려울 정도다.

2018-10-15 05:00:00

[사설] 허술한 화재 예방시설이 보여주는 대구박물관의 위상

중앙박물관 등 전국 14곳 국립박물관 중 대구박물관의 화재 방재 대책이 가장 뒤떨어진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대구를 뺀 전국 13곳 박물관은 전시관과 수장고는 물론, 복도와 상품점 등 전체가 자동화재탐지시설을 갖췄다. 반면 대구는 전시관과 수장고 이외에는 아예 살수 장치도 없거나 간이 소화기가 고작이어서 방재 대책이 허술한 박물관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대구박물관은 ‘국립’이란 말이 부끄러울 만큼 초라하다. 이런 초라한 위상의 증거는 여럿이다. 무엇보다 궁색한 살림살이가 그렇다. 지난 1994년 개관한 이후 25년 세월이 흘렀지만 관장의 직급은 4급으로, 3급인 경주·광주·전주보다도 낮다. 인력과 1년 예산도 25명에 33억원으로, 경주(48명·95억원)와 광주(33명·55억원)는 물론 전주(33명·39억원)에도 뒤진다.중앙박물관 수준의 교육 일정과 전국 두 번째로 많은 17만 점의 유물을 갖고 있고, 30만 점 국가 귀속 발굴 문화재를 인수할 정도로 규모가 큰 박물관이지만 푸대접과 홀대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구가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250만 명 대구의 5~10%에 그치는 몇몇 지역 국립박물관과 4급지로 똑같이 취급되니 대구박물관의 위상은 초라하다 못해 차라리 비참할 지경이다.대구의 위상이 옛날 전국 3위보다 떨어진 건 맞다. 그렇더라도 박물관의 운영 수준이나 수장 유물의 외적 규모를 따지면 현 대구박물관 위상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구박물관이 이렇게 참담할 만큼 추락한 까닭은 여럿이다. 먼저 박물관 주체의 역량 문제에다 대구 정치권과 대구시, 대구시민들의 무관심을 들지 않을 수 없다.할 일은 분명하다. 대구박물관의 화재 방재 대책은 지난달 브라질 국립박물관 화재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서둘 일이다. 대구박물관 자원에 걸맞은 위상의 등급 상향과 예산 확보도 그냥 두면 안 된다. 박물관과 정치권, 대구시와 시민이 힘을 모으면 될 일이다.

2018-10-15 05:00:00

[사설] '기상 주권'도 못 지키는 기상청, 부끄러운 줄 알아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최근 “기상청이 일본기상청 일기예보 구역에 독도가 포함된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독도 야욕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 제기는 시의적절하다. 기상청이 ‘기상 주권(主權)’에 대해 아무런 개념이 없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신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기상청 자료를 분석해보니 일본기상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마네현 일기예보 가운데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해 오키섬과 묶어 예보구역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시마네현 오키군을 누르면 오키섬과 독도가 하나의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어 우리 국민이면 어느 누구나 기가 찰 노릇이다.일본기상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여기고 있음에도, 우리 기상청이 수수방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기상청은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본기상청이 독도에 대한 지점 예보(포인트 예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수긍하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독도 문제에 보듯, 기상청이 ‘기상 주권’을 소홀히 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영토에 대해 독자적이고 상세한 기상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울릉도·독도를 찾는 낚시꾼, 어업·해양스포츠 관계자들은 한국기상청의 파고풍향 예보보다는 일본기상청 예보에 더 귀를 기울이는 처지다. 낚시·날씨 애플리케이션에도 일본기상청 예보가 훨씬 중시되고 있으니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기상청이 부정확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독도를 지키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항상 ‘예산·인력 타령’만 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기상청의 태도는 말 그대로 꼴불견이다. 실력을 키워야 ‘기상 주권’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10-15 05:00:00

[사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뻥튀기'라니…

지역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정부 권고안을 무시하는가 하면 채용률 산정에 편법까지 쓰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감독 불철저 및 방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역인재 채용률 산정 방식을 바꿔 공공기관들의 ‘뻥튀기’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표면적으로는 채용 비율이 급증한 것처럼 나타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이다.원인은 정부가 올해 신설한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 등을 전체 채용 인원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채용 비율 산정 시 분모를 대폭 줄여 놓았다. 이전 기준을 적용해 올해 상반기 지역인재 채용률을 산정하면 12% 정도지만, 신규 기준을 적용하면 23.3%로 두 배가량 늘어나는 ‘착시 효과’가 생겼다.이 시행령에 따른 대구 9개 공공기관 채용률은 41.3%, 경북 8개 공공기관 채용률은 23.9%로 나타나지만, 이전 기준을 적용하면 각각 28.5%, 17.4%에 불과하다. 원래라면 지방대육성법에 의한 정부 권고안 35%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대구의 신용보증기금과 경북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 직원을 채용하고도, 이 특별법을 악용해 지역인재를 한 명도 뽑지 않았다. 대구경북에서 채용 규모가 큰 한국가스공사도 올해 3분기까지 29.4%, 한국수력원자력은 25.6%에 불과하다니 비판 받아 마땅하다.정부가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눈속임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착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당장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긴요한 정책인 만큼 정부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낮은 공공기관에 대해 점검하고, 고의적으로 지역인재를 차별하는 기관이 있는지 살필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다.

2018-10-13 05:00:00

[사설] 대구시, 쓰레기 처리 장기 종합 대책 세워라

대구시의 쓰레기 처리 대책이 근시안적이다. 생활·산업폐기물 배출량은 늘고 이를 처리할 시설의 사용 연한은 다가오는데 대구시는 아무런 장기 종합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폐기물 수거업계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폐기물 감소를 유도한다는 등의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나열하고 있다.가연성 생활폐기물을 태워서 처리하는 대구 공공 폐기물 소각장은 모두 내구연한을 넘겼다. 지난 1998년 가동을 시작한 성서 소각로 2·3호기는 사용 연한 15년을 훌쩍 넘겨 운영 중이다. 앞서 1993년 준공했던 1호기가 2016년 폐쇄된 것을 고려하면 가동 중인 2·3호기도 조만간 폐쇄가 불가피하다. 2·3호기가 폐쇄되면 민간투자로 지은 대구그린에너지만 남게 되지만 이로서는 대구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모두 소각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다.산업폐기물도 버릴 곳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지난 2008년 355억원을 들여 달성 2차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고도 지난 10년간 한 차례도 가동하지 않다가 올 들어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 대구시 폐기물 처리 대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대구 방천리 위생매립장은 매립 연한이 2066년으로 48년가량 더 사용할 수 있다지만 궁극적으로는 외곽지의 도심화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대구시는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매립 폐기물보다는 소각 폐기물을 늘려 없애는 편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편다. 그런데 대구시의 바람과 달리 대구 시민 1인당 하루 폐기물 배출량이 늘고 있다. 현재 1인당 폐기물 배출량은 평균 0.96㎏으로 2015년 0.91㎏보다 5.5% 늘었다. 소각 처리하는 것이 낫다면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성서소각장 23호기의 후속 대책은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대구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쓰레기 처리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산업폐기물은 또 어떻게 다룰지 등 쓰레기 각각에 대한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미래 쓰레기 대란도 막고 폐기물 수거업체의 근심도 덜 수 있을 것이다.

2018-10-13 05:00:00

[사설] 도시철 3호선 혁신도시 연장, 대구시·정치권 역량에 달렸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혁신도시 연장선 경제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도시철도는 적자·흑자를 따지기에 앞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도 큰 사업이다. 이런 연유로 혁신도시 연장선 건설은 당위성이 충분하다.수성구 범물동 용지역에서 대구스타디움, 신서혁신도시를 잇는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은 2015년 정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예타 조사를 진행하면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대구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예타 조사 점검회의를 한 결과 애초 사업비 4천918억원보다 1천82억원 많은 6천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 평균 이용객 수도 전망치인 7만6천 명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 게 중단 이유였다.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 부족도 사업이 좌초된 한 원인이기도 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혁신도시 연장선은 절실하다”고 했다. 권 시장 얘기처럼 혁신도시 연장선 건설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 신서혁신도시, 수성의료지구, 연호법조타운 등 대규모 개발지구와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사업 수요가 반영되면 사업의 경제성은 올라갈 수 있다.혁신도시 연장선 건설을 비롯해 통합 대구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지역 미래를 위한 대형사업이 보류되거나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 나 몰라라 하는 정부 책임도 크지만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 부족도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대구시는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혁신도시 연장선 건설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 설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총력전의 자세로 혁신도시 연장선 사업 지원에 앞장서기 바란다.

2018-10-12 05:00:00

[사설] 코앞에 닥친 세계 경제 위기, 청와대와 정부는 왜 못 보나

주식과 원화 가치가 곤두박질쳤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 폭락의 여파가 우리 금융시장을 강타한 탓이다. ‘검은 목요일’ 용어가 말해주듯 주식·외환시장 불안은 가뜩이나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등 경제 회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11일 코스피지수는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인 2,129.67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4.44%나 급락한 수치다. 코스닥도 5.37%나 폭락해 700선이 위협받았다. 최근 8영업일 동안 외국인이 내다 판 주식 규모가 2조원에 달해 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외환시장도 크게 흔들려 11일 원·달러 환율은 1,145원에 거래를 마쳤다. 달러 환율이 1,140원대를 넘어선 것은 꼭 1년 만이다.미국발 증시 폭락이 한국 등 신흥국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것은 미·중 무역 갈등에다 세계 성장률 전망치 하락, IT 등 기술주 부진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여기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기면서 주식시장에 메가톤급 폭탄이 된 것이다. 이런 불안 심리는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 안정 대책이 절실하다.하지만 정부의 위기의식이나 발 빠른 대응은 찾아보기 힘들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이후 열 달째 ‘경제 회복세’ 판단을 고집한다. 안이한 상황 인식에 대한 비판과 경제라인 교체 등 분위기 일신의 목소리가 빗발치는데도 요지부동이다. 급기야 한 일간지의 ‘연말쯤 김동연장하성 경제라인 동시 교체’ 보도를 놓고 반박하는 등 청와대가 엉뚱한데 신경을 곤두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대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도 정부가 대책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경제 위기를 피해갈 지혜를 짜내고 촘촘히 대비책을 세우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나. 이러다 한국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민생이 파탄나지는 않을지 두렵다.

2018-10-12 05:00:00

[사설] 현대자동차, '갑질'의 대명사 이미지 벗어던져야

현대자동차가 10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최근 1년 반 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현대자동차가 독점적 지위를 통해 고압적인 마케팅을 펼쳐온 것을 감안하면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갈수록 국내에서 외국 자동차 점유율이 늘어나고 소위 ‘안티 현대’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데도, 갑질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기가 찰 수밖에 없다.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10대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거래위 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이었다. 그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모두 21건을 위반해 SK(13건) 롯데(11건) 엘지(10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현대자동차 소속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5차례, 하도급법 16차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갑질’ 및 ‘중소업체 쥐어짜기’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열사 간 부당거래, 중소하청업체의 하도급 거래, 사내 하청과 불법 파견에 의한 인력 거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판매 등의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다.그 피해는 자동차 부품업이 발달한 대구경북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전국의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 같은 고압적인 경영 방식이 해마다 현대기아차의 국내 점유율(올 상반기 승용차 65%)을 갉아먹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전국에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소위 ‘안티 현대’그룹이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비난 공세를 펼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이 정도라면 현대자동차는 ‘이미지 마케팅’에는 거의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경제의 일각을 담당하는 주력 기업이 이렇다면 나라 망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 및 중소기업 친화적인 모습으로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다면 회사의 미래는 암담해질 뿐이다.

2018-10-12 05:00:00

[사설] 경제통계 발표할 때마다 전국 꼴찌, 부끄러운 대구시

각종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대구 시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 아니다. 대구는 17개 시도를 비교하는 경제통계에서 전국 최하위권 아니면 꼴찌를 도맡아 차지한다. 대구가 아무리 소비·주거 도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산업 구조조정·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혁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세청 자료를 조사해보니 지난해 대구 근로소득의 1인당 연평균 급여와 법인사업자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근로자 연평균 급여는 전국 평균(3천383만원)의 88% 수준인 2천984만원에 불과했다. 산업 기반이 아예 없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액수다.근로자 급여가 ‘쥐꼬리’만 한 이유는 법인사업자가 허약하기 때문이다. 지역 법인의 지난해 총수입액은 99조5천96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6.7%나 감소했으니 지역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법인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1만4천338개 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3억1천500만원으로 전국 평균(5억9천만원)의 53.4% 수준이다.이렇다 보니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1992년 이래 25년째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이탈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권영진 시장은 물론이고 역대 대구시장들이 수없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했고, 일부 성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경제지표는 꿈쩍도 하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인가.대구시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청, 첨단의료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기관공단이 새로 들어섰음에도, 제 역할을 하는 곳은 없다. 대구시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서 작은 성과를 ‘침소봉대’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지표를 바꿀 수 있는 구조조정과 부가가치산업 육성에 나서지 않으면 대구의 미래는 정말 암울해진다.

2018-10-11 05:00:00

[사설] 영풍제련소 행정 조치, 늦어질수록 갈등과 의혹만 키운다

경북 석포면 주민 100여 명이 9일 지역 변호사들로 짠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막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 주민들은 낙동강 상류 환경 오염원으로 지목된 영풍제련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예정인 이 위원회가 44명의 낙동강시민조사단과 함께 현장을 기행하자 집단으로 반대했다.이날 위원회의 활동은 경북도가 영풍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에 지난 2월 조업정지 20일 조치를 내리자 제련소가 7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를 한 데 따른 일이다. 즉 제련소 측이 국내 대형 법률 회사를 동원해 준비에 나서자, 주민 설득을 통한 환경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역 변호사들이 활동에 나선 것이다.주민들이 이날 반대 시위로 위원회 활동을 저지하려는 입장은 나름 이해할 수 있다. 1천여 명의 주민 대부분이 제련소와 얽힌 만큼, 유례없는 조업정지는 지역 경제에 날벼락과 같을 터이다. 그러나 이미 생명체가 사라진 주변 자연환경과 낙동강 물을 마시는 1천300만 명, 뒷세대를 배려하면 이날 주민 반대 행동은 따질 만하다.이날 석포 주민들의 반대 시위나 비협조도 되돌아볼 일이지만, 행정심판 심리가 또다시 연기된 결정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중앙행심위는 당초 8월 10일로 예정됐던 심리를 10월 10일로 미루더니 최근 또 무기 연기했다. 제련소의 연기 요청 때문이라고 하지만 석연치 않다. 국민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제련소의 의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중앙행심위는 심리를 자꾸 미루면서 의혹을 보태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석포 주민들도 청정한 자연 자원이 계속 망가져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는 재앙을 이제부터라도 막는 긴 안목으로 지혜롭게 처신을 할 때다. 당장 눈앞만 보고 다음 세대의 자연 자원조차 미리 당겨 써 없애는 일은 차마 할 수 없지 않은가.

2018-10-11 05:00:00

[사설] 김정은의 교황 방북 초청에 메신저로 나선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유럽을 순방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김정은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기간 중 김정은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이에 김정은은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했다고 한다.이를 두고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냐, 메신저냐”는 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교황 초청 제의를 김정은에게 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제의로 그쳐야지 김정은이 직접 해야 할 일을 왜 문 대통령이 나서느냐는 것이다.교황청도 각국에 대사를 두고 있는 하나의 정부인 만큼 교황의 초청은 정부 대 정부 간의 공식 외교 행위다. 그래서 교황의 초청은 김정은이 외교 루트를 통해 교황청에 직접 제의하는 게 정상이다. 또 그렇게 해야 초청 목적과 이유가 정확하게 교황청에 전달될 수 있다. 제3자를 통해 전달되는 외교 메시지는 ‘원본’이 아니다. 그러기에 전달자의 생각이나 희망에 의해 긍정적 의미에서든 부정적 의미에서든 윤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냐는 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자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김정은의 교황 초청 의도는 교황의 방문을 이용해 북한을 ‘정상국가’로, 자신을 ‘정상적 지도자’로 분식(粉飾)해 세계에 각인시킨다는 정치적 목적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계산이 먹히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 북한 비핵화 노력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교황 초청 제의를 전달키로 하면서 이런 문제를 얼마나 깊이 생각해봤는지 모르겠다.

2018-10-11 05:00:00

[사설] 경북 북부 지방법원 신설로 사법 서비스 수준 높여야

대구법원의 민사소송 처리 기간이 법정 선고 기간을 넘기는 것은 물론 전국 다른 법원보다 훨씬 길어 문제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 경우 1심은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구고법의 민사 본안 상소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0.2개월로 전국 평균 8.5개월보다 두 달가량 더 지연됐다. 법정 선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이어지는 민사소송이 수두룩하다. 대구지법의 민사 본안 평균 처리 기간도 지난해 5.1개월, 올 6월까지는 5.4개월로 법정 선고 기간을 지키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민사소송 지연은 법관 부족 탓이다. 법관의 해외 연수와 유학, 기관 파견 등으로 재판하지 않는 판사들이 많다. 대구법원 정원 146명 중 8명이 파견과 유학,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웠고, 충원되지 않은 인력도 8명이다. 사법 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지난해 대구지법 사건 수는 161만621건으로 전국 세 번째로 많았다.재판이 하염없이 지체되면 당사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사사건 경우엔 돈 문제가 얽혀 있어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돈줄이 막힌 상태에서 재판으로 허송세월하다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에게 좋은 재판이란 서비스를 하려면 재판 속도 또한 중요한 조건이다. 법관을 충원해 법정 선고 기간을 넘기는 사건을 대폭 줄여야 한다.법관 충원과 함께 지역 숙원인 경북 북부에 지방법원 신설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시급하다. 이 지역 주민은 행정소송, 형사·민사사건 항소심, 법인·개인 회생과 파산, 국민참여재판 등의 경우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구가 800여만 명인 경남권에 3개 지방법원이 있는 데 비해 520만여 명인 대구경북엔 지방법원이 한 개밖에 없다. 북부 지방법원 신설로 사법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2018-10-10 05:00:00

[사설] 놀리는 대구경북 76곳 폐교시설, 빨리 활용 방안 찾아라

폐교시설 활용률이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으나 방치된 미활용 폐교가 대구경북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18 폐교재산 활용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경북 69곳, 대구 7곳 등 모두 76곳의 폐교가 아무런 쓰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상태에 놓인 폐교시설은 모두 420곳에 이른다.이처럼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그냥 놀리는 폐교시설의 재산 가치는 어림잡아도 수천억원이다. 대지 면적이 100만㎡에 가까운 경북의 폐교 가치는 장부 가격 기준으로 약 35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밀집도나 접근성 등에서 사정이 나은 대구 폐교시설은 약 472억원가량이다. 800억원이 넘는 지역 공공재산이 용도를 찾지 못한 채 잡초만 웃자라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정부는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 중이다. 폐교를 매입하거나 빌려 교육·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통계가 말해주듯 낮은 활용도로 인해 입법 취지마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문제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시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 가치를 지닌 공공재산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 건 시간문제다. 적극 매각하든지 아니면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일부 보조금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는 막되 공익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 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게끔 규정을 현실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물론 불리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폐교 활용이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폐교가 이리 방치된 데는 당국의 무관심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내외 모범 사례를 찾고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 폐교시설 활용도를 한층 높여나가야 한다.

2018-10-10 05:00:00

[사설] 폼페이오의 방북, 말만 요란할 뿐 비핵화 진전은 없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8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과 면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면담 내용 중 공개되지 않은 부문에서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만 놓고 봤을 때 동의하기 어렵다.폼페이오의 방북에서 미국이 목표로 한 것은 영변 핵시설의 신고·검증과 핵무기·핵물질·핵시설의 리스트 제출이었다. 이는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이다. 그러나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언제 제출하겠다는 언질도 없었다. 폼페이오가 무엇을 ‘중대한 진전’으로 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그의 방북은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평가다.그나마 ‘진전’으로 포장되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찰 수용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으로 자체 핵 능력의 ‘신뢰성’을 이미 확보했다.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바꿔 말해 북한에 풍계리 핵실험장은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핵무기, 물질, 시설의 폐기·신고·검증이라는 비핵화의 본질이 아니다.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변죽만 울린 것이다.그런데도 폼페이오는 ‘중대한 진전’이라 하고 김정은도 만족을 표시했다. 이를 두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엇이든 보여줘야 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핵화 협상을 최대한 질질 끌려는 김정은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 현실이란 북핵이란 ‘현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확인된 사실과 상관없는 일방적 판단이다. 북한 비핵화는 이런 설익은 기대나 근거 없는 낙관으로 되는 게 아니다.

2018-10-10 05:00:00

[사설] 정부·가계 모두가 돈 펑펑 쓰면 뒷감당은 누가 하나

우리 국민이 지난해 해외에서 쓴 돈이 32조원이나 됐다. 추경호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나라 밖 지출은 32조2천220억원으로 전년보다 9.3%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부분이 해외여행과 유학·연수 경비로 쓴 돈이다. 국외 소비 증가 속도는 소득이나 국내 소비를 훨씬 뛰어넘어 내수 침체와 고용 부진을 촉발하는 상황이다. 3년 전 대비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은 14.0%, 국내 소비는 10.2% 늘어난 반면 국외 소비는 39.4% 증가했다.문재인 정부 들어 1년 반 사이 일자리 분야에 쏟아부은 세금이 54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고용 실적은 참담한 수준이다. 내년에도 30조원 가까운 세금이 일자리 만들기 명목으로 투입된다. 일자리부터 사회 갈등을 푸는 것까지 정부는 세금으로만 해결하려는 행태를 뜯어고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부작용 해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공무원 늘리기 등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썼거나 쏟아부을 태세다. 내 돈이라면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무분별하게 쓸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쏟아진다.민간과 정부가 나라 안팎에서 돈을 펑펑 쓰다 보니 가계와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2분기 기준 가계 부채는 1천49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5조2천억원 늘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증가 속도다. 7월 말 누적 중앙정부 채무는 679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2조1천억원이나 급증했다.소득이나 세수를 따지지 않고 가계와 정부가 돈을 마구 쓰면 위기가 닥쳐오기 마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요인 가운데 하나가 과도한 가계 부채였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 고통을 안겨주고 국가 부도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적재적소에 돈을 쓰는 자세를 정부와 가계 모두 갖춰야만 위기와 그로 인한 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2018-10-09 05:00:00

[사설] 어려운 행정 용어 쉬운 말로 바꾸기, 아직도 갈 길 멀다

행정안전부가 9일 한글날을 맞아 자치법규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정비할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혜택을 보는 사람을 일컫는 ‘몽리자’(蒙利者)나 무게를 재는 것을 말하는 ‘칭량’(稱量) 등 9개 한자어를 고치기로 했다. 굳이 이런 단어 대신 ‘수혜자’, ‘무게 측정’ 같은 말이 되레 소통 등에 도움이 되어서다.이 같은 어려운 한자어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마다 숱하여 하나하나 따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또 일상생활에서의 단어나 용어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한글날이면 저마다 까다롭고 낯선 한자어나 외래어를 한글로 고쳐 쓰는 정책과 계획을 내놓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기만 하다.세종대왕이 1443년, 한자로 기록하고 뜻을 전하던 불편함과 수고스러움을 덜고 백성들이 배우고 익히기 쉽도록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지만 곧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양반 지배층은 여전히 한자에 매달리고 고집했다. 이 때문에 1894년 갑오경장 때 겨우 한글이 정식 나라말이 되기까지 한글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한자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분위기였다.말하자면 조선 500년은 백성의 글인 한글과 지배층이 목을 맨 한문(한자)의 이중어(二重語) 구조가 이어진 역사였다. 쉬운 한글조차 가르치지 않고 푸대접한 결과, 백성의 80% 이상이 까막눈이었다. 옛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의 이 같은 기막힌 이중 언어 실태를 간파하고 한글 성경 같은 책자를 찍자 배우지 못한 백성들이 서로 사려고 나설 만도 했다.오랜 세월에 걸친 한글 외면과 무시, 한자 고집과 중시의 흐름에다 일제식민까지 겹친 탓에 한자어의 넘침은 피할 수 없었다. 광복 뒤에도 서양 문물 홍수로 엎친 데 덮쳤으니 한자어에다 외래어까지 한국 사회 전반을 차지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런 용어 순화와 정비에 앞장서고 국민들도 힘을 보태야 할 때다.

2018-10-09 05:00:00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