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이렇게 많은데…

신천지예수교회 대구 신도들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전수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역학 및 방역 조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인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다. 신천지 교인 확진자 4명 가운데 3명꼴로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걸리고도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방역망으로 찾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조사 결과다.대구시 및 방역 당국이 신천지 대구 교인 1만459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천25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1천3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천222명은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예 확진자로 분류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수조사로 찾아냈기 망정이지 방치했다면 이들은 감염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바이러스를 지역사회에 전파했을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이뿐만 아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감염자 39명 가운데 33%인 13명에게서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서울 강남구 해외 입국 확진자 가운데에서도 3명 중 1명꼴로 무증상자였다. 국내 연구진이 최근 실시한 동물실험에서도 무증상 감염 및 잠복기 전파가 사실로 확인된 점을 보면 무증상 감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반적 특징임을 가늠케 한다.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세기 이후 최악의 바이러스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것은 가공할 전파력을 지닌데다 감염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한 달 반을 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중적 방역 결과 지역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해외 유입 및 수도권 상황을 보면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의 봉쇄가 8일 해제될 예정인 것도 무증상 감염자 관리에 불안 요소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섣불리 완화해서 안 되고 사람들도 경각심을 거두지 말아야 할 때다.

2020-04-08 06:30:00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전화통화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文정권 3년, 국가채무 700조원 수렁에 빠진 한국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728조8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409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19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8조3천억원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어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두려울 정도다.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에 이어 작년 700조원을 넘어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데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내세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조7천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9조1천억원 집행을 위한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여기에다 총선을 겨냥해 여야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혀 국가채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예산이 550조원을 넘어선 초슈퍼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가 올해 815조원 돌파에 이어 3년 뒤인 2023년엔 1천71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7.9%에 이를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다보고 있다.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 등을 앞세워 나랏돈 퍼주기에 올인하면서 나라 곳간 바닥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아 나라 살림이 거덜날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비·생산이 무너지면서 세수 비상이 걸려 올 1∼2월 누계 관리재정수지가 벌써 3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부도 사태로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던 그리스가 남의 일 같지 않다. 국가채무 폭증에 따른 뒷감당은 국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나라 곳간 사정을 따지지 않은 채 나랏돈 퍼주기에 열 올리다 국가채무를 폭증시킨 문 정권은 당장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2020-04-08 06:30:00

[사설] 환수 대책 없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표(票)퓰리즘’일 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당정청 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이다. 졸속 발표에 졸속 변경이다.사전 준비 없는 졸속 발표로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큰 혼란이 야기된 것도 그 배경이겠지만 '선심 경쟁'에서 야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속셈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위 70% 지급' 발표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민 1인당 50만원 즉시 지급'으로 '맞불'을 놓자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온 것이다.이쯤 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는 총선용 유권자 매수 자금으로 변질됐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아직 구조조정이나 급여 삭감 등 자구책에 들어가지 않는 대기업 임직원 등 코로나 피해가 없는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명칭은 참으로 기만적이다. '긴급'도 아니고 '재난 지원'도 아니다.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이유에 대한 이해찬 대표의 설명도 기만적이다. 이 대표는 "긴급 재난 대책에서는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모든 국민 보호'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포퓰리즘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은 아니지 않나. 왜 이들까지 '보호'하려 하나. 그 이유는 '총선'말고는 생각하기 어렵다.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는 또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자영업자 등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속한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은 사후에 환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여당의 발표에는 이게 없다. 그러니 코로나를 빙자한 총선용 돈 살포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2020-04-08 06:30:00

휴일인 5일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한 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잇따르는 코로나 재확진 사례 원인도 규명해야

신종 코로나 감염증은 미스터리가 많다. 무증상 감염, 강한 전파력, 기저질환 없는 중증 발전, 완치 퇴원 후 재확진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완치 판정 후 다시 확진되는 사례는 또다른 불안감을 안겨준다. 치료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코로나 감염증 자체의 특성인지, 방역 당국이 분석하고 밝혀내야 할 숙제이다.완치 후 재확진 국내 첫 사례는 지난 2월 말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코로나 감염증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던 70대 여성에게서 나타났다. 이 환자는 "2주 뒤에 진료 받으러 올 때까지 외출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 중 6일 만에 증상이 다시 나타나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경북에서도 완치 판정 후 재확진 사례가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던 봉화 푸른요양원에서는 입원환자와 종사자 여러 명이 집단으로 재확진되면서 환자 가족들과 방역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감염 후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어 다시 입소한 입원환자 4명과 다시 출근한 종사자 3명 등 7명이 지난 주말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보건 당국은 입소자와 종사자 36명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7명이 양성인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대구에서도 재확진 사례가 18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코로나 감염증 국내 재확진 사례가 모두 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 중이다.그러나 이것이 재발인지 별도의 감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 '재감염'이 아닌 '재활성화'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다. 바이러스가 확진자 체내에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췄다가 다시 활성화한 것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확진검사 방식에 한계가 있는지, 확진 후 완치판정 검체검사 주기에 문제가 있는지 방역 당국이 소명해야 할 사안이다.

2020-04-07 06:30:00

[사설] 총선 이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코로나19 사태로 총선 이슈가 묻혀버리면서 선거 이후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에 대해 유권자는 무관심한 듯하다. 이런 가운데 여권이 총선에서 이길 경우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는 말들이 여권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후보도 같은 말을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1당이 되면 국회의장직을 가져와 법안·예산안 처리를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말들을 종합하면 제1당으로 국회의장직을 가져와 야당을 제치고 국회를 독단으로 운영하고, 공수처장 추천권을 통해 공수처를 여권 친위대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리되면 우리의 의회민주주의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고, 총선 이후로 미뤄 놓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는 물 건너가는 것을 시작으로 공수처라는 무시무시한 사정(司正) 기관에 의한 '합법적' 공안정국이 상시화될 것이란 두려움이 크다.문재인 정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에 '내 편'을 포진시켜 이른바 '주류 세력' 교체를 지속할 것이며 이렇게 비대해진 세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10년 집권'을 위한 개헌도 추진할 것이다.한마디로 쓰레기통 속에서 피워낸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을 것이며, '좌파 독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은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치 위에 군림하는 '디스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얘기다.이를 막는 책임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다. 권력이 쏟아내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는 국민이 치러야 한다. 나라가 어느 곳 하나 성한데 없이 망가진 문 정권의 지난 3년이 이를 잘 말해주지 않는가.

2020-04-07 06:30:00

[사설] 총선 다가오자 다시 ‘공공기관 2차 이전’ 꺼낸 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15 총선 직후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할 것"이라며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집권 여당 대표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언급은 총선 득표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수도권 일극(一極) 체제에 따른 고질병 해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은 당연히 추진해야 할 국가 과제다. 2003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구상 이후 16년에 걸쳐 수도권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그 결과 지방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 해소 및 균형 발전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 230여 개를 추가 지방 이전해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당위성이 크다.이런 사정을 고려해 이 대표는 2018년 9월 국회 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되도록 이전 규모와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조차 이전을 둘러싸고 의견이 중구난방인 데다 작년 말이라던 국토교통부 발주 용역 완료도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여당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한갓 구호로 전락한 듯하다. 이전을 학수고대하는 지방으로서는 "지금껏 뭘 했느냐" "애초부터 추진 의사가 없던 것 아니냐"고 민주당에 따지지 않을 수 없다.총선을 며칠 앞두고 이 대표가 다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선거용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전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국토연구원이 얼마 전 "총선 전 최종 보고서 제출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을 낸 마당에 이 대표가 뜬금없이 이전을 들먹인 것은 지방 표를 얻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공공기관 이전은 총선 등 정략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루빨리 로드맵을 마련해 이전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2020-04-07 06:30:00

[사설] 코로나 피해 반영 못하는 재난지원금, 기가 막힌다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며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나오는 비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원 대상을 놓고 국민 사이에 엄청난 혼선이 일자 정부는 부랴부랴 지급 기준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격감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공산이 커졌다. 올 3월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작년, 지역가입자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른 지원 제외 사태는 자영업자에게 집중될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코로나 사태가 올 2월부터 본격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은 직장 가입자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만큼 격감했다. 건보료 기준 지급이란 발상이 참으로 한심하다.건보료 1만~2만원 차이로 정부가 지급 대상으로 정한 '하위 70%'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건가. 1만~2만원이 많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똑같은 액수의 차이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 사람과 소득이 역전된다. 또 근로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봉급생활자도 건보료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게 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코로나 피해 보전이라는 근본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이런 혼란은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지급 대상을 하위 70%로 발표한 때문이다. 이런 졸속은 4·15총선에 대한 '고려'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총선이 끝나고 5월에나 지급할 지원금을 총선을 2주 앞둔 시점에 전격 발표한 것은 그런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이런 정치적 계산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선을 초래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하위 70%'에 속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국민 사이에서 형평성 시비와 나아가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나쁜 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거면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20-04-06 06:30:00

[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 강화가 전제되어야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수도권의 환자 수도 1천 명이 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해외 유입에 따른 전파와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은 숙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무리하고 6일부터 '생활 방역' 체제로 들어가려던 계획을 철회한 이유일 것이다.정부가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 또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의 목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다.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국민들의 정신적 피로감 누적과 경제활동의 공백 확대라는 엄청난 부담을 담보로 한 고육지책이다. 산발적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는 취약시설과 종교단체에 대한 명확한 방역체계 구축과 보다 실효성 있는 해외 유입 환자 차단 및 관리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희생과 낭비를 생각하면 어떤 시설과 집단도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엄벌에서 추호도 예외일 수가 없다.사회적 거리두기는 치료가 아닌 예방조치이다. 무증상 감염이나 해외 유입자에 의한 전파 또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감염 확산 등 사태를 일시에 악화시킬 수 있는 불씨를 잠재우지 못하는 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고행의 연장 또한 소용이 없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중요하지만 고강도 방역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특히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그리고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보강이 절실하다. 각종 편의시설 폐쇄에도 몰려드는 상춘객들에 위기의식을 느낀 지자체들이 애써 가꾼 유채꽃밭을 갈아엎는 상황이다. 대수롭지 않다고 여긴 방심이 얼마나 가공할 파장을 몰고 왔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2020-04-06 06:30:00

1일 대구 중구 한 커피숍에서 이용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자리에 앉아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사설] ‘코로나 전쟁’에서 보여준 대구경북의 힘, 조금 더 인내하자

대구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일 0시 기준 11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대구의 이날 신규 확진자 수 7명은 31번 확진자 발생일인 2월 18일 이후 최저치다. 3월 29일 이후에는 병원, 요양원, 콜센터 같은 집단시설 이외의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매우 의미 있는 지표이며 희망을 갖게 하는 징후다.한때 국내 확진자의 70%를 차지하면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지로서 온 국민의 근심 대상이던 대구가 한 달 보름여 만에 코로나19 확산을 이 정도로나마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힘 덕분이었다. 대구시민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는 공포 속에서도 침착한 사회 분위기를 유지했고 사재기도 일절 없을 정도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였다.2월 2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려와 방역을 지휘하기 일주일 전부터 대구는 공직사회, 의료계로 구성된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 자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조기에 수행했다. 대구로서는 이 일주일이 골든타임이었는데 이때 신천지 신도 조기 분리, 유증상자 추적 격리 등 기민한 대응이 없었다면 미국 뉴욕 또는 이탈리아와 같은 상황이 대구에서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평가는 일리가 있다.하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해외 유입이라는 위협 요소가 날로 커지고 있고 산발적 지역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심하다가는 대구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지 모른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으로 최근 들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와 외출 활동, 모임 등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은 걱정스럽다. 정부가 이달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는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수칙 등을 지켜야 한다. 모두가 힘을 보태야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다.

2020-04-06 06:30:00

[사설] 무너지는 골목상권 긴급 재난 지원 시급하다

서민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안감 확산과 감염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로 파생된 일이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던 골목상권에 인적이 끊기면서 매출과 순이익이 반 토막 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4개 골목상권 업종 상황 설문조사 결과도 소비 급감에 따른 자영업 위기의 일단을 대변하고 있다.코로나의 영향으로 2, 3월 골목상권 업종 평균 매출과 순이익이 전년과 대비할 때 42~45%가량이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경영이 부진한 업소의 60% 이상이 이 같은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코로나 전염병의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의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음식점과 여행업 등의 폐업이 이미 속출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2, 3월 폐업한 일반음식점만 428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5%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한 기념품 가게의 경우 2월과 3월 합쳐 매출이 30만원도 안 된다고 했다. 하루 평균 5천원어치도 팔지 못한 셈이다. 매장 월세 150만원을 내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지금처럼 손님이 없었던 적은 처음이라고 한다. 가게 주인은 한두 달이 더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지었다.대부분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고객의 발걸음이 사라져 매출이 급감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휴업을 하려면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심리 회복이 더 지체되고 대출·생계자금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정부가 구체적인 지급 액수나 대상을 둘러싼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속도감 있게 재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골목상권의 붕괴는 불황 속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 시행 등의 부정적 여파에 코로나가 덮치면서 증폭된 것이다. 자영업의 위기가 다른 산업의 침체로 이어지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유연한 입체적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내수 중심의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2020-04-04 06:30:00

[사설] 종료 앞둔 사회적 거리두기, 긴장 끈 놓지 말자

3일 0시 기준 대구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명 나왔다. 지난 2월 18일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46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반갑고도 고무적인 소식이다. 보건 당국의 노고와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 한국식 코로나 대응이 일궈낸 값진 성과다. 하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할 위협들이 아직 상존해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특히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5일부로 종료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고 경제 활동 중단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솔솔 나온다. 기약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일견 맞는 말이지만, 이제부터 이를 소홀히 해도 무방하다는 신호탄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크다. 정부는 이달 6일 이후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실행 지침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최근 들어 확진자 폭증세가 한풀 꺾이면서 시민 경각심도 예전보다 느슨해지고 있다. 상춘객들의 야외 활동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렇고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운동 대면 접촉이 활발해지는 점 또한 신경 쓰인다.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무증상 전파자로 인한 감염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마저 완화되면 언제 다시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세로 돌아설지 알 수 없다.최근 병원 내 감염이 늘어나는 것 역시 우려스럽다. 국내 의료기관들은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 환자와 일반 환자를 구분하는 선별진료 시스템을 운영해 왔지만 100% 차단에는 실패했다. 무증상 전파자가 있고 설사, 복통 등 비전형적 증상 감염자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의정부성모병원, 제2미주병원, 대실요양병원, 서구한사랑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지역에서는 내과의사가 감염돼 숨지는 일마저 발생했다.병원 내 감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병원 내 감염이 자칫 의료 붕괴로 이어지면 중국 우한이나 이탈리아 같은 참사가 벌어진다. 폭풍우 지났다고 안심은 금물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차분히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2020-04-04 06:30:00

[사설] 코로나 ‘생활방역’ 전환, 신중하게 접근해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요량이다. 방역의 전환 모색은 우선 확진자 증가세가 많이 꺾인 데다 국민의 방역 습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는 5일까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데 따른 새로운 방안도 필요했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파생된 국민 피로감 누적과 경기 침체도 고려했다고 본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의 목표는 일상에서 손쉽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 관습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도 "방역체계 전환과 관련한 상세한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 차원의 생활방역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확진자 가운데 일반 시민 감염이 한 자릿수를 유지하는데 힘입은 것이다.방역 당국은 늦어도 주말까지는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 및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통해 생활방역의 핵심 수칙과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생활방역'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다. 아직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감염 확산 차단에 공헌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해도 괜찮은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다.여전히 산발적 집단감염이 있고, 해외 유입 환자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방역 골격의 전환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기구에 노사단체나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비전문 영역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없지 않다.명확한 방역 지침을 내놓지 못한다면 방역 현장과 국민 일상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 생활방역의 개념은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일 것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에 실험적인 정책은 용인할 수 없다.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

2020-04-03 06:30:00

서울의 한 어린이가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보내 온 격려 편지와 기부금. 대구가톨릭대병원 제공

[사설] ‘코로나 기부금’ 2천억 돌파, 국가 재난 극복 희망을 본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이 전국에서 답지해 기부금이 2천억원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기부금이 2천39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물품은 1천375만 점에 달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역대 사회·자연 재난 중 가장 많은 금액이 모였다.모금 40여 일 만에 기부금이 2천억원을 넘은 것은 코로나 대재앙을 극복하려는 국민의 의지가 결집한 덕분이다. '코로나 기부금' 2천억원은 세월호 사건 1천273억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670억원, 강원도 산불 560억원, 포항지진 384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대구에 접수된 기부금이 360억원, 물품이 800여만 점에 달하는 등 대구경북에 온정이 쇄도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코로나 사태로 국민 모두가 불안과 공포, 고통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매일 100명 안팎의 확진자 발생, 수차례 개학 연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제 활동이 멈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은 생계를 위협받고 기업들은 생산·영업 타격으로 위기에 몰렸다. 미증유의 대재앙 속에서 역대 최대 기부금이 모인 것은 우리 국민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불안과 공포,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전국에서 답지한 온정은 의료진과 환자, 어려운 이웃에 제공돼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 접수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된 만큼 국민의 기부 행렬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듯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은 연대와 협력에 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자연재해 등 국가적 위기를 단합과 공공부조로 이겨냈다. 함께 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도 우리 국민은 상생·단합으로 기필코 이겨낼 것이다.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한 코로나 기부금에서 국가 재난 극복의 희망을 본다.

2020-04-03 06:30:00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발표한 '소득 하위 70%'를 둘러싼 혼란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사설] 소득·재산 따지다 시기 놓친다, 선지급 후환수하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히고도 며칠이 지나도록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을 소득 기준으로 줄을 세워 하위 70%를 가려내 지원 대상을 정한다는 정부 방침이 근본적으로 여러 부작용과 후유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실상과 현실 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 철학 없이 졸속으로 정한 흔적이 역력하다.무엇보다도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데 너무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소득에다 재산을 함께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토지, 주택, 자동차, 전월세 임대소득 등 환산해야 할 변수가 너무나 많고 복잡해졌다. 게다가 하위 70% 선별 잣대가 자영업자는 재작년 소득, 급여생활자는 작년 소득인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피해와 소득 상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긴급재난지원금 배분은 속도가 생명인데 정부 방식대로라면 하세월이 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삼았다가 첫해 행정비용만 1천600억원이 들어가면서 보편 지급으로 급선회한 아동수당 전철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가.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아동수당에 비할 바 아니다. 소득 상위 30%에게 가는 지원금이 아까워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감수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기 그지없다.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계층의 불만과 사회적 갈등을 부를 게 뻔한 정책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 '가진 사람'에 대한 현 정권의 적대심이 이번 정책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길 없다. 폭발력이 큰 정책을 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숙의 없이 성급히 내놓은 것이 다분히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왕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요량이라면 차라리 전 국민에게 선(先)지급한 뒤 고소득자의 경우 내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후(後)회수하는 방식을 시행하는 게 합리적이다.

2020-04-03 06:30:00

[사설] 코로나 사태가 일깨운 경북의 현실, 상급종합병원 만들라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는 경북도가 많은 중증환자 사망 피해를 내는 등 구조적인 허점을 노출했다. 1천 명이 넘는 확진자에다 적지 않은 중증 환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는데도 전담 치료기관이 없어 피해를 키운 것이다. 만약 도내 가까운 곳에 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되고 신속히 중증 환자를 옮겨 집중 치료를 했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이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경북 확진자의 치명률은 3.36%로 전국 평균치의 2배다. 특히 청도 대남병원과 봉화 푸른요양원, 경산 서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코호트 격리로 인해 제때 전문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고령의 기저질환자 다수가 사망했다. 뒤늦게 각지의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분산해 치료했지만 피해는 피해대로 커지고 감염병 대응에도 큰 차질을 빚은 것이다.정부가 2012년 처음 도입한 상급종합병원 제도는 중증 질환의 전문적인 치료가 목적이다.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전문의·수련의 인력 확보, 시설·장비 등을 평가해 3년마다 재지정하는데 현재 전국 10개 권역에 모두 42개 병원이 있다. 대구의 경우 2018년 3기 상급종합병원에 신규 지정된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등 모두 5곳에 이른다.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같은 경북권역에 묶인 대구와 경북의 지리적 여건에다 경북도의 취약한 의료 기반 등이 배경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는 이번 사태가 보여주듯 그 파장이 크다. 뒤늦게 경북도가 동국대 경주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정부에 필요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특히 내년에 출범할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차가 연내 마무리된다. 각 병원 간 치열한 경쟁 등 사정이 만만찮지만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 중증 환자 치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지방정부 또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인프라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2020-04-02 06:30: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이번 총선의 본질은 문 정권 3년의 평가다

2일부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그러나 선거 분위기는 차분하다 못해 가라앉아 선거철인지 실감하기 어렵다. 확산세는 조금 꺾였다지만 맹위는 여전한 우한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도, 여당의 '야당 심판론'도 유권자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를 떨칠 수 없다.이런 상황을 이용해 문재인 정권은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푼다고 한다. 명분은 코로나 위기 최소화이지만 실제 목적은 그게 다가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지원 대상과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긴급재난지원금을 풀겠다고 발표부터 한 것이나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3차 추경' 얘기를 꺼낸 것을 보면 그렇다. 2차 추경도 모자라 3차 추경까지 하려는 목적에 총선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워낙 상황이 안 좋은 만큼 현금성 지원은 필요하고 반기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 생업이 위기에 처한 저소득계층은 특히 그렇다. 하지만 이는 전 국민의 재산인 정부 재정으로 국민의 정치적 판단을 사려는, 타락한 금권(金權) 정치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민은 저항감도 가져야 한다. 즉 문 정권의 현금성 살포에 현혹되지 말고 나라의 주인다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정권 임기 중간에 치르는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가 선거 이슈를 삼키고 있다고 해도 이런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문 정권의 지난 3년이 정치, 경제, 외교안보, 법치 등 분야를 막론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국민에게 떠안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법치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교란과 후퇴의 일상화였다.코로나 사태가 이런 사실을 덮어버릴 수는 없다. 이런 사실을 직시(直視)하면 현명한 판단은 어렵지 않다.

2020-04-02 06:30:00

[사설] 코로나 경제 충격 본격화, 심모원려한 경제 대책 세워야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5%, 소매판매액은 6.0%, 설비투자는 4.8% 줄었다. 생산·소비·투자가 '트리플 추락'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내놓은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업황 BSI는 전월보다 11포인트 급락한 54로,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2월 이후 가장 낮았다.더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경제 충격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 확실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더 큰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생산·소비·투자 추락도 가속할 우려가 크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대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마저 나왔다. 국내와 세계 위기가 결합한 '복합위기'에 직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처방이 절실한 시점이다.그러나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돈 풀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여당이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원, 긴급재난지원금 9조원 등 무차별적 돈 살포에 나서자 미래통합당은 240조원의 비상경제대책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여기에 정부는 1차 추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3차 추경까지 거론하면서 돈 풀기에 계속 나설 태세다. 총선을 겨냥해 여·야가 경제 대책인지, 코로나를 빙자한 선거 대책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우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코로나 충격이 덮쳐 미증유의 위기에 빠졌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던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0% 급감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경제를 망가뜨린 정책을 뜯어고치지 않은 채 돈 풀기만 해서는 효과는커녕 더 위험한 지경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반드시 살려야 할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하고 그릇된 정책을 손봐야 한다. 코로나 종식 이후 경제 상황까지 내다보는 심모원려(深謀遠慮)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때다.

2020-04-02 06:30:00

[사설] 기준도 대상도 안 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준다했다니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한마디로 졸속이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 가구의 선정도 안 돼 있다. 또 지급 기준 월 소득에 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연금소득이나 임대 수입 같은 자산소득이 포함되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할지도 미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 발표 이후 문의가 폭주했으나 정부는 대답하지 못했다.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는 지난달 31일 부랴부랴 소득 산정 기준을 마련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결국 최소한의 사전 준비 작업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덜컥 발표부터 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발표에 앞서 지금 국민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에 물어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의문을 낳는다.전혀 그렇지 않음이 드러난 사실에 비춰 문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엇에 쫓기듯 발표를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준비가 안 됐음에도 발표를 강행한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총선과 떼어 놓고 보기 어렵다. 선거가 아니라면 혼선을 야기해 여론의 비판을 받는 졸속 발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심은 정부가 지급 시기를 총선 이후 5월로 잡았다는 사실로도 '보강'된다. 한 달도 더 뒤에 지급할 것을 왜 지금 그것도 전혀 준비 없이 발표부터 하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조치가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런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을 푸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문제는 그것이 순수한 위기 대응과 재정을 동원한 매표(買票) 시도의 구분선을 넘나든다는 점이다. 선거를 보름 앞둔 시점에서 대책이 나왔다는 사실은 어느 쪽인지 판단할 중요한 준거가 될 것 같다.

2020-04-01 06:30:00

[사설] 의사들은 코로나 정부 대응 잘못했다는데 정권은 자화자찬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며칠 전에도 문 대통령은 "한국은 빠른 검사와 빠른 확진, 빠른 격리와 빠른 치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검사 정확도까지 더해져 방역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와 사투(死鬪)를 벌이는 의료진, 진단키트 개발에 매진한 업체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 국민 덕분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선 것을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공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다.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의사 1천589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39.1%가 "올바른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9.8%가 "대응이 다소 부족했다"고 답했다. 의사 10명 중 7명이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반면에 정부 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16.6%, "매우 잘했다"는 6.1%에 불과했다.오늘부터 시행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조치'를 두고 문 대통령은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했다.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아 사태를 이렇게 키운 장본인은 문 대통령과 정부 아닌가. 창문을 열어 놓고 모기를 잡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 지금 와서 작은 구멍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의사협회 조사에서도 84.1%가 중국 경유자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100명가량 발생하는 와중에 문 대통령과 정권이 낯 뜨거울 정도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총선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실패를 덮고 정권 심판론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자화자찬은 코로나를 종식시킨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코로나와 싸우고,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다.

2020-04-01 06:30:00

[사설] 어느 확진자 가족의 성숙한 대응에 주목한다

'저희들의 정보와 내용을 주위에 전달해 주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경북 울진에서 SNS를 타고 전파되는 어느 확진자 가족의 외침이 황량한 봄날을 울린다. 이 가족은 자신들 때문에 청정 울진이 코로나에 뚫렸다며 SNS에 애타는 글을 올렸다. 가게 이름과 동선까지 명확히 밝혔다. 혹시 모를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였다. 글의 작성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프랑스 유학생의 부모였다.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딸이 귀국했지만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다. 자택 2층에서 두문불출하게 했다. 생필품도 미리 방에 챙겨뒀다. 영상통화로만 대화를 나눴다. 검체 채취를 위해 보건소로 갈 때는 배웅도 하지 않았다. "사람 없는 길로 돌아가라"는 당부를 했을 뿐이다.그런데도 확진 판정을 받자 서둘러 가게를 휴업하고 글을 올린 것이다. 코로나 감염 증상에도 무리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가 전국적인 비난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강남의 유학생 모녀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구경북은 이번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 지역이다. 신천지발 전염병 공포 속에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취급을 받으며 정치권의 온갖 비하와 망발을 감수해야 했다.코로나 폭증세가 한창이던 3월 초순경 조심스럽게 대구를 찾은 외신 기자와 서울 지역 언론인의 눈에 비친 대구의 모습은 예상 밖이었다. 아비규환은 없었다. 사재기도 없었다. 절제된 모습이었다. 지금까지도 그랬다. 일부 종교 집단의 망동과 취약시설의 무더기 감염으로 혼란을 겪었을 뿐 눈에 띄는 일탈도 없었고 드러난 소란도 없었다.방역 당국의 갈팡질팡과 우왕좌왕이 있었지, 시도민 사회는 흔들리지 않았다. 외신과 외지 언론의 '대구경북의 품격'이란 찬사에도 들뜨지 않았다. 일상의 무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흔까지 가슴에 묻고 살지만, 대구경북은 그렇게 코로나의 파고를 넘을 것이다. 사상 초유의 전염병 대란을 의연하게 이겨낼 것이다.

2020-04-01 06:30:00

[사설] 대구시 코로나 방역 대응, 끝까지 긴장의 끈 놓아선 안된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0일이 되었다. 정부가 '개방 방역'을 자화자찬하는 동안 전염병 바이러스와 가장 고된 사투를 벌여온 사람들은 의료진이다. 그들도 신체적·정신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자칫 의료진의 과부하가 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더구나 의료진의 잇단 감염은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코로나에 감염된 대구지역 의료인이 121명'이라는 사실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할 때까지 대구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유감이다. 게다가 이들 중 34명이 신천지교회 신도였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을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대구시가 방역 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신천지에 대한 대응 또한 늘 한발 뒤처진 모습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먼저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1차적인 예방 방역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신천지 교인의 대규모 감염 사태에 대처하느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한사랑과 대실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같은 건물 위층에 있던 정신병원의 무더기 확진 사례까지 초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숨겨 왔던 중간 단계의 운영시설 2곳에서 47명의 교인이 지역사회 확산 한 달 만에 밝혀지기도 했다. 한마음아파트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데다 신천지 교인이 집단 거주한 것으로 드러난 것 또한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언제까지 신천지에 휘둘리며 시민의 불안감과 불쾌감을 자극할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이번 의료인 감염과 신천지 신도 관련도 그렇다. '정보 공유 부재' '유형별 통계 미비' 등의 해명이 공허하게 들린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료계의 신천지 신도 명단 요청을 거부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국가의 재난 상황이고 비상사태이다. 시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시설이나 종교 단체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나 경기도 등의 방역 행정과도 자꾸만 대비가 된다.

2020-03-31 06:30:00

[사설] 공동체 위한 방역 수칙 안 따르면 강하게 제재하라

국가적 재난이 된 코로나19 사태로 20대 젊은이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젊은이는 방역 당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기본적인 방침조차 외면하고 있다. 코로나 의심 증상에도 제주도 여행을 다닌 미국 유학생 모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주도는 이들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 목소리가 높은 까닭이다.세계보건기구가 이미 "젊은이들, 코로나19에 천하무적 아니다"며 경고한 것처럼 코로나의 무서운 기세는 세계를 뒤덮고 있다. 한국도 30일 0시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9천661명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대(20~29세)가 2천630명, 전체의 27.2%로 가장 많았다. 면역력이 높다고 여기는 젊은이들이 되레 감염의 최대 희생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자 젊은이가 그만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방증과도 같다.이런 젊은이의 행동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걷잡을 수 없는 감염의 회오리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해악이 될 수 있다. 유학생 모녀가 나다닌 결과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했고 90명 주민이 생업을 포기하는 피해를 입었다. 방역 당국의 2주간 자가 격리 지시를 따르지 않고 활보한 서울 용산 영국인도 마찬가지다. 이런 행태는 모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 당국과 온 국민의 처절한 대응에 찬물을 끼얹는 몰지각으로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젊은이들은 공동체 사회를 위한 방역 당국 지침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음을 자각해야 한다. 자칫 젊음에 기대어 자가 면역력을 과신, 오판하는 만용과 자만은 금물이다. 방역 당국 역시 방역 수칙 지시나 지침 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 이를 어긴 데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그들 몫인 만큼 이런 불상사는 피할 일이다. 부디 공동체를 위한 젊은이의 자제와 성숙한 행동을 기대한다.

2020-03-31 06:30:00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하위 70%’에 준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가릴 텐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에 대해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급 대상과 방식에 문제가 적지 않다. 총선을 2주 앞둔 시점임을 감안하면 재난 지원을 빙자한 총선용 돈 풀기라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지급 대상과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우선 '소득 하위 70%'라는 표현의 기만성이다. 70%는 대다수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위 10%'나 '하위 20%' 더 양보해 '하위 30%'까지는 말이 되지만 '하위 70%'는 아니다. 형용의 모순이며 속임수다. 결국 문 대통령의 말은 대다수에게 퍼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속이는 행위다.재정건전성도 문제다.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1천억원(지자체 부담 2조원)으로,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말이지만 올해 예산 지출을 전부 새로 짠다면 모를까, 어렵다. 그렇다면 적자 국채 발행밖에 없다. 이미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추경 편성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올해 적자 국채 발행 총액은 올 예산에 예정된 60조원, 1차 추경(11조7천억원) 중 10조3천억원 등을 합해 8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15조원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은41.2%로 관리 목표 40%를 넘는다.후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지만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 문제는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상위 계층에게 100만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겠지만 하위 계층에겐 그렇지 않다. 바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다. 효과도 불투명한 상위 계층 지원은 접고 하위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이런 선별적 지원은 어렵지 않다. 국세청, 건강보험 전산망 등 국가 조직을 가동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무원도 많이 뽑았지 않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위 70%'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20-03-31 06:30:00

[사설] 전염병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더 이상은 안된다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한 건물에서 하루 동안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또 나왔다. 정신병원인 제이미주병원은 지난번 집단감염이 일어난 대실요양병원 위층이어서 승강기와 비상구 등을 공용으로 사용해왔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일차적인 감염으로 북새통이 난 건물에서 또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먼저 병원 관계자들의 안이한 대응과 허술한 환자 관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집단감염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는데도 환자들을 제외한 채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진단검사를 한 방역 당국의 처사도 납득할 수가 없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신천지교회인의 집단 발병 때도 그러했지만, "왜 자꾸만 대구 지역이냐"는 자괴감도 감출 수가 없다.초기에는 신천지교회 관련 확진자 폭증세에 대응하느라 요양병원 등에 대한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은 대구시도 인정한 적이 있다. 그래서 요양병원 대규모 감염 사태라는 복병을 만났고, 뒤늦게 정신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던 것이다. 이 또한 뒷북 방역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방역 전문가들이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이 가장 취약한 곳임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감염병 고위험시설이 잇따라 뚫린다는 것은 방역의 실패를 웅변하는 것이다. 산발적 소규모 집단감염에 대한 효과적 차단이 방역 현장에서 여전히 주요 관건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다.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나 대응 소홀은 한순간에 확산세를 다시 반등시킬 수도 있다.대구시가 밝혔듯이, 한때 하루 700명에 이르던 확진자 수가 이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의 집단감염을 제외하면 일반 확진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의 방역을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견인해 코로나 사태의 안정화 단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취약시설에 대한 더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2020-03-30 06:30:00

[사설] 소상공인 폐업 큰 폭 증가…‘코로나 충격’ 차단에 힘 모으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민경제 붕괴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작년 5%대에 그쳤던 소상공인 폐업 증가율이 올 1분기엔 20%대로 치솟았다. 고객 감소로 비명을 지르는 외식업체들도 부지기수다. 장기간 경기 침체 속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 충격으로 존폐 갈림길에 내몰렸다.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올 들어 대폭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지급 건수가 2만2천453건으로 2019년 동기보다 20.2% 늘었다. 작년엔 지급 건수 증가율이 5%대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폐업 도미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회원업소 600곳을 조사한 결과 95.2%가 고객이 줄었다고 답했다. 두 통계를 비롯해 앞으로 서민경제 침몰을 입증하는 지표들이 속출할 것이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다수는 재무 구조가 열악한 탓에 1~2개월 정도 영업을 못하는 것만으로도 가게나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가 되기 십상이다. 여기에 대부분이 이미 대출이 많은 실정이어서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매출은 크게 줄고 직원 월급은 줘야 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눈물을 쏟으며 폐업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동시다발적 집단 폐업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정부는 100조원에 이르는 긴급자금을 기업과 금융시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은 여전히 혼잡·혼선을 빚고 있다. 아무리 돈을 풀더라도 필요한 이들에게 적시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기다리다 죽게 생겼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절규를 정부는 적극 경청해 발 빠른 지원으로 경제 약자들을 사지(死地)에서 구해야 한다.

2020-03-30 06:30:00

[사설] 4월 6일 이후로 개학 연기하되 후유증 최소화해야

정부와 교육 당국이 4월 6일로 예정된 유치원, 초·중·고교의 개학을 또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문제는 누구도 쉽게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현행법 규정과 학습권 보장 등을 감안하면 개학을 더 연기하기도 힘들지만, 개학을 강행하기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학교 확산 리스크가 너무 크다. 두 경우 다 우리 사회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학교 문을 열기 위해서는 ▷감염 위험이 통제 가능 수준으로 떨어져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하며 ▷학교 방역 체계 및 자원이 제대로 구축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보면 이 세 요소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충족된 것이 없다. 아직도 하루 1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해외 유입 사례가 심상치 않게 늘어나는 판국에 지금 학교 문을 여는 것은 무모하기 그지없다.게다가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개학을 했다가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염병의 학교발(發)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사 73%가 개학 연기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의 시·도 교육감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개학 연기가 중론이었다고 하니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정부는 개학 연기 여부를 30, 31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개학 연기를 전제로 후속 대책 및 세밀한 로드맵을 짜야 하는 시점이다. 현행법상 개학 연기의 법정 최대 기한은 4월 17일이다. 개학을 4월 중순까지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그에 따라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문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그때까지 개학을 연기해 10일 이상 시간을 벌어 놓고 온라인 개학(원격 수업), 수능 등 입시 일정 재조정 등 꼼꼼한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2020-03-30 06:30:00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유가족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천안함 폭침, 누구 소행인가 말해 달라

27일은 서해 수호의 날이었다. 이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국군 55 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26일 금요일)은 우리 군의 희생이 가장 컸다. 북한의 의도된 기습 도발로 많은 장병이 희생된 만큼 천안함 폭침은 아무리 기려도 지나치지 않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건 대통령 당선 이후든 그동안 기념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가 올해 처음 기념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 대통령을 향해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이게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청한 것은 그동안 맺힌 한의 발로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이날의 기념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유족을 위로했지만 정작 유족들이 듣고 싶어하는 북한의 도발 책임에 대해서는 거론도 않았다. "남북 간 군사 합의로 서해 바다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지했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이란 단어조차 꺼내지 않았다. '애국심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라면서도 진정 애국한 이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줄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그렇다 보니 아직 일부에서는 천안함 사태는 진행형이다. 참여연대의 평화군축센터는 천안함 10주기를 맞아 논평을 내며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 지칭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의한 폭침'은 절대적 신앙으로 강요됐다"고 논평했다. "한마디로 천안함 사건은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 미제사건"이라는 것이다.천안함 폭침은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이 북한 연어급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 격침됐다는 것이 팩트다. 우리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사건 후 정부는 원인 규명을 위해 5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임을 공식 발표했다. 그래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다.그럼에도 '누구 소행인지 말해 달라'는 요청에 문 대통령은 '정부 공식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로 대신했다. 정부 공식 입장이 '북한 소행'이라면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 유족의 한도 풀리지 않고, 대통령의 애국심 강조도 공허해진다.

2020-03-28 06:30:00

권영진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서던 중 갑자기 쓰러지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사설] 코로나 극복…지금 필요한 건 비난 아닌 격려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 개시 시기를 놓고 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설전을 벌이다가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지금으로서는 4월 중순까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시정(市政) 총책임자인 대구시장의 공백으로 인해 코로나19 방역 전선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힘에 겨운데 대구시 수장과 시의원 간의 감정 대립으로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모습을 보는 시민들 마음도 편치 않긴 마찬가지다.권 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된 시점부터 야전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매일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여왔고 그 모습은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언론 노출이 잦아지면서 이런저런 설화도 겪었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 시점의 경우 이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해 의당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데 권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한 나머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감이 있다.긴급생계비 지원이 촌각을 다투는 사안인 만큼 지급 시기를 최대한 당기라고 강력 촉구하는 선이었다면 몰라도 당초 4월 16일 개시할 수 있다는 대구시 방침을 총선용 정치 포석으로 의심하고 정쟁화시킨 정치권의 자세도 고와보이진 않는다. 미증유 감염병과 싸우느라 모두가 극한의 피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업무의 큰 축을 맡은 공직사회를 앞뒤 안 재고 공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의료계에서도 방역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놓고 서울과 대구 지역 기관 간에 비난과 폄하, 공방이 오가는 모습이 노출됐는데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다.애초부터 코로나19 같은 대재앙에 대처하다 보면 지역사회가 감당 못해 일이 꼬이는 경우가 비일비재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구시민들과 의료계, 공직사회가 보여준 방역 성과와 성숙한 시민의식은 세계의 부러움을 살 정도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 의료진, 공직자 너나할 것 없이 임계 상황을 맞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판이다. 이럴 때일수록 힘이 되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와 격려다. 안 그래도 대구에서 집단감염이 시작된 터라 알게 모르게 대구에 대한 외지인들의 이미지도 나빠질 텐데 우리끼리 삿대질해서 되겠는가.

2020-03-28 06:30:00

육군 수도군단이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국항 검역소에 장병들을 파견해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바이러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공항 검역을 지원 중인 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중국발 항공기 입국 승객들의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다.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사설] 심상치 않은 코로나 해외 유입 증가세, 특단의 대책 나와야

코로나19 국내 하루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든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최근 들어 감염병의 해외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큰 걱정거리가 추가됐다. 국경을 완전 봉쇄하지 않는 한 감염병 해외 유입을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기에 이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위협 요소다. 이제부터는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해외 유입 차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기에 방역 난이도가 훨씬 높아졌다.온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경제적 고통 감내, 방역 당국의 피나는 노력 결과 대구경북을 필두로 지역 확산 차단은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1월 20일 이후 7주 동안 매주 2~7명에 불과하던 해외 유입 사례는 3월 중순 이후 껑충 뛰어 25일부터는 오히려 국내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유럽과 미국의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일찍이 예견된 시나리오지만 증가세가 너무 가파른 것이 문제다.우리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지난 22일부터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27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를 하는 등 해외 유입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공항 검역을 무사 통과한 입국자가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나중에 받는 경우가 해외 유입 사례의 절반쯤 된다는 점은 크게 우려스럽다. 2주 동안 자가 격리됐다가 해제된 외국인이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된 경우도 있다고 하니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지금껏 우리 사회가 천신만고 끝에 일궈낸 방역 성과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국제공항·항만에 투입해 더 촘촘한 방역망을 짜야 한다. 자가 격리 등 우리 정부의 지시를 지키지 않는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키고 입국 내국인의 경우 자가 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나름대로 페널티 규정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은 국경을 오가더라도 바이러스만은 못 넘나들게 철저히 방벽을 쳐야 한다.

2020-03-27 06:30:00

[사설] 중소기업 42% “석 달 이상 못 버틴다”, 정부 역할 막중하다

장기간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가 복합된 경제 위기로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407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사태가 지속하면 42.1% 기업들이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경영상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기업은 64.1%에 달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외환·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긴급 자금 1천만원을 대출받으려고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마다 장사진을 이룬 소상공인들에게서 절박한 사정을 실감할 수 있다. 당장 숨이 넘어갈 지경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폭증하는 상황이다.기업이 무너지면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가계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신속한 지원을 해 기업 줄도산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아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 사태'가 벌어질 경우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도 막대하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고 절실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마침 중소기업중앙회가 금융·세제, 소상공인, 노동, 판로·상생,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등 5대 분야 17건의 정책과제를 정부에 요청했다. 금융 분야에선 민간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 유도, 운전자금 절실 업체에 보증 한도와 상관없는 특례 지원,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영세 소상공인 방역 및 휴업보상금 지급 등을 꼽았다. 하나하나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하는 사안들이다. 정부가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만기대출금과 대출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대책을 발표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자금 집행과 정책 전달이 늦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실행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2020-03-27 06:30:0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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