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건축 35→50층…수도권 주택 13만가구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과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세대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 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증가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규모와 기부채납율을 반비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만 세대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천가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세대를 8000세대에서 1만 세대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세대를 추가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 세대에서 6만 세대로 2배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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