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X" 입장문 발표(전문)

2019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 연합뉴스 2019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 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주목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과 관련, "해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 등과 시청에서 가진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 후 입장문을 발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이다.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TF 및 실무기획단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제외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 범주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언론에 공개된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고, 전날인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회의 종료 직후 그린벨트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 분위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사망한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남긴 뜻을 서울시가 계속 이어나가려는 맥락도 확인된다.

▶그린벨트(Green Belt)란 우리말로 '개발제한구역'이다.

도시 주변 녹지공간을 보존해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1950년대 영국에서 유래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 지정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을 짓고자 하는 등의 경우,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린벨트 지정이 1970~80년대에 집중됐고, 1990년대부터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이어지더니, 1998년 들어선 김대중 정부부터는 그린벨트 전면 해제(조정)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서울시가 15일 저녁 내놓은 그린벨트 관련 공식 입장 전문이다.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련 서울시 입장 -

서울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 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마지막 보루'로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입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TF 및 실무기획단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제외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범주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주택공급과 관련한 심각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책마련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20. 7. 15(수)
서울시 대변인 황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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