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0조 규모 추경' 예고…산불 피해·관세 충격 대응

정부는 다음 주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다. 미국 관세부과 등에 따른 통상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산불 대응 등에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 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재난·재해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제안한 '10조원 필수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이 투입된다.최 부총리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며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중으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서민·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집중 지원하겠다"며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했다.또 "산불 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국회를 향해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입벌추' 이재명, 10조 규모 추경 재검토해야"

정부가 10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일 오전 권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10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4월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여야 간의 이견 없는 추경부터 통과시키고 정쟁 이슈가 있는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로 "국내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하락하며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원달러 환율이 33원 이상 급등하며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며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가계 살림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또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지난해 민주당은 마약수사 예산 등 각종 범죄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수사 성과만 요구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민생범죄수사 예산의 복원을 촉구했다.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추경만큼은 정치인 개인의 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처리해야 한다"며 "작년말 예산을 일방 삭감했을 때부터 입벌추,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던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현금살포가 포함된 추경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추경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생각뿐"이라며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없는 이재명식 정치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수 지지율 1위' 김문수 대선 출마…오늘 장관직 사퇴

여권 대권 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오는 6월 조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8일 고용부 관계자 측은 "임박해서 결정됐다"며 "국무회의 끝나고 사의 표명하실 거로 알고 있다"고 중앙일보에 전했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어떤 결심을 내린 것도 없다"며 "여러 가지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이어 "제가 대통령(선거)에 나가야겠다고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하고 있던 게 아니고, 지난해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그렇기에 나 자신이 준비가 잘 안 돼 있어 여러 가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또 출마 여부를 밝힐 시한에 대한 질문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이날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자신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제가 출마하겠다고 답하기에는 너무나 시국도 어렵고 국민들 민생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를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조기 대선을 앞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연이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확정·공고할 방침이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함께 심의된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 신청일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가 될 전망이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홍준표 14일·이철우 9일…與 잠룡 줄줄이 출마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여권 잠룡들의 대권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 레이스는 '60일'이라는 단기전이 되면서 잠룡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가장 먼저 출마 선언에 나서는 건 안철수 의원이다. 안 의원은 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안 의원 측은 "국민통합·시대교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광화문광장을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했다"고 말했다.당내 최대 지분을 가진 대구경북(TK)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이 지사는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퇴임식을 진행하고 14일 여의도에서 별도의 출마 선언을 예정하고 있다.홍 시장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도 동대구역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8일부터는 퇴임 인사를 하러 다닐 예정"이라고 밝혔다.출마를 만지작거리는 인사도 여럿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당 선관위 일정이 나오면, 출마 여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정을 보고 경선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 어떤 결심을 내린 게 없다.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 지지자들의 대선 출마 요청을 받고 "아무런 욕심이 없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밝혀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왔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도 조만간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탄핵 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의 기각·각하를 강하게 촉구했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조기 대선 출마자들은 대다수 여의도에서 선거 캠프를 차릴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시장은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선거 명당을 꼽는 여의도 대하빌딩에 선거 사무실을 차릴 계획이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하빌딩에서 대선 캠프를 꾸린 바 있다.대하빌딩에 대선 캠프를 꾸리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대하빌딩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는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韓 대행, 마은혁 임명 단행…이완규·함상훈도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8일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고 밝혔다.이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8일 오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대장동 민간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다른 재판 진행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 역시 말을 아꼈다.이 대표는 '대선 일정 때문에 위증교사 결심 예정일이 바뀔 듯한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질 상황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같은 날 예정돼 재판 진행에 관심이 모인다.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공판준비 과정에서 6월 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한편,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 계속 진행된다.

이재명·친명계만 반대하는 개헌…"내란 종식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권 전반이 뚜렷한 공감대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만 '대선 후 개헌'을 주장하면서 반대쪽에 서있는 구도가 형성됐다.우원식 국회의장 주도 속에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 즉각적인 개헌 필요성에 여당은 물론 민주당 비명계 인사, 정치권 및 시민사회계 원로 다수가 일제히 동의하고 있다.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며 '1987년 체제'의 맹점이 뚜렷해졌고, 대통령 및 의회의 권력 분산을 가다듬는 한편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정신을 헌법에 새로이 담아내야 한다는 외침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는 대선에 맞춰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 3김' 등 야당 비명계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유력 대권후보이자 거대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대선 전 개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헌법 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으나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논리로 '대선 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이 대표가 임기 단축, 대통령 권한 축소 등이 달갑지 않아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온다.다만 그동안의 '선거 후 개헌' 논의가 매번 물거품으로 돌아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지금까지 20년간 국회에 개헌특위가 굴러갔지만 매번 이런 논리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면서 "'나중에 하자'는 '하지 말자'와 사실상 같은 말"이라며 대선 후 개헌론을 일축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87헌법의 수명이 다하게 만든 한 축인 이 대표가 개헌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尹, 창당 제안 많이 받지만 거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변의 신당 창당 제안을 거절하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의연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최측근의 전언이 나왔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전) 대통령 주변에 신당을 창당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배격한다"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지난 4일 헌재의 탄핵 선고 당일과 지난 6일 등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났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의연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을 탈당 조치해 거리를 둬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윤 전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함께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분(윤 전 대통령)이 당에 부담되는 것을 원하겠나. 그렇지 않다. 절연보다 무서운 것은 분열"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드리면 다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적어도 그게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의고 도리"라고 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흘째 머물고 있다. 관저 퇴거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늦어도 이번 주 중반이나 주말까지는 거처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도, 앞으로 메시지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지 않았다.

대구 추락 헬기 보조기억장치 소실 "조사 1년 이상"

대구 북구 서변동 산불을 진화하다 추락한 헬기의 '보조기억장치'가 소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조사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는 7일 오전 북구청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사고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대구경찰청 ▷대구소방본부 ▷대구시 ▷북구청 ▷동구청 ▷부산지방항공청 ▷헬기 임대 업체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들은 약 35분간 이어진 회의에서 현장 감식 방식 등 향후 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위 관계자는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확한 현장감식 결과가 나오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미국에 있는 헬기 제조업체에 엔진을 보낼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면서 "조사 중인 내용을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관계기관들은 회의 직후 서변동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작업은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이날 조사위는 드론 등을 통해 추락한 헬기 등의 잔해물을 파악하고, 기체 잔해에 남아있는 연료와 각종 오일을 수거했다.이외에도 조사위는 전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을 탐문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기도 했다.사고 헬기에 블랙박스 대신 설치돼 있던 '보조기억장치'는 사고 수습 전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장치는 헬기 임대 업체에서 자체 설치한 것으로, 최대 1천℃ 이상의 고온에도 견디는 헬기 전용 장치는 아니었다.조사위는 보조기억장치의 복구 가능 여부도 자세한 조사를 거쳐야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50년 넘은 헬기 여전히 운행…관리 규정은 전무

지난달 26일 경북 의성에 이어 6일 대구 북구에서도 산불 진화 도중 노후한 임차헬기가 추락하면서 헬기 안전관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임차헬기 유지관리에 무관심한 데다 헬기의 고장‧정비 내역을 확인할 권한도 없어 사실상 '깜깜이'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갈수록 산불 발생이 잦고 대형화하는 추세에도 지자체가 운용하는 헬기 수가 부족해 기체와 조종사 부담이 한계 상황에 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사고 임차헬기 안전 정보 전무, 지자체 관리감독 규정도 없어6일 사고 헬기를 운용했던 동구청은 지난 2017년부터 경북 전세헬기업체 A사로부터 산불 진화 헬기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사고 헬기는 미국 벨(BELL)사 206L 기종으로, 1981년 제작돼 운행한 지 올해로 44년 째다. 업계가 헬기 교체주기를 20~25년으로 잡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노후도가 심각하다.문제는 안전점검과 정비가 절실한 노후헬기임에도 동구청이 헬기 유지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다.동구청이 A사와 임차 계약을 맺을 당시 주고받은 '헬기서비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구청은 A사가 헬기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이 어려울 경우 과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하지만 실제로는 헬비정비 시 A사는 동구청에 구두로 통보했고 정비기록도 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헬기 유지관리가 전적으로 업체 재량에 맡겨진 셈이다. 해당 헬기의 정비사는 업체 소속 정비사 1명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동구청이 헬기의 고장·정비 내역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과업지시서에도 관련 조항이 없고 별도 조례도 없는 상황이다.헬기 임차 계약 당시 사고 이력이나 필요 정비사 수 등 안전 관련 정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 헬기는 조달청이 민간항공업체와 계약을 통해 산불 진화용 헬기를 확보한 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려놓으면 지자체가 이를 고르는 방식으로 계약을 한다.통상 지자체와 헬기 인간업체가 계약을 체결 할 때 헬기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서류를 주고받지만, 계약 서류에도 안전 정보가 담기지는 않는다. 헬기규격서에는 임차 헬기의 기종, 제작국, 너비, 높이, 최대 담수량 등의 기초적인 정보만 있다.전문가들은 노후화된 헬기에 유독 추락 사고가 잦은 만큼, 조종사 연령 상한 제한 규정이나 최소 정비사 요건을 법제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윤대식 구미대학교 항공헬기정비학과장은 "지자체가 임차하는 민간 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2, 3명의 정비사는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최소 정비사 요건을 법제화하거나 민간 헬기의 경우 연령 상한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동구청은 민간 업체의 헬기 보유 물량이 워낙 적어 노후화된 기종이고 안전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동구청 관계자는 "임차헬기 정비는 전문성이 따르는 분야라서 정비기록을 받아본다고 해도, 실제 제대로 이뤄진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정비를 해야한다고 지시하는 권한도 없다"고 해명했다.◆대구 5개 구군이 헬기 한 대 공유… 헬기 부담 이대로 괜찮나최근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구 기초자치단체가 임차한 헬기가 부족해 기체와 조종사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 헬기 상당수가 노후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산불을 대비해 임차한 헬기는 대구시가 아닌 구·군이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다. 수성구와 동구, 달성군, 군위군이 임차 헬기를 갖고 있다.이 중 수성구와 계약을 맺은 헬기와 헬기 조종사는 남구와 달서구, 북구, 서구에 모두 출동한다.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비교적 크지 않고 연 8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에 공동 임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산불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차례 산불 중 해당 5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화재는 4건으로 적지 않았다. 6일 발생한 산불도 공동임차한 북구에서 발생했다.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체 과부하와 조종사 피로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규정상 조종사는 7일 연속 현장에 투입될 수 없어, 잇따라 산불이 발생할 경우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있다.대구 임차헬기 노후도가 심각하다는 점도 문제다. 대구 기초 지자체가 임차한 헬기 4대 중 헬기 교체주기를 지나지 않은 기체는 기령 15년의 수성구 헬기 뿐이다. 6일 사고를 당한 동구의 임차 헬기는 기령이 44년이었고 달성군에서 임차 중인 헬기는 생산된 지 50년 째다. 군위군도 기령이 23년인 헬기를 사용해 교체주기를 맞았다.전문가들은 헬기를 임차하는 데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정태헌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학과장은 "임차 헬기는 산불 진화뿐만 아니라 환자 이송, 고층 빌딩 화재 진압에도 도움이 되므로 산림 비율만을 근거로 헬기 대수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며 "또 안전을 위해 줄에 달린 바구니에 물을 뜨는 방식이 아닌, 헬기 하단에 물탱크를 단단하게 부착한 형태로 전환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구·군이 감당해야 할 예산 부담을 줄이고, 진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시비 보조율을 30%에서 50%로 늘렸다"며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16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락 헬기 조종 故 정궁호 기장 분향소 설치

6일 대구 북구 서변동 산불 진화 도중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고 정궁호(74) 씨의 순직을 기리는 분향소가 설치된다.대구 동구청은 7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북구청도 같은 날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분향소를 마련키로 했다.아직 분향소의 운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구청은 유가족 의견에 따라 가족 장례 일정에 맞춰 시민 조문을 받기로 했다. 고인의 시신은 현재 대구 시민전문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정씨는 1985년부터 충남‧경기경찰청 등 지역 항공대를 시작으로 2011년 6월 정년퇴직까지 재난 구조 현장을 누빈 경찰 비행시간 3천870시간을 기록한 베테랑이다.그는 2017년부터는 경북 영덕군에 있는 한 항공사에서 근무하며 대구 동구의 임차 헬기 조종에 투입됐다.대구 동구는 봉무동 봉무공원 주변에 산불 임차헬기 이착륙장을 두고 있다. 정씨는 산불 헬기를 운용하는 매년 1~6월에는 세종시에 사는 가족과 떨어져 이착륙장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씨 유족은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합동감식 이후 고인 장례절차 전반을 확정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 산불 지원금 받은 이재민 절반 "집 안 지었다"

경북 북동부 5곳 시군을 휩쓴 대형 산불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피해를 입은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인 탓에 주택을 새로 짓는 걸 포기하고 이주를 하거나, 생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7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된 2022년 경북 울진 산불 당시, 주택 전소 등의 피해를 입어 주택 지원금을 수급한 주민 10명 중 5명은 집을 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울진 산불에 따른 주택 피해를 입은 가구는 총 330곳이었고, 이 가운데 실거주 주택은 258가구였다. 이들 중 새롭게 주택을 마련한 사례는 118가구(45.7%)에 그쳤다. 나머지 113가구는 산불 피해 이후 가족과 동거 등을 이유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10가구는 LH임대주택(전월세)에, 17가구는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경북도와 울진군은 주택 지원금 수급자 가운데, 4분의 3 정도만 주택을 새롭게 짓거나 가족 동거 등 형태로 울진 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집을 짓지 않은 이재민들 대다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단기 주거 등을 예상해 주택 취득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또, 새롭게 주택을 짓기로 결정한 이재민들은 모금 등을 통해 마련된 산불 피해 성금 중 30% 수준만 주택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5곳 지자체 또한 울진 산불 때처럼 피해자 상당수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결국 이들 또한 새롭게 주택을 지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이 같은 이유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이재민들에게) 집을 지원해주는데, 개별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집을 안 짓는다. 마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서 "지방소멸이 안 그래도 빨라지고 있는데, 산불로 인해 더 가속화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마을 전반의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재민 주택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울진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북면 신화2리(화동마을)의 경우 상당수 피해 가구가 복원되는 등 산불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이곳은 산불 피해로 주택 7채만 남기고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지자체가 38억원을 들여 마을 복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경북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를 재건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재민들이 집을 지어야 한다"면서 "피해 지역 가운데 청년층 비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묘목 중심지' 경산 흔든 산불…공급 부족 품귀 우려

"가만히 있으면 속이 터져요. 나무 하나라도 더 심어야죠."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한 농민이 불탄 삶터를 뒤로하고 경산의 한 묘목농장을 찾았다. 이번 산불로 집이 전소되고 과수원도 모두 잃은 그는 전기가 끊긴 마을회관에서 임시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절박한 표정으로 묘목을 고르며 남긴 말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이 사연을 전한 이는 경북 경산에서 묘목 농장을 운영하는 청년농부 이광열(38) 씨다.이 씨는 "그분은 묘목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래도 심어야죠'라고 말씀하셨다"며 "마치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심정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경산은 경북 묘목 시장의 중심축이다. 특히 유실수인 사과묘목을 공급하는 거점 지역으로 손꼽힌다.그러나 이번 산불로 청송, 안동, 의성, 영양 등 경북 북동부 지역 과수 농가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으면서 경산의 묘목 수급에도 불안이 감돌고 있다.이 씨는 최근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산불 발생 일주일 전, 묘목을 사간 고객이었다.그는 "안동시 길안면에서 사과 과원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사장님, 과원이 다 탔어요. 혹시 부사묘목 남은 거 없나요'라고 하셨다"며 너무 절박하셨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더 죄송했다"고 했다.이번 산불로 이미 후지 계통의 사과묘목은 조기에 동이 났고, 수요가 급증하면서 내년에도 품귀현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하량 감소에 따른 사과 가격 상승은 묘목 값까지 영향을 줄 곳으로 전망된다.이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로 수익이 늘어나는 건 전혀 반갑지 않다"고 토로했다.그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라고 말한다.이 씨는 "지금 제가 산불 피해 농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합격묘를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묘목농가는 과수농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과수농가가 무너지면 결국 과수시장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산불의 흔적은 단순한 재해를 넘어 경북 농업 전반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그러나 이광열 씨 같은 이들이 다시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봄을 일으키고 있다.불타버린 대지 위에 다시 뿌리내리는 사과나무. 그 한 그루가, 다시 시작의 희망이 되고 있다.경북 북동부를 덮친 산불은 단순한 산림 피해를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산처럼 피해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도 그 여파가 퍼지는 셈이다. 묘목 하나하나에 깃든 절박함은 이 씨 같은 청년농부에게도 깊은 책임감을 안기고 있다.

"정책은 없고 정쟁만" 조기 대선에 부동산 시장 '깜깜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미분양과 거래 절벽, 대출 규제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선이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만 난무하는 선거가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선보인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대책은 이전 정부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특단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월 기준 1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천722가구로 2013년 10월(2만4천667가구)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는 3천6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전체의 12.9%를 차지한다.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는 첫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면세 대상은 9억원 이하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주택,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 85㎡ 이하 주택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역대 정부에서 처음 시도된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여당이 추진하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안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취득세 제도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1주택자에게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2%까지 중과세율이 매겨진다. 이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자극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수요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비수도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노골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는"최근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와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DSR 규제 탓에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아무리 할인 분양을 해도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선거가 정책 대결은 실종된 채 정쟁에만 치우칠 것을 우려했다. 조두석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장은 "정치권은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위해 서울과 다른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유권자는 그런 후보자에게 표를 줘야 한다"며 "대구경북신공항 등 약속된 대구경북의 현안들도 정권이 유지되든 바뀌든 유지되도록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늘 찌르는 식품·외식비…물가 안정 언제쯤?

올해 들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원부자재와 인건비 등이 오른 데다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원재료 수입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29(2020년=100)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12월 1%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1월 2.2%로 올라섰고 2월에도 2.0%를 이어갔다.특히 작년 같은 달 대비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3.6%로, 2023년 12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기업들이 가격을 올린 커피(8.3%), 빵(6.3%), 햄과 베이컨(6.0%) 등에서 큰 상승률을 보였다.외식(3.0%) 역시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1% 상승했는데, 외식과 가공식품이 전체 물가를 각각 0.42%포인트(p), 0.30%p 끌어올린 것이다.식품·외식기업들은 작년 연말부터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원부자재·인건비·환율 상승 등 삼중고를 호소하며 줄줄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물가를 올렸다. 최근까지 이러한 식품·외식기업은 약 40곳에 달한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 사례가 흔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대표적으로 연초부터 지금까지 CJ제일제당, 대상, 동원F＆B, 롯데웰푸드, 오뚜기, 농심, SPC삼립, 오리온 등 식품 대기업이 가격 인상에 대거 합류하면서 지금은 가격을 올리지 않은 기업과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기업들은 원부자재와 인건비 등이 오른 데다,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함으로써 원재료 수입 단가가 높아져 가격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호소한다.지난해 정부의 물가안정 동참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가격 인상을 미루고 버텨왔으나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도미노 가격 인상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며 "커피 원두와 코코아는 올랐지만 밀가루와 식용유·옥수수 등 원재료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렸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편,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주춤해질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는 정국 혼란으로 정부의 물가 관리가 힘을 받지 못한 틈을 타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서두른 측면도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대학·유치원 다…교육물가 금융위기 후 최대 폭 상승

가계 지출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교육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월 4.8% 이후 16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교육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이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기준 4년제 사립대 151곳 중 79.5%인 120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공립대 39곳 중 28.2%인 11곳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대학교 등록금이 오르자 다른 교육 물가도 덩달아 올랐다.사립대학원납입금은 3.4%, 국공립대학원납입금은 2.3% 올랐다. 두 항목 모두 2009년 2월(사립대 6.5%·국공립대 7.8%)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3월 전문대학납입금도 3.9% 상승했다. 역시 2009년 2월 7.6%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유치원비 상승률도 4.3%로 9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유치원납입금 물가는 2020년 5월부터 58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하락했지만, 지난달 상승 전환했다.유치원납입금은 지역별로 학비 지원 정책 차이 등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24.3%), 강원(15.7%), 부산(14.7%), 경북(12.1%), 서울(5.0%) 등에서 크게 상승했다.반면 울산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 정책 영향으로 울산 유치원납입금 물가는 작년대비 74.3%나 하락했다. 충북(-5.7%), 광주(-0.4%)에서도 내렸고 세종·충남·전북은 상승률이 0%였다.

LH, 대구경북에 매입임대 381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매입임대는 LH가 신축, 기존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데다 가격도 저렴해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53대 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이번에는 전국에 3천3가구 공급하는데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666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천337가구다.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에서 767가구, 그 외 지역은 899가구 공급한다. 대구는 190가구, 경북은 100가구이다.청년들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면 된다.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대상이다. 수도권 지역이 654가구, 그 외 지역은 683가구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66, 25가구가 공급된다.신혼, 신생아 출산 가구는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여기서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이번 공급은 9일까지 신청받는다.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낙상 마렵다' 간호사 수사 속도…자택·휴대전화 압수수색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사진과 함께 학대 정황이 담긴 문구를 올린 간호사(매일신문 4월 2일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간호사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아동 학대 정황이 있는 사진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A씨는 SNS에 환아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하고싶다)",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등 부적절한 문구를 올려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다. 피해 환아의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고소했다.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A씨 외에 자체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가담한 간호사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한편 병원 측은 아동학대 논란이 확산하면서 지난 3일과 5일 각각 홈페이지 입장문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의대 본과 고학년 중심 수업 복귀 늘어나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의대생 수업참여율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방침이다.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까지 학생들이 100% 복학했으나 진짜 복귀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수업에) 많이 돌아온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본과 3·4학년의 경우 병원 실습을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는 데다가 의사 국가시험은 주당 36시간·총 52주 임상실습 기간을 채워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기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대부분 의대는 온오프라인을 수업을 병행 중이며 이날부터 차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교육부는 구체적인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 시기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김 지원관은 "언제까지 수업 참여를 보겠다고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현장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다만 이달 말까지 각 의대가 모집인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주 내, 늦어도 다음 주까진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본과생과 달리 예과생들 사이에선 아직 수업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으나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교육부는 다시 한번 못 박았다.김 지원관은 "고학년이 돌아오면 분위기가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서 (예과생도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엔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일부 대학은 수업 거부 학생들에 대해 이날부터 유급예정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죽은 후엔 무슨 소용" 포항 지진 소송 빠른 판결 촉구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매일신문 지난해 11월 12일 등 보도) 지역 시민단체 측이 빠른 판결을 촉구하며 6만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발생 이후 2만4천여명이 위자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서 재판부에 대해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범대본은 포항 촉발지진 발생 이후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최초 제기하며 지난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위자료 300만원)을 받아낸 바 있다.이후 해당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으로 넘어가 현재 공방이 진행 중이다.범대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소송을 제기하고 1심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받던 시민들이 제대로된 위로도 받지 못하고 상처만 더욱 깊어져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범대본은 오는 8일 예정된 항소심 변론 자리에서 6만명이 서명한 판결 촉구 탄원서를 대구고법에 제출할 계획이다.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 촉발지진은 국책사업이었던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정부 조사까지 발표됐지만, 피고측 변호인들이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본인 사망 후에 수령하는 보상금이라면 억만금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재판이 지체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