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황에 중소기업 전전긍긍…최저임금·주52시간제 큰 부담

중기 10곳 중 9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주52시간 근무제도 부담, "고용효과도 크지 않을 것"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돼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6~13일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일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응답기업의 80.8%는 동결, 7.3%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중앙회가 실시한 의견조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016년 51.3%, 2017년 36.3%, 2018년 48.2%, 2019년 69.0%였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는 '신규채용 축소'(44.0%), '감원'(14.8%) 등으로 절반 이상(58.8%)의 기업이 고용축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원이 불가피한 시기에 대해서 33.0%는 '6개월 이내', 45.0%는 '9개월 이내'로 응답해, 현재 임금수준에서도 고용유지조차 매우 힘겨운 상황임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두고도 우려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이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긴 300인 미만 사업체 8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제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변화'에 따르면, 주52시간제 대비 유연근로시간 제도 도입 계획에 대한 설문에 기업의 60% 이상이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근로시간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구원은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로시간 단축분을 신규채용으로 대체 시 이들 4개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2만6천420개로 예상됐다. 하지만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내놓은 신규채용 전망치는 1만6835명으로 예상치의 63%에 그쳤다.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 주52시간제는 기업인들이 대표적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분야"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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