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칭가스 유출 의혹 제기에 정부 반발

일본은 규제 조치 정당성 강조하고 한국은 강경 대응 방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의혹을 거듭 제기한 것과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의혹을 거듭 제기한 것과 관련,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이 제기한 불화수소(에칭가스)의 대북 반출 의혹을 강하게 일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성 장관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한 정부의 공식 반박 입장이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성 장관도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이라며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문제를 오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양자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금수조치가 아닌 무역관리를 재검토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9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하는 한편 오는 23, 24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상품과 관련한 이슈를 담당한다. WTO 제소를 앞두고 국제기구와 관련국에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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